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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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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7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6. 5.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6. 5.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우윤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화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사업1팀장입니다. 
  김석훈 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업무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원칙과 배려를 기반으로 과천시와 입주기업 간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과천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지구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과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방향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3단지 주변 소음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화훼산업이 원활하게 재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3쪽에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공분양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국토부나 LH 사업하고 다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공분양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하영주 위원      공공분양.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분양이요? 공공분양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제3기신도시나 지정타에 분양 향후계획, 순차적인 방법으로 인해, 또 점수제로 인해 같은 방식 형태로 돌아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정한 가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건 틀에서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지역 분들이 많이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좀 더 가점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가점제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만, 지금 공공분양은 법적인 절차가 딱 있고 기준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가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만 특별하게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변경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식정보타운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당해 지역에 50%에 대한 부분을 우선추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역 우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구별로 또 다양한 법에 따라서 과천시가 과천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라든지 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서 연락 오는 게 위장전입이 많고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마 그거는 거소지에 대한 부분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해서 사실조사를 진행을 해서 거주 사실확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안 살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열린민원과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암행단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시에서 암행단 구성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암행단이 있으면 저희가 알면 암행단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추진사항 보면 2022년 추진사항은 나와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022년은 특이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상, 지구계획, 지구지정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수용재결 신청,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022년도에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신청절차 이런 거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민들이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 요소는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2018년 국토부에서 7,100가구에서 작년에 1만 가구로 늘어나서 자족용지가 약 50%에서 27%로 줄어들었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대책이나 개선방안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자족시설 용지 퍼센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50%에서 27%로...
황선희 위원      47%였던 것 같은데 47% 자족용지에서 27%로 축소된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47%에서 27%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된 거 잖아요. 그래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과 또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 또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청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족시설용지를 일부 내놓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용적률도 예를 들어서 168% 당초의 계획안이 700호에서 168%라고 용적률을 가정했을 때 상한선까지 줄 수 있는 데까지 용적률을 늘리는 대안으로 일단 첫 번째 모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세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가처분면적이 있고 전체면적이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거는 가처분면적이 47%의 자족시설용지가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이게 축소되는 게 20%로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처분면적으로만 따지면 한 2% 정도. 만약에 당초 47%였으면 45%정도, 약 2% 정도의 자족시설용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면적이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팔 수 있는 면적, 전체면적이 아니라 땅을 팔 수 있는 면적.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족시설용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2%∼3% 정도가 아마 줄어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가 만약에 안이 45%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자족시설면적은 약 3%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36만이었는데 변경이 된다고 하면 약 34만 정도로 약 2만 정도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줄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상향하고 그다음에 자족시설용지 일부 축소하고 했을 때 자족시설용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했고 또 국토부나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에서 3% 정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5페이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준공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왜냐하면 LH종교부지 관련해서 자기들이 사업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공고를 더 늦출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사업준공이 뭘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준공이라 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들어와서 건물이 활성화되고 이래야 준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또 이런 조성,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안 돼 계시는 분들은 건물이 다 들어서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그래야지 준공이 된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이나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준공이라 하면 LH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준공입니다. 즉 얘기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하고 기반시설이 끝나고 택지를 다 판매하면 사업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사업준공승인은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토지를 다 판매하면 판매가 완료되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판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택지를 다 조성을 하고.
이주연 위원      조성하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반시설을 다 구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를 매각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토지는 그 사이에 매각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지 조성하고 도로 다 하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끝이다. 건물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하고는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늦추지 못 하고 5월 중순 제일 정신없을 때 분양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준공이 뭘 뜻하나 궁금했는데, 그러면 굳이 그게 관계가 있는 설명인지 없는 설명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LH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부적정합니다.”라고 제가 LH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르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안 갔어도 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매각이 끝난 걸 준공으로 판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라고 하면 택지를 조성해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매각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이 토지를.
이주연 위원      조성을 할 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대부분이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서 계속 매각을 진행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그러고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5년 이내인가 3년 이내인가 세 번까지 유찰이 되고 했을 때에는 시에다가 그거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시설결정 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023년 사업준공이 늦어진 거잖아요. 공공주택지구 조성 기반구축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늦어짐에 따라서 기 입주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지금 민원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업준공이 2023년 12월 31일로 늦춰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늦춰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보상이라는 게 가장 크게 긴 기간을 진행을 합니다. 토지보상보다는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더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법원에 다 공탁을 걸고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지장물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통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원인이 일단 첫 번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이다 이런 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4쪽에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6월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설명회에서 관련 주민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반대의견은 있으셨고요. 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별히 반대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적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김진웅 현 의장님이 당선인 입장에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거는 학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교통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은 자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기 재경골 지역에 계시고 토지를 수십 년, 수백 년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반대의사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도 사업이 생각한 대로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어느 누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진행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선택하는 거고, 늦게 갈 수밖에 없으면 늦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은 항상 더디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공사를 하나 조그만 거를 하고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기간이 1달 안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2달도 갈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다음 추진사항 예정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된 건은 1건 밖에 없었고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있는데 반대민원으로 제출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의견을 달아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구지정의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그다음의 절차는 지구계획 수립,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초점은 설명회처럼 또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지정이나 지구계획 수립에 따라서는 법적인 절차는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설명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쪽 대책위에서도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발 빠르게 어느 정도 그쪽 대책위나 일정을 잡고 민관공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는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범위까지 모여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위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민관협의회 해서 잘 대화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의체가 혹시 시민소송단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별건입니다. 그분들 민간소송단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재경골 지구에 거주하고 거기에 토지를 일구고 가꾸고 살고 계시는 삶의 터전으로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민간소송단하고 할 일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소송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그쪽에 소장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온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 
황선희 위원      소송단이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과천시에서 자문을 해 준다거나 협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좀... 
황선희 위원      예민한 부분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6쪽에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개발 부분은 워낙 사업이 크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질문인데요. 아까 사업준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착공 계획이 있는데 사업착공이라고함은 어떤 걸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수립을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보상이라는 걸 들어가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끝났을 때 내가 사업을 들어가도 막힘없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점에 보통 착공을 들어갑니다. 
  아마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착공 일정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계획 자체도 승인할 때 착공식이라든지 준공식에 대해서는 5년 정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다시 변경해서 그다음 1년, 2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착공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시점을 잡아서 연도를 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는 게 보상이라는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3년에 끝날지 4년에 끝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끝나는 게 3년 정도 걸리겠다.”고 하면 3년 정도 보상 시기를 잡고 그 이후에 착공시기를 잡아서 계획상에 넣고는 가겠지만 이거는 다소 변경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주암지구는 보상이 거의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이, 임시판매시설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사단법인진흥협회하고 또 관계되시는 임원진들하고 LH랑 해서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래서 위치라든지 임시판매시설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잖아도 지금 7번,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이거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것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따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향후 추진계획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7번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살짝 설명 중에 있으셔서 보충질의겸 해서 여쭤볼게요. 
  화훼센터 추진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3기도 과천과천지구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서 원래 LH가 진행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LH에 그 당시에 혁신방안인가 뭔가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화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비주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원래는 LH가 용역하는 것을 저희가 견제하고 그것이 적정하냐 이것을 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이번에 변경을 해서 LH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과업변경 진행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화 방법과 방식을 만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용역이 지금 끝난 것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LH가 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LH가 사업 자체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용역 자체 과업 변경을 통해서 과천시라든지 어떤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방법과 방향과 방식과 사업화 전략에 대한 것을 전환을 해서, 과업 변경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은 시작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용역은 작년에 시작을 했다가... 
