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은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미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9건으로 재난응급 의료체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난 6월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 하기 전에 두 달 정도 휴가를 갖다 오시고 한 6개월 정도 지금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그동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장들이 보건소 관련된 일련의 업무들을 소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공개채용을 해서 면접이 끝난 사항이고요. 신원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채용되실 때까지도 큰 무리 없이 잘 보건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빈대는 옛날 못살았던 시대 때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시설 관리하는 그쪽에서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해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필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소독이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모텔이 한 군데 있거든요. 주로 발생하는 데가 숙박업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소독을 하도록 계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독필증을, 소독하면 소독필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필증 받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소독을 하는 업체를 법상,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2024년도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모기라든가 이런 일본뇌염이라든가 감염병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알아서 소독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변기에다가 유충 구제재를 하나를 넣고 5분 정도 있으면 분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내리면 정화조까지 가서 정화조에 있는 유충들이 죽어서 그런 것들이 억제되는, 성충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유충 구제재를 사는데 거기 써 있는 데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배부를 해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에 유의사항 붙여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저희가 일일이 배부는 할 수 없고요.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만큼 동별로 배부를 해서 통장회의라든가 통장님들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방역의 중점은 하절기에 하는데요. 하절기에 집중은 하지만 1년 연중으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동절기에도 일단은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이 많이 따뜻해서 환경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착안해서 동절기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신속대응반 운영은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침의 요지는 요즘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다수 사상자의 인원수가 1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모바일상황실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경기응급의료센터, 지자체, 소방 이렇게 해서 상황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신속운영반이 출동을 하는 거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갈현고가교 방음벽 화재 사건 때 저희들이 신속대응반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사상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반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항상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의훈련이라든가 도상훈련이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 4월에 한림대학교에 가서 한번 했고요. 11월 9일 대강당에서 신속대응반 운영 관련해서 전문강사분들이 경기응급의료센터에서 두 분 정도 오셔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다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소가 설치되는데 간이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총괄 지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과 간호직렬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각자 반별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훈련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뜨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이것은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체로도 하지만 중앙차원에서도 계속 도상훈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그런 큰 사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번에 한림대에서 했을 때는 이근 군포, 안양, 의왕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갈현고가교 사건 때 대응을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견학도 오고 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보건소 인력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기본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반 정도가 빠지는 거고요. 사고현장에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12시간이 지나면 2팀이 나가는 것이고 1팀은 다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는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이 요즘 계속 사회문제로 되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약사회와 협약을 해서 약사님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사회 8명 약사 분들이 관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을 해서 의약품 바로 알기라든가 약물오남용, 마약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경찰서와 올 9월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약예방활동을 같이 하기로.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과천축제 때 경찰서에서 부스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같이 홍보 활동을 했고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내년도에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약이 홍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마약 예방 관련 뱃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좀 만들어서 마약 예방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행사할 때 나눠드리고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져서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또 약사회하고도 올해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병원이라든가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제가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교육을 일단 받으시면 이분들이 강사로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준을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강사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똑같이 한 거고요. 그분들이 아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거까지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자료로 제출하고요. 어쨌든 약사 분들이 현업을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풀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는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접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지원하는 게 하루 3시간 해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발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런 심야약국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약국들을 다 무시하고 저희만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최대한, 과천시 홈페이지라든가 SNS,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그런 걸 발급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본인이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정도는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철회는 할 수 있지만, 철회하게 되면 저희가 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모집해서 1개소 이상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그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약국을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일단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오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지역에서 개설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발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청 홈페이지하고 과천시 SNS가 있습니다. 과천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각종 그런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과천사랑이라고 시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과천사랑에도 게재하고요. 별도로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과천에도 야간·심야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할 때는 하고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지정되면 바로 버스에 붙일 수 있는 자석식 그런 것을 양쪽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임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 등으로 총 11개의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023-131호,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설, 지원신청 방법 등의 정비를 통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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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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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수목형으로 설치하고 나서 10월 10일 추가설치까지 끝낸 상태인데 민원은 한 건도 없어요. 현재 민원은 한 건도 없는데 단지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추경에 반영되고 나서 위에 설치하는 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완전한 상태로 돼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시범운영으로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힐스테이트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사실은 거기 한번 가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차피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모델이 이것인데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이런 말씀은 없고 흡연자분들은 감사하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 상태이고 나무들이 겨울 동안 잘 자랄 수 있게 운영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나무 자체가 에메랄드그린으로 설치할 때 약간 그게 자라는 수종인데 나중이 되면 풍성하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조금 더 풍성하다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좀 축소가 되고 약간 쪼그라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인조 수목형을 넣을까 생각 중으로 있습니다. 예산이나 허락되는 한에서 거기다가 푸른색으로 갔다 넣고 겨울에는 약간 트리같이 설치해서라도 분리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도인지장애자와 치매환자 마지막 등급 5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충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치매환자 선별검사에서, 선별검사가 3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처음에 전체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 2단계로 넘어가고 감별검사까지 해서 치매환자로 확정되는데 인지장애라는 건 약간 몸으로 느끼는데 환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인지강화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15명에서 20명까지 해서 주별로 계속해서 오전에 3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씩.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 2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문원동에다가 치매안심마을, 기억마중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 분이 배회하거나 했을 때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주자는 차원에서 안심마을 시범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마트나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가맹점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 등록이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분은 누구네 집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강화하면서 특히 과천동, 부림동,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쪽으로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시는 가족들은 그런 것을 전체 마을에서 공유하는 차원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적기, 지문인식 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요, 추적기를 24대 정도 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2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해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나갈 때는 사실은 그렇게 달고 나가는 상황이나 이게 안 되니까 조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치매센터에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치매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금액이 현재는 너무 비싸서 6,000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혈관 주사이고 6,000 정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 전부 다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검사를 안 하시려고 그리고 검사를 하셔도 약간 증상이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약으로 늦추기만 해도 사실은 2년 늦추는 게 전체적으로 30년 정도 늦춰지는 경향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선별검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총 54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문인식이나 모든 게 동의가 필요해요. 보호자나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실종이 되면 경찰 쪽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응급병상을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필요한데 병원은 관리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병원을 논의하고 있는데 병상에 대해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한 병상에 대해서 임대료가 들어가다보니까. 
