○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민정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라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종태 지식정보타운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영철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7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과천시의 중요한 숙제 하나가 스타트업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큰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대와 같이 푸드테크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검토한 결과 내용이 아주 착실하고 미래성장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서울대와 푸드테크 협의하고 MOU도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협약내용에 보면 과천시는 그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일부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기업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장소 제공이나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서 관련 스타트업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과천시의 역할이고요. 서울대는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대학원 과정이 있고 최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자원들을 좋은 인재들을 과천에 끌어들여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는 게 서울대의 역할이고요.
  푸드테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1월에 코엑스에서 대대적인 행사도 할 예정인데 그 푸드테크협의회 차원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도 과천시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푸드테크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으로 최근에 저희가 그 설명회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과천의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서울대와 푸드테크협의회랑 MOU는 체결은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련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면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업무협의 진행 면서 각자의 역할,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최종 협약서 내용도 드렸는데 거기에는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사인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큰 틀로 보시면 푸드테크 관련 생태계 조성을 각자 역할을 해서 하자라는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본계획은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놨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쪽에는 익산 쪽에 있습니다. 푸드테크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경상도 쪽을 보면 포항이 특구 지정을 받아서 로봇 관련 음식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같이 협업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아직 거점도시라고 확정지어진 곳이 없고 현재 법안도 발의 중이고 이래서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거점도시로 과천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련 법이 지금 상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별로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포항시에서도 정부에 요청하는 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역할들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국비 지원은 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부 지방 쪽은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도권은 과밀억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도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마련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일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푸드테크 관련해서 수도권의 거점도시화가 되면 저희는 이런 제조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좋은 연구시설 그런 것 위주로 받아서 개인 맞춤이나 그런 쪽에,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를 개발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방과는 약간 분야가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저희는 국도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당초에 지식정보타운 내에 다목적지원센터라고 630억 정도를 들여서 설계공모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공모사업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텐데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은 저희가 마련을 하지만 그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장비라든가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다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채우는 것은 좀 국도비를 받아서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하 5층, 지상 14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바닥면적은 한 770평 정도, 연면적은 한 4,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부분 스타트업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푸드테크 쪽에 좀 집중해서 좋은 인력들을 끌어모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스타트업기업들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서로의 역할을 잘 정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도 해야 되고, 무작정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부분을 잘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법적 근거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당연히 형평성 맞춰야죠. 지자체장이 어떤 판단 하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님 참석하시고요.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10개국 한 150개 정도 부스가 차려진다고 하고요. 관련 푸드테크업체들이 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서 박람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월드”를 붙여서 10개국이 참여하는 이런 박람회는 처음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지만 미래의 확실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서, 포항시도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저희의 푸드테크에 과천시 미래를 담고 거기에 경기도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경기도의 역할, 서울대의 역할, 푸드테크협의회의 역할들을 다 담아서 누구나 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신청은 지금도 경기도 통해서 푸드테크 사업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두 번 제출을 했고요. 일부 국도비가 좀 필요하다. 의견을 냈고 그 세부내역도 좀 달라고 해서 일단 일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농림부와 경기도 통해서 국도비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연구용역에는 제가 안 들어가서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 중인 거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연구 관련되는 데하고 얘기를 해서 6개월 저는 좀 짧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최근에 저희 서울대와 MOU 체결할 때 네이버 푸드테크 분야의 실장님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네이버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네이버가 푸드테크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요즘에 다 AI로 모든 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네이버를 이용한 AI에 상담을 하면 이게 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상담내용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관련 음식분야까지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하면서 주문 배달까지 되는 시스템을 지금 서울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푸드테크 관련 센터, 그런 스타트업기업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과천시에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기업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장비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해서 젊은 신생기업들이 같이 활용하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한 음식 밀키트 분야도 있고요, 개인맞춤형 밀키트, 만약에 당뇨환자가 있으면 당뇨환자한테 필요한 음식으로만 담겨져 있는 밀키트,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음식을 유통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제조하는, 과천에서 제조는 어렵겠지만, 인근에서 제조해서 과천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각종 다양한 분야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포항이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 음식을 제조하는 로봇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포항공대랑 협업해서 MOU 체결해서 지금 그런 기업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도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면서 국도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과 지자체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계속 국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되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서울대가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학과가 생긴 1호 학교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게 지자체만 가지고는 이런 사업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유망한 학교, 포항을 예를 들면 포항공대와 포항시가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MOU 체결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와의 MOU 체결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리고 푸드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푸드테크 관련, 농업 관련, 농업만 가지고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농업 플러스 테크가 붙어서 푸드테크 쪽으로 방향을 농림부에서도 잡고 있는 거고요. 