이주연 위원      그 중간에 과업을 변경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자리도 지금 사실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주암지구 저쪽 한 1만 5,000평 있는 그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협의체를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최종적으로 위치라든지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착하셔야 될 분들이 화훼를 판매하시고 화훼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천주암 공급촉진지구에 업무주거상업시설에서 주암동에는 R&D시설이 들어올 것이고 과천동에는 화훼판매 관련 사업이 들어올 것이고 업무지구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큰 변화는 극히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 지구계획 변경...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주암지구는 지구계획이 확정이 된 거라서 블록별로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변경을 통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과 도시에 대한 어떤 DNA 자체가 바뀌는 시점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새로운 업무를 맞아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전투적으로 따라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지식산업용지에 관련해서 앞으로 과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확보라든가, 저희가 복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돈을 벌어오는 부서로 알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27개 블록 다 분양 완료를 하셨는데요. 2페이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식기반산업용지로 해서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이 끝났고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저희가 애초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식산업,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신계용 시장님 계셨을 때 6T산업, 여러 가지 4차산업들의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시작하면서 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몇 퍼센트 들어왔는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기업의 성향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총 들어온 입주기업이 116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16개 기업이라고 하면 컨소(consortium)로도 들어오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총 망라해서 116개 기업인데 IT기업은 약 55개, 엔지니어링 쪽 기업은 24개, 전자전기 17개, 의약산업 8개, 신소재 5개, 음식료 같은 경우는 2개, 출판 2개, 친환경 2개, 연구 1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T, BT, CT 말씀을 하시는데 용지공급지침에 보면 IT기업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고 BT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의 가지 수가 총 망라해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익숙한 기업도 있고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실이 강한 기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지공급지침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기업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장님이 그 당시에 1차 용지공급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판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여러 가지 배후시설이라든가 토지원가 조차도 많은 국가적인 지원들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과천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그리고 사업구조를 만들어내셨다고 본 위원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천시와 입주기업 간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표성을 가져서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식적인 단체들이 있는가요? 기업들 간에 대표성을 가지신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회와는 소통이 별로 없으신 거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기업협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면담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장님과의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건의를 듣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시가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에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거죠. 용지공급지침에 대한 불편함...
윤미현 위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라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규제가 심하거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근생만 일부 분양이 되고 나머지 50% 임대라든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가 사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명히 전매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또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업의 우선적인 목적이라서 본인들이 이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도하게 뭔가를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이 기업이 다 들어오고 나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3∼4만 명 정도 예측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고급인력들이 오시기 때문에. 원래는 지하철역사 개통이 2020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22년도예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추진경과라든지 지켜봤을 때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코레일 그다음에 하부의 관계,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철도공사와의 3자 간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보니 어떤 지하철역사를 과천시만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다소 일단 협약 같은 경우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게 해소가 되어서 협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협약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딜레이 된 부분은 있지만, 협약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약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지연되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입주해서 상근직원으로 계시는 입주기업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다소 죄송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저희도 물론 사업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LH에서 지금 거기를 많은 수익도 냈고 그다음에 LH에서 좀 여러 가지 속도들을 내주고 적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이 아주 애매해요. 저기가 지하철이 정부청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든가 인덕원역에서 내려서 한 정류장 내지는 두 정류장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멀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갈 것인데 그냥 한두 정류장을 버스로 환승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 날마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나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극성을 띠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실 일은 아닌데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행정이 굉장히 느리대요.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저희 이 청까지 와서 처리를 해 나갈 때 기업하기 좋은 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 너무 더디다고 그쪽에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시겠지만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지어질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기업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라든가 별도의 직제를 두어서 이런 소통들이 개별적인 단체가 가거나 아니면 소통의 통로나 행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팀 단위로 기업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6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지금 기업들이 사옥을 계솟 짓는 중이거든요.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 절차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7쪽에 6번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다 굵직한 사업이고 다 이게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회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아서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도 하반기나 되어서야 개통이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더 빨리 앞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정타에 입주해 계신 분들도 그렇고 관계된 의왕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이거 언제 개통하냐고 계속 궁금해 하셔서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참 공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딱 계획한 대로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라서 지장물 보상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재촉을 할 것이고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통이 빨리 되어야 도로도 축소할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착공은 2016년 12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나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보상 때문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전체를 보상하는 어떠한 잣대와 도로공사의 잣대가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제2경인과 관련되어서 또 보상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혼용이 되어서 있어서 그 당시에 도로에 대한 보상 자체가 굉장히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장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착공을 빨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밀어붙인 것인데 그런 보상들이 지연되다보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늦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지구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은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이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지금은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은 일단 끝났기 때문에 도로선형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빨리 공사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일만 남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에 따른 우기, 동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중지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이 주는 일종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규모에서 2.81km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인덕원에서 제비울까지입니까? 아니면 거리상으로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인덕원에 보면 LPG충전소부터 시작을 해서 과천시 구간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천시 구간부터 시작해서 지방도309도로, 의왕봉담간 도로와 접하는 데까지가 총 2.8km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램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 선에 대한 구간이 2.8km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6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게 3단지 주민설명회인가요, 전체 설명했던 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방음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방음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단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3단지 주민 자체 따로 모아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반폭에 벽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 그 부분을 올 터널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결과가 그렇게 교각이 4개나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죄송한데 교각은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3단지 주민들과 얘기한 부분은 도로구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3단지 뒤에 있는 소음으로 인한 해소 차원에서 방음시설 설명회를 한 것이지 어떤 도로에 대한 선형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교각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량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방음벽은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정타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욕망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빨리 받아들이고 늦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도 그렇지만 LH공사도 사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3단지는 재건축을 통해서 당초에 5층짜리가 24층, 25층까지 상향 조정되어서 재건축을 진행한 사항이고 지방도309 도로는 경기도 관리도로입니다, 지방도라는 것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청계톨게이트 구간부터 전부 민자도로입니다, 그게 전체가 현재. 그래서 그 도로를 확정하면서 3단지 뒤쪽으로 문원동과의 경계에 있는 그 구간에 교량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시가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단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어차피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그것을 해소해달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와 LH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빨리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사실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세대에 냉방이 잘된 세대도 있겠지만 안 된 세대도 있고, 우리 한국에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알뜰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신다고 해서 냉방기기를 틀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창문을 열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특히 인접해 온 동들은 상당히 심하거든요. 심하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은 시에서 나와서 데시벨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인접 동과 근거리 동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24시간 소음에 시달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방음벽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민의 원성이 사실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뚝딱 짓는 게 아니고, 3분카레도 아니고 뚝딱 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게 시와 LH공사와 서둘러줘야지만, 서두른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정타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다 된 상태에서 분양되고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선형을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밤에 피해도 있거든요. 낮에 피해만 아니라 밤에 공사한다고 자재 운반하느라고 밤에도 시끄러워요. 그분들의 그 고충을 어떻게 우리가 달래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공사가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하영주 위원님께서도 연장선상에서 방음터널에 대한 공기 지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일정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또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대안,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류석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만재 팀장입니다. 
