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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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계획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7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8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4,580억 8,948만 4,000원에서 5억 748만 1,000원을 감액한 4,575억 8,200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전액삭감,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신규) 등 2건 1,248만1,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2,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경기소리이수자 등 2건 3억 2,000만 원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1,000만 원 감액, <환경위생과> EM 배포사업 홍보 등 500만 원 전액삭감, <공원농림과>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기본설계비 5,50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교통교육메타버스시스템 설치 2,000만 원 전액삭감, <건축과> VR기기구입 6,000만 원 전액삭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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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윤미현 의원, 황선희 의원, 우윤화 부의장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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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9%로 16년 동안 260조를 쏟아 붓고도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로 70개월 이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 자연감소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8,243명이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에 남은 골든타임이 약 5∼10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고 이에 따라 영유아 숫자도 느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과천이 “지금 살기 좋은 도시”에서 나아가 인구 증가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과천시 행정은 영유아 보육대책에대해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전 연령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처리하던 행정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책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후 활동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노인 복지와 영유아 보육 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두드러지는 세대간 소통단절 문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부모 참여형 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지원도, 감사도 부모들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각각의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요구에 충족될 만큼 운영되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원하되, 지원한 사항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 보육 전문가, 그리고 과천시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공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젊은 부모들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줍니다. 이 중에는 현실화 해볼 만한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고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 성공 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기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이 영유아 보육대책에 성공적인 정책발굴을 많이 해 내서 주변 도시에도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출산해서 애국해라”라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함께 키워낸다는 믿음을 줄 때에 비로서 우리 인구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도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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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하영주, 황선희, 이주연, 우윤화, 박주리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민선8기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감염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타격에 맞서서 싸우고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전부를 마스크와 비대면이라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이며 3여 년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을 감당해 온 보건 질병 관리 관련 공무원들과 위기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의료진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역과 국가 방침을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해 주신 과천시민들의 높은 지성과 위생의식 수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상으로의 완전 복귀와 과천시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즈음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선제적 행정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들입니다. 과천시는 30여 년 전 행정도시로 국가가 주도한 행정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닌 과천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족도시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경기와 수도권을 잇는 문화예술, 복지, 경제, 교육을 주도해 가는 성장축이 되도록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10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중앙동과 별양동, 부림동 등 원도심의 개발문제 때문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근 안양시도 동안구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만안구가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노후화된 주거형태는 물론 상업지역 중심지인 안양1번가 등의 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됐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인공적으로 만안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만안구 개발을 위해 박달동 스마트밸리 개발은 물론 안양시 청사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은 비단 안양뿐만 아니라 용인시, 남양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과천시 상권의 중심축이 되어 왔던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과 원도심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년간 노후된 상가건물 등에 함께 상생하기 위해 지역화폐활성화 및 소상공인회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교육 등 많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 왔으나 역부족입니다. 이제 3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4, 5단지 등은 공사현장이 될 것이고 다른 타 단지도 이주와 공사가 시작되면 중심가는 2기 재건축 때 경험한 것처럼 줄어드는 인구로 원도심 상가들은 다시 혹한기를 겪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완성된 지식정보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별양동은 특정종교와 주차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4, 5단지 재건축 진행 시 함께 공사하지 않으면 공사동선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 이마트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 상권의 슬럼화는 더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과천시민들은 대부분의 논스톱 쇼핑과 병원시설 그리고 관혼상제를 인근 타 지자체에서 소비하고 의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의 슬럼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이후 높아진 주택가의 높이만큼이나 과천시민들은 도심에서 편안한 진료와 쇼핑을 원하는 욕구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구책으로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상가들은 3기 재건축에 발맞춰 최근 재개발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별양동 상가 상인회와 과천타워 등의 주민들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며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양동 상업지구는 15개의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서로 제각각 달라 건물 높이가 최소 15층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 별양동 상업지역 건물 10여개 동 중 지번에 따라 용적률은 최소 700∼1,000%, 최소 800∼1,003%의 차이가 나고, 건물 층수도 25층에서 최고 40층으로 15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마트와 과천타워 등의 건물은 용적률은 800∼1,300%이지만, 건물 층수는 25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우리은행, 벽산상가 등도 용적률 700∼1,000%, 건물 층수는 2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업지역 내 유이온 빌딩과 교보빌딩, 총신교회, 삼성SDS, 코오롱 빌딩, 그레이스호텔 등은 용적률 800∼1,300%, 건물 층수는 3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고 코오롱타운 빌딩은 용적률 800∼1,300%에 건물 층수는 40층까지 건립할 수 있어 인근 건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용적률과 건물 층수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시장님을 만나 불합리한 용적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본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한 건축주는 “별양동 상업지역은 반경 200m 내 건물들이 있는데 용적률과 건물 층수의 차이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 재건축 아파트는 최소 35층까지 건립하는데 상업지역 건물 층수는 25층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소 3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상가소유자와 임대인 등의 이해관계, 개발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높아진 금리와 건축자재 인상 등으로 이미 건설업계는 동토입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5년 전 과천시는 대안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오피스텔 용적률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시의회에서 40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시민들과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낙후되고 노후된 상권들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원의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대한 욕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젊은 인구층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서 주민의 평균연령이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정보타운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유입됨으로 500여 신생아가 탄생하는 등 기쁜 소식도 있지만 이것은 주택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분석이 됩니다. 