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계속)
(09 : 53 개의)
○위원장 김인범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외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1999년도 지역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억 665만원으로 11억 1,148만원은 집행하고 2억 9,51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ITS 일반수용비 중 과속단속 시스템을 `99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과속단속 우편요금 3,658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663만원, ITS 보완 확장 공사에 따른 연구개발비 2,256만원과 시설비 2,784만원, 신주전산기 대체 구입에 따른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인하여 유지보수비 1,904만원 등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ITS 일반수용비 중 과속단속 시스템을 `99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과속단속 우편요금 3,658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663만원, ITS 보완 확장 공사에 따른 연구개발비 2,256만원과 시설비 2,784만원, 신주전산기 대체 구입에 따른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인하여 유지보수비 1,904만원 등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지역정보화 추진계획과 관련지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받은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료 잘 받았고요, 계획서를 보면 과천시의 단계별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전자도서관 체계 정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의 올해 예산이 3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총 3억, 18억 해서 21억원의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를 주문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틀리고 혹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예를 들면 검색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체 도서관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이 상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정보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 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지역정보화 추진계획과 관련지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받은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료 잘 받았고요, 계획서를 보면 과천시의 단계별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전자도서관 체계 정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의 올해 예산이 3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총 3억, 18억 해서 21억원의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를 주문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틀리고 혹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예를 들면 검색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체 도서관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이 상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정보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 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먼저 본 기본계획은 우리 시 특성과 정보화 현황 분석, 지역정보화 목표와 추진방향 정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방안 및 부분별 정보화 추진계획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꼭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약간은 수정을 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꼭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약간은 수정을 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학술용역을 4,500만원짜리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적어도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에 맞는다라는 것은 이 용역을 발주한 업체의 주관적인 생각일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일거라고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현재 어떻게 세워져 있고 향후 3년간 얼마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생각하는 최신 검색엔진을 뭘 쓰는지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여기에 담겨져야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운영에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로 동떨어진 추진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 자체로서 그 이상적인 용역일지는 모르나 과천시에 이것을 적용할만한 용역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에 21억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3억이에요. 올해 3억이라는 것이 여기에 예산계획서에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턱없이 다릅니다. 여기는 14억 2,482만원이 향후 2005년까지의 전자도서관 체계 정립에 7억 9,9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데 14억 그래서 이 금액이 적어도 현재 도서관 팀에서 정말 도서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자도서관으로 가는데 계획과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서관 부분만 자세히 봤는데 보건소 부분 같은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것이 지역정보과에서 지역정보화 계획 추진하면 뭐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마인드가 없고 그러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이상적인 4,500만원 짜리의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현재 어떻게 세워져 있고 향후 3년간 얼마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생각하는 최신 검색엔진을 뭘 쓰는지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여기에 담겨져야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운영에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로 동떨어진 추진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 자체로서 그 이상적인 용역일지는 모르나 과천시에 이것을 적용할만한 용역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에 21억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3억이에요. 올해 3억이라는 것이 여기에 예산계획서에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턱없이 다릅니다. 여기는 14억 2,482만원이 향후 2005년까지의 전자도서관 체계 정립에 7억 9,9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데 14억 그래서 이 금액이 적어도 현재 도서관 팀에서 정말 도서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자도서관으로 가는데 계획과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서관 부분만 자세히 봤는데 보건소 부분 같은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것이 지역정보과에서 지역정보화 계획 추진하면 뭐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마인드가 없고 그러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이상적인 4,500만원 짜리의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우선 보건소나 사회복지 쪽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했지만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 여러 가지 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인데 금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게 어디까지나 정보화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 여러 가지 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인데 금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게 어디까지나 정보화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향섭 위원 어느 정도 연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이 2000년 2월이 용역이 추진됐다고 하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것들이 이것은 이미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신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예산까지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예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과연 우리 도서관에서 선택할 적정한 사양인가 하는 것까지도 사실 여기 담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팀 혹은 사회복지팀 혹은 보건소의 전산담당직원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자면 같이 팀웍이 돼 가지고 우리 과천시의 장기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역정보과에서 이상적인 아이디어 내놓고 이것대로 기본모델을 세우고 간다 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과정이 지역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것과 아주 동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예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과연 우리 도서관에서 선택할 적정한 사양인가 하는 것까지도 사실 여기 담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팀 혹은 사회복지팀 혹은 보건소의 전산담당직원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자면 같이 팀웍이 돼 가지고 우리 과천시의 장기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역정보과에서 이상적인 아이디어 내놓고 이것대로 기본모델을 세우고 간다 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과정이 지역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것과 아주 동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도 그 팀별로 여러 번 미팅도 했고 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거친다고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추진팀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만 명시한 것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추진팀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만 명시한 것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촉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의 유관부서와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업무협의 관련한 실무자들 회의라든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가 실무추진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이 21명인가 있고 또 저희가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협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송향섭 위원 담당 실무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의입니까?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실무 담당자들로 인한 실무 추진단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
○송향섭 위원 담당 실무자들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구성돼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됐어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회의를 했고 교육도 시켰고 나름대로 인터뷰도 용역업체에서 실시를 했고......