  주거정비1팀 정현준 팀장입니다. 
  주거정비2팀 이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임대사업자 관리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종합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3기재건축 지원 및 운영관리입니다.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어 이에 과천시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우윤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제가 놓쳤는데 조례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 조례안 뒤에 보면 208페이지에 비용추계서라 그래서 센터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렇게 비용추계를 주셨는데 이거는 주거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고 여기 인건비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몇 명을 생각하고 올리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재정이 되면은 주거복지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원 구성은 사회복지 6급 1명에 전문인력 2명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명에 대한. 그리고 센터운영비에 임차료도 넣으셨는데 어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임차료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사무 임차료를 얘기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해서 따로 건물이나 사무실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원 구성으로 센터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무실은 저희 시청 옥상 4층에 현재는 아카데미아실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일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정비과에서는 의회에 오셔서 수시로 하고 계시는 일을 소개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제가 그동안 일할 때 보면 제일 의회에 발 빠르게 오셔서 소통을 해 주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전에 조율들이 되면 이렇게 질의하거나 업무를 해결해 가는 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자면 제5조에 5년 단위로 과천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내년에는 이 용역이 올라올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계획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문재인 정부 지난 정권 동안에 정말 많은 주택문제 관련해서 오락가락 행정들이 많이 있어서 서민들이 여러 가지 대출 문제라든가, 지금 또 갑자기 하락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가 기본적인 생계에 있어서 퍼센트가 가장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시민들과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은 인수위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주거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고 저희 과천시만의 특성을 가진 주거복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안을 드렸었고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5년 단위, 그리고 지금 지정타에 입주하는 주민 그리고 향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분들과 또 분양을 받는 분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것이나 재정적인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래서 지정타에 근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착을 해 나갈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 것이 이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용역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붙임자료 있는 204페이지 여기 보면 15조에 주거비 보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천 내에 임대주택 몇 가구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LH에서 조사한 빈집이 한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미현 위원      입주는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입주요?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그랬지만 과천에 너무나 많은 부동산비가 있고 또 과천에 자체 거주하기 위한 여건들이 여기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타 수급대상자분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부동산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타 시하고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도 용역 수립계획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과천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조시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길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임영환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박정현 차량등록TF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2억 7,942만 5,000원에서 10억 500만 원을 증액한 162억 8,4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5억 400만 원, 주차장 확충에서 5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충 등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S6 블록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및 지식기반산업단지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TS/감응신호 구축사업 2차년도입니다. 고도화된 신호제어기법을 통해 감응신호와 실시간 주차정보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문원동 공원마을 입구 앞 도로의 비정형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저속주행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에 무인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입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사업 및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운송 업체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에 차량 정보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출차 시 자동결제 되는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자동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 출차 시 대기시간 단축과 지역상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단속 사각지대 및 민원 집중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공영제 노선버스라든지 일반 택시 이런 데에 왜 한시적으로 지원하죠?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교통과장 신동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1인당 300만 원, 택시기사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위원장 우윤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이런 버스노선이라든지 교통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신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식정보타운의 버스노선은 작년에 S4블럭과 S9블럭이 입주함에 따라서 7번 버스노선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운행하기에 앞서 그때 당시에는 지정타 총연합회라든지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버스 투입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S6블럭이 10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지식10이라든지 지식8, 지식6블럭이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7번 버스노선 외에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가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노선을 조정을 해서 지정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3번, 5번 버스도 각 한 대씩 확충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확정을 해서 10월 말에는 버스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아무리 확충을 해도 버스가 사실 많이 다니는 건 아니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져서 어쩌다 한 대 놓치면 20분, 30분, 어떨 때는 점심 오후 시간 같은 때는 40분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차 간격 문제도 역시 버스가 많이 증차가 돼야 배차 간격도 짧아지는 거겠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한꺼번에 증차를 하고 할 수 없는 건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운수종사자분들 충원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차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7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한 25분 정도 되고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분에서 많으면 90분까지 되기는 하는데 버스가 각각 한 대씩 확충이 되면 한 30분 대로 단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이나 3번, 5번 버스가 각자 운영이 되기는 해도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배차 시간은 그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대로변에 버스를 이용하면 다른 시내버스들도 많이 다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겹쳐서 이 버스 놓치면 다른 버스, 다른 번호 버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길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애들 등교 시간에는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등교 시간이라고 해서 버스 한정된 대수가 있는데 더 배차 간격이 짧아지거나 그러기는 힘든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버스의 배차 간격을 검토를 할 때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차량 대수를 좀 더 확보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배차 간격이 길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 확충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더 증차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배차 간격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마을버스는 좀 더 증차를 하기가 쉬운가요, 일반 버스보다? 사람들이 마을버스라고 하면 어쨌든 노선이 짧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마을에서 지하철역까지나 좀 더 이용이 많은 곳까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조차 너무 대수가 작은 거 아니냐는 그런 민원을 주고 계셔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가 마을버스는 과천운수에서 운행하는 1번, 2번, 3번, 5번이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여객에서 운행하는 6번, 7번, 8번, 8-1번이 시내버스인데 지금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양재나 이런 데까지 가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길어서 배차 간격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머지 7번이라든지 8번, 8-1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시내버스이기는 해도 거의 관내에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라서 증차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투입하려면 버스구입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마을버스는 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증차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그게 좀 어렵지만 “마을버스는 시에서 노력하면 좀 더 증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증차를 한꺼번에 하고 한 대, 두 대 더 늘리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증차도 있고 기존에 지금 운행하는 차들도 차량 만료라든지 잦은 고장 때문에 이제 교체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운수업체에서도 시의 예산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 시의회에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9월에 개교하는 갈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대비를 우리 시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갈현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에 앞서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의견을 받아서 과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결정이 됐습니다. 갈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S1블록에서 S9블록까지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고 또 S4블록에서 S7블록 교차로 있는 데까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어린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개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을 두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시설물 운영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교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시설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천시와 과천경찰서, 유관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조치를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교 전에. 
