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3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7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4억 원보다 1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4억 원보다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물 신축 및 입주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45억 원, 재산세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원보다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분담금 65억 원, 한국마사회 경마 정상 운영에 따른 레저세액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 5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8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원보다 2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6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내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479억 원, 도비보조금 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7억 원보다 7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2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5억 1,9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500만 원, 체납액 징수 1억 4,200만 원, 세입관리 3,3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334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

○세무과장 권기철      네.

○세무과장 권기철      조정교부금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그때 레저세가 경마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7, 8월 야간 경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88.8% 정도가 정상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한 100%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레저세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레저세 관련되어서 많이 정상화되어서 이제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레저세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거고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나 기타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저세 그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레저세를 걷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90%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50%가 안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력 관련되어서 30%, 그다음에 도세징수율 감안해서 10% 해서 90% 정도를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10% 정도는 시책추진비로 덤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세징수의 3%를 받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6억 5,08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93억 8,807만 원보다 617억 3,7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3,219만 원, 미래전략수립 4,322만 원, 재정운영 3억 437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229억 936만 원, 출자출연기관 관리 1,734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7,060만 원, 시책홍보 12억 7,357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8,034만 원, 사회단체관리 4,634만 원, 기본경비 9,226만 원, 예비비 21억 8,118만 원, 내부거래지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44억 577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212억 7,837만 원, 지출계획은 462억 8,64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93억 9,77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7,0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5억 4,30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5억 1,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100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5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올해 아마 미집행했던 사유는 7월 선거가 있으면서 홍보가 되도록 좀 자제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게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부족했을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민선8기 들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도 하고 우선은 내년에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시민들이 계속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한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보도 사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더 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위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앙지 위주의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병원도 지금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축제 같은 면도 사실은 관내 축제만으로 이루어질 건 아니어서 사실 축제 부분도 홍보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슈적으로 다뤄야 할 외부 기관과의 어떤, 송파나 이쪽에 뭐 도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업마다 홍보비 따로 없습니다. 저희한테 거의 홍보비가 다 몰려있습니다. 사업별로 홍보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저희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우리 어떤 지방지나 이쪽 위주의 홍보보다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 제로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행사 홍보를 되도록, 예전에는 저층 아파트에 있으면서 안내 전광판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 전광판, 엘리베이터 전광판도 있고 입구 전광판도 있어서, 사실 저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공동주택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쪽에 저희 홍보사항을 계속 게시를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정보타운하고 이미 협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 훨씬 효과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도 있고 책자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 이런 재산 등록 안에서 책자 제작, 감사장의 사무용품 이런 사항들이라 사실 수용비는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성으로 좀 있는 거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용비는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 갑자기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용비는 그런 예비성 성향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 검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노무사는 사실 지금 있는데 회계사 쪽 부분은 좀 없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을 때 회계사 등 저희 고문 쪽으로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일상 행정감사가 아닌 특정 부분의 감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시공사 감사를 했는데 이쪽 부분은 감사를 보류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당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분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몇 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1년 내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대부분 작년, 올해까지는 사실 상반기는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주춤한 것도 있어서 이 비용은 이쪽 단체에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승인은 해준 사항이고. 
