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기획조정팀장은 현재 시장공약사항 관련 매니페스토 주간행사로 출장 중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준 홍보팀장입니다.
  서미선 예산팀장입니다.
  박은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실천력을 제고하고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견인하는 자문과 포럼 개최를 통하여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의료시설 유치」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관내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시청 정문 시정 게시판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게시판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정책 홍보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절차 중심의 객관적인 홍보 강화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계획적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시민에게 정책 이슈 및 다양한 시정 소식을 알기 쉽고, 폭넓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님께서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저희가 7월 4일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분 만에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이것은 개발을 저희가 하면 1달 사용뿐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카카오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1달 딱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바로 그 이모티콘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5,000명 정도의 회원이었는데 카카오톡 쪽에, 그런데 지금 2만 1,000명 정도 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7월에는 7월에 맞는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연말에는 연말에 맞는 이모티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을 조례까지 근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미처 못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배포를 한 사례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처음에 CI라고 해서 나비 모양의 시 마크와 토리아리가 제작이 되고 만들어진 상태인데 사실 굉장히 오래 됐고 그때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시민회관에 브랜드샵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기가 좀 일렀을까, 그게 지금은 굿즈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 호응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있는 그것은 세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복지카페 옆에 가로가 긴 여닫이 시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정문 입구 들어가는 복지카페 있고 그 옆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서울 서대문구청, 부산 구청 이런 데에서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그래서 제가 사진은 가져 왔는데, 위에 지붕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넘어가면서 계속 홍보가 될 수 있게, 다른 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터치 하면 화면 넘어가고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을지 전체 다 검토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게 거의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확히 파악이 되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승준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이승준입니다. 

○홍보팀장 이승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로로 글자가 나오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가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전자라든지 모든 전기라든지 그게 약간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린 상태이고 옆에 세로 기둥과 왼쪽에 주황색 수기로 붙이는 게시판을 모두 다 없애고 전자홍보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팀장 이승준      LED가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홍보팀장 이승준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요즘은 LED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유지관리비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해 줄 것 같아서 현재는 산출은 안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산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정확히 통보된 사항은 없는데요. 개별적인 국도비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이미 추경에 감 된 상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된 상태의 예산편성이 내년으로 그 정도 추계를 잡고 있고요. 
  사실 좀 큰 사업들이 많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 기본경비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그냥 불용으로 남겨도 되겠다 싶게 세워진 것도 꼼꼼히 살폈고요. 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딱 법적으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했고 올해 예산집행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더 절감을 해도 되겠구나 싶은 부분은 절감을 더 시켜서 최대한 예산팀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정비를 했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이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곳도 많이 생겼어요. 대부분 사실 그렇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금조성액이 과천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많고요. 전체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기금조성액이 좀 많아서 예전에도 공사 만들고 지식정보타운사업 하고 이럴 때 기금에서 차입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그 형태를 취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액만 없다면 저희 시는 큰 염려 없이 세입추계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차입해서 우선은 사용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부분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몇 분 의원님들도 오셨었는데 기금의 목적과 효용이 다한 거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기금보유액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런 의견을 계속 듣고 왔었어요. 그런데 급하지 않아서 그동안은 충분히 우리 회계로 다 돌아갈 수 있어서 기금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축제기금도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으로 다 쓰이면 되기 때문에 축제기금을 우선 폐지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도 교육발전기금이지만 내막에는 급식비가 다입니다, 목이 급식비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과천시가 처음 급식비를 시행하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어서 초등학교 급식만 처음으로 아무도 안 하는데 과천시만 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때문에 다 확산됐고 중·고등학생까지 급식비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그 기금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애향장학회 기금도 있어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는 사용 가능해서 교육발전기금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 다른 시는 지방채도 끊고 하지만 저희 시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한번 예산 결재받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재정을 본예산에 왕창 다 세우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부서에다가 꼼꼼히 진짜 짚었습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 3월에 할 수 있는 거, 올해 할 수 있는 거, 7월에 할 수 있는 거 꼼꼼히 짚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하반기에 재원이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더 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세수가 확보될지는 그때 더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셔서 본예산 편성 전에 이거는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항으로는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활용하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당장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갈 체육관 건립도 있고요, 도서관 건립도 있고요. 그리고 갈현동주민센터 건립도 있고요, 별양동주민센터 건립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건 시민회관 개선사업이 우선 있고요. 행복드림센터도 지금 건립을 해야 되고요. 시립요양원은 시작했으니 진행하면 되고 가장 큰 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정타 준공이...