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21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계속)
(10 : 23 개의)
○위원장 김인범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상하수과장 박문식입니다. 상하수과 및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 4,870만 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72억 7,144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4억 8,553만 8천원과 불용액 1억 9,172만 4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041만 7,790만원과 시설비 1,198만 1,090원 재해대책 시설비 2,716만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338만 2,5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94억 4,223만원 상수특별회계 154억 1,352만 4천원, 하수특별회계 40억 2,870만 6천원이며 세입현황은 187억 1,156만 7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은 152억 1,097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 16억 7,436만원, 영업외 수익 16억 837만원, 특별이익 0원, 과년도 미수금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9억 3,043만 6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39억 5,080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도 35억 59만 1천원으로 영업수익 5억 96만 9천원, 영업외 수익 2억 4,801만 9천원 특별이익 1억 326만 9천원, 과년도 미수금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611만 7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6억 4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지출은 111억 5,398만 2천원 상수특별 79억 9,378만원, 하수특별 31억 6,020만 2천원이며 계속비 56억 3,971만 4천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로 7억 54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금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비로 정수장확장개량공사 시설비 51억 6,512만 6천원, 정수장확장개량공사 감리비 4억 4,587만 8천원,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급수 배수관 누수복구 및 수선비로 4,441만원, 사고이월금으로 배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 5천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100만원, 광창하수도정비공사 3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 4,870만 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72억 7,144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4억 8,553만 8천원과 불용액 1억 9,172만 4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041만 7,790만원과 시설비 1,198만 1,090원 재해대책 시설비 2,716만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338만 2,5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94억 4,223만원 상수특별회계 154억 1,352만 4천원, 하수특별회계 40억 2,870만 6천원이며 세입현황은 187억 1,156만 7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은 152억 1,097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 16억 7,436만원, 영업외 수익 16억 837만원, 특별이익 0원, 과년도 미수금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9억 3,043만 6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39억 5,080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도 35억 59만 1천원으로 영업수익 5억 96만 9천원, 영업외 수익 2억 4,801만 9천원 특별이익 1억 326만 9천원, 과년도 미수금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611만 7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6억 4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지출은 111억 5,398만 2천원 상수특별 79억 9,378만원, 하수특별 31억 6,020만 2천원이며 계속비 56억 3,971만 4천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로 7억 54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금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비로 정수장확장개량공사 시설비 51억 6,512만 6천원, 정수장확장개량공사 감리비 4억 4,587만 8천원,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급수 배수관 누수복구 및 수선비로 4,441만원, 사고이월금으로 배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 5천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100만원, 광창하수도정비공사 3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도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관련 질의에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도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관련 질의에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안설명 자료에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에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 외 수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상수도특별회계 보고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영업 외 수익 항목이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기타 영업 외 수익을 합해서 영업 외 수익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 4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정산이 되었습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이 1,093만원인데 지출된 것은 52만원밖에 안되고 1,04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한 것이 예산현액의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예산과 지출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하천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키 위해서 세운 예비적 성격의 측량비입니다. 그것도 소하천 관련 시와 민원인 간의 분쟁발생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측량비를 함께 세워놓은 사항인데 그 중에서 측량은 시 전역에 필요한 곳에 쓰려고 세웁니다마는 측량이 적게 될 경우에는 측량비를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당초에 70필지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집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99년도에 측량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도 어떤 것을 근거로 이것을 세웠습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대부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의 필요개수를 추측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측량비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적 성격의 요구를 해 오거나 이럴 경우에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하는데 99년도에는 그러한 발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102페이지에 나오는 민방위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494만원인데 지출액은 155만원으로 1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내부적으로 민방위과가 있다가 구조조정 시 분리되면서 재난관리업무가 상하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되었는데 2529만원 중에서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으로서 운영수당 부분에서 160만원이 미 집행된 것이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재난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서 세워놓은 금액 중에 424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기타 집행잔액으로서 754만 2,540원이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 1,33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할 때 사용키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원장 김인범 아까 말씀하실 때 칠백 몇십 만원까지는 사유가 나왔는데 그러면 약 600여 만원에 대한 사유는 불분명하잖아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러니까 기타 집행잔액이 754만 2,540원이고 재난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사용하려던 424만원이 미 집행된 것이고 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시 사용하려던 수당 160만원이 미 집행되어서 그 세 가지를 합산하면 1,338만 9,140원이 됩니다.
○최경송 위원 결산서 9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애초에 먹는 물 공동시설물을 보수하고 공동지하수 시설유지로 잡혀있던 예산 5천만원이 대부분 삭감된 3회 추경에서 240만원만 공동지하수 시설비로 세워진 바 있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시설비 240만원 중에 239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2천원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239만 8천원은 공동지하수 시설유지비로 세운 금액인데 지하수 펌프 내 압력제어기 구입교체를 했고 2단지 급수용 지하수 수중모터 구입교체를 187만원 집행하고 해서 239만 8천원이 지하수 관련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최경송 위원 첫 번째 것은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 펌프 내 압력제어기 구입교체 52만 8천원인데 이삭교회 내에 있는 지하수 펌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개 동장들의 인사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6개 동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45 폐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개 동장들의 인사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6개 동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45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