  그런데 대부분 안보의식 강화나 안보 현장 견학이나 태극기 만들기 체험, 6.25 사진전, 음식 재연회 이런 거는 사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아마 경비를 조금씩 추가해서 반영을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운영위원회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단체 위원회여서 여기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의위원회라고 저희 소속, 과천시 소속 위원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사회단체 위원회여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 위원회하고 연계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거 시 소속 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맞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신규 위촉을 할 때는 사실 부서에 다 뿌려서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지를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긴 하거든요.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받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체적인, 그 단체의 거기 직원이시고 이쪽 위원회는 사실 저희 직속 공무원처럼 직속의 어떤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닌 분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가 본인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참가를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부분이고 전체 과천시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발의하시고 평가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는 해보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사실 자기 소속의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천 관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사실 크게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체 기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를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올해와 2024, 2025년도 이 5개년도 계획이 대략 잡는 것이라서 특히 이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2024년도에 부서에서 더 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이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전입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예탁기금을 갖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그해 연도에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대략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겠구나. 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겠구나.” 그렇게 부서에서 예측한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큰 예산안의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안이 사실 대략 나오거든요.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이게 나오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금이고 이런 체육기금, 사회복지기금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자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면 이 정도의 예측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나가는 사항이어서 사실 이율 변동에 따라서도 이게 막 변동이 돼요. 저희 예산으로는 다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이자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00억.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비용산출은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로 저희가 산출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대략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6대지 우선 매입을 하고 5대지와 4대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중기계획에는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중기계획을 짜면서 5대지와 4대지를 전혀 계획 없이 있을 수는 없어서 5대지와 4대지까지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 정도는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6대지가 2,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다르고 공시가 다르고 또 경찰서와 등가교환 했을 경우가 다 달라서 사실 “정확히 이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2,000억 정도, 감정평가로는 그렇고. 공시가 정도로 했을 때는 경찰서와 등가교환하고 이럴 때는 6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활성화 방안?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재부가 발표한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난 게 유휴지 매각절차는 입찰이다. 입찰공모 원칙이다. 그게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재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 된 상황에서 방법을 찾다찾다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우선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가서 이쪽에 있던 청사 이전때부터 2013년도 이 시기에 과천시에 유휴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게 해 주겠다는 국무조정실과 행자부와 기재부의 합의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6대지를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기재부 주체로 용역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그때 중단이 되고 지금 이제 와서 보니 지금도 계속 청사이전은 되고 있고, 그때마다 시민들은 동요하게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많다. 그리고 이 유휴지는 사실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으니 과천시에게 우선권을 달라. 대신 지자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그냥 공시가로 하든 감정평가로 하든 그 방향을 결정해서 달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 흔쾌히 그쪽에서는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 기재부도 계속 그쪽의 업무로 바쁘다 보니, 기재부가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71건 정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처럼 큰 금액이 아니고 정말 작은 금액들, 도로부지 이런 부지들, 연천 이런 곳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71건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움직이고 있고. 
  저희 것은 워낙 금액이 크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기재부에 한 3번 내려가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도 긍정적인 반응은 좀 얻고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아직은 우선은 거기도 계속 일을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것만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예산안 통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안 통과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거기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 금액이 들어갈지는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비교표 먼저 갔다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MOU라든지 그런 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러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쪽에서도 본인들의 업무가 있다보니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하고 이것은 논의 끝에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부정적이지는 않고 긍정적인 답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당초 그런 발표가 났을 때는 저희도 그런 우려가 해서 기재부를 찾아간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입찰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저희 의견대로 해 주겠다는 의사소통이 됐고요. 모든 게 사실 저희도 최종 결재를 받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우선은 감정평가로 할지, 공시가로 할지를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고요. 감정가로 하면 사실 금액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공시가로 해 달라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어필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공시가로는 국유지를 매각해본 경험이 사실 많지 않아서 충분히 이것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입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감정가로 할 것인지, 공시가로 할 것인지, 그리고 6대지 먼저 하고 차츰 5대지, 4대지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까지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생각에는 연말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대로 정상추진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는 감정가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종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65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로. 공시가로 어떻게해서든 관철을 시키자. 저희 의견은 그렇고요. 6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사항인데 결재라인도 있고 거기도 최종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 줄여보자 하는 가격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등가교환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감정평가와 등가교환, 공시가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서도 보통 이렇게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가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갔었거든요, 기재부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과천시가 우선은 일반회계 재원이 3,000억뿐이 안된다. 