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도시건설 쪽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쪽에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그때 어떤 안건 때문에 자문을 한번 해주셨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교통분야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정말 잘 구성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전년보다 훨씬 더 자문단으로서 시민들과의 소통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셔서 기존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별자문단포럼 했을 때도 도시건설 분야에서 어떤 분을 초청해서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내년에는 논의 안건도 사실 예전에는 부서에 형식적으로 받은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예산 다 통과하고 최종 업무계획이 나오면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월중업무보고라든지 그때그때 현안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우선 부서에 뿌려보면서 부서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문받으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부서에서 요새는 알아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자문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우선은 공약이행평가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포럼도 상하반기로 계획해서 개최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미래100년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우선은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끝난 상태이지만 예산 반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역점사업을 거기서 좀 더 추릴 수 있고 그리고 우선은 역점사업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과천대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게 다 역점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또 위원장님 의견 굉장히 귀담아들어서 말씀하신 걸 되도록이면 실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참석수당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60명이 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분과별로 거의 60명이 계속 회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자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10만 원, 보통 일반 심의위원들 참석수당하고 똑같습니다. 10만 원에서 13만 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수시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이거는 좀 자문단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수시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는 우선 한 번만 했고요. 사실 1년을 보내다 보니까 상반기 때 한 번만 했고 내년에는 상·하반기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포럼 자체가 사업이나 과천시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이해도 그런 것도 많고 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딱 도출된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묻어져서 일이 조금은 더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게 포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때도 어떤 걸 목적으로 결정하자고 포럼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과정이고 부서 과장님들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특별자문단은 저희가 위원장님 위주로 구성을 한 자문단이거든요, 위원장님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가 거의 특별자문위원단 위주로도 운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찬이나 저녁을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 한 건을 딱 얘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서. 
  우선은 가장 큰 다양한 의견은 과천시 공무원들이 뉴욕을 가봤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위원장님의 의견이 진실이신지 도시건설분과 위원장님이 뉴욕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분과위원장님께서 갔다 오셔서 꼭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뉴욕 도시에 대한, 뉴욕 도시가 과천시와 좀 많이 적용하기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자문 이야기들. 
  그리고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도시가 돼야 된다는, 학생들이 와도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공연이나 이런 것이 온갖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뉴욕을 갔다 오시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과천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저는 뉴욕을 안 가봐서, 지하화 말씀하시면서 도로가 다니는데 그 위에 빌딩을 지었더라,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사례도 동영상까지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본인들이 다 약도까지 그려오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아시는 분들을 직접 다니셔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수시자문은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말고도 수시로 뵙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도 올해는 우선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로 갔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심화돼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자문이라고는 게 모든 게 구체적으로 딱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에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반영한 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걸 실행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공무원들 한 50여 명 조를 짜서 공부해서 뉴욕 탐방을 해서 분야별로 건축분야, 도로분야, 문화분야, 예술분야, 복지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냥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스터디를 해서 가지고 견학을 걸어다니면서 다해서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서 예산은 지금 요구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 축제 등 이런 것도 전에도 한 적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TV광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딱 해야 겠다기보다는 그런 형식을 다 아울러서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도 홍보영상은 계속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요. IPTV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지금 채용과정에 있는데 아나운서가 시정뉴스 작성하면 그것으로 또 방송 계속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시청 모니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계속 홍보영상은 나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상 찍어서 다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아우르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워낙 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는 안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셔서 홍보 우수 부서에는 저희가 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요. 성과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가점도 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획홍보담당관이지만 각 부서에서 다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홍보를 안 주면 저희는 모르니까 부서에서 1차적으로 홍보 사항을 얼른 캐치해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크게 증가는 안 시키고요. 거의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예산이 조금 증가는 할 수 있는데 크게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더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증가는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TV 광고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홍보라는 게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기별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방법이 달라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뉴미디어앱을 맨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대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통계까지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마당앱에 대한 홍보를 올해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그거 반영해서 마당앱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으니까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마당앱을 맨 처음에 깔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셔서 예전에도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 깔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도 신도시조성과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종합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안 중에 하나고요, 병원안은. 
