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4.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4.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525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억 1,598만 원보다 8억 3,9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3억 2,098만 원, 도시정비 관리 7,182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1억 2,225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억 원, 취약계층보호 700만 원, 기본경비에 3,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6호,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000만 2,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56억 6,000만 2,000원, 전입금 32억 8,000만 원,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87억 4,0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525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억 1,598만 원보다 8억 3,9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3억 2,098만 원, 도시정비 관리 7,182만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1억 2,225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억 원, 취약계층보호 700만 원, 기본경비에 3,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6호,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000만 2,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56억 6,000만 2,000원, 전입금 32억 8,000만 원,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87억 4,0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35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93쪽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 현재 과천시로서는 아파트 단지들만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노후시설 보수와 관리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금 예상되는 단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말 그대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 예상단지가 3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실외운동기구 설치와 산책로 수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1단지 같은 경우에는 CCTV 시스템 구축공사가 있고요. 7-2단지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거기는 승강기 내부 에어컨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과천래미안에코팰리스 11단지 여기는 건물 내부 도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과천타워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해서 내년도 3억을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돈을 다 지급하는가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저 30%부터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세대수에 따라 1,0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1,000세대에서 2,000세대 미만은 1억 2,000, 그다음에 2,000세대 이상은 1억 5,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또 그중에 일부를 3억 예산 안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요. 보조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단독주택들의 노후가 더 심각하고 그분들은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주택이 유지보수가 힘들고 그게 주택단지 자체가 점점 약간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어쨌든 과천시의 주택인데 아파트 단지에만 이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사실 법적으로도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게 근거가 현재는 없다고 얘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것에서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민원도 좀 있으시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실 저희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는 법령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개인 사생활 공간이 있고 공용부분이라고 있거든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전용부분의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놀이터 보수라든가 단지 내 도로포장 이런 쪽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된 그런 건축물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지원근거가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도 좀 현재로서는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과천시 자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례도 상위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례 만든다고 해서,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자꾸 주택단지에서 아파트로 짓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게 이런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중앙동 단독이나 문원 1, 2단지 그쪽에서는 재개발해 달라고 일부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단독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과에서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좀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담장 없애기 해서 주차장 만들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중앙동 단독이나 문원 1, 2단지 그쪽에서는 재개발해 달라고 일부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단독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과에서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좀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담장 없애기 해서 주차장 만들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연 위원님의 단독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도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혹시 얼마 책정이 되었나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도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혹시 얼마 책정이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3단지 래미안에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황선희 위원 예산이 없었고, 2021년도에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과거이력을 좀 봤어야 되는데요.
○황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자체 재원으로 지금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에만 시비로 3억이 책정된 이유가 조례에 근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1년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3단지 래미안 슈르만 받았는데 취소를 해서, 올해 굳이 3억을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사전조사를 했어요.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이 있는 단지는 신청을 미리 좀 해 달라,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억으로 성립이 되면 그때 다시 단지에 보내서 구체적인 사업 비용을 받아서 보조금 심사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가 2022년도 하반기에 각 단지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래미안센트럴스위트나 7-1, 7-2는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근거를 어디서 찾으신 건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 전에 저희가 조례 바뀌기 전에는 신설아파트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용부분에 하자 담보기한이 끝난 것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1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황선희 위원 2년.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런데 여기에는 CCTV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나봐요. 이런 것은 공용부분, 방범 그쪽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에서는 지원범위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는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도에 3억을 거의 신규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신설아파트뿐만 아니라 래미안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잖아요. 거기에도 산책로 수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3억이라는 예산이 2023년도에 거의 신규사업처럼 들어왔으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고 그전에 2021년도에는 3,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상황에서 10배 이상이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부담은 되지만 한동안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 해서 래미안이라든가 11단지, 그다음에 과천타워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예산 고민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는 상위법이 없다 보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 같고 시의회나 본청에서나 상위법령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억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3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310동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경사도가 좀 약간 다른 평지보다는 있어서 눈이 조금 내리거나, 또 그늘이 진 곳이기 때문에 음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거기 좀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아까 3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310동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경사도가 좀 약간 다른 평지보다는 있어서 눈이 조금 내리거나, 또 그늘이 진 곳이기 때문에 음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거기 좀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3단지 래미안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실제 사업이 이뤄지거든 저희가 철저히 그거까지 포함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은데요. 노후된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을 하실 때 지금은 거의 도시미관, 경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3일 연속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축분야랑 교통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별한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친환경차 쪽으로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과천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보면 전기차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까지도 마련을 해 주는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비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냐.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보조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미 사업방향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이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공공에서 도와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드리면 계속해서 관리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냉난방비, 전기요금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오래갈 수 있는 지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은데요. 노후된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을 하실 때 지금은 거의 도시미관, 경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3일 연속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축분야랑 교통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별한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친환경차 쪽으로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과천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보면 전기차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까지도 마련을 해 주는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비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냐.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보조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미 사업방향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이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공공에서 도와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드리면 계속해서 관리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냉난방비, 전기요금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오래갈 수 있는 지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신축이나 아파트 재건축 할 당시에 기준용적률이 있고 허용용적률이 있고 그래요. 친환경정책, 친환경분야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그런 건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용적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유도를 하거든요. 또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신축이나 아파트 재건축 할 당시에 기준용적률이 있고 허용용적률이 있고 그래요. 친환경정책, 친환경분야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그런 건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용적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유도를 하거든요. 또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앞으로는 무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에너지화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한 95%가 전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앞으로는 무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에너지화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한 95%가 전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파트 경우 그런 수선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들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한 단지에 몰려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본인들의 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한 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어서 공모를 하는 형식이 되면 그중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겠다.” 이런 심사과정을 그래도 거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전에 “필요한 것 다 말해봐”, 해서 그 말한 것을 다 세워주는 예산을 잡았다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식의 민원이면 지금 과천이 안 그래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다 요구할 것이고 그때마다 시 예산을 투입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자칫하면 이것도 일종의 선심성이 될 수 있죠.
의원들이 표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은 표 이것으로 의식해서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공모를 해서 정말로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심사를 통해서 1, 2, 3순위라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도 12단지에다가 말씀하신 별양동에 있는 과천타워에다가 지정타에도 향후 12개 단지 정도가 들어설 것인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린다면 수선충당금은 그냥 계속 쌓여만 있게 되는 건가. 물론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0%∼70% 이렇게 보조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시 예산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투여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어서 공모를 하는 형식이 되면 그중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겠다.” 이런 심사과정을 그래도 거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전에 “필요한 것 다 말해봐”, 해서 그 말한 것을 다 세워주는 예산을 잡았다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식의 민원이면 지금 과천이 안 그래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다 요구할 것이고 그때마다 시 예산을 투입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자칫하면 이것도 일종의 선심성이 될 수 있죠.
의원들이 표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은 표 이것으로 의식해서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공모를 해서 정말로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심사를 통해서 1, 2, 3순위라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도 12단지에다가 말씀하신 별양동에 있는 과천타워에다가 지정타에도 향후 12개 단지 정도가 들어설 것인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린다면 수선충당금은 그냥 계속 쌓여만 있게 되는 건가. 물론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0%∼70% 이렇게 보조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시 예산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투여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대두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사업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오래된 단지라든가 신설아파트 단지는 꼭 필요한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런 것을 보완이라든가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본예산 요구를 할 때도 단지별로 사전조사는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또 심사과정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미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단지들은 아마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통과되게 해달라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이미 그런 민원 그런 것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은 예전에 “내 집 앞 주차장” 하면 지원하는 게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도시가 아파트로만 이뤄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로만 이뤄질 수는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들이 이런저런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소외 받고 본인들은 다 100% 자기 돈으로 수리도 하고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계속 뭔가 소외감,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도시가 아파트로 이뤄질 수만은 없는데 단독지도 단독지 나름대로 정비를 좀 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 이면도로라든가 놀이터, 주민커뮤니티공간 이런 것을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 안에,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시설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지에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공동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 발굴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원2단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 다른 타 과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거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자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원도, 도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계셔서 그런 부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잘 이뤄지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 다른 단지면 모르는데 3단지는 좀 특색이 있어서, 설명해 주실 때 공공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단지를 봤을 때는 좀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사기막골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통행이 3단지를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예산, 다른 단지면 모르는데 3단지는 좀 특색이 있어서, 설명해 주실 때 공공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단지를 봤을 때는 좀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사기막골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통행이 3단지를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공공이라는 목적이 3단지 아파트 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이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막골에서 원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문원동 밑에 있는 굴다리,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3단지 의왕과천 간 외곽고속도로 그 굴다리 외에는 차량이 관통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어느 새부터인가 바를 설치해 놓고 다 회차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폐쇄된 지 꽤 오래 됐어요. 언제부터 폐쇄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폐쇄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새부터인가 바를 설치해 놓고 다 회차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폐쇄된 지 꽤 오래 됐어요. 언제부터 폐쇄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폐쇄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 차단기가 저쪽 세곡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마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차단기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폐쇄조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차단기가 어떨 때 열리는지 혹시 지나가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차량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윤미현 위원 못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거주민, 특정 통행이 허가돼 있는 분들 외에는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길이 있어서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는 표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서 회차해서 가시라고, 여기 사유지라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한번 저희가 3단지 관리사무소에 정확히 좀...
○윤미현 위원 저는 그래서 조건부로, 조건부로, 왜냐하면 지금 타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하기 이전 그리고 이후에 아파트 단지 형태가 모두 다 개방형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윤미현 위원 단독주택가도 본인 집 앞이든 과천은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서 공원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개방인데 유독 3단지만 옹벽 처리를 했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준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이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지금 유독 그 길을 막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사항이 없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한번 저희가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거기 알고 있는 거로는 폐쇄 조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한 걸로.