  농림부에서 지금 법안 용역도, 서울대에서 지금 다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을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서울대와 농림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른 과에 비해서 범위가 좀 큰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도 기업지원과, 이렇게 분과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분과보다는, 정부 정책이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라는 방침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 늘려서 과가 분과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분과보다는 일단 사람 하나라도 더 받아서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게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분과를 하더라도 업무부담이 더 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일단 부담이 좀 줄어야 된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부서가 지역경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를 다, 또 농업까지도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안 걸친 데가 없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미래의 컨셉을 가지고 과천시가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푸드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과천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첨단산업 쪽으로, 원래 지식정보타운도 그런 쪽의 컨셉을 가지고 기업 유치를 했고요. 또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있느냐, 그런 인재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무원 조직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기업 유치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업들을 가고 어떤 분야가 들어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도 채용해야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린다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온 기업들이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 부분이 사무실을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기업들한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저희가 지금 무상임대기업은 한 11개 기업 정도 선발해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복합지원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지원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부분으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지역경제과로 농업화훼팀이 오게 돼서, 푸드테크 관련도 연관되어 있고요. 정부 주 부서가 농림부였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푸드테크 사업을 접하면서 농업화훼가 저희 팀으로 온 게 일하기에 너무 잘 된 것 같다. 같은 팀에 기업정책팀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같이 묶여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 차원에서 농업 쪽이 산림 이런 쪽과 같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이번에는 좀 좋은 조직개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지가 현재 그냥 있는 상태고요. 거기를 여러 부서에서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마땅히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부지입니다. 3면이 도로로 둘러쌓여져 있고 약간 외곽에 있고 이래서 일반 부서에서 거기를 중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과천동에 있던 도시농업센터가 현재...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시민들이 어디 가서 도시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농업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딸기체험이나 토마토 따는 체험 등 외지로 다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온실을 하나 만들고 그 외에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어느 정도 예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온실 짓는 데 얼마, 비닐하우스 짓는 데 얼마, 이런 단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변화를 더 드릴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똑같이 7억으로 올렸고 지금 2차 특조금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도 일단 올렸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특조금이 되면 하반기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7억이라는 금액은 여기가 예전에 한우마을 부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우마을 그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이기 때문에, 소의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이기 때문에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파 보면 밑에가 콘크리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일부 주차시설 이런 시설까지 반영해서 금액을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7억으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 LH하고의 어떤 공동사업은 환경이나 시기나 부지나 이런 게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S10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일부 복지시설, 돌봄시설 이런 것을 넣는 걸로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3층짜리 건물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고요. 
  그런 LH하고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농업화훼팀이 온 이후에 축제라든가 도시농업 부분들이 상당히 농가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현재 농업 하고 있는 세대를 한 350 정도 보고 있고요. 화훼농가도 한 15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도시농업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맡아서 하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각 단지별로 멀지 가지 않고, 대규모로 이런 주말농장이나 텃밭 이런 것을 조성할 부지가 솔직히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찾아서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LH하고의 사업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거, 지정타와 관련된 사업들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현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고 그거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지구계획 승인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계획 승인이 날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지구와 관련한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미 전달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사실은 개발을 위주로 하는 LH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경을 안 쓰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거는 사업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거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 거고요. 도시농업텃밭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지구 밖에 있는 거거든요. 사업지구 경계 밖에 있는 거라서 LH에서 여기까지 자기네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과천과천지구 내에서도 지금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도 그런 협의가 된 적이 없으니까,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도시농업텃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아직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겁니다.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덜하지 않나 싶어서 하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화훼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현재 화훼농가분들이 과천을 지금 많이 떠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훼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저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 부지에 체육시설로 좀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반적으로 과천시 내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게 텃밭 조성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지금 예산도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시유지로 하고 이 주변에도 개인 소유의 일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시설을 마련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일부 토지들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갈현동 쪽이기 때문에 과천동 쪽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일부 부지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봄 되기 전에,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기간이 짧아서 크게 여의치 않고 빨리 유리온실 짓고 나면 봄부터 여러 가지 작물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여름, 가을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일부 텃밭들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10월 경에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가급적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듣기로는 부활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가맹점 수는 자료를 드린 것에 나오는데 120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황은 솔직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맹점 확보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시장매니저 네 분이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보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앱 자체를 만들고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음식점 위주의 사업대상이었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확대가 됩니다. 음식, 꽃,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밀키트, 화장품까지도 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확대 계획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홍보를 하면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5,000원짜리 쿠폰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상·하반기, 분기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명절 끼고 그런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또 예산 4,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꼭 그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시 이런 업주들 모인 자리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가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배0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맹점에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할인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솔직히 가맹점 측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안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정보타운 분양하면서 수익이 2,700억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 거의 한 1,9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지식정보타운의 기업 지원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1,900억 가까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생각이야 당연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도권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많이 지어졌습니다. 인근 일산, 하남, 안양을 비롯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안 한 저기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는 일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든 데는 지방 쪽이지 않습니까? 아예 제도 자체를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건물은 저희가 짓더라도 내부 시설은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푸드테크 쪽도 좀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경기도 쪽에 과밀억제권에 해당되는 시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11월 30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억제 풀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려고 시장님들도 같이 맞춰서 하고 계시고요. 
