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9,16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80억 7,429만 3,000원보다 4억 8,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지원 29억 9,166만 5,000원, 기업 지원 18억 6,120만 9,000원, 노정 관리 1억 712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2억 2,353만 9,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 3억 6,00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공사 4,7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8호,「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6,7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5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1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12호,「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5,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3호,「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및「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는 조금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한 것은 아직 조직개편안에 이쪽으로 편성이 안 됐고 화훼농업 쪽도 기존에 있는 과에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내년도에 되면 그게 다시 예산이 합쳐져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조직에서 일단 편성해 놓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은 편성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지역경제 지원에서 조금 많이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는 지역화훼 운용 관련해서 국비가 재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원도심 상권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은 시비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매니저 활동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고령화도 있지만 1인 상점가들이 많기 때문에 막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홍보보다는 매니저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런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곳곳의 상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장별로 사업을 따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딸 수 있을 때에 매니저들의 역할은 행사를 기획하거나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시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내고 절차에 의해서 컨택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자격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집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쟁률은 많지 않아요. 사실 매니저들이 퇴직금도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이루어지는 모집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있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모집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리 좀 선발적으로 12월에 공고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1월부터 시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장님과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장도 거기에 오셔서 같이 위원회에 속하셔서 같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오래 됐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달앱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다렸다가 2020년도 12월에 저희가 경기도 배달특급이랑 같이 MOU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2021년도에 6월부터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홍보를 진행했고 2021년도 12월부터 배달특급 서비스를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속하는 부분이 음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천은 한 180여개소가 음식업 지부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11월 말까지 거기 가맹된 게 96개소 정도밖에 안 되어서 53% 정도만 배달특급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도는 배달특급과 가맹점 맺는 것을 우선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사업비 보면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프리모션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하고 가맹점한테도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만들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결제하면 5% 정도의 할인률을 받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프리모션을 진행하면 쿠폰제 이런 거 결제했을 때는, 배달지원을 했을 때 가격당 얼마 이상을 구매하면 쿠폰을 지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한 50%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는 2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 나가게 되면 차량 임차료와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사실은 올해에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에 있는 노동자들 휴게실 정비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해 수요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만드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를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현장 그런 부분에 배치되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플러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50세부터 64세에 중점적으로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인생재설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고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50플러스 특화사업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과천에도 조기 퇴직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센터에서의 사업비들이 조금 증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자리센터에서도 상담사도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50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전담 직원이 필요해서 1명 정도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340억 원 목표로 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340억 목표로 했다가 30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경기도 출연금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추경 부분에 저희가 출연금도 더 계상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신용보증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사업체들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새로운 입주 기업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계산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자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개선해서 올해에는 340억 정도 목표로 진행하다가 이게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달성률도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가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목표를 보니까 예상인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이 목표보다 초과했을 때는 100%가 넘는 산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초과하지 못했을 때는 100% 이하로 나오는데 그 성과목표에 대한 예상치 명수를 정하고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을 못하면 100% 이하로 떨어지지만 예상인원을 적용해 놨는데 그 예상인원보다 초과됐을 때는 100%가 넘는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 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가서 이런 사업비들을 따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또 창업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너무 약소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도 있는데 2023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나서, 창업오디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창업오디션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러니까 그 오디션에서 선정된 분한테 돈을 주는 거죠. 