○윤미현 위원 그 폐쇄 조치가 세곡마을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인지,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서인지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는 알아보신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향후에도 모든 아파트는 개방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도 바꿔주셨고 또 심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거를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모든 아파트는 개방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도 바꿔주셨고 또 심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거를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수고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3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문원동 계시는 분들은 3단지에 거주확인증만 제출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안 그래도 저희가 아주 심하게 단속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외부 차들이 사실 거기다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 시에 출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할 겸 그래서 확인증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 외부 차량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세곡마을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방형 형태로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 출퇴근 시에 많이 막히니까 일부 차량은 3단지에 와서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분도 계시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3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문원동 계시는 분들은 3단지에 거주확인증만 제출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안 그래도 저희가 아주 심하게 단속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외부 차들이 사실 거기다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 시에 출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할 겸 그래서 확인증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 외부 차량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세곡마을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방형 형태로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 출퇴근 시에 많이 막히니까 일부 차량은 3단지에 와서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분도 계시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과천시 주택조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내용이 조례에는 다 근거에 맞습니다. 맞고 한 번 지원을 하면 5년 안에는 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위원회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심의검토위원회. 심의검토위원회는 혹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조사업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심의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다 이게 검토가 된 후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지원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예산이 통과된 후에 그 과정이 있으면 이게 예산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업설명서 336쪽에 정비사업 시민 열린 교육 여기 보면 저희가 계속 재건축이 아직 남아있고 해서 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랑 관계자, 공무원 등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 같은데요, 여기 총 8회를 하고 16개 과목을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한 사람이 16개 강좌, 과목을 8회에 걸쳐 듣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정비사업 주민 교육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아무래도 조합을 결성을 해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정비사업 절차 같은 걸 잘 몰라서 서로 갈등 분쟁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조합원들도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주로 교과 과목은 정비사업에 대한 세무회계라든가 조합 운영 정관 해석, 그다음에 계약 업무 처리 기준, 협력업체 선정하는 방법, 또 정비사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기재건축 할 당시에도 그때 한번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과 과목은 정비사업에 대한 세무회계라든가 조합 운영 정관 해석, 그다음에 계약 업무 처리 기준, 협력업체 선정하는 방법, 또 정비사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기재건축 할 당시에도 그때 한번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굉장히 저는 이게 교육 예산 잡으신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한 궁금한 게 16개 과목인데 8회라고 해서. 한 사람이 16개 과목을 8회에 걸쳐서 받는 건지 궁금한 건데 뒤에 팀장님이 아니라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여기에 8차에 걸쳐서 하는 건데.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 시키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목을 보면 도시정비법 별칙 및 정보 공개 있고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 사례,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 및 분양 대상자, 그다음에 주택성능등급 해설, 또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장 인가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 많은 거를 며칠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목을 보면 도시정비법 별칙 및 정보 공개 있고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 사례,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 및 분양 대상자, 그다음에 주택성능등급 해설, 또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장 인가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 많은 거를 며칠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100여 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각 회, 8회를 다 해도 전체는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인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매 교육 듣는 분을 100여 명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는 주로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쪽이 아니지만 다시 끝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듣게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게 되느냐. 그리고 총 8회인데 한 사람이 다 8회를 참여하게 되느냐 그런 게 궁금한 건데. 왜냐하면 경비에 수료증 인쇄비도 있어서 이 모든 과목을 다 들었을 때 사실 수료증이 나가고 80% 출석 뭐 이럴 때 보통 수료증이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수료증은 조합원들이나 일반시민들, 재건축 관계자 이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80% 이상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나가는 거지, 그거를 안 들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해,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강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공동주택기획감사 부분입니다. 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수당 부분도 3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위원회인지 운영이나 활동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공동주택기획감사 부분입니다. 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수당 부분도 3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위원회인지 운영이나 활동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공동주택기획감사는 사실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까 장기수선충당금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받아서 제대로 장기수선계획을 하고 있는지. 본래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 지출에 있어서 또 부당하게 지출하는 돈이 없는가. 그다음에 또 용역사라든가 유지보수업체 선정 시에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실태점검원들은 전문주택관리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네 분께서 전체 과천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 점검을 하시고 관리...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공동주택기획감사는 상반기에 1개 단지, 하반기 1개 단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4명이 3일 동안 계속해서 1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상반기에 1개 단지, 하반기에 1개 단지. 그럼 1년에는 2개 단지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래서 2회로 저희가 표시를 한 거고요.
○우윤화 위원 네, 관리감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거기 실태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가 맞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획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등의 10분의 3 요구가 있으면 또 그 단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요.
○우윤화 위원 입주민의 10분의 3이 요구를 하면 그 단지 내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저희가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366페이지고요. 보시면 세 번째 성과지표인 교통약자이동지원 이용증가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표를 이용증가율, 그러니까 변화율을 지표로 잡다 보니 변화율은 아무래도 미분의 개념이어서 점점 목표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선제적으로 줄여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2021년의 목표는 5%였는데 실적은 63%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목표율은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5%로 가면서 실적은 27%가 됐어요. 너무 선제적으로 줄여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다만 이것을 너무 선제적으로 줄여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2021년의 목표는 5%였는데 실적은 63%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목표율은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5%로 가면서 실적은 27%가 됐어요. 너무 선제적으로 줄여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성과지표 그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지표를...
○박주리 위원 교통약자, 잠시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교통과 거인데.
○박주리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는...
○박주리 위원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렸고요. 공동주택 관리 교육 참석율을 보면 대상 단지수 분의 참석 단지수로 되어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교육을 받아야 할 관리자가 몇 명으로 배정되어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설물 안전관리자가 교육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교육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의 구성원들. 그다음에 입주자 등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다 참석을 했으면 단지별로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저희가 100% 완성된 걸로 보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 그 모든 분야별 교육마다 모든 단지에서 전원 출석했다라는 의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박주리 위원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한 번의 교육에 모든 단지가 참석했다 정도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육 실적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용역이 왜 필요하신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혹시 법정의무용역인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주거기본법에 보면 5년 단위의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여건에 맞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용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지금 신규라고 쓰여있어서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주거복지조례가 금년도에 저희는 만들어졌거든요. 타 시·군은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 분야 평가할 때도 저희는 아예 조례도 없었고 또 이게 복지기본계획 수립도 안 돼 있었고 해서 항시 저희는 공모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만들어져 있죠.
○우윤화 위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이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각자 어디 부담률이라든지 주거 이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각자 어디 부담률이라든지 주거 이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들어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거실태조사 할 때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또 그다음에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주 가운데, 또 가뜩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타지에서, 여기도 사실 워낙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 싶어도 막 들어올 수가 없는 금액들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많이 또 전반적으로 이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들어오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참고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거실태조사 할 때 표본조사를 2,000가구 이상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넣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도 500가구 이상을 직접 사실조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규모 또 점유 형태, 그다음에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거실태조사 할 때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주택기본계획법에 의하면 2,000세대, 그러니까 취약가구는 500세대 이상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표본 샘플 조사를...
○우윤화 위원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보면 도매칭사업으로 깔끄미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조금 늘어서 이번 예산을 세우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깔끄미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깔끄미 지원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우선으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홈 클리닝이라든가 욕실 클리닝, 방역, 소독, 청소 이런 걸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은, 사업량은 20세대 기준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20세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우윤화 위원 작년에도 20세대였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20세대로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원 세대도 예산에 맞춰서 세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700만 원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늘은 거는 시비에서 늘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에서 내시금액이 왔는데요. 30%.
○우윤화 위원 내시금액이 내려온 걸로.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가정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자활근로자사업단을 구성해서 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저소득,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가구가 다 혜택을 받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대들이...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작년에는 그러니까 가구당 30만 원 정도잖아요. 20가구에 30만 원이면 가구당 3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는 7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가구당 20가구 선정을 하게 되면 아마 3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욕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작년에도 신청하셔서 해당된 가구가 올해에도 신청을 하셔서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받으신 분은 다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작년에 선정된 가구가 계속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분들이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요.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또 이렇게 탈락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윤화 위원 그거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 시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됐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끔 가구 수가 배정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39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주거급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4인 가구, 중위소득 50% 정도 범위 내, 그러니까 4인 가구 소득이 235만 5,000원 정도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임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래서 4인 가구 해서 39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금년도에 하면 729가구 정도에 1,025명 정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725가구 정도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729 가구에 1,025명 정도.
○우윤화 위원 729가구 정도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기준 시점에 따라서 인원이 매일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소득 조사에 따라서 탈락되는...
○우윤화 위원 소득 조사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우윤화 위원 대부분 200여 가구는 넘게 혜택을...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까 720가구.
○우윤화 위원 720가구는 넘게 이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러니까 저희 시에 720가구 정도에 1,025명 정도가 대상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상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399쪽,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9,788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37억 1,024만 8,000원보다 22억 8,7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159억 862만 7,000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5억 1,225만 1,000원, 교통체계개선 33억 5,731만 2,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4,972만 원, 사회단체 관리 8,294만 4,000원, 주차장 확충사업 12억 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9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억 5,81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0억 9,480만 5,000원보다 8억 6,3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억 5,630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 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6억 5,438만 5,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36억 9,004만 3,00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5억 7,500만 원, 예비비 3,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서(안) 1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254만 8,000원,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죽바위2-3주차장 확충공사 1억 3,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남태령4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33억 5,88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상삼포8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18억 9,9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상삼포5주차장 실시설계용역 7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한내3주차장 미불용지 토지보상 2억 3,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죽바위2-3주차장 잔여토지보상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9쪽,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9,788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37억 1,024만 8,000원보다 22억 8,7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159억 862만 7,000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5억 1,225만 1,000원, 교통체계개선 33억 5,731만 2,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4,972만 원, 사회단체 관리 8,294만 4,000원, 주차장 확충사업 12억 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9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억 5,81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0억 9,480만 5,000원보다 8억 6,3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억 5,630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 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6억 5,438만 5,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36억 9,004만 3,00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5억 7,500만 원, 예비비 3,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서(안) 1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254만 8,000원,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죽바위2-3주차장 확충공사 1억 3,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남태령4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33억 5,88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상삼포8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18억 9,9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상삼포5주차장 실시설계용역 7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한내3주차장 미불용지 토지보상 2억 3,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죽바위2-3주차장 잔여토지보상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 “대중교통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지원”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 환승통행량이나 재정능력, 인구수, 학생·청소년 교통카드 사용건수, 이용승객 등등으로 산출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어디서 늘었다고 예상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산출근거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 “대중교통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지원”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 환승통행량이나 재정능력, 인구수, 학생·청소년 교통카드 사용건수, 이용승객 등등으로 산출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어디서 늘었다고 예상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산출근거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이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부담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는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자체 간에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요. 그 부담률에 대한 산출기준은 시·군 간 환승통행량이라든지 시·군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배분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증액이 2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5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런데 환승통행량이라는 게 과천에서 환승을 했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환승통행량 전체에 대한 증가분이 반영된 건가요?