과천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 부자동네로 알고 있지만 전혀 부자가 아니고 재원이 지금 이 정도 부지를 살 정도의 여력이 있지 않다. 그러니 공시가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나중에 차관님이나 시장님 뵐 때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자라는 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저희는 공시가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안은 당초 처음으로 발표한 안이고요. 그때는 저희 이 유휴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한 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쪽이 청사 이전을 이미 세종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어진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청사를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저희가 어필을 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이 시기에 청사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갈 때에 우리와 한 약속을 이행해달라. 그 약속을 지켜달라. 지금이라도 꼭 지켜달라 그 얘기를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분할납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저희는 좀 저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가장 발단이 된 것은 사실 6대지에 주택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지, 계속 다른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 사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휴지를 매각하겠다고 나온 상황에 얼른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각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6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천축제도 계속 해왔던 곳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진짜 활용을 했던 곳이라 거기는 어떤 건물이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5대지나 4대지 쪽으로는 어떤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6대지는 공원으로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계속 저 땅을 계속 봐왔지만 결국은 저희 과천시 소유가 안 되면 저희의 주도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저희가 쉽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무원이 청사관리소 가서 저 땅 사용할 때마다 가서 부탁하고 그럽니다.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납득이 안 되기, 주택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게 염려가 돼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사실, 기재부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쫓아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염려하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정부 땅으로 있고 정부 소유로 있다 보면, 방위산업청이 저렇게 갑자기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장담을 못 해요. 저렇게, 저렇게 내버려두면 공원으로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돈으로 사 오냐, 장담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저기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 그러면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그 막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 전 시장님 소환하고 이러면서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공무원도 계속 이동하고요, 지금 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동하고요, 차관님도 계속 바뀔 거고요. 계속 바뀌다 보면 새로운 거를 저희는 가서 계속 또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유로 가지고 와야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알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왜냐하면 정부가 저희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설득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단기간으로 저 땅을 사는 게 어떤 큰 지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과천시 입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가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재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가난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금이면 저희 기감실 쪽 기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이 어떤 위원회를 했을 때도 양성이 공평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양성이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들어가게 하라든지 이런 의도의 사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SNS기자단도 제가 보기에는 기자단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기획감사실 쪽에서 성인지예산을, 기획감사실 쪽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곳이 사실 없어요, 면밀히 다 따져보면.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시민기자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취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SNS시민기자단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이 사실 예전에는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을 때 이거 확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부서에서 1건씩 내라, 부서에서 2건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성향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SNS기자단이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실 쪽에서 사실 사업을 찾아보면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 영역에 있는 거를 찾아서 SNS기자단이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사실 많아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최대한 사실은 성인지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억지로 끼워맞추는 예산이라 이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모집공고에 의해서 적정한지를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그래도 여성이 1명 더, 남성이 1명 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비가 안 맞는 것으로 재공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성비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다 보면 저희가 못 찾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 게 성인지를 딱 맞춘 사업을 하라 그러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성인지감수성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노력하라는 의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3억 569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654억 2,276만 7,000원보다 48억 8,2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억 8,696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8억 4,751만 4,000원, 직원 후생복지에 31억 8,332만 4,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1,355만 5,00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1억 580만 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705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억 5,594만 4,000원, 사회단체관리에 2억 4,847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 9,01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9,828만 4,000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60만 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 8,548만 원, 인력운영비에 613억 6,713만 9,000원, 기본경비에 4억 5,6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2023년도 행사가 진행되는 세부내역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행사 중에 종무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종무식만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3·1절이라든가 광복절, 시무식, 종무식 크게 네 가지 행사에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10월 7일이 과천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 정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기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체육행사 하는 내용에서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상당히 묻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시민대상도 선정해서 수여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제반무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년 동안 행사를 안 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마침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간 임차료라든가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사실 일부는 지역사회라든가 저렴하게 기부 형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 부분들은 올 대비 내년에 350만 원 정도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전 11시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시민의 날 기념식이 되고요. 