지원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경기도에 가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2팀이 선정이 돼서 한 2,28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따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련된 균특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원래 이건 지원 절차가 올해 말 정도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들이 신청서를 갖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거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회적 1개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 올해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신청이 진행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예비 사회적기업 과천마을교육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거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결론 내려주셨는데요, 사실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돼서 이번에 가온누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인 컨설팅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키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올해는 마을기업 이 부분에 균특으로도 예산 편성을 안 해놨는데 마을기업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천이 문화라는 좋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을기업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나눔장터는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창업지원센터가 지정타로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올라왔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전비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도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많이 구성해서 이분들이 진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에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한테 200만 원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실적이 7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기존 4개의 단체랑 신규로는 3개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성과발표도 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공모로 선정된 단체들이 다 와서 성과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지속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발표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 30, 시비 7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예산만 지금 기존에 한 6개 공동체랑 신규로 한 6개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공모를 진행해봐야지 그중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도 공모사업 중에는 공동체 활동이 있고 공간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조성사업비도 올해 세웠다가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진행해봤는데 공간조성 부분 중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편성은 안 했는데 이게 중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진행해보고 선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공간조성사업비도 별도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이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2.5% 정도로 하고 청년이나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3%, 여성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 적용을 받는데 금리를 저희가 조율할 거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융자 조건들이 지금 기업들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340억 원 정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76억 9,031만 6,000원에서 1억 3,325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5,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 7,250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억 8,287만 8,000원, 취약계층보호 12억 6,943만 5,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억 5,147만 9,000원, 청년인구정책 16억 5,176만 6,000원, 기본경비 5,020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3억 7,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129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자 신청, 재산조사 및 선정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의 전산 구현이 지연되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일정 연장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억 588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한 1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40만 원, 잉여금 1억 4,088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3,00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1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4억 2,230만 원에서 3,484만 2,000원 감액한 3억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4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08만 4,000원, 전입금 3억 3,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3억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 8,380만 원, 지출 8,7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9,28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만 원, 예치금회수 900만 원, 전입금 3,95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지출계획 총액은 9,280만 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공공부조 8,780만 원, 여유자금 예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기념일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법에 제정되어 있고요.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비행지구가 개소가 되었고 금년에 도비 3,000만 원 저희가 우수공간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금액 안에서 1,500만 원을 금년에 급히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비행지구에서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주간행사를 좀 더 폭을 넓게 하려고 그러고요. 하루 정도는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루 토요일 하고 나머지는 일주일간 주간행사로 해서 비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무래도 가을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축제 하는 가운데에 하게 됐는데, 그것을 같은 주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할 것이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쪽 시민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대부분 시민들이 밀집지역에 많이 오시고 또 비행지구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아직도 비행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행지구도 좀 알리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실상 우리 과천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청년들, 가족들이라든가 시민들 함께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하루짜리 하는 기념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에서 바깥에서 좀 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는 공간들이 밖에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비행지구에서 좀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비행지구 공간이 54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협소한 공간 내에서 정말 알차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금년보다 더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과천시 7만 7,775명 중에서 19세∼39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2만 2,065명으로 28.37%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고 청년동아리라든가 청년서포터츠 그런 네트워킹 행사들을 조그만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좀 구심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청년비행지구가 그런 구심점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소해서 아직까지 봤을 때는 미흡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청년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번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42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하루 일 평균 하면 25명∼30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업도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적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다른 공간들도 비슷한 실정이고요. 