  저희가 지구계획승인 관련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고 용적률 400%에서 500% 하고 병원부지 막계 특별구역에, 그것과 20층이었던 것을 3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례식장을 넣어달라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 노유자 시설을 넣어달라는 거 이런 사항들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공모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병원을 유치할 테니 이런 이런 자격조건을 넣어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우선은 병원이라는 것이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사실 많고요. 병원에 대한 유치가 이런 거더라고요.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성과를 갖고 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거기 응모 조건에 SPC 구성을 해도 의료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등등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지역이 사업성이 좀 많이 나와야 저희가 대학병원이든 좋은 병원을 유치하면서 그 특수법인이 사업성과가 좋아야 그나마 대학병원이든 병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사실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윤이나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과천은 전체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지금 물가가 올라서 사업비도 비쌀 것 같아서 우선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안을 정해서, 광명 같은 경우도 한번 해서는 사업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광명에 중앙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서 다시 그때 재공고를 해서 된 사항이어서 사실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병원 유치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고요. 지금 또 복지부에서 수도권에 너무 과잉 병상이다 해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수급관리계획을 촘촘히 받고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에 가서 과천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수급관리계획에 꼭 넣어달라는 당부말씀도 드리고 3자 입장으로는 해 주겠다는 의견도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모든 게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는 그 시점에 가서 공모 제대로 하는데, 우선은 사업방식은 다른 데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과천시에 어떤 특수질환을 위해서 어떤 특수병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다같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고대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고대병원이 무산됐다 이런, 지금 무산된 것도 없고 실행되는 것도 없고 우선은 진행 사항인 상태이고요. 고대병원에 그때 의견도 그렇고 머니투데이에 나온 자료에도 남양주와 과천에 할 거다, 계속 고대는 그런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사업성이나 병원 유치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만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 갔을 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오보이고요. 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조회수 통계 다 나오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1만 4,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침수, 호우, 태풍,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만 3,865회 조회가 됐고요. 과천시 SNS 채널과 친구 해보면서 주기적으로 홍보자료 나가는 것은 한 6,600건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 개장 안내 이런 것도 한 6,600건 이렇게 하고요. 한 5,000∼6000건, 그리고 태풍 이런 안전에 관한 관심은 확실히 1만 3,000건인 것을 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6,000건, 7,000건 이렇게 조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홍보가 잘못된, 의견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전담은 다 직원이 하고 있기는 하죠. 블로그나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답변이 필요한 것 위주로 달 생각은 하고 있던 부분인데...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너무 민원성 이런 것보다는 궁금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달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SNS 채널에서 친구해봄, 과천축제 새로운 이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달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런 시민참여형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호응 좋죠, 참여율이 높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책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제작해 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적극행정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법무행정팀장입니다.
  문윤주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만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정비와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송무 지원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 강화 및 공직윤리 문화 확립｣입니다. 사전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합리적인 해결·조정·중재를 위한 민원서비스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운영 등 청렴시책과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13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 위촉, 업무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된 자문수당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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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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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황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는 조례안이 2001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문수당과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송수행경비 등에 대해서 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자문이라든지 소송 수행하는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1년에 한 80건 정도의 자문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한 5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조례에서는 자문 건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다 보니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 자문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문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문료는 10만 원을 인하해서 20만 원으로 하고 자문 건당 10만 원 정도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8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나 고문공인노무사 전체를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면 현재 자문하고 있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조금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시에서 공식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소송을 지원하도록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변호사 여섯 분이 계시고 공인노무사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본인의 사임상 외에는 특별하게 해촉되신 경우는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주로 가급적이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분의 개인적인 커리큘럼을 보고, 저희가 행정분야도 있고 건설,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한 4년 정도 되면 저희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필수 조례 정비율 저희는 작년까지는 정비율이 100%로 알고 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대상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를 각 해당 부서에 보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실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개정하도록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4페이지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등 자치법규 규제 관리라고 하는 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제·개정 내용 중에 과천시민을 규제하는 어떤 시민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안에 담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따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존의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 중에 보면 시민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치법규 규제에 관한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조례와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조례를 다룰 때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규제를 풀고 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방향 쪽으로 지금은 입법취지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먼젓번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또 개정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구성은 처음하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건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적극행정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적극행정이란 지방단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이라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됐을 때 적극행정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 되는 문제가 뭐냐면 법령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그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개인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의미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거에 맞춰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것 관련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서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천 일반시민이 받아들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랑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적극행정” 하면 법리 무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무시하고 개인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받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거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를 사전컨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게 공사라든지... 