그런데 환승통행량이라는 게 과천에서 환승을 했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환승통행량 전체에 대한 증가분이 반영된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경기도 내 운영하는 버스 업계에 운행에 따른 손실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정된 총 금액에 대해서 시·군에 환승하는 통행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통행건수 비율 플러스 시·군의 재정능력을 해서 시·군 간에 부담률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느는 사항은 환승통행량을 용역을 해서 나온 통행건수가 2022년에 적용된 그 건은 2021년도 통행량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2023년도는 2022년도 기준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7,139건, 과천 시내에서 환승이 이뤄진 게. 그다음에 2022년도는 9,300건의 통행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 시 부담금액이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 과천에서 환승한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구수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청소년 교통카드 사용건수도 이런 지원사업 부담금을 지게 되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과천이 계속 새로운 아파트 입주민도 생기고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신동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산출되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수에 대한 부담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천이 지정타라든지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률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몇 년 간은 계속 좀 늘어날 거 같다는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과 이번 연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천시내를 보면 굉장히 교통시설물이 새로 설치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앙분리대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 기타 등등, 그리고 요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시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우회전 하는 데에 일시정지 할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과 이번 연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천시내를 보면 굉장히 교통시설물이 새로 설치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앙분리대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 기타 등등, 그리고 요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시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우회전 하는 데에 일시정지 할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전체적인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회전?
○우윤화 위원 우회전부터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저희 과천에만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보행자 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행자 경보시스템은 저희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회전 보행자 경보시스템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업체와 공동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에 계신 공무원께서 개발한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업체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특허를 받으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 보행자 경보시스템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저희 시만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나가서 경기도에서는 우수상, 행안부에서는 인사처장상을 받아서 교부금 1,000만 원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 보행자 경보시스템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저희 시만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나가서 경기도에서는 우수상, 행안부에서는 인사처장상을 받아서 교부금 1,000만 원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1,000만 원 포상금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교부특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외부기관에서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내에 지금 5개 지역에 대해서 우회전 보행자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5군데를 더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LED바닥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활주로형 표지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확대해서 앞으로도 도로 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외부기관에서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내에 지금 5개 지역에 대해서 우회전 보행자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5군데를 더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LED바닥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활주로형 표지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확대해서 앞으로도 도로 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과천시내 곳곳에 중앙분리대라든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회전 이것이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우회전은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한번 더 인지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과천에서 공무원이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이 시설물이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확대해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한 게 수입금의 1%를 과천시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저작권료 같은 개념으로 1%씩을 과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특허에 대한 수익도 앞으로는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특허 개발하신 분이 같이 배석해 계신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실무자인데...
○우윤화 위원 안타깝네요. 얼굴 한번 뵙고 칭찬 한번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교통과장 신동선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과천의 자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시설물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천의 교통안전에 일조를 하셨으므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수상 받고 행안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 축하드리고. 저희가 살면서 사실 특허청에 특허를 낸다는 것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직원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많이 변화된 과천, 안정된 과천, 사고 없는 과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통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수상 받고 행안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 축하드리고. 저희가 살면서 사실 특허청에 특허를 낸다는 것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직원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많이 변화된 과천, 안정된 과천, 사고 없는 과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옐로카펫 얘기가 나와서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과천시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옐로카펫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 상징인 토리 캐릭터까지 같이 귀엽게 그려져서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돕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지금 갈현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옐로카펫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아직 과천시 관할이 아니라 LH 관할이고 저도 이것에 대한 규정을 찾아봤더니 재질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LH에서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입주해 계신 부모님들이 마뜩치 않고 거기가 생각보다는 도로폭이 넓은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가,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물론, 어머님들도 아직 이게 과천시 소유가 아니어서 LH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LH와의 이런 업무협조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시는 데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옐로카펫 얘기가 나와서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과천시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옐로카펫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 상징인 토리 캐릭터까지 같이 귀엽게 그려져서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돕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지금 갈현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옐로카펫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아직 과천시 관할이 아니라 LH 관할이고 저도 이것에 대한 규정을 찾아봤더니 재질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LH에서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입주해 계신 부모님들이 마뜩치 않고 거기가 생각보다는 도로폭이 넓은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가,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물론, 어머님들도 아직 이게 과천시 소유가 아니어서 LH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LH와의 이런 업무협조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시는 데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갈현초등학교 개교 전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LH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옐로카펫 보고 LH에 조금 다시 해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지정타 입주민들이 아무래도 도시조성이 안 된 상태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도대체 세금을 안 내냐. 과천시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도시 인프라를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서운한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특히나 이게 안전에 관해서 위협이 되거나 하면 더더욱 그런 서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 말하는 데가 2군데 있다고 하는데 과천시의 어디예요?
○교통과장 신동선 노인복지관 앞과 구세군 승리요양원 그쪽입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정타나 신도시 개발 후에 추가로 지정될 곳이 생기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시립요양원 생기면 그쪽에는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지자체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했는데 과천시가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혹시 사고발생이 제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혹시 사고발생이 제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A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 348쪽에 교통안전교실 운영 및 메타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에 더해서 올해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써 있고 교육용 메타버스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교육용 메타버스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뤄질 것인지 궁금하고요. 강사수당을 보면 ‘이것밖에 안 드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이 추가된 것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시간당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에 더해서 올해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써 있고 교육용 메타버스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교육용 메타버스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뤄질 것인지 궁금하고요. 강사수당을 보면 ‘이것밖에 안 드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이 추가된 것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시간당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메타버스 운영은 지금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교육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임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교육장소가 한정적이다보니 아이들은 어린데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지 아이들의 집중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에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보통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르신들이 인지하시기가 좀 어렵고 나이가 드시면 운전감각이 조금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이래서 내년에는 어르신 대상으로도 한번 안전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과천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안전도시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드셔서 교육을 지금 하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강사비를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보통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르신들이 인지하시기가 좀 어렵고 나이가 드시면 운전감각이 조금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이래서 내년에는 어르신 대상으로도 한번 안전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과천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안전도시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드셔서 교육을 지금 하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강사비를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해 주시는 횟수에 대해서 횟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횟수당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공무원 강사수당이 지금 시간당 10만 원 플러스 추가되면 3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사실은 메타버스 장비 설치를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처음에는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과학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모든 과에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VR체험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속으로 ‘아니, 이거 VR체험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나, 왜 이렇게’. 모든 과에서 지나치게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해서. 사실 뒤에 가면 또 건축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요?’,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층 하나를 거의 재정비를 해서 교육용으로 많이, 거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쪽으로 좀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제가 왜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인가 여쭤봤냐면 사실 교통안전공원이 외부잖아요. 밖인데 이것을 밖에 어디서 한다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그 강사분들 교통안전교실 운영하는 것을 다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별로 다른 짓 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흥미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굳이 더 보충이 필요하면 이것은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서 따로는 필요 없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들께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 보셨을 때에는 체험하는 것을 보셨고요. 그 전에 아이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이 산만해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체험관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체험관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있어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에 지금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 저희 과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메타버스 VR 풍년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생각에는 어떨까요? 질의하실 위원들이,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생각에는 어떨까요? 질의하실 위원들이,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이주연 위원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는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왜냐하면 또 갔다, 내려갔다 또 다시 와야 하니까.
토의 안건은 중식 이후에 하는 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의 안건은 중식 이후에 하는 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오전에 하던 교통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오전에 하던 교통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지난번 5차 추경 하면서 중앙동 주차장 오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코너에 그 캠핑카가 오랫동안 장기 방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 그 회전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가봤더니 반나절 만에 위치 다 옮겨주셨고 차선까지 또 지워주셔서 거기 주변이 말끔히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럽기는 하시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지를 본 위원이 봤고 확인했기 때문에 보람 가지시고 일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연장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책자 107페이지.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111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는 예산이 보면 2023년도가 127억 원, 2024년도가 100억 원, 그리고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이 2023년도에 65억 원, 2024년도에 82억 원. 그리고 별양동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 2024년도에 50억 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4년도에 63억 원, 2025년도에 60억 원. 이 금액들을 다 합하다 보면 2024년도에는 거의 저희 전체 있는 예산을 주차장 사업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 되는 사항이 도래하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연장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책자 107페이지.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111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는 예산이 보면 2023년도가 127억 원, 2024년도가 100억 원, 그리고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이 2023년도에 65억 원, 2024년도에 82억 원. 그리고 별양동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 2024년도에 50억 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4년도에 63억 원, 2025년도에 60억 원. 이 금액들을 다 합하다 보면 2024년도에는 거의 저희 전체 있는 예산을 주차장 사업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 되는 사항이 도래하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이 중장기계획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인지 그게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세입·세출예산서 뒤에 보시면 도시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보다 주차장 요금에 대한 현실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 예산 전반에 관련돼 있는 흐름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기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저희 과천시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도래하게 될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금을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현실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세입·세출예산서 뒤에 보시면 도시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보다 주차장 요금에 대한 현실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 예산 전반에 관련돼 있는 흐름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기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저희 과천시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도래하게 될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금을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현실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 확보의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5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토지매입비도 일부 편성한 이유가 그런 이유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이랑 계속 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례로 대전에 기금 조례가 있고 기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사례도 한번 보고 예산팀과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현실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는 이게 법정용역으로서 3년에 1번씩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현재 주차장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주차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요금 현실화는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 민간이 공영주차장 운영도 하기 때문에 너무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의 주차요금의 차이가, 갭이 너무 많다 보면 저희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이랑 계속 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례로 대전에 기금 조례가 있고 기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사례도 한번 보고 예산팀과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현실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는 이게 법정용역으로서 3년에 1번씩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현재 주차장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주차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요금 현실화는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 민간이 공영주차장 운영도 하기 때문에 너무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의 주차요금의 차이가, 갭이 너무 많다 보면 저희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늘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실은 저희가 서울로 진입하기 최전방이죠. 그렇다 보니 출근이나 퇴근 때 과천에 차를 세워놓고 출근을 환승해서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정체돼 있다가 저녁에 차를 안양이나 군포, 의왕, 수원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문체육관이나 아니면 문원체육관 등에 저희가 바를 설치하긴 했지만 요금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3기신도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기는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승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지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지만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함께 용역에 넣어주시고요, 환승에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지금 3기신도시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환승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700억 원이. 그래서 과천지구 내 환승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기신도시에 대한 환승 계획은 지금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금 8년 정도를 계속 요구를 드렸었고 또 도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도, 국회의원께서는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는 근거가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에는 안 되고 신설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상가 지역하고 인접한 학교가 아니라면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거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원초등학교나 중학교 인근에 별양동 주택가하고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법적인 적용이 안 돼서도 아마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 계획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봐서 교육청에 새로 신설하는 학교의 지하부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으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하나하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다른 회계과에서 저희 시설물들을 들여다보면 지하로는 주차장을 두지 않아요. 지금 문체과에서 올라오는 제2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고 그냥 지상부에 배치를 하고. 지금 또 지정타에 들어올 건물들, 요양원, 모든 시설들이 보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두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지상 주차장으로 해결하거든요, 법적인 요건만 갖춰서.