○송향섭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결론을 제 생각에는 이 기본계획 작성 과정 중에 그 회의가 형식적이었다 하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주요한 다른 타 업무부서와 업무가 여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이런 회의에는 이상적인 그런 계획용역서가 아니라 실제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 반영돼 있는 것이 여기에 담겨지는 그러한 쓸모 있는 용역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용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의 단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의 단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가 나중에 책자 나올 때도 그래서 실무부서와 별도로 저희 과에서 같이 협의도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시간대는 굉장히 인터넷이 전혀 먹통인 예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이렇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저속, 중속, 고속 해 가지고 데이터급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서는 LAN망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도 다 고속 모뎀을 쓰지 않고 고속회선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통신망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으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보화, 정보화하면서도 기본적인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수준만도 못하게 속도를 사용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서는 LAN망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도 다 고속 모뎀을 쓰지 않고 고속회선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통신망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으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보화, 정보화하면서도 기본적인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수준만도 못하게 속도를 사용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금 저희 인터넷은 2메가급으로서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넷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경기넷을 통해서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넷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속도가 느릴 때도 있는데 도에서는 경기넷을 이번에도 45메가로 증속을 시켰지만 우리가 성남을 통해서 2메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관계는 경기도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넷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용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빠르게 속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용인구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느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속도를 많이 증속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갈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와 함께 가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가장 이것을 쟁점으로 삼고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관계는 경기도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넷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용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빠르게 속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용인구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느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속도를 많이 증속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갈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와 함께 가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가장 이것을 쟁점으로 삼고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고속, 중속, 저속 데이터급 그런 것은 사용하는 업무부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 여기에 시외전용회선료 해 가지고 52만원, 2회선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급 중속으로 20만원, 2회선만 쓰고 있고 데이터급 해 가지고 저속으로 14만원×2회선 쓰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 업무부서에서만 이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속, 고속, 저속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전산망을 쓰는데 56K가 있고 한국통신에서 외부로 나가는 선, 내부회선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통신망에서 쓰는 내부적인 선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인터넷에 대한 저속, 고속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망 사용할 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망 사용할 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시중 유선망 소위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고속회선은 전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것은 개념이 틀리고 저희는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전용회선이 소위 시중에서 512K 하는 것들이 청내에는 전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전용회선이 우리 시민회관 교육장과 인터넷방에는 512K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512K이고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2메가로 해서 2메가는 2,048Kb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메가는 512K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경기넷에서 그전보다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속도를 45메가로 높였거든요?