그 후에 행사로 이어졌던 체육대회와 공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도 전달을 하겠지만 추후에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 기념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 중간에 군악대가 공연한 이런 부분들 공연을 저희는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체육행사 끝나고 마지막에 대중가요 나온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여쭤보셔서 그게 인건비와 일부 임차료가 지난 2년 전보다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군악대도 그렇고 시립여성합창단도 일부 나오는 것도 비용이 물론 저렴하지만 다 비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작년도에는 1,450만 원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약 55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3·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행사, 시무식, 종무식 크게 4개 행사 정도를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략 네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 행사마다 한 500 정도씩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종무식을 하더라도 간소하게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종무식을 오프라인 개념으로 안 하는 개념이면 그런 부분도 생략을 하고 그 비용 부분들은 유익한 데 쓰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념식 행사비용이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2,200,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금으로 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 수용비성으로 나가는 부분들, 급량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게 되어서 금액이 세분화된 부분인 거고요. 그 2개를 사실은 토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700 정도 토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00으로 되어 있는 행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식전이라든가 당일날 행사에 쓰이는 급량비로 보시면 될 거 같으시고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기념식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대설치를 한다든가, 초대장, 현수막을 한다든가, 시상자분들 꽃다발이라든가 상패를 제작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랑이라는 게 출퇴근뿐만 아니라 인사프로그램 자체가 요즘에는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안부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다 전산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최근에 개발이 됐고 보급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건의랄까 애로사항 부분들을 계속 수렴을 해서 좀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인프라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증설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전에는 당직실 앞에 지문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번호를 가지고 식별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 앞에서 출근을 했을 때, 외출을 했을 때, 퇴근할 때 바로 바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가끔씩 있고 도 감사가 정기적으로 있고 시도 저희가 복무점검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공무조차도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잘 안내도 하고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거의 크게 비용이 인상되지 않으면 대동소이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호환이 필요한 인프라가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되면 그 부분은 구입을 해서 기존 것과 같이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하영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시정될 사항을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지금 2차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1차 했고 2차는 각 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로 관련 운영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 것인데, 주가 되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어떤 필요한 역량교육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 부분들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교육내용, 커리큘럼별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내에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통장님들도 그렇지만 관외로 나와서 기분전환도 일부 하고 그런 교육도 진행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워크숍 가신 거는요, 비용으로 가신 건 워크숍 비용로 가신 건 아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회의수당이 됐든 아니면 일부 정도 각출을 하는 어떤 적립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별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타 지자체, 타 장소로 워크숍 가는 부분을 진행한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100% 자부담해서 가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센터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호봉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장은 연봉이라든가 급여가 변동이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거기에 직원하고 코디가 기존에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시비로 전향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호봉 규정에 따른 인건 상승비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전에는 거의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원액 예산액을 거의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하기 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하프로 편성을 해놓거나 그 이상 정도 편성해놓은 부분들이었고요.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그렇고 국내에는 당연하지만 국외도 일부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국외 나가는 것도 정상화 된다라고 보고 코로나 전 예산으로 다시 회복시켜놓은 예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제가 관심을 갖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국의 난닝시가 있고요. 캐나다의 에어드리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벌링턴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난주에 중외제약 콩쿠르대회를 의원님들 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중외제약에서 후원하는 유명한 콩쿠르대회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대회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동북부에 페사로시라고 있습니다. 
  약간 과천하고 유사한 규모의 도시이고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도시인 페사로시가 있는데 거기 부시장님, 또 중외제약 이번 콩쿠르를 주관하시는 예술감독님께서 실제적으로 과천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매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제안을 해주신 부분인 거고요. 
  사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원님들 나중에 또 승인의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사전에 기본적인 부분들만 같이 협의했을 때 나름대로 공통적이고 또 기존에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권은 있지만 유럽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와 콘셉트가 맞는 유럽 도시인 페사로시하고 맞겠다 싶어서 MOU 양해각서 정도 체결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있고 양 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맺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축제 때 가시거나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상호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통상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가 어떻게 가서 쓰겠다는 개념보다도 통상적으로 예년에 편성했던 규모 정도의 그 금액을 편성해놓고 저희가 러프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교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취임을 다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해외 도시에는 적극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라든가 또 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 시라하마정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시도 교류를 했지만 특히 학생들, 또 체육인이라든가 문화인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난닝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에어드리시나 미국 벌링턴주를 많이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중단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민간 교류가 됐든 학생 교류가 됐든 공무원 교류가 됐든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거는 보증기간, 기존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대상은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5만 권을 표기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면수는 저희가 단위를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결과적으로 각 문서로 생산된 그 문서를 다 필름화 작업을 해서 메모리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면으로 생산된 문서는 복사를 뜨고 사진 촬영을 통해서 메모리화시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저희가 오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 생산된 문서는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기록물 저장 장치로, 메모리 장치로 다 메모리화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면으로 하더라도 영구보존하는 문서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메모리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아마 그 지면으로 생산된 문서 양이 많게 되다 보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폐기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선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서고가 많이 부족해서 작업할 공간도 많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국 공통의 중앙 단위의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의회에 한 