저희보다 훨씬 굉장히 넓고 규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하루에 몇십, 몇백 명씩 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접근성도 중요한데 그나마 우리 과천시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고 점점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6월에 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400명, 500명, 600명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SNS라든가, 과천사랑지라든가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서포터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네트워킹도 구성하고 올해 금년에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멘토링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금년에 도비 1억 받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에 도비로 6,720만 원을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서포터즈 운영이랄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추가된 비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서포터즈 교육 및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조금 전 황선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은 청년공간에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청년주간 축제운영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도비 받은 것 중에 1,500만 원으로 해서 청년기념식 했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청년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선정을 해서 3개 분과로 나눠서 복지행정 분과, 문화 분과, 생활 분과로 만들어서 정책도 입안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 대안도 제시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청년행사 같은 것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간다든지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데 878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멘토링, 196페이지를 보시면 멘토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각 분야 3년 이상 활동,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 1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어떤 멘토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청년 멘티들을 모집을 해서 서로 1대 1 매칭시켜서 IT, 마켓팅, 창업, 문화, 금융 등 각 분야별로 그렇게 매칭을 해 줘서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멘토가 오늘까지 모집인데요. 멘토는 10명 내외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22명이나 많은 분들이 모집을 해 주셨고 다만, 멘티가 아직 2명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전문성 있는 한 10여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를 해 주겠다 하게 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네트워크는 한 25명 정도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8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크게 신규사업으로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시작이 됐고 금년에 지금 2,700만 원을 받아서요, 그거를 집행을 완료했고 금년에 지금 서른아홉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최소 자립청년 우리 관내에 성가정입양원이라고 한 군데 있죠. 거기는 이제 대상은 없고요, 1순위는. 그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런 15명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24명을 지원을 받아서 39명이고. A형은 전문가가, 조금 차이가, 내용은 똑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유사하지만 A형은 쉽게 얘기해서 학사 2년, 그다음에 석사 1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자가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형은 실무 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실무 경력 이상 있는 분이 상담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 관내에 이제 마음네트워크 나담이라고 거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3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렇게, 그 바우처를, 카드를 발급을 해서 관내에 그런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만 이렇게 품의를 해주는 형태로 예산만 한국사회보장원에다가 이거를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용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게 월 4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12개월까지 하는데요. 또 재판정이 되면 1회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그 서비스 받은 인원이 31명으로서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서비스 제공은요, 라파안마원이라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거를 받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아마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래서 라파안마원이라고 거기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거기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선정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회복지과로 그게 올라오면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거의 1년간 계속해서 제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불가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거의 지원되는 것들은 비슷하고요.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정부는 75%까지이고 경기도에서는 90% 할 때도 있는데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100%까지, 요즘은 계속 좀 그거를 연장해서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정부는 300만 원까지 이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경기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경기도 거를 지원을 우선 먼저 받으면 정부 거를 못 받고요. 그런데 정부 거를 받아도 경기도 거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이분이 의료비가 많이 든다거나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를 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본인에게 최대한 그런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양쪽 대상이 다 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에서 정하고 또 경기도에서 정한 사항이라서요. 그 범위에 정부 거를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경기도 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중복해서 양쪽에 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국비부터 먼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 거에서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 인쇄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또 일단 담당자와 얘기는 했는데 또 얘기하던 와중에 그게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 80%가 맞습니다, 80%.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80%.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실적은 연말이 돼야 최종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명시이월로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 명시이월로 2억 4,000만 원이 지금 금년에 돼 있어서요. 이게 그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e-호조사회정보시스템이 전산 구현이 이게 지연되어서요, 그래서 이게 지원 기간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로 지금 연장이 되어서 금년에도 세워져 있고 내년에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현재 신청은 9명이 있는데 2명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빠졌고 7명이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게 책정을 해줄 때 저희 같은 시는 조금 잘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게 해줘야 하는데 인구 비율로 이거를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에는 좀 적게 했다가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수요 예측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까지 좀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는 좀 인원이 소득 기준이 조금 많이 상회하고 그래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니요,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일단 국비가 책정될 때는 8, 9월에 국비는 미리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년에 신청한 9명에 대해서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거를 계속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15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구 비율로 일방적으로 국비로 책정, 내시를 해준 것 같고요. 이거는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 시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경기도나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반영이 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이것들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거고. 이 청년 월세 이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1인 가구나 뭐 2인 가구나 청년들만 이렇게 살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또 주암지구, 과천지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조금 기준이 높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주거 문제까지는 이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주거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거지원 관련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금년 초에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존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평균 24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사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사업에 참여가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시간이 좀 짧고 보수가 적은 편이다보니까 약간 사업을 기피한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게 조건부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아버리면 탈수급이 되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자활에 참여하다보면 일부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상에서 다 100% 근로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대부분 복지관에서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보조를 해준다든지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무래도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복잡한 능력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시거나 해서 탈수급을 하시는 편이고요. 