향후 지식정보타운에 모든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하루에 3∼4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정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다양한 주거형태와 가격대 등을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단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유휴공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데 반해 단독주택가나 3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 주변의 근린상가들은 여전히 30여년 전 도시관리계획대로여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뤄져 있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림동 8단지 주변 역세권과 별양동 주민센터 주변 등, 원도심 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뤄진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관내 공공주택단지 등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고층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지역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 있어 역세권 및 도심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도시이용 효율면에서는 물론, 각각의 건물마다 심각한 주차난 등을 겪고 있어서 종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수정이나 토지 합필, 공동개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과천역 주변 역세권인 과천농협과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시대빌딩과 여성비전센터, 별양동 주민자치센터와 파출소, 우체국 등의 연계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종 상향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이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상업지역과 근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흡한 인프라의 확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률 변경, 건축물 배치, 경관계획 등을 결정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각종 민원 등으로 2년이 지나도록 용역납품 및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이미 그 용역은 주변 바뀐 사항에 대비, 쓸모가 없는 용역결과를 낳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중단된 이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함께 원도심 재생사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같은 타임을 놓친다면 더 많은 사업비와 행정력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납품 시,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원도심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시 청사 재건축 및 이전 시 부지활용 방안, 청사유휴부지 매입 시 활용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과천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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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와 과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 한 가지를 되돌아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 70%가 대한민국은 여성에 불평등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남녀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성보다 30%가 넘는 비율로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조사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보육에 따른 여성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인구 7만 8,000의 수도권 인접 도시로서의 중소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에 인구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로 눈을 돌려 살펴보아도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 실현에 있어 대한민국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여성 권익 실현과 양성평등이 과천시에서만큼은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선 미래지향적이고 여성 중심의 구조화에 따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에게 좀 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에 중점을 둔 시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여성 행복 도시,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여성의 삶이 윤택하고 풍부해지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본 의원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도시 과천을 이루기 위해 여성 경제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축을 두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축은 여성과 여성 기업인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과천시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시민 의식 개선에 과천시 여성의 날 제정과 과천시 여성 기업인의 날을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여성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여성 기업인들과 그 활동들을 행사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인식 개선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지역 발전 사례를 널리 홍보하며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핀셋 지원을 동시에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 기업인 종합 지원 플랫폼의 설치안입니다. 
  과천시의 여성 기업인과 여성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전담 기구인 여성 기업인 지원 센터의 역할은 관내 여성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금융, 마케팅, 세무, 홍보, 인력 등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여성 기업인들의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조달 부분에서 여성 기업에 5에서 10%의 우선 할당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킹의 보조 등 이제껏 무늬만 여성 기업인의 지원과는 달리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한 지원 추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신규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여성 창업이 여전히 음식, 숙박업과 소매업에 편중되어 있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 창업 지원이 전문성과 세밀함에 있어 빈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창업 교육 내용이 획일적이며 특성화, 전문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프로그램의 취약성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속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혁신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회형 창업이 확대되고 글로벌 강소형 여성 기업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여성, 여성 기업인 및 여성 창업인을 위한 전문적 여성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천의 여성들이 훌륭한 인적자원으로서 기업을 이끌고 창업을 추진하며 또한 여성 기업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강좌로 편성하여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여성 창업인, 여성 근로자, 여성 경제인들이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문제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과천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여성 경제인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성공은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아이돌보미의 대안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정책은 출산율과 인구 문제의 해결책임을 감안한다면 구색 갖추기의 행정에서 벗어나 총력을 기울여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정부 주도의 여성 정책과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 권익 실현 정책들을 수십 년간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여성 정책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조직이 하나가 되어 추진할 때 더욱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지자체 주도의 여성 정책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여성 권익 실현 사업과 정책 제안을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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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품격 있는 과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과천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의 미래가 담겨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는 문화예술 도시 과천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는 한예종 홍보 여론조사 등을 위해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지난 8일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원안 통과시킴으로써 과천시 한예종 유치 작업을 본궤도에 오르게 했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캠퍼스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해서 이전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예종 유치는 과천의 문화예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지역 주민 고용 창출 효과, 대학이 지닌 인적자원 공급, 사회적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세계적 명성의 예술대학 보유 도시로 과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부지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들지 않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및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통 요충지이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예정지로 학교 유치의 큰 장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우리 과천시의회와 과천시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전담 조직과 국회와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략 수립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합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한 과천시 전역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법률적 타당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을 한예종에 제시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예종 유치는 과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과천을 활기찬 도시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의원 모두 과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한 한예종 유치를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 한 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안, 조례안, 2023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유의 꾀와 영특함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던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내년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