  배회하시고 실종되시는 분은 그쪽으로 인계해서 다시, 지문인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문인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동의서가 안 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 워크온이라는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동기구나 커피 쿠폰을 날리다보니까 지역활성화 쪽으로 기울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역화폐를 연동해서 하는 사업으로 약간 보충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모바일 앱에서 단계적으로 다 플랫폼이나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2023년도 목표 달성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커피 쿠폰으로 지금 달성되고 있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한 6,00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주다보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현금성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역화폐로 드리면 일단은 과천시 주민이라고 꼭 한정지어서 안 들어오시더라도 과천에서 시작만 하시면 연동이 되고 5,000원 받으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도 생각을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작만 하고 걷고 지역화폐 5,000원권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과천에 들어와서 5,000원만 쓴다는 보장은 없고 더 많이 쓴다는 그것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또 사실은 이번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기업에 가서 세일즈 해서 기부형식의 상품을 연계하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가 구축됨으로서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걷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것은 그 달의 미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 월 미션이 달라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은 10일 동안 하루 7,000보, 총 7만 보에 9,000보까지 인정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인원이 많으면 미션 단계가 높아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걷기 좋은 계절에는 미션이 조금 높아지고 겨울철에도 미션을 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치시면 돼요. 워크온을 까시고 거기에서 “걸으면서 행복해지는 과천시 걷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과천커뮤니티 과천마을로 들어오시면 이 앱에 같이 공용으로 움직일 수 있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분들이 친구요청으로 해서 보내기 하셔도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분들은 앱을 깔아드리고 또 활동하시는 것 할 때 참여하실 때마다 참여하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누르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8,600을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서 한 6,000 정도로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플 2개가 이용이 되고 있어서 모바일 앱과 화폐 전용되는 그 앱 사용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 2,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받아서 기부형식으로 그다음에는 돌리는 것으로 하고 전체 과천시민이 몇만 보 걸었을 때는 아동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그때그때마다 미션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 걷기 좋은 것은 그 동네 마을에서 걷기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는 차원이지 그것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소공원 쪽으로 해서 걷기도 좋은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조성이 아니고 안내 차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안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1건으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정책팀장인 김현숙팀장입니다.
  맑은물공급팀장 허석팀장입니다.