  국회의원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셨겠지만 이게 법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가 현재 시민회관 일부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다가 디테크타워로 이전을 하실 때 다 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와 비교를 드리면 올해 4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22개 정도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50플러스센터 운영에 신중년대상 컴퓨터프로그램, 냉난방기클린전문가,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이게 인근 시군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느낀 점이라든가 향후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신규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도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2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예정이지만 추가로 더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해는 올해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취직이 많이 됐다는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직 경비, 청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KOTITI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도 일부 모집을 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도 최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것에 맞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출발도약 인턴쉽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일몰을 시킬 거고요.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기존 사업은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3개월간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그게 기업에서 신청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저기도 있고 일단 인턴이 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3개월 기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기 때문에 바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서 솔직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일부 좀 신청해서 받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일몰시키고 새롭게 좀 기업인턴체험사업을 구상했고요. 발상을 전환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사전에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같은 경우에 있는데 과천 기업 중에 하우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공공기업 부분도 일부 설명을 해서 협약을 미리 좀 맺어놓고 방학 때는 대학생들, 아니면 졸업한 학생,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는 짧게 하고 그 외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집해서 그냥 꽂듯이 사전에 기업들을 다 섭외해 놓고 분야별로, IT 분야, 건축토목 분야, 이런 기업체에 저희가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젊은층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험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도 잘 뽑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더라도 일단 경험 있는 사람들 먼저 뽑게 되고 여러 가지 젊은층은 경력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경력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거꾸로 저희가 다 섭외해 놓고 공공기업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체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과천 청년을 인턴, 길게는 6개월 정도 되려면 대학생은 안 되고 졸업했거나 젊은층이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괜찮다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 추가인건비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통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일자리기금 이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당연히 저희 과천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관내 기업에서 우리 과천시민들을 채용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관내 시민들도 혜택이 되고 관내 기업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인 거지 관외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자 수익을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 쌍둥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의왕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신청해도 다자녀라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 젊은층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 관내 기업에 좀, 이게 약간 공공기여 부분도 있습니다. 막상 그 기업체에서 1, 2개월, 3개월 인턴 채용해서 교육 좀 시켜라, 이러면 다 승낙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이어야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 부분도 있으니 이렇게 저희도 좀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지, 관외 기업이 굳이 인턴 불필요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턴 가지고 뽑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기간이 일단 짧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다시 해보겠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외 기업은 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의 사업은 기업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 기업들을 섭외해 놓고 과천시민들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하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가능하면 많은 업체를 섭외해서 분야별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토목 분야면 종합건설회사라든가 농업 관련이면 농업 회사라든가 IT 관련이면 IT 회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기본계획 다 만들어 놓고, 일자리센터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일자리센터도 위원님들이 용역으로 주던 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가 있고 11월 13일 위탁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쪽에서 어렵다 이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팀이 직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양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4개 했던 사업은 노동자 관련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휴게소 일부 지원해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그거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게소 설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데 사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런 다양한 사업체들하고 얘기해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4개는 하여간에 노동환경, 거기 노동하시는 분 주로 청소 용역이나 이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게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늘려 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일자리센터처럼 거기도 기부 받은 322평 부지에 인테리어 해서 11월 24일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준공 기간인데요.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하려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탁업체 선정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적절히 반영해서 내년 1월쯤에 개소식을 해야 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무상임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심사해서 11개 기업 최근에 넣었는데 연매출 200억, 300억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본사 유치를 과천에 하겠다 이래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과천에 유치가 된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정말 초기 스타트업, 신생 스타트업 위주로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능성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업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부터 다 챙겨서 창업육아보육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생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상임대나 스타트업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공고가 나가서 접수가 3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11월 13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탁업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게 계획대로만 할 수 없고 중간중간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장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전을 해야 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현재 사무실이 일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을 수 있을지 저희가 그쪽 용역사하고 문화체육과랑 만나서 협의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협의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대상이 되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금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상권이 필요한 곳은 여기 구상권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분 민원이 계속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얘기하셨던 테라스 부분은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여러 개 과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만약에 그런 테라스 관련 영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외에 교통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한 4개 과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건설과 도로라든가 교통과는 주차장 관련.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일부 나가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부분이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고 일부 합법 돼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전체적인 국내, 국외 정세는 그런 테라스 상가 노점이 이제 합법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활성화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걸 너무 규제하다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특화거리 이런 데 지정해서 일부 허용하고 있고요.