○교통과장 신동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하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타로 LH공사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문제, 제가 어제 LH에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바로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인들 LH는 과천시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셔틀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천시와 유관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다 할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과천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 협의를 할 것이고 안전조치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LH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는 요청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LH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문제, 그 부분까지 저희 교통과, 그리고 과천시의회 유관기관들이 다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9월에 개교를 해서 안전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학부모들의 민원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셔틀버스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7쪽 “6.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유인대여소 18개소에서 무인대여소 32개소를 운영하면서 세부추진계획에 스마트잠금장치도 하고, 이 사용을 앱을 깔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빌리고 싶은 사람이 앱을 깔아서?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르신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는 관리요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무인으로 하면 앱 사용이나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도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타 기관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앱 사용이 필수일 수 밖에 없는데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기간에 그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배부를 해서 일단은 이용을 하시게끔 하고 그분들도, 이게 사실 앱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분들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전체가 다 무인 앱 사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막상 써 보면 앱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깔고 로그인을 하고 이런 진입 자체를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당분간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로 이용을 하시게끔 하면서 유도는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은행에 가도 요즘은 다 앱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직원이 “핸드폰 주세요”, 이래서 다 깔고 “이거이거 하시면 돼요.” 하고 주면 우리는 그제사 이거이거 하고 또 다시 주면 “이거 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착 될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8명 유인대여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것도 있고 자전거 대여에 대한 업무가 숙지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갑자기 그냥 그만두게 하시는 것보다 유도하는 기간에 앱도 깔아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무인대여로 가더라도 전혀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8개소에서 열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면 한 6∼7명 정도로 단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열두 분은 다 대여라든지 수리하는 데에 투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대여로 가면 그것보다는 관제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수리도 일부 계시고, 무인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자전거대여소마다 자전거 비기도 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비도 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분들 전체는 할 수 없어도 일부는 근무를 하시게끔 유도는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이게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시범기간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 운영소에는 12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그 근무자 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처음에 키오스크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어른들이 잘 못했어요. 따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중앙공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가 계시는 곳,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원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시범운영 기간에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시범운영기간에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자전거에 대한 질문이라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천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모두 몇 개 정도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한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자전거에 대한 절도 그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이 어떻게 보면 범죄가 없는 마을이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건강에 관련해서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조 차원으로 자전거 거치대에서 좀 사고가 많이 적발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CC카메라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CC카메라요?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그 CC카메라를 다는 것은 이 과가 아니지만 거치대가 있는 곳, 그리고 경찰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서 역세권이 됐는지 아니면 단독주택가에서의 문제인지 공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접수가 됐는지 그런 개소를 찾아내셔서 한번 CC카메라를 다는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예방차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인자전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만족도라든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들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지정타에 있는 시민분들과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정타에서 무인자전거에 대한 요구는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정타 연합회 측하고도 지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공영자전거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거기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장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 자전거를 타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이고 아이들도 등하교를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도로 사항이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아닐 것이지만 예산 추이에서 앞으로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타이밍에는 도심에서 사용되어질 무인자전거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런 계획들을 단계별로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32개소 중에서 한 2개소 정도는 지정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정 장소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총연합회측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저도 조금 전까지 전화를 받다가 오느라고 늦었는데 지정타에 오시는 분들은 30%만 과천에서 분양받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외부에서 용인이나 성남 인근의 시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70%의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다보니 본인들이 거주하셨던 시에서 일어났던 행정과 과천의 행정을 비교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대과천”이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나 그분들이 새로 오셔서 과천행정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자전거 거치대 문제가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제일쇼핑센터와 오피스텔 건물 그 사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원래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것을 없앴어요. 없앴는데 새로 설치는 안 할 거라고 그랬대요, 무슨 이유로. 안 할 거라고 했다는데 사람들이 늘 거기에 자전거를 대던 습관이 있어서 거치대는 없지만 거기 나란히 지금도 자전거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비가 올 때 이분들이 오피스텔 건물이 약간 처마가 있어서 그 안쪽 출입구 그쪽으로 다 옮겨서 거기에 나란히 세워놓으시는데 오피스텔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곤란하다. 이거 출입구 앞쪽에 쭉 세워서 출입에 방해도 되고 비 오면 항상 그쪽을 거치대용으로 사용해서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거치대가 있던 곳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은 자전거 도시잖아요. 보시면 8페이지에 과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란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과천시민이 뽑은 10대 뉴스에 “과천시민 자전거 보험”이 들어갈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편에서는 보험혜택이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들 배불리는 데에 이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상반기 동안에 이 보험을 지급한 사례가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자전거 보험은 작년 한해 동안 36건에 2,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건수가 지급이 된 거네요, 36건과 2,700만 원.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의 보험금이 과천시민들에게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보다도 더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7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30%로 최대 30만 원 지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액을 잡아놓으셨는데 상반기에 31명 지급하고 하반기 70명 지원 예정인데, 지금 예정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더 지원한 명수가 얼마나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예산은 100명 지급을 목표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요. 모집을 해보니까 통상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100명 선정을 하면 이게 신청이고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한 세대에 가족들이 막 다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확정되어서 지급하는 대상은 그보다 좀 많이 적고, 이분들이 추첨이니까 일단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보니 자전거구입비가 비싸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목표보다 좀 지급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아예 신청할 때 모집인원의 150%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00명 모집에 31명이 지금 보조금 지급을 받으신 거고 현재 예비당첨자로 15명이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하거나 예비당첨자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기자전거가 얼마나 하나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해야 만족해요.”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한 60∼70만 원대는 “사지 마세요.” 이런 댓글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최대 3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것은 아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은 됐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돈이 이거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다 싶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그런 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보조금 지원사업이 생각한 것보다 돈이 안 나가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작년에는 혹시 반납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2,000만 원이 반납된 상태입니까? 
  “최대 30만 원이라는” 그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못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좀 올리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도 아마 반납액이 생길 것 같은데, 이왕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더 전기자전거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 제한 두는 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이게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150% 확대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률이 낮다고 하면 모집인원을 더 많이 선정을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모집액의 문제가 아니라 30만 원 갖고는 보조한다고 전기자전거를 사기에는 애매한 금액이라는 거죠. 150∼160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 줘서 내가 120∼130만 원을 들여서 전기자전거로 교체하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참고로 저희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를 추첨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중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세대라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들이 있어서 지급률이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추첨 선정을 할 때에는 인원에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세대에 하나씩인 거예요, 아니면 세대에 네 사람이 다 신청을 하면 추첨되면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세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본인들이 사실 한 가정에 전기자전거가 몇 대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세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한 사람만 신청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다시 반납하는 일 없이 전기자전거 도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이주연 위원님의 구입비용 지원금액,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이게 작년에 모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구입 비용의 지원금액은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못 바꾸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교통과장 신동선      만약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 교통과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여쭙거든요. 과천에 선바위, 경마장, 서울대공원, 과천역, 정부청사역, 그리고 가칭 갈현지식정보타운역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보면 4호선 라인 구간 가운데 옛날에 만들어진 이후로 스크린도어 외에는 지하철 공사에서 저희 역사에 관련해서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는 지하철공사와 같이 얘기한다면 교통과일까요, 아니면 건설과나, 어느 과일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 소통 통로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맞으신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단지를 1단지로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이해하시는 데에 문제는 없으시죠? 