이런 분들은 가족 중에 누가 병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근로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0% 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부분 복지관에서 그런 수요를 보충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비슷하고요. 근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 의사가, 아무래도 본인이 근로의 능력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다거나 노하우가 있다거나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겠죠. 그런 형편들이 대부분 안 되고, 단순 이런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7억 7,969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09억 6,616만 9,000원보다 78억 1,3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137억 5,073만 4,000원, 여성복지증진에서 57억 6,861만 3,000원, 아동복지증진에서 84억 4,016만 8,000원, 보육복지증진에서 295억 5,323만 9,000원, 노인복지증진에서 287억 1,676만 5,000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24억 7,27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공정 절차에 따른 시설비 265억 5,118만 8,000원, 감리비 24억 원, 시설부대비 3,500만 원,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과천행복드림센터 공정 절차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800만 원, 설계비 10억 원, 건축비 175억 2,600만 원, 설계공모 조달수수료 2,100만 원, 인증 수수료 3,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0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공정 절차에 따른 교량설치공사 및 주변도로 정비 6억 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0억 8,736만 5,000원, 시립요양원 건립비 6억 2,640만 원,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4,500만 원,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 조달수수료 1,300만 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수수료 500만 원, 수수료 및 심사수당 등 부대비 880만 원,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지식정보타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SOC복합화사업(노인복지센터) 건립비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서 문원동 청계경로당 건물 3층에 설치 예정인 문원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 증진에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6억 9,76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2,999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5,899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2,9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2,8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899만 2,000원으로 보훈단체 운영에 3,690만 원,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5,985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지원에 3,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923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35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회수에 5,92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41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353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촉진,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안) 및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김승철 중위 전사지로서 갈현동산 113번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미리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그쪽에 조성,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조성할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잘 보이게, 비석 같은 것이라든지 돌 같은 거 다 세척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할 때 시간제 한 3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사업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시간제일자리로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같은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작년도 보고서에서 알아봤더니 신규 출생률이 5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도 들어오고 지정타,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할 때마다 내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를 잡고 추경 때 인구수에 반영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예측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늘 것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추이라든지 분배라든지 해서 차근차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2회로 증가해달라고 해서 8회를 했고 이 금액 중에 1,2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게 5만 원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4회 했던 것을 2회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이유는 경로당을 다 다녀보고 경로당에서 필요성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요가프로그램을 최고 원하시더라고요.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요가가 있는데 노인들이 요가가 건강에도 최고 좋고 그래서 월 4회보다는, 한 번씩 더 늘려서라도, 그것에 반영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요가도 하시는 데는 요가도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하시는 데는 컴퓨터 해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강사수당.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도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보육시설채용이라든지 다 같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아동,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일정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2022년도에는 재활로봇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중외제약에서 저희한테 스폰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재활로봇이라고 그래서 다리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 로봇 형식으로 해서, 대·중·소가 있습니다, 3개.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내년 2023년도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하나는 샀고요. 기증 받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것에 삭감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오시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활로봇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나 호응적인 반응이 있어서 진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3대, 대·중·소로 있는데 다 수요는 못 맞추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옆에 사람이, 보조 인력이 한 분 있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도 보조 인력이 1명 부족하다 그랬는데 일단 로봇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 약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짜 시간이 모자라고 하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의 하루 이용이라든지 모든 필요성을 해서 오면 적극적으로 내가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대기 수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보조 인력을 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복지관 증액이 지금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27명인데 일단 호봉이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 호봉 상승이 됐고 또 저희가 저소득층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사업비 3,9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못 했던 자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000원 받는 데는 저희 과천시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3,000원, 2,000원, 다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경기권만 검토했고요, 서울권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시에서는 보조를 2,000원 해주고요. 개인이 1,000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싸지 않냐, 본인들이 복지관에서 더 올리겠다고 지금 1,000원 더 올려서 개인 부담을 2,000원으로 하자, 지금 그런 사정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저희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위원님 말씀에 경청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는 지금 4,000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6월 1일자로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다. 