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까지도 다 이런 거리에 영업하는 부분을 내부규정,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합법화로 가게 되지만, 그 내부규정에 밖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일부 하게 될 경우에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또 적합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들 다 법적 검토에 이상이 없어야 합법으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이 있어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득을 보시면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관련 부서가 주가 자원위생과 식품 관련이고요.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가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질의하실 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테라스 관련.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게 참 어렵고요. 의원님들도 유럽 출장 다 다녀오시고 그래서 그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길거리에서 하는 문화가, 보면 인도를 아예 잡아먹고 테이블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와, 저희는 일단 통행, 보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물에 딸려 있지만 공공공지식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들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맥주집이라든지 보면 테이블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 법이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어려운데 이 정도의 영업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양성화를 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소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로면 인도 부분, 주차 문제, 보행로 문제라든지 또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다 오픈을 시키고 싶지만 그러면 2층, 3층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층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2층, 3층에 계신 분들도 어떤 구역을 드려야 되나?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 나가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상권활성화센터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그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무 관련 상담도 들어가 있고 또 거리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기존에 국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도 일부 시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상점가별로 한 2,000 정도씩 지금 반영을 해서 분기별로 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전통시장인 새서울, 제일이 주기적으로 밖에 일부 나와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홍보물도 좀 만들고 했었고요. 저희가 일부 예산 편성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소비 촉진 활동을 좀 할 거고 상점가, 전통시장별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다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상점가별로 구상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내년에는 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보는 내용이 홍보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해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내면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전체적인 것은 시설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비도 일부 투입해서 공모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다양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시적으로 해마다 하는 이런 사업에는 주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각 상점가별로 네 분의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분들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분들 업무내역에 찾아다니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접수까지는 아니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매니저가 중간역할을 해서 상담도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토스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공적인 시와 관계가 되는 것이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좀 사적인 영역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하여간에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만들든 그런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면 사업체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없습니다. (웃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분당구에서 불법시설물로 건축물로 고발을 한 사례가 있는데 무죄 판결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도 있고요.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업무를 시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가지 사업명으로 올라가 있고요. 꽃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 때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반영은 못 시킨 것이고요. 일단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용토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시회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50%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공용토가 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표시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날짜는 진행하는 곳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4월경,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늦게 하면 이쁜 꽃들이 다 지고 가을에 하면 볼 게 국화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많은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10년째 같은 예산이라 올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추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도시농업 쪽으로 포커스를 변화를 주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농업직들이 계속 이 업무를 쭉 해 왔던 직원들입니다. 농업직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서 대부분 이 업무에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있는 직원들이고요. 준비는 올해부터 지금 머릿속으로 다 하고 12월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월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상해 놓고 이후에 추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 체험행사라든가 도시농업 부분을 좀 많이 축제에 넣으려고, 또 화훼협회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단체는 변화를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협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바로 협의 들어가신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주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번 행사 끝난 이후에 결과보고서 만들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고요. 이후에도 틈 날때마다 화훼협회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화를 어떻게 줄 것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전경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문수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혜준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송세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8건으로 탄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 사업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2호,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중 세부 추진과제로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3호,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24호,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각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5년 존속기한 만료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5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부조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6호,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이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미개최되어,「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의 3년간 미개최 또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통폐합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상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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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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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사”라는 정의와 여기 나오는 “고독사 위험자”라는 정의가 빠져 있는데 이 정의는 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정의가 있어서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겠다 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법적 사항을 제가 여기서 정리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관련 부서에 담당자가 있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우선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법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같으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제3조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많이 넣어야 될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향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에 다 포함시키고, 지금 출발점이지 상당히 간 상태도 아니고요, 고독사 관련해서.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어떤 기본정의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것은 아무래도 고독사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경기도 조례도 보면 조항이 전체 8개 조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독사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렵고 다른 여러 사항으로 겹치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수렴해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하고 저희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는 도에서도 한 8개 조항이 있고요. 