곳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무실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한 곳이 있어서 약간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하여튼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청내·외에 일부 신축이라든가 증축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문서를 일단 빼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하여튼 문서 데이터베이스화 그다음에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문서를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공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부 없거나 또 이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강당 앞에도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쓰던 공간이 나가서 일부 비어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몇 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쪽에도 공간을 일부 일시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장비도 들여놓고 일부 문서 보관하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사무실에 있는 문서를 거의 뭐, 많은 부서는 3, 4년, 4, 5년 정도까지 기존의 문서고가 찼기 때문에 이주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면 최소한도로 작년 거까지는 빼놓더라도 그 이전 거를 다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대로 이관을 시켜서 보관하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빼서 복사라든가 사진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사무실에서 내려오는 서류 보관용 모빌렉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간제 형태의 인력을 채용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시는, 거의 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거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통상 문서보호가 보존이 최단으로 3년 정도가 있고요. 또 영구보존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보존 하고 준영구, 그다음에 20년, 10년 이상은 거의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예전에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회계서류 일부 이런 부분들은 보존 기간이 넓기 때문에 기존 서고를 다 활용을 해도 부족하고. 또 사무실에다 보관해놓다 보니까 데이터화 작업을 못 한 부분을 이관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GIS.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지금 다 돼 있고요. 그게 지금 GIS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열람이 가능하고 활용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표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교육이 되겠고요.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은 이번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던 원주에서 진행했던 그런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거나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 있는 콘텐츠를 본인이 이용하는 부분인 거고요.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본인이 신청해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가 직원 수요 조사, 그다음에 나중에 성과 결과 조사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좀 러프하게 총괄적인 평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직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복지라든가 또 자기계발 차원에서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약 3,5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들은 사실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600여 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 반영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퍼실리테이터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은 기존 한 30여 명 정도 양성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민갈등관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 일정 정도 갈등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또 이번 단계에서 심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갈등이 새로운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접하고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 조정하는 그 양성가를 심화 과정을 예산 편성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소통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했었지만 각 단지나 동을 찾아가는 이야기 마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각 동 1회씩 진행하는 이야기 마당이 있고. 
  이야기 마당이 없는 해당 달, 그러니까 분기에 두 달에 해당하는 격주로 저희가 주민분들이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대형 공사장 아니면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현장들을 관련 간부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혹시 주민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이용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예산이고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갈등 방향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서로 중지, 이해당사자 간의 중재를 하고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민 자율조정가분들이, 물론 외부 전문가분들도 모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반적인 운영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조력자 겸 주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그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없게 심화 과정을 받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분들이 잘 교육을 받으시고 나중에 갈등 상황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 부분도 좀 약간 러프하게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제 나중에 계약 당시 시점에서는 세세하게 살펴서 사실 1개월 과정에 지금 2,000만 원 해놨는데 그게 지금 뭐 여러 단계로 끊어서 가야 할지 1개월, 거의 30일 쭉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러프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차피 저희가 단가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하여튼 3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일로 한다고 하면 3회분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1개월 2,000만 원으로 해놓은 부분인 거고요. 
  30여 명 정도가 30일 정도 하는 건데 30일 동안 일반인 분들을 모셔다가 이 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 3차 정도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그 부분은 일전에 중앙동 외고 앞에 주차장 부분이 주민과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행복단과 조정협의회가 각각 예산 편성으로 4회를 편성을 해 놨는데 한 건이 4회가 될 수가 있고 한 건이 1회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러프하게 그냥 분기마다 거의 한 건 정도 저희가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재도 하고 목표점으로 잘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거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복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정제된 부분들, 또 일정 정도 심화과정을 거친다든가 최종적인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당시 때 이 협의회라든가 행복단을 소집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전에 시흥시 시화호 참여연대 대표님들 모시고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갈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엽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간에, 어떤 사업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행복단이라든가 협의회를 잘 구성을 해서 같이 조율을 시켜서 원만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모범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유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장소통 같은 경우는 이야기마당도 좀 포함이 되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플랜카드도 될 수 있고요. 전단지, 1p짜리가 됐든 2p짜리가 됐든, 1p짜리는 제작 중에 있는데 해서 분동을 하게 되는 거, 분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 일정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들 위치라든가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어차피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 계신 분들은 임시청사가 어디 생기는지 언제부터 생기는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7개 동이 다 궁금하시겠지만 특히 현재 갈현동 또 이후에 원문동이 될 때, 갈현동이 될 때 그 두 군데는 특별하게 저희가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전단지를 좀 많이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거나 가가호호 전달해 드려야 민원이라든가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 위원회 총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내용, 활동실적 부분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자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상반기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공통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분들 각 실과 부분들이 다 자료요청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예산은 총괄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사업별로 인건비별로 각 항목별로 심의결정이 된 사항들을 1차 여기다가 총괄적으로 싣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역이 의회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새마을회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두 분이 계시고요. 