○교통과장 신동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윤미현 위원      1단지에서 과천역을 통해서, 지하통로 통해서 저쪽에 서울대공원쪽으로 산책을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찰구가 지난번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게이트가 따로 있어서 중간에 열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로막혀서 이쪽 개찰구와 이쪽 개찰구를 이용해서 한 곳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예요. 상상이 되시는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러한 구조인 것이 과천정부청사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2단지 쪽으로 갈 때 그때도 보면 개찰구 위치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열려있는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너가려고 했더니 이걸 눌러서 불러서 문을 열어주면 허가를 받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거나 공기가 아주 안 좋은 날,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에는 지하보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양쪽 개찰구로 변동을 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번 과천역하고 정부청사역,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 좀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지금 뭐 답변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과천역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철도공사에서는 철도공사의 시설기준으로는 중앙통로 활용이 좀 어렵다고 답변이 오기는 했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게 예산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인 근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근거를 어렵다고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예산의 문제인지를 점검을 해 봐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색 타일, 아마 이거 지하철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그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 데 가보면 지하철 자체가 문화적인 공간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세련돼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경마장이나 서울대공원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고 여기는 정부청사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부청사역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위 지상은 지금 5,000∼6,000만 원대를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서 거주하시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다 새단장이 됐는데 지하세계는 너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단지에서 과천역으로 가는 통로 상당히 넓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움직여야 되고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데가 많아서 과천역이나 정부청사역에 쓸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니까 혹시 저희가 예산을 써서라도 개선사업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공간은 활용도를 개선해 봐야 되겠다. 품격을 높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과천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스우파 인기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춤을 배우는 친구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 과천역 같은 경우는 통로 중에서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공사에서도 큰 구조 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무대 정도 해서 연습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학생들이나 문화단체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춤 연습공간으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한번 시민들에게 다양한 욕구조사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갤러리가 됐든 전시공간이 됐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취미를 전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과 스토리들을 넣을 수 있는 곳이 그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통과는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하는 기구이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자면 그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모아보시고 그 옥색 타일 정말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은 스마트로 가고 있는데 지하는 저희가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답변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시민들이 확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개선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과천역에 대한 역사의 환경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철도공사에 전달했고 철도공사에서 하반기에 개보수 계획이 있다라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공사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순 없지만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역장님을 한 번 만나뵙고 철도공사도 찾아가서 이런 단계들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 저희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가능한지 의회에서도 방문해 보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중앙동에 아파트 재건축 시행하면서 과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지금 해결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게 언제 완공이 됐었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게 2020년.
윤미현 위원      2년이 지났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2년이 지났죠.
윤미현 위원      그럼 2년 동안 그 안에는 차가 한 대도 주차를 해 보지 못한 겁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윤미현 위원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떤 소통단계로, 지금 다 포기를 하신 겁니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낌새가 보이십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중앙동 단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단지 재건축을 할 때 거기가 원래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잖아요.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상부는 공원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건데 출입구 문제로 지금 2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한 번 해결을 해 보고자...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가 교통과일까요, 아니면 중앙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어딜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은 주차장 관련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거기가 모두 다 몇 면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33면이요. 
윤미현 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만든 거죠? 우리 예산 아니고 거기에서 기부채납하실 때 들어갔던 비용이? 예를 들어 33면을 만들 때 예산이 들어갔는데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윤미현 위원      한 면당 1억씩이라고 해도 면을 만드는 것 외에 지상부를 공원으로 만든 것까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3억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사용 못 하는 주차장 있을까요? 이걸 왜 방치하고 있나요, 시에서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대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출입구 문제로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방안으로 출입구를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주차장 개방도 못하고 있지만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희망4길이 차도도 부족한 상태에서 개구리주차를 하다 보니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도로 그냥...
윤미현 위원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차도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거기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중학교 쪽에 적정지가 있어서 거기를 도로로 포함을 시켜서 도로 폭을 조금 확폭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을 담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제 밟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 절차가 돼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개방이 돼서 현재 상태에...
윤미현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죠? 사용하라, 마라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가 날까봐였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를 통학하는 시간 외에도 상시로 차라리 교통을 안내할 만한 분 한 분을 고용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별양동에도 80면 가까운, 그래서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만들 계획도 용역으로 세웠었고요. 그리고 문원동에도 180면을 만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혈세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도 못 쓸 것이 염려가 됩니다.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다 만들어 놨는데 2년 동안 못 쓰는 건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중심을 가지시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가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주차장을 단 한 번도 주차를 못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를 하셔서 한 분을 고용해서라도 아니면 거기 안전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학부모님께 발렌티어(volunteer)로서 비용을 드려서라도 한 번 사용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제가 봤을 때는 길에 차 세워져 있다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저는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문제는 중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 동에도 앞으로 민원에 부딪히면 만들어 놓고도 못 쓸 일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협상을 이뤄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학부형하고 단독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점을 찾아봤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서 학교장님도 만나실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분들이라도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제가 어제 보훈공원 얘기했다가 아주 떼로 문자를 받았는데 중앙동에서도 주차장 건드렸다가 오늘밤 “떼 문자”를 또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시고 그 민원에 밀려서 행정이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발언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의회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선거 중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장군마을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요. 이게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밀도가 높아질 거고 주변에 기업들이 있어서 주차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상부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걸 지하주차장화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제가 온 이후로는 없긴 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셨나요? 제 공약입니다. (웃음)
  왜냐하면 그걸 공사를 하고 공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땅을 파더라도 같이 파고,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몇 면이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지상부는 공원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로라든가 지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효용은 어떨지, 그거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지를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은 주암지구 사업에 사업부지 내이거든요. 그 사업부지 내는 제가 한 번 어떤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게 재개발하면서 그 면적 안에 같이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교통과장 신동선      재개발 사업지가 아니고요, 주암지구. 주암지구 사업지거든요, 거기가.
윤미현 위원      장군마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거기 주암공동주택지구 사업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장군마을이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될 거고요, 재개발 이후에는. 그리고 주암지구로 아마 사업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상부 그냥 공원으로만 사용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장군마을에 지금 통과하는 버스가 6번 버스가 있는데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노선확장에 대한 민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 자체도 과천 주민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서초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굉장히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버스에 관련해서 양재 꽃시장으로 가기 전에 장군마을 앞 매헌로, 이거를 서초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서초구에다가도 요청한다고 하시는 사항인데요. 이 노선에 대해서 좀 한 번 점검해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제가 어떤 사항인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초버스가 08번하고 20번이 돌고 있는데 배차 간격이 거의 10분, 20분에서 30분이시래요. 그래서 버스를 하나를 놓치면 굉장히 이동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재개발하는 동안에 이주하실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인구에 대한 변동이 예측이 되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06번 확장 부분에 관련해서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 가능 여부에 관련해서 좀 나중에라도 본 위원에게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노선변경이나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이게 서울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서초구청에도 여기서 서초구 주민분들이 요청사항에 있으셔서 아마 같이 공동으로 발생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3페이지에 과천위례선 노선이나 아니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복합터널은 민자투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게 우선협상대상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가 제안을 해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제3자 공모를 통해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물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가 과천을 지나서 사당이나 이수를 한번 가려면 교통정체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을 상하부로 해서 지하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하영주 위원      지금 지하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수간복합터널이요.
하영주 위원      지하화룰 하는데 2차선을 한다는 둥 4차선을 한다는 둥 얘기가 많아요. 그 진행상태가 복합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남태령 구간에서 지금 이수 교차로까지 복합터널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그 지하터널의 하부공간을 사당 지역이 비가 오면 상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부구간은 저류지가 조성이 되고 상부에 이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부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부에 설치되는 저류지 협의가 안 돼서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협의만 잘 되면 곧 시행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실무협의이고 실무협의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실시협약 체결하고 바로 사업은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100억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다 국비인지? 이게 과천시 예산을 써 놓은 것 같지는 않아서...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주연 위원      통행료로...