이제 고독사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 근간을 세워서 나간다 그런 초보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부분도 법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독사라는 것은 특정 한 가지 갖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원계획에 전체적으로 녹여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축해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나눔우체통, 자살예방사업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여기에다 다 일일이 넣을 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는 어디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있는, 정의된 용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의료 부분은 지방재정법 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잠시만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시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고독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천에서는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나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한 500∼60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과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도 그 차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사각지대는 여러 형태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가 정기적으로 2개월 단위로 1년에 6차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사각지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동이 하나 더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각 동 복지관에 있고, 9군데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자기가 위기인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을 우체통에 넣으면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매년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실 긴급복지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체통을 통해서 당사자가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아닙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건수는 연간 한 30∼40건 정도, 지난 연도에 39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2,000∼3,000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 또 긴급복지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약간 개인적인 저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각 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수시로 그것은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통은 동마다 되어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냉방비는 올해 특별히 경기도에서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올해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관련 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서, 관련 법에. 난방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냉방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더워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이라는 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데 그게 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그런 현상인데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특별히 없고요. 금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기존 걸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청년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작은 게 있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과천시의 여러 다른 부서 전체적인 5년 단위 보장체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과정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이러는 게 주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 과가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을 저희는 19세부터 39세로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봉사단이라는 걸 운영해 볼까하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청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정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희망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희망자가 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래도 어쨌든 계속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약간 청년정책 쪽에 조금 치중하다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접근성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인구정책위원회가 1월에 구성됐고요. 내년 1월부터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당시에 신청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 자료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라면 맞게끔 하겠지만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5억 원 이하 이렇게 했어도 올해 180건 예상해서 지금까지도 상반기에 114가구, 현재도 28가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확대가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소득 기준에 따라서 측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하는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인데 이 부분은 없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청년 부분 해서 59명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원을 매칭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한다든가 할 때 응시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할 경우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한 257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한 182건이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궁금하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국가기술자격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종류가 한 540종 정도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홍보는 여러 형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과천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밖에 플랜카드도 다 설치해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현수막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연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배어동 사회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7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재활지원을 위해 2023년 만료되는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의회업무보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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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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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실시설계 할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4월 정도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등록장애인이 한 2,327명 정도가 되는데, 9월 말일자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유형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별이 되어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갈거라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하고 또 저희가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어느 정도는 얘기가 진행되어서 실시설계에 반영 중인데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같은 시설 내에 다른 거주시설하고 중복되는 거주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2회 정도 저희가 만났고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관련된 복합시설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해서 뽑았는데 거기 견학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하고 견학을 다닐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공모 1차 업체를 선정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드린 안과 그쪽에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단기거주시설이 3층에 배치가 되고 보호작업장, 복지카페 이렇게 운영시설을 배치할 생각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험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천형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역들이 있고요.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화사업을 가지고서 해야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이 먼저 배치가 될 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들은 정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로 해서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사회활동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로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연장해서 부모님 부재 중이나 경조사 같은 기간이라든가 또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시에 단기기간을 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시설이 결정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단기거주시설과 체험홈은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법리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형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365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가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라 예측이 되면 그 시설로 해서 과천형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원래 배치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 한쪽 켠으로 해서 체험홈이 되어 있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 단기거주시설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들어서 확인한 후에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시설로 배치를 할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문도 구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체험홈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일전에 단독주택을 구해서 진행을 했었다가 무산된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무산됐던 내역들이 있어서, 체험홈이 시설에 거주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과천에는 그런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험홈은 현재 상황에서는 장소도 그렇고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때 무산된 이후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3층이 단기거주시설이고요. 