특히 시민들도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도 하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수급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3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2023년 4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S1, S5, S6, S7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 276명. 276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25명 정원,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유아가 유치원하고 수요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영아반이라든지 유아반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정된 게 한별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아반이 3개 해서 15명이 증원이 된 상태이고요. 원주암 같은 데는 영아반을 3개 해서 17명 정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해서 내년에 지정타에 100명 예정인 민간 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LH 소유의 공동주택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1차 물량을 확보해서 S7, S3 해서 15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치원, 2024년 금빛유치원이 145명, 그리고 지정타에 토리에 1,000여 개 유치원 자리가 생길 거고. 2025년도까지 가면 보육 수요가 1,000명 정도, 지정타가 입주하면 1,000명 정도 어린이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급여가 내년도에 70만 원이 주게 되면. 영유아 교육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않나 해서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보육 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저희가 바랄 수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 열심히 해서 보육 수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현장을 보면 유아반이 다 차지도 않을 거라는 원장님들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 같은 데는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유아반 같은 게 안 되면, 그 반을 유아반이 안 되는 걸 조정을 해서 영아반으로 이렇게 만들, 신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 필요하다는 게 내 집 앞에 가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인데 거기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반을 늘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부모모니터링은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 예산이 보면 본예산 때보다 이게 추경 1차, 2차 하다 보니까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기 있지만 60가구로 해서 주방이라든가 옷장, 그런 거 가구 정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서 확산이 되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거는 60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중위소득, 거기 있듯이 설명에 120% 이하. 그런 가구를 먼저 선정을 받아야 되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가정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하겠죠. 이번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 검토를 못 했는데 어떤 가족으로 뽑을 건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하겠지만 세심히 심도 있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생활SOC사업은 지정타 내 S10 블록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이고 주차 면은 16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상 1, 2층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거기는 하나는 다함께돌봄센터, 저희 부서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데는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수용을 저희가 다 했지만 토지는 LH 명의로 토지가 등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는 토지사용권 부여해서 30년 동안 무상임대 사용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이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는 과천시 명의 건물소유권이 등기가 되고요. 다함께돌봄셈터는 30년 동안 무상임대로 쓰고 건물은 LH가 등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제가 말이 어툴러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웃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검토한 게 있거든요. 복합문화 해서 SOC사업이라고 해서 운영계획 검토한 거를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여기가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의 한 4분의 1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여기서 본관, 분관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노인회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분관 운영하는 데가 이천이라든지 수원, 파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도. 그래서 다른 데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분관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2024년도 3월에는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식사 공간은 식당 1층에 마련돼 있고요. 그 실별 배치현황이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를 이따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따...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목욕탕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목욕탕은 지금 배치현황이 없습니다. 목욕탕 들어갈 면적은 안 될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지하는 아니고 지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제가 그 당시 지을 때 그 앞쪽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이런 시설을 다시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추상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지정타에 보면 세 자녀도 많이 들어왔지만 국가보호대상자가 되면 가점제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 해서 들어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하자 그래서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표치를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몇 페이지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자료 검토)
  노인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증액이 된 거거든요. 사회복지 인건비에서 호봉 상승이 됐고요. 식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민간 경로식당이라든지 무료급식, 재가 식사 배달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서 한 3,000만 원 올렸고. 아까 말씀하시는 코로나일상회복에 따른 거, 자체사업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 1억 7,000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우렁각시 1명씩 배치를 해 주는데요. 특히 아파트 내에는 사람이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배치하기 좀 어려워서, 큰 데는 1명에서 2명 배치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잘사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경로당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인원도 어렵고 배정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도와주는 자체를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많이 있는 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00명 이상 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런 데는 저희가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아파트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기존에 처음에 신규로 할 때 1인당 1만 원씩을 내는데 1년이 지나서 재신청을 하면 또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유일하게 저희만 재신청할 때 1만 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어르신들한테 받는 1,800만 원 시에서 보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신청할 때는 1만 원을 받지만 재신청할 때는 안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재신청할 때 저희만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돈 1,800만 원을 받고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가 보존을 해서 그 돈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어차피 어르신들한테도 또 저희가 좋은 혜택을 드리는 거고. 1만 원이라도 저렴하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1,800명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한 800가지가 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총 8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간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운영비 내려주면 거기서 간사님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최저임금으로 해서 연에 몇 % 올라갔을 때 그것으로 해 주고 호봉기준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한 200만 원 정도, 4대 보험 빼면 190정도 되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자연인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올해에는 1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96만 4,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해마다 인상은 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은 있죠. 