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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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0건을 포함한 총 12개의 안건을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심사하였으며, 9월 19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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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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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본 의원이 신청한 10분 자유발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리하시겠습니다. 
      (의장, 의장직무대리와 임무교대)

○김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의 미래가 달린 4개 지구 도시개발에 대하여 엄중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과천시는 4개 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주암지구는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과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고 재경골 갈현지구는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3기 재건축단지까지 공사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과천 전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에선 결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사람들의 도시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및 철도의 확충, 학교 및 도서관,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기본원칙을 등한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설계하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이러한 난개발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타운은 2000년대 초 과천시의 단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LH가 참여하면서 2010년 중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으로 시작된 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같이 시작한 의왕백운밸리는 2020년에 1차 준공을 마쳤으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언제 완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식정보타운은 LH의 잘못된 도시설계와 과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도시계획에 공공청사 부지가 없어 종교부지2를 용도변경 해야 했습니다. 그후 유치원 부지는 도서관으로, 중학교 부지는 유치원으로 변경돼 중학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부지도 제대로 계획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부지도 확보하질 않아 제2경인도로의 고가 밑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설계도 잘못돼 곳곳에 민원이 발생 중이고 과천정보타운역은 언제 개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없어진 중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새로 찾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부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이 되지 못한 종교부지1은 이단교회에 낙찰되는 암울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도시기반시설 제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대했던 행정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LH가 과천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주택과 상업용지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시설 배치조차도 간과한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와중에 LH는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는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재선정>과 <주택 3,000호 추가공급>이라는 2가지 사항의 보완요구를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4개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과천시 집행부에 3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천지구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에 이어서 과천시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개발지구입니다. 과천시는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국토부와 LH에 전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과천의 미래와 도시계획, 더 이상 국토부와 LH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LH는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공모하면서 과천시를 소위 “패싱”하였고 지난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 계약과정에서도 뒤통수를 강하게 쳤습니다. 이번에 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2가지 보완사항 요구에 따라 많은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로 편입시킨 무네미골은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돼 주민들이 소송 중에 있어 제척 가능성이 있으며 과천지구의 개발 콘셉트인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막계동 과천특별계획구역”은 면적과 교통 등의 문제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천시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과천특별계획구역의 위치가 막계동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과천시는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과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천시 4대 개발지구 추진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합니다. 
  주요 관련 부서가 5개가 넘다 보니 부서별로 업무 공조가 잘되지 않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입주민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지원부서”를 내년 조직개편 시 신설하여 원활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유능한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더 이상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천지구와 재경골 갈현지구가 유탄을 맞은 바, 과천이 더 이상 난개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4,300세대의 공급은 시장님의 공약대로 재검토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은 이미 교통과 학교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사항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는데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바로잡기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과천은 과천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촉박했던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부서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축제를 열지 못했던 우리 과천시민들의 마음에 크나큰 즐거움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축제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품격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축제가 상징하듯, 우리 과천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이 감싸고 양재천이 휘돌아 나가는 아름다운 도시 과천, 우리 과천은 앞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발현안과 폭발적인 인구팽창이 시작되는 과천은 우리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개발지구의 종교부지 문제일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시점에 종교부지가 지역 개발에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현 시점, 우리 과천의 종교부지에 들어올 새로운 시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미 우리 과천은 “사이비 종교의 도시”라는 오명을 받아 시민들이 크나큰 상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비슷한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조짐입니다. LH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교묘한 허점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그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LH는 분명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LH의 행태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의 정치인들 또한 이제 유감표명을 떠나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지난 8월 31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던 입장으로서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계용 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을 시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고 1호 안건으로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 입찰의 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관련된 사안은 다른 현안이나 민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책적 호불호의 영역을 떠나 사회의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기에 공공갈등 해결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과천시가 밝혔듯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중재 및 합의안을 찾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우리 과천시의 정치는 이제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구태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로지 과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과천시가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시민의 편에 서는 야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과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