이것도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 공공에 대한 민원으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교통과에서 미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갈 수 있도록, 좀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발언드리는 것이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는 근거가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에는 안 되고 신설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상가 지역하고 인접한 학교가 아니라면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거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원초등학교나 중학교 인근에 별양동 주택가하고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법적인 적용이 안 돼서도 아마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 계획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봐서 교육청에 새로 신설하는 학교의 지하부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으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하나하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다른 회계과에서 저희 시설물들을 들여다보면 지하로는 주차장을 두지 않아요. 지금 문체과에서 올라오는 제2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고 그냥 지상부에 배치를 하고. 지금 또 지정타에 들어올 건물들, 요양원, 모든 시설들이 보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두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지상 주차장으로 해결하거든요, 법적인 요건만 갖춰서.
이것도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 공공에 대한 민원으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교통과에서 미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갈 수 있도록, 좀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발언드리는 것이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건축협의 오거나 하면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도 주민들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 현실화를 하자고 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급식비를 조정하자는 내용, 또 주차요금에 관련돼 있는 현실화. 이런 이야기들은 참 주민들의 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륨이 확장될수록 저희는 가용 토지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을,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 시설을 더 확보하는 대로 환원해서 사용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께도 얼마든지 설득의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조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심에 적용되는 요율로 새로운 신도시에도 적용하게 되면 그 갭은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이 시기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용역,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이것이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 구조에 의해서 주변 상황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인 인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신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심에 적용되는 요율로 새로운 신도시에도 적용하게 되면 그 갭은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이 시기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용역,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이것이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 구조에 의해서 주변 상황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인 인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신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정타 같은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를 해보니 별양동 단독 같은 경우만 해도 외부 차량이 30%, 3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외부 차량으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꽤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주차료를 내시면서 거기다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시는 상황인데 지금 주차요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또 주차료까지 인상이 된다고 보면 부담은 좀 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차요금 현실화 이걸 검토할 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주차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변에 있는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반도 못 미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독주택가에 있는 지금 그냥 저희 시유지에 1층에 평면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거의 이 빌라 한 채에 앞면에는 주차면이 2면밖에 나오지 않지만 건물 하나에는 거의 차가 한 가정에서도 2대, 3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1차원적으로 평면에 주차하는 문제를 아무리 필로티를 놓고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가에서는 평면에다 주차하기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요금을 걷더라도 그걸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해서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한번 갈등 조정에도 나서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요금을 걷더라도 그걸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해서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한번 갈등 조정에도 나서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407쪽이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에서는 368쪽에 GB우선해제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기 남태령 있는 데 거기인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407쪽이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에서는 368쪽에 GB우선해제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기 남태령 있는 데 거기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하영주 확충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이 남태령4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하영주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남태령4 주차장은 면적이 644㎡ 정도가 되는 면적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7면 정도 주차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토지매입비랑 실시설계용역이 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사비가 2억 원이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하영주 그러니까 올해 추경했던 게 전반적으로 다 4회까지 합쳐서 33억 원 정도였던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토지매입비랑 실시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돼서 33억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잠깐만요.
○위원장 하영주 공사비가 2억 1,000인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공사비는 2억 1,6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게 단독주택지역 근처에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옛골토성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 358쪽에 제2우면산터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이 양재 쪽으로 가든 사당 쪽으로 가든 빠져나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우면산터널도 아침 출근 시간에는 터널 안에서 40분씩 보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용역을 생각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과천동 일원에서 서초구, 방배동 이런 남부순환로로 뚫리는 건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남부순환로 자체도 항상 늘 정체가 있는 데라서 거기까지 가는 데 대한 용역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도 남부순환로 자체가 도로가 확장되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이게 과연 우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발굴된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면산터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동에서 남부순환도로로 그나마, 물론 거기도 좀 밀리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터널이 그쪽에 생기게 되면 좀 분산이 될 수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발생되는 불편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터널을 뚫게 되면 기·종점을 어디로 해야 할지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온 기·종점이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디로 연결하는 게 그래도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상에서는 과천동에서 남부순환로지만 남부순환로의 어디에 접목을 시키는 게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랬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저희가 경기도 계획, 그다음에 국토부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면산터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동에서 남부순환도로로 그나마, 물론 거기도 좀 밀리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터널이 그쪽에 생기게 되면 좀 분산이 될 수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발생되는 불편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터널을 뚫게 되면 기·종점을 어디로 해야 할지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온 기·종점이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디로 연결하는 게 그래도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상에서는 과천동에서 남부순환로지만 남부순환로의 어디에 접목을 시키는 게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랬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저희가 경기도 계획, 그다음에 국토부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저도 분산의 효과를 위해서 했겠지라고 예상하면서 봤는데 이게 남부순환로 어디를 해도 결국은 과천에서 빠져나가는 그 교통량만큼 남부순환로에 부하로 걸리는 거라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당에 보면 강남순환로 그게 생기면서 거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빠져나가다가 거기 병목 구간에서부터 사당사거리를 건너기까지가 또 20, 30분씩 걸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도 어디서는, 어디선가는 그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체증이 되는, 실제로 체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남부순환로 자체가 확장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분산시킨다고 가봤자 거기 가서 병목 구간에서 어차피 막힐 거라는 게 예상돼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서울로 가기 위한 차량의 교통난이 심한데 지금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 우리 시의 개발 계획 외에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의 화성이라든지 의왕, 안산 이런 데도 지금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발표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 개발이 되면 그 차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과천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교통난이 심해질 건데 지금 이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 차량들이 과천에 다 이게 지금 정체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서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여러모로 모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남부순환도로도 막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분산 효과는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교통난이 심해질 건데 지금 이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 차량들이 과천에 다 이게 지금 정체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서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여러모로 모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남부순환도로도 막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분산 효과는 있다.
○이주연 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분산의 효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국·도비를 신청하게 될 때 이런 용역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시죠?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상위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득도 할 수 있고 반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과천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권에서 또 계속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짓고 하는데 과천을 통과해야만 서울로 진입하는 구조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분산되고 체증이 완화되기를 바라지만 남부순환로라고 본 순간 ‘아, 별 효과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과천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권에서 또 계속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짓고 하는데 과천을 통과해야만 서울로 진입하는 구조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분산되고 체증이 완화되기를 바라지만 남부순환로라고 본 순간 ‘아, 별 효과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저희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하게 될 그런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대되고 있고 각 재건축도 지금 활발하게, 경기 이남도 지난번 주택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거들이 확장이 되면서 경기도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할 때에 경기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협조를, 인근에 있는 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도로 어디를 간다 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것은 서초이죠. 이런 도로가 뚫릴 때에는 인근에 있는 서초구와 저희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용역 속에 일부 구간이 서초구에 해당하는 게 있고 우리 과천시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터널이 뚫려서 나가게 되는 서초구에 아마 그게 어디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런 경우 우면터널이 뚫릴 때에는 인근에 있는 구나 지자체와 문제는 없었나요, 조율해야 될 것은 뭔가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도로 어디를 간다 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것은 서초이죠. 이런 도로가 뚫릴 때에는 인근에 있는 서초구와 저희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용역 속에 일부 구간이 서초구에 해당하는 게 있고 우리 과천시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터널이 뚫려서 나가게 되는 서초구에 아마 그게 어디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런 경우 우면터널이 뚫릴 때에는 인근에 있는 구나 지자체와 문제는 없었나요, 조율해야 될 것은 뭔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초구와도 협의는 해야 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발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 서초구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었고 거기에 계시는 국회의원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긴급한 이슈들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승리에 관련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발언하셔서 지금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도 서로 협상해서 뭐를 당겨오고 양보를 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때 긴밀하게 협조를 바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무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금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 또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저희들이 과천 내에 있는 부지 내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쌍심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이기적인 그런 정서를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보하는 것만큼 얻어내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들으셨나요?
얻어내야 될 것을 얻어내 오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도 서로 협상해서 뭐를 당겨오고 양보를 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때 긴밀하게 협조를 바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무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금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 또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저희들이 과천 내에 있는 부지 내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쌍심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이기적인 그런 정서를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보하는 것만큼 얻어내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들으셨나요?
얻어내야 될 것을 얻어내 오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전에 사실 안전도시국장님 오전에 못 오신 것은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못 오셨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전에 사실 안전도시국장님 오전에 못 오신 것은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못 오셨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잠깐 급하게 집행부 회의가 잡혀있는 상황이 있어서 오전 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늦게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51쪽에서 158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151쪽에 사업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학교 앞에는 다 지금 단속카메라가 달려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51쪽에서 158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151쪽에 사업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학교 앞에는 다 지금 단속카메라가 달려있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하영주 이것은 그러면 지정타에 대해서 하실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이것은 2022년도 사업으로 과천초등학교 후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CCTV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CCTV에 대해서 설치는 했지만 성능시험을 해야 됩니다. 성능시험은 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 조금 많이 밀려 있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는 거라 명시이월을 지금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학교 앞 보호구역에 CCTV가 달려 있는 것은 거의 다 설치 후에 성능시험 하고 테스트하고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차를 인식하거나 번호를 인식하는지 전체적인 거 하고 난 다음에 개통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지정타에는 향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하영주 갈현초 그 근처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갈현초등학교 앞에는 LH에서 설치는 했고요. 거기도 성능시험은 아직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그 갈현초 앞에 있는 CCTV는 LH에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과천시로 다 이관이 됩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아까 본예산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하영주 다시 예산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 364쪽에 노후자전거 보관대 교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4,500만 원, 이번에도 똑같이 4,500만 원 해서 자전거 보관대 15조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씩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대는 몇 조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대는 69개소에 266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자전거 보관대 교체사업은...