간사님들 열심히 일하니까 돈 많이 주면 좋아하니까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애인 쪽과 보훈하고 다 같이 일하지만 장애인 쪽은 일이 힘든 것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그것을 다 수긍을 하셨고.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6시간, 7시간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도 간사지만 8시간 빡세게 하고 또 더 늦으면 저녁시간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훈단체 회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려주면 좋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는 해봐라, 그렇게 얘기는 다 하십니다, 여덟 분이 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싸니까 올린 그런 거고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저희가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올해 간사님 평균이 96만 4,000원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간사님들이 1년에 받는 게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73페이지에 노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감축을 했어요. 그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줄어든 만큼의 사업량 31명 해서 사업량을 다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경로당 봉사로 다 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50대 50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간제 사업이라든지 공익형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인력뱅크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맡아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실버인력뱅크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노인복지관에서 전담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복지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네 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워크 사업과. 그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273쪽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7,495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47억 4,040만 3,000원보다 14억 3,4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9억 8,502만 3,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6,568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31억 2,704만 9,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9억 2,932만 3,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5억 974만 2,000원, 기본경비에 5,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2호,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6,319만 9,000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1,612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5억 6,31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예치금회수 2억 1,612만 3,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70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5억 원, 예치금으로 6,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4호, 2023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과 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5호,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를 전담하고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현재는 일반교실을 제외한 유휴 교실은 다 특별교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10개 학교 맞고요. 현재는 11개 학교인데 1개 학교에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갈현초등학교는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50%를 과천시가 보조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또 과천시가 50%를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시가 10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사업명까지 정해졌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사업은 내년, 2023년 3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해놓은 거고 시 자체 사업은 이 사업들 다 진행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학교별로 하나씩 하실 수 있도록 11개 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또 학교의 환경이 또, 선생님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돼야 상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때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학교에 학교 상담사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 상담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면담을 했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학부모의 요청이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가해자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요청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계 사업까지는 지금 펼친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진 않았지만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양성평등이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전에도 있었지만 크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 올해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생존수영교육은 실기 시간이 있고 이론 시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6차시를 2022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교육청에서 계획하기로 10차시로 4차시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 또 10차시가 되는 바람에 버스 임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1시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이론 수업만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아이들 다 시키려면, 청소년수련관을 2시간 이상 싹 비웠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비웠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을 더 하려면 4시간을 비워야 하거든요. 그럼 강습이나 다른 여타 마스터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질이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시간을 빼기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래서 주말반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생존수영을 강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수업 시간 중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관문초등학교 석면은 일부만 제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일부, 나머지를 제거하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쉽사리 그거를 결정을 못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관이랑 학교 교사랑 연결 공사를 하는 것도 석면이 일부 노출이 돼서 방학 때 거의 2년여 만에 공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석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석면공사는 관문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쪽 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내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요구해서 이루어진 공사였으나 그때 굉장히 많은 반발과 민원이 많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실의 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과천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로 또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학교의 수요조사를 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목은 유쾌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본인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또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시민의 눈으로, 내 아이의 눈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어떤 문제점이나 환경이든지 사회이든지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시의원님들도 시민이시니까요. 그것은 문제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렇게는 저희가 추정하지는 않았고요. 위탁사업비 중에 공동급식센터 운영비가 9,400만 원이고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비가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운영비는 약간의 인상분, 임금이나 운영사업비 증가분이 1,1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1억 9,600만 원 정도가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고 4개 시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하는 센터인데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급식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급식이 거의 안 이루어졌으니까 있는 예산에서 조정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거의 정상화된 급식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 학교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산했고요. 