○교통과장 신동선      통행료로 사업비 보전을 받는 사업인데요. 과천지구와 인접한 지역이고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복합터널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분담하는 분양가에 지금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입주민들이 분양금에서.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예산들이 복합터널이 100억으론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100억은 뭔가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이런 것도 950억 이렇게 잡혀있고 한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신동선      보통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에서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가 70%, 지방이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950억이라는 게 과천시 예산에는 안 잡혀있지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정도 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은 100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발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이고요. 그 지하화 사업 중에 분담금 950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분담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단지, 8단지 간 보행을 좀 자유롭게 해 달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울로 가는 상행, 밑으로 가는 하행 배차를 각각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쪽에서 혹시나 잘못 내린 사람이 다시 거꾸로 가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다 일일이 허락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그냥 들어갈 때는 상행을 가든 하행을 가든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게 들어가서는 상하행으로 나눠지게 하려고 그렇게 바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거꾸로 가운데를 트여서 상행, 하행을 자유롭게 해라. 혹시나 잘못 내린 사람 있어요. 깜박하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내린 사람들이 건너서 갈 때 이쪽이 막혀있지 않고 트여있으면 건너기가 자유로우니까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했는데, 사실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입장에서는 1단지에서 8단지 갈 때 자유롭게 가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긴 하고 워낙 개찰구에서 나와서 1단지, 10단지 가기까지가 워낙 길고 넓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옛날 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항상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용방안이나, 너무 기니까 중간에 벤치라도 놔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갈 때 한 번쯤은 쉬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길어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오래된 민원인데요. 출입구를 변경한 것도 사실은 과천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거나 이럴 때 통로를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철도공사에 얘기를 해보면 그게 원래 과천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역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개선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개선을 해 놓고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부터, 사실은 거기가 조금 다른 역에 비해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철도공사에 개선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자기네는 어차피 지금 철도공사도 적자 폭이 큰데 예산을 특정 시, 특정 역사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별양동 중심상가 보도블록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와 차도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일날, 주차 단속이 그 보도블록교체 이후 증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 민원은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윤미현 위원      엄청나게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웃음)
윤미현 위원      제가 콕 잘 짚어드렸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웃음)
윤미현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건설과에서 그것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대형화분도 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윤미현 위원      그런 대안도 없이 거기는 그러면, 이따 건설과 오면 깨질 것인데, 제가 미리 예고편을 드리지만 제가 지적 안 해도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거라서 저는 지적은 안 할 것입니다만 그런 대안도 없이 거기다 대형 화분 갖다 놓는 것을, 그런 협의도 없이, 안전도시국장님, 그런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일단은 취지 자체나 목적은 좋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대안은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게 사실 보행자 우선 취지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게 보도와 차도의 턱이 있고 그러면, 통행약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취지와 목적은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주차문제가, 물론 예상은 했었죠, 당연히 차도와 보도 폭 단차를 없애면 불법주차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완책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대형화분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하는데, 화분이나 휀스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설치를 하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래서 교통과의 업무량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계도를 좀 더 강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공사를 하면서도 워낙 많이 민원이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내용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에 초선으로 왔을 때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면, 별양동 중심상가에 돌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있었어요. 토리아리가 귀엽게 이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그게 민원에 의해서, 발에 걸려 넘어진다, 후진하다가 차가 다 벗겨졌다, 까졌다, 쪼였다, 이런 민원에 의해서 아마 그것을 다 제거하는 예산이 엄청났었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하고 봤더니 광창마을 교각 밑에 그 볼라드가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막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 위원들이 예산은 통과는 시키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구간에 가면 숫자적으로 볼 뿐이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 또 선거를 하는 동안 그 공사들을 뭘 하길래 ‘또 욕을 들어 먹겠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이번 행감에 아주 뜨거운 핫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 위에 노란색 주차선을 그어 놓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대안도 마련도 안 해놓고 딱지만 계속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관련 유관부서와 “우리 좀 살려줘라.”라는 마음으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의 마지막 조례 통과로 그레이스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그 구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주차면을 먹고 공사를 하는 데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을 단일권으로 티켓 할 것이냐, 월권으로 할 것이냐에 의한 거, 조례가 통과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을 “주차장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월정기권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었고요.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되지 않아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에서 일방통행적이고 도로폭이 나오지 않은 구조에서 공사를 할 때 중심상가 어디 중앙동이든 별양동이든 어디든 공사를 할 때 시공사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만으로도 많은 민원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 면이 확보가 안 된 것만큼 상인들이 손님을 잃고 있고 지금 또 도로과 보도블록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면만큼 이상을 인도 위로 차를 올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나 피해적인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올라갔고 통과가 됐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다시 되짚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례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높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새서울상가와 제일쇼핑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양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를 진입해서 오른쪽에 새서울상가와 제일쇼핑 상가를 두고 차가 진입할 때 주차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면에 차를 대는 분들은 문을 어디로 열고 나오죠? 도로면으로 문을 열고 나오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문제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거기 상가 주변을 깨끗하게 클린을 늘 해야 되는데 도로미세먼지 제거하는 차량, 노면 청소하는 차량 그게 건물 쪽에 있다보니 거기를 청소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선거할 때 보니까 거기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차를 피해서 날마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문제 있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한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방안을...
윤미현 위원      대안이 뭔가가 있는지, 물론 상가 내에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것 맞고요. 있어야 되는 것 맞지만 건물의 구조상 주차장면 이거 설계가 맞고 위치가 맞는지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차도와 인도 턱이 없이 하는 것은 배리어프리라고 그래서 유모차든 특히 휠체어든 그런 사용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에서 없던 것을 하다보니까 운전자도 헷갈리고 사실 보행자도 헷갈리는데 차를 그 길을 운전하다가 보면 보행자들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차도로 그냥 막 걸으세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계도기간이라면 계도기간일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선의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의대로 이용되게, 이미 깔아놓은 것을 “다시 깨부수고 다시 턱을 만들어.” 이것은 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도기간이라면 계도기간일까, 그런 익숙해 지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행자 분들도 차도로 막 다니세요. 차도인지 인식을 못하고.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구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진영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통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단계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된 소로 3-14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한 보상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노면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취약지역 염수살포장치 설치입니다. 제설취약지역의 경사로 등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소로3-196호선 외 3개 노선을 개설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의 정기 및 상시적인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 등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일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갈현동 가일로 내 보도 미설치로 시민들이 차량에 따른 보행 위험이 상존하여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산길 보도확장공사입니다. 중앙동 관악산길 내 일부 보도폭이 협소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도확장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입니다. 가공전력선 및 통신선(SKT, LG U+, SKB)의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생활밀집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지하보·차도 등 기존시설물의 상시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배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중이시고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민원은 당연하고 분진발생, 소음,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저하,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구간 병행 굴착과 지장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요. 타 시설 공사와 중첩되는 구간에 이중굴착으로 시민들 불편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문원동, 별양동, 중앙동 단독주택 일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굴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기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은 한전이나 통신에서 하겠고 다만, 저희가 복구할 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거주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수립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예정이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지라 많은 민원을 충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최재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희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허가 TF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비 지원」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개인 부담을 해소하고 옥외 광고물의 안전점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광고물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방치되어있는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입니다. 폐업한 업소의 간판들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인 없이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 건실화 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과 신속한 민원 해결 및 현장관리를 통하여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쳬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예방 활동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지식정보타운내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의 용지 공급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건축, 경관 공동심의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6쪽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명령도 하고, 계도도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항상 하고 예고편을 보내죠? 