      (관계공무원, 적극행정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저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지식정보타운 10블록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는 현행 법대로 기숙사는 기숙사대로만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축주는 그게 아니라 일반분양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어서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거든요. 
  1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각 실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를 쓰면 현금을 쓰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적극행정을 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누적시켰다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 50포인트가 된다 하면 50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휴가를 쓸 수도 있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숙직, 당직 같은 것도 그런 것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 및 집단민원 처리, 예산 절감,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을 할 것이고 누적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도입을 하는 것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권장을 하고 이래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맣지만 본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수용비 성격의 경비들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추천위원회입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민간 위원 2명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은 비상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건비 책정을 안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회의수당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 3만 원 해서 한 13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인건비로 하려면 상근으로 해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담당자를 별도로 둬서 그 담당자를 통해서 처리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옴부즈만 위원이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원이 처음부터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3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상근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비상근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과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 방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예측하기는 힘든데 나름 먼저 했던 시·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비상근으로 시작을 할 것이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나와야 되고 단지 그 해결책이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측정 그런 것들을 옴부즈만 위원을 통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낸 안에서 추가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 10만 원에 추가 3만 원이고 그거 말고 기타보상금으로 위원 활동수당을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2024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이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보고 저희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은 시·군은 많은데 활성화된 시·군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유선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저희가 가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보고. 왜냐하면 내년부터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은 되지만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을 무한적으로 끌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옴부즈만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옴부즈만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만약에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신청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일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다보니까 그런 시·군을 좀 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공무원의 시각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의 시각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조례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활동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물이라든지 인쇄 같은 거를 하기 위한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500만 원도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 지급이 되는 경비가 될 거고요.
  대부분은 아마 민원인과 그 해당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을 하고 그 해결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원인과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특별한 공고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조례에도 다 담아 있지만 자격기준, 임기, 분야 이런 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공고를 올리면 거기에 맞게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신청서에서 본인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커리큘럼을 갖다가 같이 오면 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6페이지 세부추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중앙, 별양, 부림, 과천도시공사 여기 해당되는 기관들이 내년도 종합감사 대상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감사결과 시정조치는 저희가 기한을 명시해서 기한 내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기한 내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라고 해도 다른 분야들은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기본 기조 자체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걸 감사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걸 지금 감사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지적되는 거의 대부분이 회계분야에 대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의 매년 그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뀐 담당자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한 오류가 줄어드는데 그게 길어지거나 이러면 그 사항에서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주로 그런 것들이 지적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그런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회계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회계업무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러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회계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회계업무를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회계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교육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을 해도 교육의 결과가 각 개인마다 다 다르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담당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거를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시정이거든요. 잘못된 걸 올바르게 바꾸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급을 더 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데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후에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 지급을 했으면 반납을 받고 적게 지급했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을 시정하는 건 교육 외에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세무회계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거르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곳곳에 오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일의 절차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시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시키거나 업무절차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장님이 인사하시는 건 부서까지에 대한 인사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부서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건 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개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가 회계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회계라는 업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업무고 까다롭고 절차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그 업무를 맡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를 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나눠서 하게끔 하는, 부서 내에서 봤을 때는 회계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이나 아니면 6급이나 7급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 회계업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하나 사기 위해서 종이컵 한 박스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 한 박스를 사기 위해서는 품의해서 종이컵이 과에 들어올 때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회계담당자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계업무가 점점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비중이 높은 업무는 조금 높은 직급에서 업무를 다루고 비중이 낮은 업무는 새로 들어오신 신규자나 아니면 8급이나 9급 이런 정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해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회계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출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같은 게 자꾸 반복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잠깐의 공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어서, 제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적극행정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으면 연찬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인사시스템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600명이라는 인원이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또 원하는 업무도 있겠죠. 