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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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3월 2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 4,769억 7,293만 2,000원에서 2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4,743억 2,693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 1,100만 원 전액 삭감,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 홍보물품 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텃밭조성 7억 전액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코딩교육지원 안내로봇 구입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4,000만 원 전액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등 16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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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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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부의장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하영주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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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의원        존경하는 신계용 시장님과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하영주입니다.
  친애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4,000세대의 주택을 지으려다가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대안으로 과천과천지구에 3,000여 호, 시가화 예정지역 재경골에 면적 12만 2,644㎡에 1,300여 호를 건설하겠다는 조삼모사식 대체부지 제공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나,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된 갈현동 재경골 주민들은 아직도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도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지구 지정을 앞두고 사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사업철회가 3기 신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을 언급하며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전임 정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발표해버린 이상 수정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정부의 반대명분보다 과천시의 대응 명분을 보다 강화하여 대응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재경골의 교육 특구화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한 후 경기도교육청은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육감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과천시에 과천시교육청을 설립하게 될 경우, 과천시는 어디에 교육청을 설치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재경골이야말로 과천시교육청을 설립할 최적지라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천 지정타 및 의왕 청계동, 안양 관양동을 아우르는 교육 특구를 재경골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경골에 교육특구를 조성하여, 특목고 유치, 양질의 학원가 조성, 4차산업에 걸맞는 교육기관 설립 등 과천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학원이 없어 중학교 이후에는 과천을 떠나는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4차산업 시대의 일꾼을 키워내는 산실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원래 과천시의 시가화 예정지로 과천시가 주도하여 개발해야 할 재경골을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의 결과 1,300세대 아파트로 메워지게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신계용 시장님 이하 과천시 집행부와 김진웅 의장님 이하 과천시의회가 함께 재경골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교육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