○이주연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보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15개는 해마다 계속 교체가 필요한 부분인지?
○교통과장 신동선 69개소, 266조의 보관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되는 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8개소에 대한 노후자전거 보관대를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15개 정도의 자전거 보관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도 같은 금액인 것으로 봐서 8개소이지만 아마도 15조 정도를 교체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17조를 교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차피 예상해서 잡은 거라서 17조 했는데 올해는 15조 예상해서 똑같은 금액인 것은 이것보다...
○교통과장 신동선 유지관리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만약에 정말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보관대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2022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 많고 자전거 보관대를 과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346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요. 2022년 본예산보다 2023년 본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요. 2022년 본예산보다 2023년 본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올해에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희 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도시공사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예산은 다 지금 예산팀으로 일괄해서 내년부터는 세우기 때문에 그 인건비 예산이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한 4억 정도 되는 예산은 인건비였고 이것은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줄여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대부분 인건비 예산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하던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7쪽 2023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하던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7쪽 2023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411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2,992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9억 4,907만 7,000원보다 61억 1,915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2,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57억 3,276만 7,000원, 도로개설에 43억 8,8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6억 2,810만 2,000원, 기본경비에 5,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4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일로 보도설치 공사 2억 7,500만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보강공사 3억 원,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구체화 전략수립용역 2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600만 원, GB해제지역 토지보상금 79억 882만 7,000원,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6억 8,000만 원, GB해제지역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8,000만 원,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5,154만 4,000원, 단독주택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2건 94억 8,845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1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2,992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9억 4,907만 7,000원보다 61억 1,915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2,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57억 3,276만 7,000원, 도로개설에 43억 8,8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6억 2,810만 2,000원, 기본경비에 5,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4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일로 보도설치 공사 2억 7,500만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보강공사 3억 원,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구체화 전략수립용역 2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600만 원, GB해제지역 토지보상금 79억 882만 7,000원,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6억 8,000만 원, GB해제지역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8,000만 원,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5,154만 4,000원, 단독주택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2건 94억 8,845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건설과에서 거의 3일째 밤을 새 가면서 어제, 그제 내린 눈 제설작업에 사력과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주요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정말 도로가 아주 깨끗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건설과장 김기태 감사합니다. 이번에 눈이 한 6차례 왔고요. 친환경제설제 해서 액상제까지 한 200여톤, 장비가 17대 중에 시청 장비 3대, 용역 장비 14대를 포함해서 초기대응조나 기동필수조가 제설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밤낮 없이 좀 힘든데 그렇지만 과천시가 타 시에 못지 않은 제설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먼저 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14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89쪽인데요. 저희가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남태령지하보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요. 연례반복으로 5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작년에는 또 다른 곳을 용역을 실시했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과천에 제1종시설물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먼저 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14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89쪽인데요. 저희가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남태령지하보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요. 연례반복으로 5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작년에는 또 다른 곳을 용역을 실시했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과천에 제1종시설물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시설물은 총 26개소로 알고 있고요. 1종, 2종, 3종 이렇게 시설로 나뉩니다. 1종시설은 4개소가 있고요. 2종시설은 5개소, 3종시설이 16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이런 지하보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다 B등급 이상이고요.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반기에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주기로 나눠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남태령지하보차도를 할 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서 작년에는 어디를 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잠시만요, 제가 보고요.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지금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설물 자체를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는 혹시 어디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연일 밤샘으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사소한 걸 여쭤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웃음)
○건설과장 김기태 뽑아놨었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위원장 하영주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자료도 저렇게 많습니다. 저 자료 찾기가...
○이주연 위원 그러면 끝나고 그냥...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주연 위원 네, 끝나고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연 위원님 말씀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대설특보가 내려서 과천 시내에 있는 제설장비가 총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인 염수살포장치 412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있고, 8,000만 원 들어가고 제설작업비는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원동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동형 원격 염수분사장치인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대설특보가 내려서 과천 시내에 있는 제설장비가 총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인 염수살포장치 412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있고, 8,000만 원 들어가고 제설작업비는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원동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동형 원격 염수분사장치인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염수살포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건설과장 김기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제설작업 하면서 느꼈고 타 시군의 이용사례를 확인해 본 바, 커브길, 경사로 이런 데에 상당히 탁월함을 느껴서 이번 예산으로 해서 문원동 공원마을, 청계마을, 공원마을에는 아마 17개소, 청계마을은 23개소를 주요 메인도로를 토대로 해서 가장 경사로가 있고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저번 주에 했고요. 이번에 눈 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살포장치는 뭐냐면 원격으로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도 되고요. 카메라도 현지 확인이 되면서 분사될 때 분사모듈이 좌우측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포가 되고요. 거의 한 반경 6m, 5m 정도, 한 2차로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염수이기 때문에 제설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요. 주민들이 아마 이번에 그것을 보셨고 반응이 좋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2022년도가 있고 2023년도도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효과가 상당히 입증이 된다면 내년에 좀 더 지역을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가 문원동 쪽에 보면 경사지가 많이 있고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이런 첨단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게 작동이 되면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게 스마트앱을 통해서 하는 원격제어장치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이용하셔서 올해도 제설작업에 과천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밤을 새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올 겨울에도 밤 새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염수살포장치라고 했는데 염수, 그러면 水(물 수)자 써서 그러면 염화나트륨 같은 그런 물을 탱크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넣으면 물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수분을 배출해서 발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장치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염수살포장치라고 했는데 염수, 그러면 水(물 수)자 써서 그러면 염화나트륨 같은 그런 물을 탱크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넣으면 물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수분을 배출해서 발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장치입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염수니까 염화나트륨 계통의, 그러니까 바닷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용량이 350L 되고요.
○위원장 하영주 그러니까 큰 용기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그 용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그 위에 태양광이 있어요. 판넬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요. 스마트폰과 연계가 되어서 담당자가 스마트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별로 다 체크를 하고요. 소위 얘기해서 자동차 시동 거는 것 마냥 체크를 하면 자기가 신호를 받아서 원격제어로 움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최신 자동화기기이군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거의 자동화기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영주 저는 따로 분리해서 쏟아서 물과 섞어서 살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큰 통에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살포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그것을 다 하고요. 저희는 그 자체 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398페이지에 보행자도로 조명개선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교동길과 내점길 이쪽 부분은 중앙동에 계신 시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개선공사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행자도로 조명개선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교동길과 내점길 이쪽 부분은 중앙동에 계신 시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개선공사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교동길, 내점길 조명개선공사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전용도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구간이 공교롭게도 걷고 싶은 거리 보행사업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지상태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설치하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도 있고 거기가 밝기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변 분들, 거주 분들도 약간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겠고 거기 재건축이 되어서 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의 대표적인 길로도 손꼽힐 만큼 교동길과 내점길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으나 개선할 것이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보면 노후된 조명 교체도 하고 통일감 주는 조명으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행자등과 그다음에 정원등, 통로박스 등에 있는 경관조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특이하게 확 바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보행환경 그거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저희가 그거랑 담아서 같이 내년에 설계를 해서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하고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살고 싶은 과천이지만 더 거기에 1등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설계를 거기 담아서 추진할 겁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담겨있는 것 같아서 일단 든든하고요. 1월에서 2월에 설계 및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이에 그러면 주민들의 니즈나 동과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등만 설계하는 거고요. 걷고 싶은 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부연설명이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고요. 걷고 싶은 거리 그거 설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담아서 같이 갈 겁니다.
○우윤화 위원 네, 그러면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교동길과 내점길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건설과장 김기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명개선공사에 있어서 보통 조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너무 밝으면요, 나무나 생육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또 매미가 낮인 줄 알고 울 수가 있어서 조도를 적당한 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명개선공사에 있어서 보통 조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너무 밝으면요, 나무나 생육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또 매미가 낮인 줄 알고 울 수가 있어서 조도를 적당한 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조도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룩스가 보면 표준이 10룩스고요, 최저가 6룩스니까 그 범위 안에서 설계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예를 들어 초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그래야 보행에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룩스를 너무 이렇게, 조도를 잘 조절해서 생물이나 또 나무나 또 이런 곤충에 대해서 피해가 없을 정도로 사람의 보행길에서 진짜 아주 깜깜하지 않고 아주 밝지 않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재건축 관련도 있지만 생태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에 재건축 관련도 있지만 생태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올해 저도 민원이나 이런 시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다니면 도시경관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은데 올해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해에 이런 것에 신경 쓰겠다 하는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사업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행자도로 조명 개선공사랑 비슷한 결의 내용이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이고요. 사업설명서 387페이지 문원동 입구 통로 개선 사업이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13페이지입니다. 문원동 입구 통로박스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른 임시회 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바 있었는데요. 문원동 입구 통로박스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문주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 특히 신축 고급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사이에 경제적인 이슈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요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원동으로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좀 더 경관 개선이 된다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반갑고 즐겁고, 물론 시민들의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까지 들어있는 것에서 굉장히 좀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가급적 채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원동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원동 하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어울려도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의견일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PPT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잘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년 전에 대구 북구에서 굉장히 노후된 통로박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실 뒷면에 보시면 노후된 타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금의 장식만으로도 굉장히 통행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질만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러면서도 밝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통로박스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사례에서 가장 나은 사례인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불 이제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통로박스 하면 벽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그런 식은 좀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해서 공감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사례를 찾아보신다면 최근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고급 빌딩하고 연결되어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딩의 고급진 외관이 지하철 통로까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공간에서 주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적인 참고를 한다면 그런 쪽을 요청을 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올해 저도 민원이나 이런 시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다니면 도시경관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은데 올해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해에 이런 것에 신경 쓰겠다 하는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사업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행자도로 조명 개선공사랑 비슷한 결의 내용이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이고요. 사업설명서 387페이지 문원동 입구 통로 개선 사업이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13페이지입니다. 문원동 입구 통로박스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른 임시회 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바 있었는데요. 문원동 입구 통로박스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문주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 특히 신축 고급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사이에 경제적인 이슈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요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원동으로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좀 더 경관 개선이 된다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반갑고 즐겁고, 물론 시민들의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까지 들어있는 것에서 굉장히 좀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가급적 채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원동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원동 하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어울려도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의견일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PPT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잘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년 전에 대구 북구에서 굉장히 노후된 통로박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실 뒷면에 보시면 노후된 타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금의 장식만으로도 굉장히 통행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질만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러면서도 밝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통로박스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사례에서 가장 나은 사례인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불 이제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통로박스 하면 벽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그런 식은 좀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해서 공감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사례를 찾아보신다면 최근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고급 빌딩하고 연결되어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딩의 고급진 외관이 지하철 통로까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공간에서 주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적인 참고를 한다면 그런 쪽을 요청을 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또 팀이 있고 하니까, 공공디자인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또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문원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또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문원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하영주 네.