2층에 직업재활시설, 1층에 복지카페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 과천형에 맞게 관련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업체와 계속 만나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 중에서 행복우산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적응을 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중증이지만 그래도 생활이 양호하다, 아무래도 작업이 가능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행복우산은 4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행복나무는 3명이 이렇게 종사하고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프로그램비용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주해 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우산의 직업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훈련원생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정한 명칭은 아니고요.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포괄적인 사업이 해피워크고, 저희가 사업별로 우리동네지킴이라든가 돌봄도시락 배달, 도서관 봉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따라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명칭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시비 100% 사업비가 맞고요. 지금 명칭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바꿔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중복으로 생각하고서 답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해피워크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에서 접수를 하고 배치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동네 다니시면서 환경정비, 꽁초를 줍거나 휴지를 줍거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주 2회 3시간씩 활동을 하셔서 그것을 만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금액이 23만 6,64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주 2회, 3시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월 8회 해서 시간당 9,860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거의 대부분 아침에 오셔서 출근하시는 확인을 받으시고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에 각자 배정된 공간으로 가셔서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귀가 시에 인원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시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관리는 동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거의 10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동별로 조금 차별은 있는데 인구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삼십 분, 이십 분, 열 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중앙동에서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집만 가지고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러시는 독거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배정된 인원을 채우는 방향에서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지정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동에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있거나 힘드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피워크의 목적이 말씀대로 일의 개념도 있지만 워크가 걸어다니면서 동네마실처럼 우리동네 걷기 차원으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다니시면서 챙기시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동소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동네 다니시면서 봉투 하나를 드리고 집게를 가지고 다니시는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고 시에 대인대물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KB와 보험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 아직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동기기 사고 시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수리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15만 원 정도 해서 수리 비용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까지 드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기기 수리비용에 관련된 건 진행하지 않고 보조기기 사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이미 법제화돼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 갈현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분관이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보장구 수리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해서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동안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울림터하고 2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센터의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 300만 원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 장소와 또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행복드림센터 지하 1층에 일단은 보장구 수리센터를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필요한 비품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손목형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기존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손목이나 자기 몸에 매달고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안 차고 다니거나 떼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손목형에 대해서는 좀 소멸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회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도 이 깔창에 관련해서 도입해 보려고 업체하고도 얘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회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발달장애인한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깔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물도 그렇고. 또 이게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동용이냐 성인용이냐 딱 맞춰서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맞춤형으로 신발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행복드림센터도 그렇고 과천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욕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는 지자체 입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어렵게 시설이나 건립 부지도 그렇고 계획도 세우면서 진행을 했는데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준공을 하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과 공사를 하면서 수반되는 내용들은 심의도 받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행복드림센터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 계획한 대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업무 이관이 건설과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하면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한글로 순화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의미전달을 쉽게하기 위해서 외국어지만 거의 외래어로 하는 게 오히려 전달이 잘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시민분들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글로 표기를 많이 하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미경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이경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류현주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족아동과 제출 자료는 총 11건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8호,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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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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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사항에 있어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검토를 하다보니 그동안은 다자녀카드 발급을 시행해서 제도적으로 조례 기준안을 담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셋째 자녀까지만 여러 가지 기본혜택들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히 하면 가족아동과에서 시행되는 것 외에 전 부서가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중에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한 것들은 다자녀 정책들을 부서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부서 간에 토론도 해보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과천미래100년이 있어서 자문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자녀랑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잡았는데 사실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자녀가 하나일 때보다는 둘일 때 지속적으로 양육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자녀가 증가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더 감소되는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자녀에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영아 위주의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었고 출산장려금이라고 처음에 태어나는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이런 정도의 제도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게 된 것은 저희가 8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5년 동안 아동에 대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배포를 해드렸는데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는 중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는 사실 이것을 현금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현재로는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어떤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점에서 자료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양육바우처로 하는 것까지가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회보장 신설협의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둘째부터 도입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되는 부분의 재원에서 산정하다보니까 이번 안을 잡은 건 둘째는 월 3만 원, 셋째는 월 5만 원, 넷째는 월 10만 원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안을 갖고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재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협의가 됐고.