○건축과장 원기호      일단 위반건축물이 확인이 되면 사전처분부터 시작해서 시정계고 2번 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영주 위원      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건축법을 위반을 하겠죠.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나가겠지만. 물론 주택도 있겠지만 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분포가 주로 많아서? 예전에 보면 주로 큰 건물에서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요새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도 용도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타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민원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되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증축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나머지 이후에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처분 통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원기호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마지막 최고 보루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사전에 한번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조치가 되면 이행강제금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종결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연간 그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여기에는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중간에 완료가 되고 크게 지하층 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런 금액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도 생활 위반이 많았는데 현재도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활위반이 많은가보죠? 
○건축과장 원기호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주차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행강제금은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각 가정이라든지 각 상업지구에 나가는?
○건축과장 원기호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당 200∼300 부과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과를 받으면서도 사용하는,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막 말씀을, 왜냐하면 요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 금액마저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많느니, 적느니, 시청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반하기 이전에 과에서 잘 살펴서 계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업무보고 주신 것에 딱히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건축과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청 앞에 보면 1단지 주민들이 1인 시위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 오피스텔 건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같은 거 호소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저희 업무이고요. 지금 일조권 소송 등으로 인해서 현대힐스테이트와 주민들과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일조권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1인 시위하는 주민 44명 중에서 그분들이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천시에서 중재를 해서 일조권을 종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이게 1심 판결 전에 사실상 건축관계자 쪽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1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일반 아줌마, 아저씨 그런 수준이어서 굉장히 힘들게 잘 모르는 것을 물어물어 가면서 배워배워 가면서, 또 그분들이 변호사까지 본인들 비용으로 어떻게 구해서 진행하시면서 “사실은 소송까지 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답답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주거지 옆에 너무나 굉장히 높은 비율의 용적율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게 됐고 과천 시내 전체 조망에도 사실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층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줄었는데 공사할 때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그 소리가 정말 저는 좀 떨어진 동인데도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바로 앞 동에서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처리가 주민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소송 중이어서 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입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9월도 잡혔었는데요, 11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마지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소음이 거의 잦아지는 거고 내부 공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공사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쪽하고 힐스테이트 쪽에서 아마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건축관계자 쪽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일조권 소송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2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건축관계자 쪽도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과천시의 행정적인 걸로 인해서 보게 되는 피해라 과천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건축관계자들과 함께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혹시, 어차피 그런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중재자리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원기호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편에서 지금도 계속 과천시하고 중재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 1심판결 전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하라고 계속 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중재 자리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다고 제가 민원인에게 전달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3페이지에 방치되어있는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원도심이 굉장히 좀 작잖아요. 작아서 아름답게 도시를 꾸밀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 미관이 간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도 타 도시의 간판 사업 정비를 보고 과천시 원도심에 있는 이런 건물들의 간판이 조금은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광고물 정비가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간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걸 상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게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해마다 정비사업을 상가입주자랑 지자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좀 세련되고 명품도시답게 조정이 되기를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6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앞으로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그리고 10단지, 장군마을 이렇게 앞으로 3기재건축,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많은 이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기재건축 할 때에도 일어났던 현상이기는 한데 이제 이주가 시작되면서 많은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딱지를 가지고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단독주택가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에 무수히 많은 빌라들을 막 짓기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난 2년간, 이렇게 다세대 또 빌라라고 하죠,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가 몇 건 정도 발생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저기 부림동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거의 다 끝났고요. 별양동 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존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5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동이 준공이 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숫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행정적인 업무의 양이 과다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정타에 관련해서도 또 새로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업무들은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건축물 사후 단속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요구되거나 시정조치,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부과돼 있는 주택들이 있는가요? 건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건수는 없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시정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 예고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 2년 사이가 아니라 이게 별양동하고 부림동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문원동까지도 많이 빌라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과천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일어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새로 지은 건물들은 거의 흔치 않고요. 예전에 지은 것들이 늘린다든지 구옥 같은 거 처마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기 단속에 포함은 시키지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새로 지은 건물들은 사실상 주차장 필로티를 막아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강제금으로 하기 전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혹시 그렇게 준공허가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세대나 빌라 가운데서 맨 꼭대기 층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윤미현 위원      복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 개조죠? 
○건축과장 원기호      복층은 아닙니다. 복층은 아니고 옆에 베란다를 늘린다든지 일조권 늘려서 경사진 지붕을 늘려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위반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4페이지에 건축사 간담회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많은 집을 지었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천은 다른 데보다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저희 쪽이 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지침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별로 규제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법에서 한정이 있는데, 지구단위지침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건축인허가 할 때 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별로 건축인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또 제가 아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 간담회가 10월에 있을 거라고 하니 혹시 저희 과천에서 알고 있는데도 편의상,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혹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조율이라든가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조금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간담회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행정 개선방안으로 해서 건축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중에서 내용을 나눠 보니까 면적을 확장하는 거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하고 세대수를 증가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본 위원이 초반부에 발언을 한 것처럼 이제 3기재건축이 실시가 되면 많은 이사들과 그다음에 수요에 의해서 아마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업무가 과다하고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피해로 주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한 번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를 그리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에 1-21번지 해체공사 중에 지반이 침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해체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지표면이나 이런 게 기존 건물하고 경계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크랙이 가서 그 이후에 해체공사가 끝난 이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실제 착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한 이후부터 다시 파일 박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체공사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 저희가 이후에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럼 별양동 1-15번지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장 원기호      1-15번지는 지금 해체공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크랙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아무래도 공사 중에 지반이 침하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많이 감시·감독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및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 부분은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추진하라는 건축법 제87조2의 설립사항에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적 검토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를 하려고 신규직원을 지금 채용공고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팀에서 하는 사항 중에 전문성 있는 건축사를 포함해서 채용을 하면 그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안전한 건축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5.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인혜      보건행정팀장 윤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임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건소 그린뉴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구강건강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조성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복약 상담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가임기 여성·임산부·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의 사전적 예방·고위험군 발굴, 사후 관리 등 선제적 대응과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만성질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행태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식이섭취 장애 개선입니다. 치매환자의 구강, 식도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식이섭취 장애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과천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60호,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률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대책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과 홍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우윤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업무보고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지역보건팀장 김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인력이 조례안이랑 같은 거라고 사업보고서 넘어왔는데 사업인력 8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섞여있는데요. 센터가 없는데 장소는 보건소 안에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보건소 옆 별관에 별도로 신축 건물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인력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총 인력 정원은 금년에 보충예산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16명 정원에 현재 센터장 포함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살예방센터랑 같이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 국비랑 도비가 내년에도 내려올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정원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라 내시되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보조사업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국비, 도비가 처음 개설할 때만주고 혹시 안 줘서 시비가 늘어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전국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정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은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질문드릴게요.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의하면 제38조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들이 받는 피해와 가족들한테 제공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에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자료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관련 치료분야까지 예산을 가져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 조례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정보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도 가능해요? 여기 221페이지 제38조. 
○위원장 우윤화      네, 221페이지 제 38조.
윤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교육이나 홍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서는 고위험군이나 실제적인 치료를 요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는 지금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거든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해당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윤미현 위원      가족들에게도 같은?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같이 지정이 되면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요. 