○이주연 위원 두 가지 다 조명개선공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보행자도로 중앙동 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조명 개선 공사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없었습니다.
일부 민원 들어온다는지 이런 부분만 조금 일부 교체하는 정비 수준이었고요. 주변에 환경요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고 그런 연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등 자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거로 지금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일부 민원 들어온다는지 이런 부분만 조금 일부 교체하는 정비 수준이었고요. 주변에 환경요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고 그런 연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등 자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거로 지금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문원동 통로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보니까 천정 보수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와서 거기를 지나다닐 때 자세히 보니까 천정은 밋밋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그리고 페인트칠한 정도여서 만약에 이게 하시는 김에, 요즘은 천정에도 뭔가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 보수라고 쓰셔서 저는 천정에 뭐가 없어서 저렇게 보수라고 쓰셨나 해서 보니까 천정은 그냥 밋밋한 상태여서 혹시 조명등 설치를 고려할 때 천정 부분에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고. 이게 또 안전과도 연결이 돼야 하니까 밝고 환하고 안전 디자인적인 문제들도 신경 써서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말씀하신 대로 문원동 통로박스는 위에 지금 47번 국도하고 지방도가 연계돼 있는 도로거든요, 과천대로도 되니까. 거기 부분이 박스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돼 있고 시공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6, 7단지 쪽에는 아파트가 막, 말 그대로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디자인 자체도.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있다 보니 주민들이 자꾸 의견이 들어오셔서. 이게 또 공교롭게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갈현동 3단지 뒤에 토끼굴 있는 데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벽화로 한다고 했어요. 벽화로 하면 습기 때문에 그게 다 칠이 벗겨지거든요. 그거 때문에 타일로 했는데 문원동 통로에 보면 지금 타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3단지 토끼굴보다는 훨씬 뒤에 했기 때문에 저거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의 사진을 보고 저렇게 현대감각 있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단지 그 옆에 지금 차도 부분에는 그냥 회벽으로 돼 있거든요. 차후에도 그것도 나중에 계획을 하셔서 조금 환경 개선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갈현동 3단지 뒤에 토끼굴 있는 데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벽화로 한다고 했어요. 벽화로 하면 습기 때문에 그게 다 칠이 벗겨지거든요. 그거 때문에 타일로 했는데 문원동 통로에 보면 지금 타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3단지 토끼굴보다는 훨씬 뒤에 했기 때문에 저거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의 사진을 보고 저렇게 현대감각 있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단지 그 옆에 지금 차도 부분에는 그냥 회벽으로 돼 있거든요. 차후에도 그것도 나중에 계획을 하셔서 조금 환경 개선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일단 범위는 통로박스 내 시설 자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도로가 있잖아요. 진출입도 체계도 있고 거기에 방음벽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제 생각에도 그게 지정타의 램프 시설 때문에 조금 양쪽으로 보다 보면 아마 그게 조금 나중에, 이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차후에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우윤화입니다.
377페이지에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굴다리시장에도 그런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정비사업 하고, 지금 이 예산에는 아마 그쪽 개선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것과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굴다리시장에도 그런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정비사업 하고, 지금 이 예산에는 아마 그쪽 개선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것과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는 저희가 유도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43개소인가 되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환경정비 하는 거고요. 거기 박스는 별도 또 하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다른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거기 예산 가지고 보통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안전을 만약에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원이 좀 있었어요. 거기가 좀 미끄럽다는 둥 또 약간 노후됐다는 둥 그래서 개선하려고 지금 했는데 이번에 마침 또 동절기가 와서 동절기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고 본예산도, 올해 새로 예산 세우신 거도 똑같은데. 올해와 내년 사업계획이 동일해서 이렇게 예산이 동일한 건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할 사업들은 안 보이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기존에 시설물 자체는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연례반복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굴다리시장도 그런 박스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쪽 박스도 지금 벽화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문원동 박스처럼 좀 조명을 추가를 한다거나 해서 별양동에 있는 굴다리시장의 박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는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내년에 문원동 통로박스 하니까 그 설계할 때 한번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좀 자료를 수집을 해보고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한다든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 추진될 문원동 통로박스로 인해서 과천시 전체의 통로박스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기대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중간쯤에 주요도로 및 법면 등 제초공사가 있는데 제초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조금 의아했고, 공원농림과가 아니고. 3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니 2021년도 3,000만 원, 2022년도 5,000만 원, 2023년도 8,000만 원.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웃는 위원 있음)
기대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중간쯤에 주요도로 및 법면 등 제초공사가 있는데 제초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조금 의아했고, 공원농림과가 아니고. 3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니 2021년도 3,000만 원, 2022년도 5,000만 원, 2023년도 8,000만 원.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건비가 계속,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지역이 국도나 지방도나 시, 도 구간 일부 구간이 제초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법면에 나는 게. 이게 제거하려면, 그 양이 늘은 거죠, 늘었고. 봄이나 가을이 되면 장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범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이 가끔 있고요. 또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그거를 제거해야만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제초공사랑 건설과에서 하는 제초공사는 지역 구분, 도로 구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구간에는 공원농림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외곽도로, 과천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이런 구간에 하는 겁니다, 사업 지역이.
○황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제초공사가 더 위험하고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초공사라는 것은 조금만 많이 나면 상당히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깔끔한 도시, 깨끗한 도시 이미지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초공사라는 것은 조금만 많이 나면 상당히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깔끔한 도시, 깨끗한 도시 이미지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80페이지 배수시설 준설공사와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배수시설 관련해서 이번에도 질의보다는 요청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과장님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은 빗물받이 정비, 배수로 정비가 우기를 대비해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진입하기 전에, 내지는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진입한 이후에도 정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 직후에 한 번 거세게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과천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그 낙엽이 미처 정리가 안 됐는데 배수로를 막아서 일부 약간 홍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구역이 서울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빗물받이 정비랑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예산이랑 지난해 예산이 같은 점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는 우기가 아니라 우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런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수시로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과장님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은 빗물받이 정비, 배수로 정비가 우기를 대비해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진입하기 전에, 내지는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진입한 이후에도 정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 직후에 한 번 거세게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과천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그 낙엽이 미처 정리가 안 됐는데 배수로를 막아서 일부 약간 홍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구역이 서울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빗물받이 정비랑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예산이랑 지난해 예산이 같은 점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는 우기가 아니라 우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런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수시로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수시설 자체는 여기 유인물에도 보이지만 3,470개소하고 배수로가 7,756m가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도로 순찰도 하고 그러면서 민원사항도 한 달에 거의 뭐 100여 건, 그 이상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인데 저희가 이거를 똑같이 예산을 세운 건 원래 아니고요. 저희를 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제 예산팀에서 산정하다가 보니, 가용예산도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아까 부유물질 얘기하셨는데 낙엽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상충되는데 시기적으로 제초 작업이라고 하나, 전지 작업인데 그 전지 작업 자체를 시기적으로 잘 좀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이게 나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부채 같은 모양이 생겨서 그게 흘러나오면 막습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으로 완전 막아버려서 저희가 통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애를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협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항상 순찰 잘하고 시설물 정비 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통상에는 낙엽 이후에 폭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전지 작업을 언제 하든지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전지 작업을 도대체 언제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참 시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믿음직한 답변을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페이지 386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돼 있는데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안 해서 신규로 된 건지 아니면 처음 실시하시는 건지. 이 용역이 법정의무용역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전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전에 됐다가 법이 바뀌면서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도로건설관리인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이거는 의무용역이라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 추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김기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경기도에다가도 행정절차 거쳐서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정식적으로 용역이 수립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경기도와 협의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같이?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각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밤샘하신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건설과가 이번에 유난히 좀 질문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9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 또한 요청 또는 의견 제안드리는 건데요.