그런 업무를 하면 당연히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남이 싫어하고 불편한 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민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저희가 국이 세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현재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과천동 지난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시민감사관 세 분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감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가능하면 분야별로 맞는 분들로 해서 배치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 한 명, 법무 하나, 보건 한 명, 환경 한 명, 시설 한 명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야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지급을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딱히 그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감사하는 범위는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전체가 다 참여하시긴 어렵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번에 과천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참여하셨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시간을 내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다섯 분한테 감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보해서 참여여부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처럼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이러는 역할도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과천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 중에 어떤 일은 잘됐고, 어떤 일은 조금 부족하고, 부족한 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이거는 감사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같이 하시지만 그런 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그 기관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 그다음에 지적사항같은 게 있으면 그 지적사항은 또다시 각 부서로 통보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그것까지 다 저희가 정리하고 그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민감사관 분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연임을 한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옴부즈만하고 시민감사관하고의 차이는 시민감사관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는 게 시민감사관의 역할이고 옴부즈만은 새로 발생된 일에 대한 걸 따지는 것, 새로 발생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따지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조례는 저희가 내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시민감사관 제도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례에 담아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도 그런 자격요건은 기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공고를 내보낼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게까지 전문적이진 않아도 되고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예방교육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예방교육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위원 위촉도 했습니다. 노무사로 외부위원 한 분을 위촉했고요. 내부위원으로는 노조위원장이 내부위원이 돼서 두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끔, 상담원으로 활동하게끔 지금 선정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위촉장도 다 제작해서 문서로 통보했고 그분들하고 별도로 미팅해서 위촉장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할 거고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구축해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문서 시행을 다 할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청렴하고 관련해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워크숍도 개최하고 청렴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4,950만 원 정도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글쎄요,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방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의 쌍방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상사로부터의 괴롭힘도 있을 거고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중앙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매주 월요일 새올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새올이 실행되면서 팝업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팝업은 다 읽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이럴 경우에만 사라집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월요일 하루만,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의무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팝업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보는데 오래 걸리는 것 아니고요. 길어야 5분이면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게 청렴과 관련되다보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청렴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퀴즈를 풀거나 그 내용을 한번 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4컷 정도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다 인지한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새로 개선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은 다 명확히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법리적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컨설팅입니다. 내가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면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위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행정공무원의 면책 건의나 소송지원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정현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용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입니다. 1차 스마트도시계획 기간 도래로 인한 2030과천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203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새롭게 수립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여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직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해당 위치는 지식정보타운 근린4 인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공사팀에 별도로 건립 의뢰를 해 놔서 중앙에 투자심의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복합청사가 건립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용지 추가 확보 관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학교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 계획이 지연된 사실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학교용지는 지금 근린3에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학교용지 검토를 근린4에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 계획 자체가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위치는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중앙에 투자심사부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사기간은 한 2년인데요,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러면 건축기획설계부터 해서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 준비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타 내에 시설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3∼4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당초에 2020년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기존에 2021년도에 2025년 스마트계획 1차가 완료됐고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내년 사업은 2차로 2030년 계획을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1차 때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서 별도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6개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 승인사항이라서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의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내용에 연차별, 단계별 스마트도시계획의 종류라든지 분류 부분을 사업을 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해당 사업의 실·과에 맡겨서 해당 사업을 하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과천시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예산을 받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시민리빙랩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과천시의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취약부분에 원하는 사업을 발굴 받아서 그것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내년에 4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조례에 의해서 스마트도시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활동내용은 1기 때는 없었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9월에 받은 실적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알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해당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정기적으로 하는 기술자문단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령 앞으로 있을 자율주행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 그러니까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토부에 자율주행지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노선도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령 지정타 지구라든지 서울랜드 중심의 관광 중심으로 해서 노선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받고 있고요. 설문은 11월 초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통·반장 회의라든지 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2005년도에 중규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뒷골 포함해서 총 10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 내에 꼭 필요한 공원,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이런 공공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정돼서 지금까지 관련 실·과에서 했지만 관련 법상은 해당 공공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20년 동안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2025년도 5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집행하지 않는 시설은 약 71개소, 4만 1,0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걸 다 집행했을 때는 큰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약 2,000억 이상 정도 되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실과에서도 공원이라든지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은 했으나 지금 시 재정상에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발굴해서 2025년 이전이라도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해제되지만 만약에 집행할 시설은 관련 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아예 해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관련 법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초에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초안만 마련된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 초에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일반 택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진입도로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사업비는 1억 400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국계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려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2023년 본예산에 12억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관리업체를 10월에 선정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이유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올 6월에 확정돼서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후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민들 민원이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2024년도에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거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이 24∼25개월이기 때문에 2025년은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문원동 191번지에 새터마을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돼서 기존 주택 20호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2억 5,000이고요, 3개 업체를 뽑았고 하나는 도시계획업체를 뽑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하는 업체를 하나 뽑았습니다. 