사무국장님은 사실 이거 다 공통적이겠지만 과천시내에 있는 사회단체 국장님들이 약 한 3,500∼4,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님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비용이고요. 사무과장님은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명칭은 통용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간사님이라고도 부르고 행정실장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르게”는 간사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증액은 거의 되지 않고요. 한 5년 정도 통상 이 정도 되면 거의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최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과천시내 생활임금 정도를 준해서 근무하는 시간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재향군인회에는 두 분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재향군인회 중앙회 당연히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님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시 보전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평통 운영 근거에 일부 부분은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지는 않고요. 호봉 이런 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정액으로 평통 중앙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임금 보전성격으로, 기준은 없지만 일정 정도 타 지자체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증액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 있는 행정실장님, 간사 인건비 부분과 평통 행정실장이 국비에서 받는 인건비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임금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가 회복을 시킨 부분인 것이고요. 기존에 인건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 인상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2,500 전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라든가 조례, 지침, 예산편성 지침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거기를 따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갈음을 해서 업무부하량,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일이라든가 만들어지는 근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급여라든가 근거가 좀 다른 사항들은 현행 운영하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인 것은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타 지자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맞다, 그르다 개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급여가 조정이 됐던 부분이 일정 정도 조정이 된 부분인 것이고 증액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원상 쪽으로 유지가 옳은 것인지는 결정해 주시면 그것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실무 확인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대면을 통한 사실확인은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중증이 됐든 경증이 됐든 그 수치돼 있는 비용 부분들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내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필기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또 거쳐야 하는데 지원률도 낮지만 또 필기시험에서 그나마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의무충족률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제도는 사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드리면 많이 좋은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 여건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기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 차량이 노화되고 유지수선비가 많이 나와서 대체취득 하려고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파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량 출고가 안 돼서 구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킨 부분인 거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출고가 되면 바로 대체취득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0억 8,264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7억 5,864만 7,000원보다 33억 2,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8,523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67억 9,38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주민센터 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 7억 8,870만 5,000원, 주차단속차 및 소형화물차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행정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거는 그냥 저희가 중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고요. 그거랑 별개랑 매각 건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실과별로 변경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그냥 제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건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항들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공사로 넘기게 되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소유까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천시에서 아예 공유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는 작은 평수나 다세대주택은 공무원들이 일부 살고 큰 평수 위주로 20, 30평대 이상은 다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다 넘길 수도 없고 일부만 넘겨야 하는 사항인데 그 일부만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도 그쪽도 용역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그런 운영의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사업타당성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은 도시공사에서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10채, 15채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담당 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을지도,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받을지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물어본 적은 구두상으로... 

○회계과장 지재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좀 의견들을 들은 적은 있는데 좀 더 그쪽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매각을 승인해주시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지금 저희 관사 같은 경우에 다세대주택은 좀, 이게 한 채에 6가구가 살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부림동을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온 건데 솔직히 관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걸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저소득층 위주로 가야 합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또 막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공무원 들어와 살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직접 당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막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부 돼 있는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봐서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익적인 거야 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계산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도 단독 위주로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매입하려고 해봤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가장 큰 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 5월쯤 입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내년 5월쯤 입주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주민센터를 건축하는 건축비 이런 거는 별도로 다 되어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지식6 거기에 현재...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하고 집기 이런 것만 갖춰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 인테리어니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공사비보다는 적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도 일부 늘어나 있고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도 일부 있고. 안으로 이제 좀, 거기를 저희가 기존에 가서 최초에 측정했을 때는 상태를 못 보고 했었고 나중에 건물을 가 보고 뭐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는 6억 원으로 지금... 

○회계과장 지재현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상으로만 일부 잡아놨던 거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위원님, 작년에 세웠던 건 설계비. 설계비. 
  그리고 이제 6억 원 세운 거는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뭐 이렇게 벽 같은 거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집기류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이제, 만약에 구성이 돼서 사용을 하시다가 거기에도 뭐, 임시청사라도 동장님실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다 책상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질 건데요, 그런 거는 다 옮겨서 다 재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건 정보통신과. 

○회계과장 지재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