○송향섭 위원 시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512K는 대금지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선료 사용료가?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금 여기 보면 행정전용회선료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송향섭 위원 우리 청내 공무원의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넷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도 교통범칙금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99년도도 적게 쓴 건데 실제로 하루에 발송해야 될 범칙금 우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우편요금이 1년치 예산을 확보한 건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금이 적게 집행이 된 것이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평균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는 1일 평균건수가 289건이고 12월에는 212건, 1월에는 149건, 2월에 168건, 4월에 137건, 5월에 179건해서 평균 177건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금년부터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편요금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금년부터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편요금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59억 8,312만원 중 집행액은 35억 7,414만원 불용액은 2억 9,416만원 이월액은 21억 1,48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억 2,37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106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20억 2,376만원 중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한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638만원, 상삼포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1,505만원과 상삼포지구 토지매입비 6억 327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시설비 346만원과 학술용역비 4억 9,560만원은 건교부와 도에서 도시계획 수립 지침시달의 지연으로 이월된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장기발전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9,106만원 중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실시설계비가 주민협의 지연으로 6,35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남태령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실시용역비가 2,748만원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이축부지에 대한 군부대 부동의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9,416만원으로 예산절감 7,653만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 2억 1,763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 7,653만원 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6,165만원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구입비가 11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620만원 국내여비 611만원 업무추진비 145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2억 1,763만원은 아파트 색채 그래픽 사업비 1억 7,001만원 시설비 1억 6,922만원과 부대시설비 79만원 과천2통 마을정비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97만원 재료비 275만원 배상금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59억 8,312만원 중 집행액은 35억 7,414만원 불용액은 2억 9,416만원 이월액은 21억 1,48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억 2,37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106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20억 2,376만원 중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한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638만원, 상삼포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1,505만원과 상삼포지구 토지매입비 6억 327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시설비 346만원과 학술용역비 4억 9,560만원은 건교부와 도에서 도시계획 수립 지침시달의 지연으로 이월된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장기발전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9,106만원 중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실시설계비가 주민협의 지연으로 6,35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남태령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실시용역비가 2,748만원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이축부지에 대한 군부대 부동의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9,416만원으로 예산절감 7,653만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 2억 1,763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 7,653만원 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6,165만원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구입비가 11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620만원 국내여비 611만원 업무추진비 145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2억 1,763만원은 아파트 색채 그래픽 사업비 1억 7,001만원 시설비 1억 6,922만원과 부대시설비 79만원 과천2통 마을정비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97만원 재료비 275만원 배상금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으로 애초 5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당시 한 가구당 100만원씩으로 해서 50가구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배상금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2,900여 만원이 됐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1가구당 100만원씩은 `99년도에 정보통신공사에 집단으로 무허가가 철거한 것이 그 쪽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29세대에 대한 100만원씩의 보상이 나 가지고 완전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은 무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마을에 있는 것도 무허가를 철거할 때는 이주비 조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9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2,19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마을에 있는 것도 무허가를 철거할 때는 이주비 조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9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2,19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기본구상용역에 이월액이 넘어왔는데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가거든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지금 건교부와 도에서 지침이 지연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8월에 된다 말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일 처리가 명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도 언제 할 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될 때에는 그 때 다시 세워야 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될 때에는 그 때 다시 세워야 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이월된 것 합쳐서 5억 3천만원을 `99년도에 세웠는데 2천년도로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다시 변경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미 지출원인행위액이 나가 있거든요?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예산이 5억원 섰었는데 거기서 도시설계를 하느라고 용역비를 거기에서 사용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용역비는 여기 본래의 학술용역비 즉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기본구상용역비 용역 사업 중의 일부로 도시설계 안에 포함되는 일부가 집행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상용역이라는 전체 틀 속에 도시계획용역도 일부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송향섭 위원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처음 세울 때부터 도시계획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매번 해야 되는 용역이니까 이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통과됐던 사항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설계 부분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좌우지간 제가 이해하기도 사실 힘든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 전체 큰 용역 속에 작은 용역을 일부 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당초에는 도시설계계획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부득이하게 용역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서 설계용역비를 썼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학술 용역비 가지고 이월된 금액 합쳐서 일부 나갔고 2개의 용역이 생기는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위원장 김인범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98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은 어떤 부기로 넘어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98년도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넘어온 이유는 그 때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한 후에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용역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와 도에서 지침이 지연되고 아직도 명확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98년도에 `99년도로 3,100만원 이월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야만 `99년도에 세운 5억원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아까 질의하신 3,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3,124만원이고 도시설계가 440만원을 해 가지고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김인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85억 2,278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6,347만 4천원을 포함한 건설과 예산현액 117억 8,625만 5천원 중 96억 112만 8천원을 집행하고 7억 7,721만 2천원을 2천년도로 이월해서 14억 791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용 72만원, 산불진화 출동수당 110만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민간인 배상금 500만원이며 전체 금액은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액 85억 2,278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6,347만 4천원을 포함한 건설과 예산현액 117억 8,625만 5천원 중 96억 112만 8천원을 집행하고 7억 7,721만 2천원을 2천년도로 이월해서 14억 791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용 72만원, 산불진화 출동수당 110만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민간인 배상금 500만원이며 전체 금액은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결산서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약 1억 2천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도심지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위탁, 농촌동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공원관리 위탁 3개 분야의 관련 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위탁관리가 있는데 1억 2천여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녹지관리에 대한 자체사업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위탁관리와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외곽도로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공원 녹지관리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 5,475만원 현액 중에 8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 5,475만원 현액 중에 8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은 일종의 계약금 비슷하게 해서 여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이것은 집행하고 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것을 써 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순수한 집행잔액만 모아진 것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탁관리를 받은 업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반납한 총액이란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박장호 네.