올해 4차 추경을 통해서 2억 5,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와 또 학교 수 증가 이런 증감분을 따져서 3억 5,000만 원을 급식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1인당 지급액도 늘어났고 여성청소년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만 2,000원 해서 14만 4,0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12개월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군요, 내년도에는 1만 3,000원씩 12개월, 15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요. 여성청소년 숫자도 한 400여명 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2022년도에는 2,491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845명을 계상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보호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하는 교육일에 학교로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과천시에 신청을 하고 과천시에서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강사비와 운영비 같은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과천시에 그런 수급 교사가 있다고 하면 과천시 강사를 사용할 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청소년들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좋은 사업을 학교와 의논해서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감사합니다, 일단.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생활 속 약초이야기”, “자전거 정비학교”, “은퇴설계 골든타임”이라고 해놨는데요. “은퇴설계 골든타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 약초이야기”가 인기가 더 많아서 반이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을 경우 두 반을 편성할 수 있게 사업을 하나를 비어 놓은 상태이고요. “자전거 정비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전자기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인생이모작 프로젝트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증설을 하든지 하는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수강을 들었던 분들이나 아카데미나 다른 저희한테 정보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분석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2년도에는 크게 세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약초이야기, 자전거정비학교, 재무설계라는 것을 했었는데 전부 다 남성편향적인 그런 교육커리큘럼이었기는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거의 남성 위주의 교육생이 많습니다. 여성 신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센터나 여러 평생학습기관에 많은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사실 남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짠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분석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조를 50% 이상 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 2018년도에 다녀온 학생들이 있는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과천시가 어학능력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준에는 그것을 두지는 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메타버스 교육지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교육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특별한 커리큘럼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모집해서 직접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2023년도 이상, 초4 이상.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또 뭐였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이 생기면 기업탐방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기업탐방에 필요한 운영비나 재료비,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 과학관, 미술관, 대공원, 온온사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멀어서 걸어가지 못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체험버스까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닙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죄송합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교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평생학습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리, 공방, 도예, 목공 이런 것들 많이 원하세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그런 공방들이 있으니 그 공방을 활용해서 그 공방에서 강의도 하고 그 공방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고요. 더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른 사업을, “우리동네 기업탐방”이라는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 지원을 제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국토대장정은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고 청소년들이 강원도 일대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국토를 대장정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여름방학기간 중에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2개소 정도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강사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강사비. 재료비는 본인이 내고요. 강사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공간사용료와 강사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약간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지원은 버스비,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관내 입주기업을 상대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탐방은 진로 차원에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금 1억 5,000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요. 인건비 경비는 자연증가분 정도 반영을 했고요.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 증가내역은 진로박람회인데요. 원래 본예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인건비 같은 게 막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진로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스를 했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것을 2일로 편성을 하다보니 7,400만 원짜리 진로박람회가 지금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도비 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나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그 전 페이지 2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는 13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부기명에만 지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올해는 도비 사업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도비 사업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와 별도로 공모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공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죠, 도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도 중요한 사업이거나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시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사항은 정보화기자재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굳이 다시 시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취학통지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입학축하금.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런 학생들,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있을 수 있으나 취학통지서 못 받아서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대안학교로 가거나 그다음 해로 유예하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인원은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찾아온다고 저희가 그렇게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낮이라 하면 9시부터 오전일 텐데요. 오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오전 시간이 아이들이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근무를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대신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공간이 아까운 건 맞습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겹치게 되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성인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수련관도 저희가 성인 강좌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공간과 여유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강좌를 시작을 하고 성인들에게 개방을 하면 성인들한테 아이들이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지금도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왜 나는 안 주냐, 왜 나는 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앉으셔서 커피 드시고 가신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오전 시간 개방하게 되면 오후에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께, 안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