윤미현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돌봄에 대한 가족지원 정책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복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건소 업무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별도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업무협조가 가능한 부분인지 예산편성을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더 추가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7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적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 정신질환자 등록 이런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분들이 보호관찰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과 상담소의 정보를 공유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 상담하러 오시는 정신질환자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관내의 정신과 상담소에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발굴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현황이 궁금합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중증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청소년정신건강문화행사, 마음성장교실, 마음성장학교,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쪽으로 이런 분야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각 기관들과 연계체계나 협조체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같이 연계시키고 연계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4개 종교단체도 하고 군부대, 통장님, 주민센터, 민간단체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말씀하신 경찰서와도 연계체계가 되어서 구축이 되어서 서로 의뢰 및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8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자살고위험군 발굴”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천보건소 내에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는 24시간 응급전화,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는데 과천시 관내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으로는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줌인, 찾아가는 자살예방서비스, 자살수단 통제사업, 마음성장마을 이런 분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의 실무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군부대, 민간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하면서 주변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통제 및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명줌인 같은 경우는 4개 종교단체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살예방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살밀집 특정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사업으로 자살수단 통제사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약 안전보관함 같은 경우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번개탄 판매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법이나 안내 및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 같은 경우는 관내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미술치료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하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OECD자살률 1위이잖아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도 아주 간간이 자살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저희 시 내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타 도시에 비해서?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2021년 기준으로 과천시 총 실 자살인원은 14명입니다. 자살률로 따지면 20.7%, 실 인원으로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이고 자살률로 따지면 21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숫자만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네요. 놀랍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도 크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요. 실은 코로나 확진 부분들, 지난 3년 동안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 것 누구보다도 저희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코로나확진 때문에 자리에 함께 못해 주고 계신데,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위험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 필요하신 장비라든가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쉬실 수 있는 공간 내지는 필요한 자원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승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규제가 묶여 있다가 다시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다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해 주시는 직원분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니까 건강에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과천시민들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시는 모든 노고 알고 있으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10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관련해서 보건소에 업무적으로 대면했던 사업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처를 위해서? 지금 몇몇 가지 사업들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고요. 캠페인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교실, 심뇌혈관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7월부터 보건소 재개를 하고 있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은 워크온 걷기사업(모바일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이 사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찾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앱을 깔고 이 챌린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을 얼마만큼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워크온 걷기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준비작업을 했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일단 앱을 깔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윤미현 위원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앱을 통해서 혹시 분석이 되나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연령제한은 없고 홍보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앱을 깔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대면해서 운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거나 재유행이 펼쳐지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앱을 깔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부분들은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연령대에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선거 중에 어르신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정책이 있으셨어요. 예방차원에서 걷는 것을, 여기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특정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기프트콘으로 모바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1만 마일, 걸으실 수 있는 만큼 걸으시는 그것이 현금화가 되어서, 필요한 선물이나 여러 가지 기프트콘도 있지만, 지역에서 그것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전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이런 것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도 하고 움직이는 것만큼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정책화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어르신들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서, 여기에 연령제한은 없지만 “모바일앱 워크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조금 전에 질문드렸을 때 모든 연령대이지만, 좀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좀 더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위원장님, 이분들 빨리 현장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백미선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구은희 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결핵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어서,「생애주기별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인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확진환자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이런 것을 통해서 과천시에서 매년 발견되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19년도에는 20명, 2020년도는 17명, 2021년도는 15명, 현재 2022년도에는 1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핵이 사라지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꾸준히 있는 게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4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오미크론 걸려서 한번 갔더니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어복을 다 차려 입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덕분에 우리 과천이 건강한 시민으로 다들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또 증가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과천시에 한 210명이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분포를 보면 1만 9,000명이나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3차 접종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많은 양성판정자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마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변이바이러스도 BA.5, BA2.75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4차 접종률이 50대 같은 경우는 3.6%이고 60대 같은 경우는 한 39.8%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BA2.75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변이종으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도 혹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과천에는 없고요. 전국에서 지금 4명 발생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노바백스 그것을 제가 사전에 병원에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천에는 들어오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안 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4차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과천에 유입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백신 보유량은 많아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백신 보유량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번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자기가 선택해서 맞거나 아니면 지정해 주는 병원마다 그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 담당하시는 곳에서도 많은 애를 쓰겠지만, 특히 본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과천시민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활기찬 과천, 신나는 과천, 이런 형태대로 본인이 다 즐거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고맙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이 자리에 저희 직원분의 가족께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기는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외에 가족분들 희생이 더 커요, 실은.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여성이신데 본인들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직원분들 외에 가족분들께도 더불어 고통을 분담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 시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안정화 국면에 들게 된다면 시 차원에서 직원분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들과 함께 노고를 나눌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들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5번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리 가운데 사망이 18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확진 판정 받으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병원에 다른 질병으로 계시다가 확진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사인이 코로나로 되신 분들은...
윤미현 위원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연령대가 대부분 80세 이상이신 분들이시고요. 45세 되신 분도 여성분이 계시고,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은... 
윤미현 위원      일단은 건강한 상태에서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연령도 있으시고 기저질환자로 병원에 계시다가 가중이 되면서 돌아가신 사례라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장례 절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별도로 있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전에는 더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장례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더 지원을 하거나, 물론 예산은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너무 밀려서 진행 못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에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닌가보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사망자분들이 거의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별로 없어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보니까 위생키트 배송도 있고 재택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저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가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은 이동들이 있다고 보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장비와 이런 인력들을 관리해 나가는데 예산은 충분하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고 선별진료소 관리 때문에 예산팀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비상적으로라도 추경 편성을 여유분을 가지고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은 보건소와 의회 사이에 진료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줄 서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상태이구나’를 뉴스를 보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쭉 서 계시고 뙤약볕인 날 나무그늘 찾아서 띄엄띄엄 서 계시고 날씨 추운 날은 벌벌 떨면서 서 계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도 열악하기는 한데 서초에 가서 보고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서초에는 중간에 얼음냉장고가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물을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서초에서 디자인한 우산을 중간중간에 비치를 해 놓고 비가 오거나 뙤약볕일 때는 우산을 쓰셨다가 리턴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섬세한 행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건소에서 제공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할 것인지는 좀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기다리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어떤 계절적인, 가뜩이나 아파서 걱정하면서 서 계시는 거잖아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분들께도 3년 정도 경과하는 동안 그런 배려를 시에서 해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안 그래도 우산이라든지 양산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될까봐라는 우려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옆에서 소독을 해서 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염위험이 더 크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하지 않은...
윤미현 위원      고려는 해보셨는데 현장에서 업무에 감염요소 때문에 진행을 안 하셨던 사항으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대부분 뭔가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산으로 확진될 수도 있겠다 해서 본인들이 좀 준비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려는 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니라면 지금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늘막이라든가 뭐라도, 왜냐하면 진짜 줄이 길 때에는 좀 모습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은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늘막도 사실 고려했는데, 그게 막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되고 설치하러 오신 분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시면서... 
윤미현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은 있으셨네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고려는 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과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과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7월 3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소 운영을 일요일 잠깐 동안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은 코로나PCR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안 3일 이내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너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는 게 힘들어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해외입국자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1일 차에 검사하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 계속 하는 거로.
황선희 위원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업무가 더 가중이 되신 거네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운영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한 적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보건소 내 이 장소에서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주차장을 거의 폐쇄하고 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제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보건소 말고 2차적으로 진료소를 추가로 개설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천시는 워낙 작으니까 그런 운영을 할 필요는 없고 주말에, 공휴일에 검사를 재개한다는 의미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황선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 후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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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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