○최경송 위원 그 집행잔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그 집행잔액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위탁관리에 1억 1,475만원과 내역별로는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에 2억 7천만원 그래서 2억 6,500만원해서 497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외곽도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에 3억 중에서 2억 1,674만 5천원 해서 8,325만 8천원, 공원녹지 위탁관리에 2억 7천만원의 2억 5,698만 7천원 해서 1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그래서 전체가 1억 2,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공사성격이기 때문에 공사성격에 따른 입찰잔액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수목관리 이관이 약 8,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 때 예산이 됐기 때문에 미처 시기가 미 확정 돼 가지고 집행이 지연됐던 부분이 예산잔액이 많은 남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공사성격이기 때문에 공사성격에 따른 입찰잔액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수목관리 이관이 약 8,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 때 예산이 됐기 때문에 미처 시기가 미 확정 돼 가지고 집행이 지연됐던 부분이 예산잔액이 많은 남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차후 예산심의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설과장 박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부기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 불용액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가로등 격등제가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장호 우면산 연결도로는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우면산 연결도로라 하면 큰 도로만 하고 격등제가 정부에서 지금 권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정부의 권장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각 시군의 또 서울시를 비롯한 추세가 격등제로 하는 부분은 전기에 대한 효용성도 있지만 대체적인 입장들이 도심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도심이라든지 수원시, 부천시 해서 외곽도심을 밝혀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비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우리 과천시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지나치게 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의 민원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 8단지 사이에 대공원 가는 녹도를 지나서 굴다리를 바로 지나면 그 부분은 도대체 500W 정도 되는 건지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한밤중에도 주황색 나트륨 등이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부분도 지금은 현재 실내가 격등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으로 켜져 있지만 네 줄에 걸쳐서 등이 굴다리에 달려 있는데 사이드에 있는 두 등은 완전히 다 꺼져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등만 격등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과천시의 조명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불필요 없이 쓸데없이 달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에 따른 보수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서울대공원 지역을 진입하는 지점부터는 서울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깜깜해서 가로등 보안등 하나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내 쪽에는 지나치게 많이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론 특정 소수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더 필요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아파트 단지 내부도 그렇고 W수를 좀 줄이든지 정말 필요하게 과감한 격등제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수목 등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달려 있는 것 그런 것 많이 있어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울지는 모르나 수목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로등 요금 부분을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좀더 줄일 것은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의 민원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 8단지 사이에 대공원 가는 녹도를 지나서 굴다리를 바로 지나면 그 부분은 도대체 500W 정도 되는 건지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한밤중에도 주황색 나트륨 등이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부분도 지금은 현재 실내가 격등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으로 켜져 있지만 네 줄에 걸쳐서 등이 굴다리에 달려 있는데 사이드에 있는 두 등은 완전히 다 꺼져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등만 격등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과천시의 조명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불필요 없이 쓸데없이 달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에 따른 보수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서울대공원 지역을 진입하는 지점부터는 서울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깜깜해서 가로등 보안등 하나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내 쪽에는 지나치게 많이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론 특정 소수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더 필요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아파트 단지 내부도 그렇고 W수를 좀 줄이든지 정말 필요하게 과감한 격등제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수목 등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달려 있는 것 그런 것 많이 있어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울지는 모르나 수목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로등 요금 부분을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좀더 줄일 것은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제3 보행자 도로변은 저희가 속칭 굴다리라고 하는데 조명등에 대한 것을 통행을 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밝혀달라는 민원이 많은 민원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여건 외에 너무 밝지 않나 너무 총총하지 않나 하는 주변여건도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여건 외에 너무 밝지 않나 너무 총총하지 않나 하는 주변여건도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시설공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의 19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584억 2,427만원 중 193억 2,613만원이 지출되고 365억 8,28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 1,52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2개 사업 51억 9,934만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17억 904만원,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296억 7,449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문원체육공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가 실시설계 용역을 2천년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6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 노선에서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3억 4,790만원,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5,580만원, 문원체육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에서 지상권 설정 협의 지난으로 8억 9,40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갈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7,361만원과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 노선의 편입용지 보상금 14억 3,543만원은 지상권 설정과 저당권 설정 및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95억 3,372만원,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95억 4,442만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105억 9,63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총 25억 1,527만원으로 문원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0년 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8천만원, 갈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보상금 지급 후 잔액 1억 6,104만원 농촌도로 4차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중 