총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물이라고 그러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쪽 문원동 191번지는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 마을이거든요. 그 입구 일대가 도로 중심으로 해서 한 20호 정도 형성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제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맹지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상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시설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제를 무작정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업체하고 재해영향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기반시설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결정하지만 그 부분을 과도하지 않게 최소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시 재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최적의 기반시설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역지구로 소개시켜드리면 거기는 국계법상 지역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리고 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십여 년 전부터 주민들께서 해제를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요건이 돼서 2023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법령 기준에 맞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령 한도 내에서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거나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다른 제조시설이나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세곡마을도 집단취락지구여서 2017년에도 해제했거든요. 세곡마을처럼 되는 건데요 보통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순수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20 내지는 15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는 주택 플러스 근생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토지주는 만약에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보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택지였을 때는 나중에 그 지역이 1종 일반지역으로 해제됐다고 그러면 건축부지로서 건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은 아직 초안조차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 초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법상은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한 도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초에 어느 정도 완료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는 해당 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세부 설치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하면 현행보다는 더 뛰어난 디자인이 우수한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말씀하신 내용 인지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교 철도협력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김석훈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9건으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먼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총사업비는 1,4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 있고 시공사는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정거장하고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거장은 차수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막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장물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구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 총 공정률은 11%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하고 KR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타 역사에 대한 손실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됐다, 그걸 핑계로 해서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최초사업비는 85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현재는 1,428억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KR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LH는 이걸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올해 한 12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 중간과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중간 진행상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신설을 요청한 게 과천시하고 LH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LH하고 과천시가 분담 비율에 대해서 분담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분담 비율은 LH가 한 63%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한 37% 정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당초에 850억이 산정됐을 때는 주변에 아무 시설물도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만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주변에 건물도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정보타운역 건설현장이 있고 바로 옆에 상가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설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자재도 많이 인상됐고 인건비도 인상됐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귀책사유는 LH하고 KR하고 협약 관계가 늦어져서 그런 거였고요.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설이나 추가 공정사항이 생긴 거고요. 그에 따른 물가변동사항도 있는 거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철도 역사 건설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애초에 4호선 역사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역사 건설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LH하고 시가 분담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부담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거는 협약으로 맺어진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받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분담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하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비용이 시 돈이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돈을 거기다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GTX-C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서 현대건설이 메인사업자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8월 21일경에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9월 20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노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부림마을을 관통하는 게 계획된 게 외부에 공개돼서 이거에 대해서 부림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 이외에 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청회는 진행은 됐지만 이때는 대안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을 회피할 수 있는 노선을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 면담도 실시해서 현재는 전체일정에 큰 변동이 없고 설계기준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이 노선 자체는 현재 부림마을 쪽 노선만 그려온 상태고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전체 86km에 대한 노선을 다 봐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건설 쪽에서는 전체를 검토하는데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 낸 상태여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국토부나 사업시행자 입장은 연내 착공을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착공한다고 그래서 바로 원안대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설계변경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노선도 변경할 수 있는 걸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GTX-C 하게 되면 역사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노선이 지나가는 시·군에서는 다 일정 비율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지금 예상은 역사 플러스 노선비용 해서 한 470억 정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6대지 안에 기존 4호선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으로 역이 들어갈 예상이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서로 왕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로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전체 노선 중에 창동역부터 해서 과천정부청사역까지는 전용 노선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역 이전이나 이후의 역은 4호선 전철노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지는 건데 과천 구간부터 창동역 구간은 전용 노선을 다시 새로 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얼마씩 정해져야 하는 건데 이건 아직 대략적인 액수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전까지는 국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방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노선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마아파트 말씀도 하셨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나 지하로 관통하는 사업은 주택지를 관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앞쪽에 있는 중앙로나 양재천 밑으로 지나가는 걸로 계획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장물이라든지 보상, 민원, 소송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3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하는 건 전폭 540m 그리고 반폭으로 상위 60m 정도를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게 계획되어 있는데 방음터널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의 주공사 부분은 아니고 부대공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덮는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회도로 자체도 계속 안양-성남도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자재도 변경사항이 있고 해서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만 방음터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공정보다는 시기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경에는 서울 방향에 대해서는 개통을 해야 된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장은 안된다, 이게 왜냐면 서울 방향으로 개통이 돼야지만 그에 따라 부수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지정타에 있는 철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거고. 