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걸 검토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 소득제한에 걸려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자체가 이런 지원들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보는 중에서는 소득제한으로 이걸 가다 보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아동 수 가지고 저희는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을 좀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돼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수 가지고 자녀 수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현재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거고요. 재원 부분들은 사실 과천시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동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어쨌든 주민들이 유입이 많이 되면 그만큼의 세금들도 많이 걷히기 때문에 출산 지원되는 가족에 대한 예산 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 제도는 시비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함과 동시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등록하면 그때부터 세 자녀, 두 자녀 등록이 완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이 하나당 최소 한 5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저희가 과천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 그 문서를 7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단계적으로 과천은 사실 어린이집을 추진해가는 와중에 지금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가서 그게 이관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이관 작업이 시작돼서 2025년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진행했지만 어쨌든간 유보통합 하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이거는 현재의 보육환경, 우리가 공공부분으로 보육을 넣으려고 그래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비담임교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하나의 안을 갖고 유보통합 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열악한 어린이집, 지금 과천에 민간은 다섯 개, 가정은 한 14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사실 과천은 아직은 지정타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린이집이 지금 모자란 상태거든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지정타 내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없어지는 그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지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전체 다 지원하려고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사실 지금 LH가정어린이집이 다섯 개가 있는데 S7블록이 계속 유찰되고 한 군데가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고 해서 LH 그쪽에 가정어린이집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보니 그 부분도 어쨌든간 LH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들로 저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시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하면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 LH쪽에 지정타 쪽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어쩌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간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정타3블록에 들어가도록 마련되었다가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반대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공감하고 장소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11-1로 별도로 장소 마련해서, 기부채납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있지만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듯간 지정타 부분 쪽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없고 아이러브맘카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엄마랑 아이랑”은 시간제 보육이라서 시간 타임으로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이랑” 그 부분은 12개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중앙은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문원 “엄마랑 아이랑”은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부림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책자가 나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서, 외부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것도 제가 공감하고요. 현재 의원님들이 육아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저희가 토론 많이 했고 어쨌든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드리면 다함께돌봄시설의 명칭을 정하다보니 아파트의 명칭으로 그동안은 진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나면 그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그냥 아파트 명칭으로 진행을 했던 과정에서 저희도 그것을 가서 보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정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명칭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명칭도 너무 길고, 아동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바꾸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다함께돌봄의 운영위원회에 아이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공모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단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처럼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아동들이 부르기 쉽고 아니면 엄마들도 그런 명칭들이 새롭게 바꿔가야 되는 단계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것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려서 부모님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비를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만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교재교구비는 추가로 시비로, 다른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도비 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받지만 저희가 추가로 교재교구비를 더 주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매칭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은 게 열린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 부분을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본인들이 하겠다 신청을 하면 단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열린어린이집 선정도 재선정되거나 신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년마다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따로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10월에 다 마감을 지어서 선정까지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거면 미리 올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신청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점수표 되어서 선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선정된 사람만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기존에 됐던 데는 다 된 것 같고요. 신규로 한 2, 3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새로 신규 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과정을 거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을 받고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열린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해서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으로 많이 대부분 다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죠. 민·가정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기가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 18군데가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그분들도 저희한테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열악한 어린이집은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교육이 아니고 보육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비담임 이런 부분들을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육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서 좀 큰 부분들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고요.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이쪽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에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고하고 어린이집 참여해 달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조건들을 마련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다 공고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이런 것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실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피해 보호에 관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하다보니,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2021년도에 됐습니다. 과천에도 사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 의왕, 안양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것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상담소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갖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황선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상담소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되는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해보겠다 해서 공동팀을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설치비는 도비 전체 주는 것으로 하고 장소만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어서 장소는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식 그쪽 4-6 기부채납 받은 장소를 섭외해서 마련해서 설치비가 올해 내려오면 관련된 상담사라든지 이런 인력들 저희가 뽑아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갖춰지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는 나중에 담아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뉴얼은 굉장히 거기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112로 신고된 과천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폭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초기대응도 하고 나중에 사례관리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게 운영모델 중에 저희가 선택한 모델이고요. 가족행복팀장이 이것을 팀장을 겸임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