노선변경으로 인한 편입면적 축소에 따라 보상액 산정불가, 원인행위를 못해 13억 1,638만원과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낙찰금액의 차액 8억 3,643만원 그리고 그 외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14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인 대형시설 운영비 관리에서 관문체육공원 등 3개 대형공원사업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유지운영비를 사전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시설운영유지관리비 등 사전예측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공원유지관리비 추정액은 관문체육공원이 13억원, 문원체육공원은 4억원, 갈현근린공원은 2억원 등 19억원이며 시립도서관은 21억원으로 해서 총 40여 억원으로 예측됩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에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및 건설과에서 전문용역을 통해 세부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시설공사과 업무검토에서 이월사업비 과다의 원인분석 및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분석, 인력의 충원이나 업무의 분산 등 다각적인 검토 요망에 대하여 사업비 이월사유 및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를 증설한 사유는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등의 대형공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게 된 시기에 정부의 기구 조정 및 인원감축계획 및 공무원 증원 통제 조치로 인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기술직을 적정배치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을 집중 배치 사업관리를 원활히 하여 인력을 증강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필요로 증설되었으나 시설공사과 발족 초기는 대형공사 집행시기 미 도래로 다소 여유인력이 있는 반면 건설과 도로계가 2개 계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량 과다로 인력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계 관장업무인 농촌도로 4차 확포장사업 9개 노선 7개 사업이 시설공사과로 집행 위임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절차이행과 일부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시행하게 된 것이며 대형공사인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외 4건은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불가피하였다고 답변드립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기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장은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형공사도 공정계획에 큰 차질없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2개 사업 51억 9,934만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17억 904만원,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296억 7,449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문원체육공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가 실시설계 용역을 2천년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6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 노선에서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3억 4,790만원,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5,580만원, 문원체육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에서 지상권 설정 협의 지난으로 8억 9,40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갈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7,361만원과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 노선의 편입용지 보상금 14억 3,543만원은 지상권 설정과 저당권 설정 및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95억 3,372만원,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95억 4,442만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105억 9,63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총 25억 1,527만원으로 문원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0년 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8천만원, 갈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보상금 지급 후 잔액 1억 6,104만원 농촌도로 4차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중 노선변경으로 인한 편입면적 축소에 따라 보상액 산정불가, 원인행위를 못해 13억 1,638만원과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낙찰금액의 차액 8억 3,643만원 그리고 그 외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14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인 대형시설 운영비 관리에서 관문체육공원 등 3개 대형공원사업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유지운영비를 사전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시설운영유지관리비 등 사전예측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공원유지관리비 추정액은 관문체육공원이 13억원, 문원체육공원은 4억원, 갈현근린공원은 2억원 등 19억원이며 시립도서관은 21억원으로 해서 총 40여 억원으로 예측됩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에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및 건설과에서 전문용역을 통해 세부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시설공사과 업무검토에서 이월사업비 과다의 원인분석 및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분석, 인력의 충원이나 업무의 분산 등 다각적인 검토 요망에 대하여 사업비 이월사유 및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를 증설한 사유는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등의 대형공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게 된 시기에 정부의 기구 조정 및 인원감축계획 및 공무원 증원 통제 조치로 인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기술직을 적정배치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을 집중 배치 사업관리를 원활히 하여 인력을 증강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필요로 증설되었으나 시설공사과 발족 초기는 대형공사 집행시기 미 도래로 다소 여유인력이 있는 반면 건설과 도로계가 2개 계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량 과다로 인력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계 관장업무인 농촌도로 4차 확포장사업 9개 노선 7개 사업이 시설공사과로 집행 위임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절차이행과 일부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시행하게 된 것이며 대형공사인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외 4건은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불가피하였다고 답변드립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기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장은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형공사도 공정계획에 큰 차질없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사항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제안설명 자료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3개 대형공원사업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유지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잡아본 추정액은 과 자체 내에서 잡아본 추정액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이것은 기본계획상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경송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추후 전문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세부 관리방안 검토가 되겠지만 사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산출되었다고 하는 추정액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관문체육공원은 어떠어떠한 세부사항을 잡아볼 때 13억원이고 여기 제시하신 추정액의 산출근거를 전문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잡아본 이 추정액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네,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송 위원 특별히 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범 공원과 대형시설물의 추정액, 유지관리비의 추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돼요? 대형시설 특히 관문체육공원은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관문체육공원은 공원 관리 부서인 건설과 공원산림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5개년 장기계획서에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어디 기본계획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인데 관문체육공원은 인건비가 15명에 3억원....