  지금 일단 일정상으로는 2025년 말은 돼야지만 우회도로라든지 방음벽 시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저번 주에도 현장소장 불러다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독촉하고는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착공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터널을 씌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터파기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 일정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것은 상행선을 먼저 개통시키겠다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우선 개통을 시키고요. 왜냐하면 상행을 먼저 개통을 시키게 되면 과천대로 부분에 한 차선이 줄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상행을 먼저 개통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원래는 올 연말에 개통을 시키려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안양-성남간도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방음터널 재질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불연성 재질로. 이런 계획 자체가 국토부에서 지침을 주게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고 최근 상반기에 자재 파동이 나고 이래서 시멘트 공급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해서요. 지연된 사항이고. 원래는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로...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LH쪽에서도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마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것은 지금 말씀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말 그대로 조성되지 않은 땅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조성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공사 등 뭐가 완료가 되려면 다 하수처리장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장사무실도 다 접고 일부 물사랑길 같은 경우는 통행을 제한해서 막은 상태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소송 걸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임시판매시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도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분들도 생계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마장 북문 쪽에 LH가 약 800평 정도 규모를 마련해서 한 200호 정도를 유치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대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온실 치시고 화훼를 할,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해놨는데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한 호당 월 25만 원 정도.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화훼단지 쪽에 계신 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되면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지금 LH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훼농가 측에서 따로 준비할 게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농업화훼팀에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최초 할 때는 LH가 리츠사업식으로 해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LH 내부사정에 의해서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진행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용지공급을 할 때 허용 농지나 이런 것을 좀 완화를 해드리고, 현재는 그게 낙찰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쓰신 분이 우선적으로 낙찰되는 그런 것으로 지구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LH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성 관련해서도 용적률 완화나 층수 완화 이런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것은 LH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계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와 비슷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올해까지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되는 용역이 되는데 내년에 이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약간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화훼인들한테 더 유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자족용지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예상했던 용지 자체가 약간 줄은 게 있습니다. 8·4대책에 의한 유휴지에 대한 세대수를 과천지구에서 받다보니까 3,000세대 정도가 좀 늘어난 사항이고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그 부지 자체를 자족용지에서 가지고 가서 공공주택 용지로 바꾼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정책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족용지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지면적이 한 16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택지개발지구는 아니거든요. 거의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부지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밀도계획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바닥면적만큼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인 LH도 그렇고 국토부 쪽에서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지금 저희 자족용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250%, 300%, 4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법정 최대 용적인 500%까지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금 막계동 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밀도계획을 최대한 올리고 층수도 현재 2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올려서 사업성을 확보해 주어야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병원 유치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러니까 자족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밀도계획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층수를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 그렇게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천도시공사에서 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한번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도에 용역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한번 오셔서 용역결과를 보시면 향후에 기업 유치전략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만 된 상태이고요. 지구계획이 아직 승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습니다. 밀도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배치라든지 계속 바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기획홍보관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중앙에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식정보타운에는 S10블록, 11블록, 12블록이 지금 그런 용도로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책사업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지장물 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사업시행자한테 기간 자체를 받는 상태인데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다보니까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확정이 되어 있어도 거기가 처리장 설계도 하고 공사 진행하다보면 거의 한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많이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긴다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건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이후로 연장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처리장 준공시기와 맞물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