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금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다가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과천시의회의 4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8대 과천시의회의 의원들은 4년간 정말 힘든 일들을 해 왔습니다. 열정적인 그 의정활동에는 10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이익환수 특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백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과천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커지는 공무원 조직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장의 공무원 증원 의지에 대한 논쟁을 거듭한 끝에 91명 정도의 증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천이 호구냐?’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시작으로 지금의 과천과천택지지구는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뒤로하고 강행되었습니다. 과천대공원 주차장부지 태양광 설치는 다시 한번 시민들을 서명대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섬도 없이 과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청사유휴부지 4,000세대 주택공급을 발표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으며, 대체부지 제공으로 또다른 갈등이 생겨 집회와 항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H의 투기사건과 화천대유 대형건설 공직비위는 이를 우려하는 과천시민 모두의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증·개축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천시의원들이 민생행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8대 과천시의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과천시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천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회기입니다. 과천시 공무원과 행정의 수장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굵직한 현안은 도시변화에는 시간과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 남짓 과천시 인구에서 주택공급만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강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라는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의 시민들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뒤로하고 정체되고 낡은 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한 과천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우수한 역량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안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그 선출직 공무원이 다 풀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현시점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 쌓이는 가치, 흔적, 역사, 문화, 관계, 소통, 커뮤니티, 환경, 자본 등을 분해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도시개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년 과천 도시개발정책입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무분별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H의 사업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택지개발 방식으로 과천의 부지 3곳을 파헤치고 있는데 개발부지 3곳을 모두 합쳐 놓으면 거의 신도시급입니다. 이 정도라면 사업자, 국토부나 LH가 기반시설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천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분만 개발하듯 모양새를 취하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반시설 확충 작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대 지자체장들 모두 여든 야든, 모두를 막론하고 그 개발사업에 협조했습니다. 국토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그저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라돈검출, 보호종 동식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 택지개발을 한다면서 교육부와 LH의 학령인구 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영향평가, 철도교통도 도로교통도 인프라도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도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LH와 국토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기관들이 오류를 바로잡고 책임있는 변화에 나서는 신뢰를 남겨주시길 기대합니다. 
    둘째, 주택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원도심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을 제대로 정비해야 과천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력을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사유휴부지는 정부가 1970년에 과천주민들로부터 강제 수용한 땅입니다.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행정규모와 기능이 급성장하면서 청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용도를 더 이행하기 어렵다면 이제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천시의 마땅한 요구일 것입니다. 개발과 발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도시는 포용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계층, 세대, 성별, 빈부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합니다. 도시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이루는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 명확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고 이들을 보듬는 정책을 균형 있게 펴는 일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과천시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지난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행정과 정치인들과 행정수장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과천시의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민생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