○송향섭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대형시설의 운영비라는 것이 해마다 예산심사할 때 장기계획서 5년짜리 계획서에 이것이 운영유지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3억이라는 개요가 어디 자료 처음에 어느 시점에 잡혀 있었나 이 말씀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제가 세밀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시 나온 자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장기계획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형시설을 지으면서 이것이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장기계획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거든요? 하여간 그 근거자료 만드신 시점이라든가 함께 아울러 다시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 24억 5,898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21억 8,51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8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자산취득비 중 타자기 구입비 2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은 예비비 중 배상금 300만원이 되겠고 이 밖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 24억 5,898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21억 8,51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8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자산취득비 중 타자기 구입비 2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은 예비비 중 배상금 300만원이 되겠고 이 밖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보건소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정보과에서 과천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지역정보화 계획을 영역별로 분야별로 담당공무원과 협의 내지는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정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끌고 나간다 하더라도 자체 지역정보화 계획은 행정절차상 추진과정이 아직 부서간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보화에 대한 방향을 지역정보과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검색엔진 프로그램 내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따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업무에 효율화를 앞으로 집행하도록 추진시켜 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정보화의 단계별 예산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현재의 실정과 동떨어진다는 아까 확인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바로 정보화 계획 속에 함께 다 반영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정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끌고 나간다 하더라도 자체 지역정보화 계획은 행정절차상 추진과정이 아직 부서간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보화에 대한 방향을 지역정보과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검색엔진 프로그램 내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따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업무에 효율화를 앞으로 집행하도록 추진시켜 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정보화의 단계별 예산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현재의 실정과 동떨어진다는 아까 확인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바로 정보화 계획 속에 함께 다 반영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제가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관계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하고 맞추다 보니까 서버라든지 그런 게 보건복지부 규격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 정보화 계획과도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료보험 청구라든지 결핵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건복지 프로그램과 맞추는 주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도 그 쪽과 연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시 정보화 계획과도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료보험 청구라든지 결핵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건복지 프로그램과 맞추는 주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도 그 쪽과 연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계획에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용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훨씬 전문성이 있을 테니까 이 용역은 어느 특정업자가 주관적으로 한 용역일 것이니까 과천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계획, 추진돼 왔던 것, 향후계획을 지역정보과장께 부서의 계획을 앞으로 반영시켜 주도록 행정을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잘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산서 109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4억 985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8,800만원 거의 9천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걸로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타자기 구입비 20만원만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9천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어떤 부기에서 어떤 품목을 안 산 건지 아니면 어떤 품목을 살 때 예산절감이 된 건지 큰 것만 몇 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표지자 검사기를 구입을 하였는데 그게 처음에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가격보다 나중에 조달청에서 3천만원 다운돼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3천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조달품 구입가의 차액을 저희가 3천만원을 반납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인범 그렇다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
○보건소장 김희자 예산절감액이 또 3천만원 정도가 유보액이 있습니다. 3,139만 3천원이 유보액이고요, 3천만원은 저희가 조달구입에서 착오가 생겨서 3천만원 반납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 예를 들자면 물품을 살 때 디스카운트 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
○보건소장 김희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