  맑은물생산팀장 조우정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5단계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2등급 정도부터는 세척, 3등급은 갱생, 4, 5등급은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노후관 교체와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런 시설에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관 세척도 하고 검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시에서는 아직은 지원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 작업 일부 들어가 있고 세척 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망안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칭하고요. 관망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서 관 상태 내부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합니다, 20년 넘은 관에 대해서 그리고 10년이 넘은 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작업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매설한 이후로 10년이 넘은 거가 있습니다, 관들이. 노후관은아닌데 그런 관들은 내부 조사해서 상태를 보고 세척하는 게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후관은 20년 넘은 것에 한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옆에 물통에다 담아놔요. 그 통은 온도가 낮도록 유지시켜 놓는 건데 저희가 나가서 물맛을 보니까 통에 있는 물이 냄새가 나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냄새 나니 물도 버리고 때마침 그분 정수기필터를 그때 교체하고 그래서 물원에서 냄새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냄새만 좀 났다는 거였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녹물 발생되는 것이 내부관이 노후가 됐으니 그런 데서는 날 수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옥내배수관 급수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거 안내문을 못했었고요.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조사 좀 하고 관내부 청소하시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받고서 일정을 잡아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관 세척은 아닐지언정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학교에서 관리하는 물탱크, 저수조 그거는 매년 청소하게끔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수관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내에 물 담아 놓는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물탱크.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시설에 대해서도 좀 관리해 달라고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과천시가 정수장 물 생산 규모가 5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계할 당시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 공급하는 기준을 그 당시에 따졌을 때 3만 6,000톤이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설계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5만 톤에서 3만 6,000톤만 처리하게 되면 1만 4,000톤은 일반 처리한 물이 배수지에서 섞여서 나가는 상황이 되니 그거보다는 수도정비계획을 이번에 다시 변경하면서 5만 톤으로 바꾸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금년도 8월 7일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5만 톤 생산하는 물에 따른 5만 톤은 똑같이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하게 된 이유는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걸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만 톤, 3만 6,000톤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 저희는 5만 톤으로 바꾸자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연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금년 11월에 용역을 해지해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3만 6,000, 5만 톤 결정되면 그것을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량이, 고도정수처리 용량이 3만 6,0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때가 돼서 그 시기에 5만 톤으로 바꾸면서 승인하는 기간까지 갭이 발생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용역 하는 기간도 있고 과천시 내 주변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 내용을 보완도 하고 경기도와 또 협의하고 환경부도 그 자료를 받으면 각 시·군에서 올라오잖아요. 과천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올라가니 그걸 순서에 의해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보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자료 낼 때는 3만 6,000톤에서 5만 톤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업비라는가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수정을 못했고요. 5만 톤이 되면 부지 안에서 처리용량 규모가 크다 보면 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날 걸로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시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정책이 앞으로 보조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도에서 시·군에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협의는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돼서 다행히 도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서 더 따오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완공되는 시점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일단은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세울 것이고요. 내후년부터 2027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용역비와 도비 합해서 내년도까지는 용역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는 없어요.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해서 7대 3으로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그 돈을 다 명시이월해서 계속 쓸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금년도 예산으로 만들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사업비는 2025년도에 세우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일단은 공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아직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설계하면서 예산도 봐가면서 이게 예산이 매년 적게 들어가려면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30호,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5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녹지공간 조성 등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황성범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송선명 팀장입니다. 
  처리장건설팀장 김종길 팀장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팀장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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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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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원회 명칭은 기존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안건 중에 물재생센터, 다른 데 견학을 갖다왔을 때 그런 이름이 있고 현재 제시된 이름은 3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최초로 명시된 이름인데 호감이 있어서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좋은 명칭이 있다라면 현재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은 단순하게 하수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고 난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방류수를 다시 한번 정화를 해서 상부로 올려서 샛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해서 하거든요. 앞으로 준공 될 신설 처리장도 그런 방안으로 할 겁니다. 3기 신도시 또는 기존 시가지 펌핑을 해서 그것을 방류하는 방안 이런 거 다양하게 검토를 할 것인데 넓은 견지에서 보면 이 제목도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건의하고 계시고 처리장이 이전되고 나면 피부로 체감하실 분들이 기존 위원님들이시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을 수용을 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수용해 나가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죠
  시간이 도래하면 그런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포함해서 기존 위원님들과 모르는 부분 설명을 하거나 제시를 하는 부분,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창구는 마련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수용을 하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때 구성된 위원이 민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었어요. 어감상으로도 좀 딱딱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태와 좀 일치되지 않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명칭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조례상에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추천받아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원들 선정을 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기존 위원님 추천받는 방식도 있을 테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님들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처음에 위치가 선정되는 과정에는 월 1회 이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월 1회는 계속 유지를 했고 빈도가 그보다 느슨해 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생길 때 2주에 한 번씩도 해 왔고, 월 1회보다 더 텀이 길다면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점점 목적지에 다가가는데 횟수는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실제 형태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환풍기나 굴뚝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악취나 분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이것보다는 더 느슨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용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은 시험운영할 때까지도 관심 갖고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크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맥시멈으로 세워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존에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만약에 늘어날 경우, 빈도수가 늘어날 경우, 그리고 1시간이 경과되면 추가수당이 들어가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조정은 가능할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민간위원님들 여섯 분 계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대 인원을 표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들 6명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여를 원하시고 그러면 기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는데 환경공단과 협약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LH에서도 상부시설 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거기랑도 조인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이미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4년 하는 뜻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준공되려면 2031년이거든요. 저는 더 하시기를 원하는데 조례가 그렇다면 그 정도 해서 끝내야 되겠네요, 기존 위원님들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위원님들은 앞으로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 스터디도 하고 마을 앞에 뭐가 들어올지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른 시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처음부터 다시 리셋 되는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런데 기간이 짧다 보면 여섯 분이 동시에 다 그만두고 여섯 분을 새로 다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 놓고 6년이라면 4년 때에 관두시고 2년을 기존에 계신 분과 중첩 교차되는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