일단 자전거 친화 도시로 나아가려면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타라고 홍보하기보다는 자전거가 타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과천이 상당 부분 잘 돼 있기는 하나 저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나가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거 같은 단차도 시민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그러한 현장인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내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 실시설계 이후 내년 6월부터 공사 추진이 되는데 가능한 빨리 앞당겨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할 때 워낙 건설과가 일이 많고 또 민원의 양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는 시민 제보 같은 측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다른 형태의 민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은 자기가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안 고쳐줄 때 좀 서운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면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자전거 친화 도시로 나아가려면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타라고 홍보하기보다는 자전거가 타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과천이 상당 부분 잘 돼 있기는 하나 저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나가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거 같은 단차도 시민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그러한 현장인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내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 실시설계 이후 내년 6월부터 공사 추진이 되는데 가능한 빨리 앞당겨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할 때 워낙 건설과가 일이 많고 또 민원의 양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는 시민 제보 같은 측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다른 형태의 민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은 자기가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안 고쳐줄 때 좀 서운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면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가 이게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인데요. 그동안의 민원을 보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양권에서 오시는 분, 서울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통과를 하시고 양재천을 통해서 서초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노선 자체가 3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문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별양로라든지 이런 데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지만 그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단절이 돼 있어서 부분이 약간씩 단절됐다는 거, 횡단을 해야 하는데 횡단보도 건너갈 경우나 그다음에 크로스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잘해서 그동안 민원을 저희가 지각을 해서 가장 어디를 해야 되냐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하면 좋은데 일단 하면 하반기에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잘 보고 탄력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게 올해 받은 이런 보수에 대한 요청인데 그러면 상반기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민들은 이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노출된 채로 자전거를 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헤아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옥타드 계통의 색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색상에 맞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임시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정비공사 할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59쪽에서 16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책 161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인데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이 지금 예산액에 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77억인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59쪽에서 16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책 161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인데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이 지금 예산액에 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77억인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협약은 다 끝났는데 KT만 아직 협약이 안 됐습니다. KT 협약이 되면 협약서 작성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4개 동 중앙동, 별양동, 문원도, 부림동에 대해서 내년에 동절기 지나고 착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복구라든지 도로포장 공사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설계는 얼추 됐는데 시기를 맞춰서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사전에 미리 홍보해야지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공사 착공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해 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위원장 하영주 그 위에 보면 또한 CCTV 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보안등과. 그러면 이거 지중화하면서 같이 개·보수를 다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중화 할 때 같이 병행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예산액이 1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왕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봐주시고 잘 공사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고요. 주민들의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93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916만 8,000원보다 1억 1,3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700만 원, 건축물 관리 2억 4,55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4,986만 2,000원, 기본경비 4,856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7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33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6,350만 원이며,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등에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8,488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08호,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75억 6,079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911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76억 5,99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93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916만 8,000원보다 1억 1,3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700만 원, 건축물 관리 2억 4,55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4,986만 2,000원, 기본경비 4,856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7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33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6,350만 원이며,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등에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8,488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08호,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75억 6,079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911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76억 5,99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22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402쪽에 “건축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VR안전교육 추진” 해서 6,000만 원이 VR자체프로그램 및 기구 구입 금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신규이고 제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관내 공사현장이라고 했고 관내 공사현장 거기에서 작업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8종류 이상의 체험장치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 제 생각에는 출근하면 각자 일하는 곳으로 가기 바쁠 것 같은데 이것을 안전교육을 VR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그것도 공사현장의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 제 생각에는 출근하면 각자 일하는 곳으로 가기 바쁠 것 같은데 이것을 안전교육을 VR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그것도 공사현장의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VR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대형건축물 위주로 해서 VR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험사례는 끼임, 추락, 화재, 밀폐공간, 타워크레인 등 8개 종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기기를 가지고 가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장별로 3회 실시하는, 지금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해빙기 때라든지 우기 때, 동절기 때 4회에 걸쳐서 VR체험교육을 저희가 기기를 가지고 가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VR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대형건축물 위주로 해서 VR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험사례는 끼임, 추락, 화재, 밀폐공간, 타워크레인 등 8개 종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기기를 가지고 가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장별로 3회 실시하는, 지금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해빙기 때라든지 우기 때, 동절기 때 4회에 걸쳐서 VR체험교육을 저희가 기기를 가지고 가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으니 어디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이동형으로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VR교육방식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안전에 불감증이 많아서 사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안전관리 수립대상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서 그런지 각 과에 VR을 이용한 기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현장근로자라든지 현장직원들, 시공사 직원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로자라든지 현장직원들, 시공사 직원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직접 근로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와서 일당 개념으로 출근 체크를 찍고 바로 현장으로 가기 바쁠 것 같은데 이것을 일일이 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공정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정을 잡아서 공정별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안전교육장으로 와서 체험교육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시기적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공사현장과 어떤 미리 얘기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원기호 맞습니다. 지금도 안전점검 교육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근로자를 오게끔 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모든 공사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원기호 대형건축물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4대로 그분들을 다 불러모아서 안전교육 실시가 어떻게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여러 개 현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게 모자라면 4대를 해서 직원들이 같이 가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관련한 자체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게 있나요, 확인을 하신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은 일부 자치단체,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인근 서초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원기호 시범적으로 서초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두 번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개별 현장에서도 일부 대형 시공사는 현장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개별 현장에서도 일부 대형 시공사는 현장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오전인가 오후 시작하자마자인가 해서도 서초구 얘기가 나왔을 때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내지는 앞으로 있을 GTX-C노선, 위례과천선 이런 거 관련해서 서초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서초구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도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당 1,5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올라온 여러 VR 보면 대당 가격 프로그램도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것은 대당 5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당 1,500만 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체험시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부분들이 지금 8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요. 모니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이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모니터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글 같은 것을 쓰고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모니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데 이동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일반노트북 정도로 해서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연결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이주연 위원 저희가 VR체험 하면 뭔가 큰 화면을 생각했었는데 이동이라고 해서 여쭤본 것인데 노트북 정도의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언뜻 이게 어떻게 교육이 실시될지 잘 이해가 안가고. 현재 이게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상용으로 막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약간 초기 단계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VR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와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불감증”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구가 너무 눈에 박혔는데요. 사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돌리는, 그 원인을 돌리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주, 시공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시공사나 사업주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 기준과 안전장치를 가지고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불감증은 시공사 측에 있는 것이지 노동자 측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다방면에서 이런 VR교육이 일상화 되어 있지도 않은데 너무 지금 전방위적으로 급격하게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육 부교재로서 이런 VR기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체험활동으로는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교육시스템을 이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건축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안전불감증”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구가 너무 눈에 박혔는데요. 사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돌리는, 그 원인을 돌리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주, 시공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시공사나 사업주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 기준과 안전장치를 가지고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불감증은 시공사 측에 있는 것이지 노동자 측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다방면에서 이런 VR교육이 일상화 되어 있지도 않은데 너무 지금 전방위적으로 급격하게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육 부교재로서 이런 VR기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체험활동으로는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교육시스템을 이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건축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나 사업주가 더 챙기고 관리하고 더 교육현장에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를 노동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서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대상자가 현장근로자도 있지만 현장안전관리자, 하도급의 책임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전체, 현장근로자도 하고 시공자도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VR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책임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의 VR로는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세하거나 전문적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뭔가 보여주고 체험하는 그런 식이고. 게다가 노트북 모니터로 도대체, 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서류로 다 이미 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노트북 간단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안전교육의 책임을 질 내용을 여기에 담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42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칸에 보면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점검 및 보강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약 2,60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 사업 자체가 2022년도에 끝나는 국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 재원으로 8,000만 원을 잡는데,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이 과천 내에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8,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안전도시에서 과천이 다른 부분은 다 1등급을 받아서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런 원인 등에 의해서 보강공사가 예산액이 증강이 됐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체 사업까지 해서 1대 1, 예를 들어 33%씩 해서 4개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가 어린이집이 되든 사회복지시설이 되든 노인복지시설이 되든 현장조사를 해서 조금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물이 있으면 조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1개소당 4,00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민간은 한 1억 정도를 해서 나눠서 이뤄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체 사업까지 해서 1대 1, 예를 들어 33%씩 해서 4개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가 어린이집이 되든 사회복지시설이 되든 노인복지시설이 되든 현장조사를 해서 조금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물이 있으면 조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1개소당 4,00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민간은 한 1억 정도를 해서 나눠서 이뤄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도비 대응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국비·도비 국가사업이 12월로 끝나니까 2023년도에는 시비 자체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2022년도 과천이 안전도시에서 화재 부분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건축과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지금 하는 화재안전성능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법에서 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도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소를 보조해서 공사비용 지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사실은 모든 부분에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군 양로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높아진 기준에 따라서 방염제라든가 그런 것을 더 보강해라, 원래 붙어있었던 것 떼고 다시 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높아진 기준에 맞추다 보면 사실 지난해 1군데, 올해 2군데 외에 여러 군데가 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1개소 중에서 2개소가, 올해 저희가 맨발어린이집을 민간시설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올해 부림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2개소만 잡은 이유는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연차적으로 현장조사도 있고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법적으로 완료기한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높아진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의 사정에 따라서도...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 일단 말씀하신 21개소는 지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장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한에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화재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다음이든 추경이든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사실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화재안전으로부터 보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연초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832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3억 5,378만 8,000원보다 7억 1,4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 5,491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13억 5,510만 1,000원, 모자보건사업에 13억 4,439만 5,000원, 정신건강사업에 11억 9,356만 3,000원, 예방의약관리에 1,4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5억 5,506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5,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832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3억 5,378만 8,000원보다 7억 1,4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 5,491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13억 5,510만 1,000원, 모자보건사업에 13억 4,439만 5,000원, 정신건강사업에 11억 9,356만 3,000원, 예방의약관리에 1,4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5억 5,506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5,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407쪽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라는 거기에서 2022년도 예산이랑 2023년도 본예산이랑 이게 3,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이 주요 사업이 업무대행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407쪽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라는 거기에서 2022년도 예산이랑 2023년도 본예산이랑 이게 3,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이 주요 사업이 업무대행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소에 치과 선생님이 구강보건사업으로 한 분이 계시고 의료대행서비스는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계초등학교에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이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청계초등학교만 구강보건 나가고 다른 학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전에 이거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구강보건실을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진료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 해주지만 학교 장소 같은 거는 제공을 해야 하는데 청계초등학교만 신청해서 이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또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없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그 전체 학생들이 구강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럼 만일에 구강검사 해서 무슨 이상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다음 조치는 간단한 거는 처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할 경우에는 어떤 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직접적으로 병원을 연계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어느 곳에 병원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치료가 필요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치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직접적으로 못 하고 간단한 충치라든지 그런 구강검진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거는 병원으로 가도록 진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리 예전에 불소사업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위원장 하영주 불소사업은 요즘은 안 하십니까? 치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위원장 하영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구강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32에서 435페이지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국비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오히려 186만 6,000원이 국비는 증액돼서 나왔는데 시비에서는 1억 5,900만 원이 감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2022년도에 스마트 건강지킴이라 그래서 1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어렵기도 했고 학교에 사실 수요조사를 미리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스마트 건강지킴이가 다른 시·군에서 시범 사례로 일부 하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이게 아직은 효과성이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예 사업 하나, 스마트 건강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빠져서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구강건강과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반 위원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혹시 특별히 과천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특징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구강건강과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반 위원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혹시 특별히 과천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특징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구강건강 사업 중에 별도로 과천에서 한다고 하면 의치보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가 굉장히 부실해서 저작이 힘든 그런 의료수급권자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까지 각 동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를 해서 씹는 데 문제가 없고 식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올해까지는 40세에서 64세까지만 했고 65세 이상은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게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65세 이상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 나이가 들다 보면 임플란트도 평생 2개밖에 안 되고 하니까 추가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도 예산을 다 사용하셨던 부분이었었나요, 올해?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과천만의 특화 사업인데 실제로 이런 집행률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보건소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 치료보다 예방이 강조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병원에 가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그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데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에 조금 더 방점을 두셔서 아파서 보건소에 온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보건소에 와서 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해야겠구나, 항시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 뭐, 팸플릿을 보고 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보건소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 치료보다 예방이 강조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병원에 가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그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데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에 조금 더 방점을 두셔서 아파서 보건소에 온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보건소에 와서 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해야겠구나, 항시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 뭐, 팸플릿을 보고 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해주신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40에서 64세까지만 하다가 65세 이상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따로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제약된 부분을 다 사용한 65세 이상이지만 의치보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1,000만 원 증액하셨다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이면, 물론 40세에서 64세까지도 발굴을 해서 치아에 도움이 되게, 섭취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사실 잇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작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확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주셔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은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414페이지에 노인 신체기능평가장비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인만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감소증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최적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기계나 물품을 구입해서 노인들께 제공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 계획들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신체평형능력 분석 검사장비라고 있어서 이거하고 보행 속도, 노인 체력검사 장비를 2개를 더 구입을 해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렇게 구입을 해서 총 2기에 걸쳐서 8주 프로그램으로 1주 운동 프로그램 처방도 하고, 기본으로 신체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개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처방도 하고 영양 상담, 식단 관리, 또한 워크온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노인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별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낙상 예방 프로그램 연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피드백을 거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어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일단 신청주의이고요.
○우윤화 위원 신청이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해드려서 일자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든, 2기로 할 거니까 저희가 50명, 50명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인원을 늘릴 건지는 고민을 해볼 건데 계획을 세워서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예약된 날에 와서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8주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1:1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사업량을 연 200건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잡으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1기에 100명으로 해서 상반기 100명, 하반기에 100명 해서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다각적 신체 평형 능력 분석 검사장비도 1대, 보행속도 및 노인체력 검사장비도 1대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현재 건강증진실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는 추가로 안 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조금 더 사업 다각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건강증진실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는 추가로 안 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조금 더 사업 다각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고 기계 장비만 구입해서 노인분들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특화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우윤화 위원 노인특화사업.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잘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시에 들어서 앞에 계시는 우윤화 위원님만 먼저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시에 들어서 앞에 계시는 우윤화 위원님만 먼저 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살펴본 거는 정신건강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발표 그 여섯 가지 부분에서 자살 부분에서 과천시가 지난해에 비해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지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신건강 사업 전체적으로 봤는데 예산안이 2023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상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2022년도에 자살 지수에서 저희 도시가 1등급을 받았던 그 비결, 그런 것들.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렇게 등급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향후에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이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신건강 사업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현대화가 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상담도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까지 가기 전까지 저희가 정신건강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찾아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학교도 그렇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작년에 하반기에 2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명 증원한 인력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특화 사업으로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연계 사업도 계속하고 내년도에도 물론 거기 똑같이 올해 사업에 이어서 조금 더 확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정서행동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찾아가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정서행동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찾아가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도 설명해주셔서 2022년도에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2023년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1등급 유지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로는 415쪽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37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비, 시비 합쳐서 약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괄표에 보면 시비가 1,9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2022년도 올해 흡연 구역, 흡연 시설 설치를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는 흡연 구역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져서 감액된 부분...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별양동 2개하고 중앙동 1개 흡연 구역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저는 안 그래도 이게 어떤 금연사업에 있어서 줄어든 돈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금연사업에 있어서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금연 구역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금연 구역 관리는 지도원이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금연단속도 나가고 지도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도원을 지정타 쪽에 두 분을 더 뽑아서 한 조를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일은...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지도 단속도 하고요. 그리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는 걸 발견하면...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해서, 기대효과가 금연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인데 혹시 흡연율이 어떻게 감소됐다는 통계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소 3층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데이터가 현재는 8회 차만...
(관계관과 대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를 보면 저희 과천시가 10.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관과 대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를 보면 저희 과천시가 10.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흡연율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흡연율 감소라고 쓰여 있길래 이런 어떤 통계, 흡연율을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진짜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나 여쭤보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금연클리닉 운영에 신청을 하고 금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성공률은 거의 저희가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거로 과천시는 퍼센티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비율로 통계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금연클리닉은 1년에 몇 명 정도가 신청해서 받을까요?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이따가 끝나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이 좀 많이 감해서 왔는데요.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혹시 페이지...
○우윤화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건강지킴이 올해 사업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 7,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게 감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사업을 아예 안 했습니다. 못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범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성공률에 대한 효과성이 미비해서 저희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하겠다 해서 내년도 편성에는 아예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비에서 많이 감해진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시비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41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17쪽인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액이 20만 원으로 관내 주소지 임산부 및 보건소 방문 등록한 산모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임신축하금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 100%인데 지금 산출 내역에 1,500명을 잡으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이주연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1,500명을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과천시에 일단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현재 출산하기 전에 그 대상자를 저희가 추정한 결과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정해서 1,500명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3억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진짜 임산부가 1,500명이면 인구가 내년에는 1,500명이 증가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축하할 일인데, 저출산이 문제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축하할 일인데 이 1,500명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관내 출생아 수를 한 550에서 6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미 출산 전의 수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한 500, 600명이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2021년, 2022년도,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의 인원이 1,000명 넘고 그리고 추후 조금 더 증가할 거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1년에 출생한 수에다가, 그런데 금방 한 60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평균 출생아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출산하기 전에 임산부 등록자 수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연 위원 600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러면 그 수하고 2021년하고 2022년도, 2021년도 미지급자하고 새로 2022년도, 2023년도에 신규자 수를 합하면 그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매년 저희가 타 시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임산부 등록 수가 한 600명, 그리고 내년도에 임산부 등록 수가 6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면 그것만 해도 1,2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 계속 입주를 하니까 최소한 300명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또 지정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주연 위원 신혼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다시 추경에서 감할 부분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이렇게 좋을 때 애를 낳을 걸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는데요. 출산장려지원금이 과천에는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신축하금 지원도 있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용품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화폐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용품이 나가는 거고요. 출산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윤미현 위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출산용품이 정해져 있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선택을 해요. 온라인 연결링크를 보내주면 거기서 본인이 보고 A세트를 선택하겠다, B세트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예 택배가 집까지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윤미현 위원 이럴 때 애를 낳을 걸 그랬습니다. (웃음)
지금 다른 페이지에 있는 예산이기는 한데 445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만 원도 별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천 내에 혹시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지금 다른 페이지에 있는 예산이기는 한데 445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만 원도 별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천 내에 혹시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관계관과 대화) 없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성과계획서 안에 보니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모유수유용품 구입, 산모신생아용품 구입,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으로 해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혹시 경기지역화폐인가요, 과천지역화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과천지역화폐고요. 이 지역화폐 50만 원은 아무거나 어느 상품이나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천에 모유수유용품 판매되는 데 없을 것 같고, 아이들 신생아 용품 판매하는 곳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있어 봐야 대형마트라고 해봐야 이마트 하나인데 이마트에서는 지역화폐 못쓰거든요. 저희가 상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작 출산에 관련해서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금전적인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또 이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해서든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이 고르게 퍼져있거든요, 양육에 관련한 예산까지 모두 다 합하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출산 장려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여 명, 또 출산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정책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늘어나서 “과천시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3년 동안 급속하게 막 변동들도 있는 그 시기에 근무를 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여 명, 또 출산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정책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늘어나서 “과천시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3년 동안 급속하게 막 변동들도 있는 그 시기에 근무를 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근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입사해서 퇴직까지 30년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62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용역이거든요.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중간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아마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근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입사해서 퇴직까지 30년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62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용역이거든요.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중간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아마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3,860만 7,000원에서 7억 7,295만 원을 감액한 27억 6,5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4,983만 8,000원 감액, 감염병 예방 2억 9,989만 원 감액, 예방의약관리 490만 원 감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700만 2,000원 감액, 기본경비 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3,860만 7,000원에서 7억 7,295만 원을 감액한 27억 6,5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4,983만 8,000원 감액, 감염병 예방 2억 9,989만 원 감액, 예방의약관리 490만 원 감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700만 2,000원 감액, 기본경비 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 본예산보다 2023년 본예산안이 훨씬 적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산안이 이렇게 적게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1, 2, 3, 4차까지 하다가 이제는 동절기 예방접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접종률을 감안해서 줄어 들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1, 2, 3, 4차까지 하다가 이제는 동절기 예방접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접종률을 감안해서 줄어 들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한 4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동절기 예방접종으로 변환이 되면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계절 예방접종으로 하고 또 예방접종률을 감안했을 때 대상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노약자라든지 면역저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종을 하는 추세라서 접종률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은 이렇게 줄었으나 예방접종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문제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초 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여러 접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감해서 혹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예방접종이 좀 적어질까 그랬는데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문제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동절기2가접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천에서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동절기2가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항체 생성률이 굉장히 높은, 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행했던 오미크론, 올해 오미크론으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변이가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변이된 종 2가지를 다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약으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특별히...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가 지금 환자 발생이 많아서 취약계층에서 혹시 더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취약시설에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접종률보다 저희가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직접 찾아가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누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시설에서 어떤 수요를 받아서 약속된 시간이나 날짜에 가서 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난 추경 때 말씀 듣기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했었는데 요즘 많이 풀어져서 이런 접종 자체를 “안 받아도 되네, 맞아도 걸린다, 걸려도 감기 같은 거네” 해서 접종을 처음보다는 많이 안 하신다는데 감염취약층, 노년층, 면역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태로 안 가기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난 추경 때 말씀 듣기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했었는데 요즘 많이 풀어져서 이런 접종 자체를 “안 받아도 되네, 맞아도 걸린다, 걸려도 감기 같은 거네” 해서 접종을 처음보다는 많이 안 하신다는데 감염취약층, 노년층, 면역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태로 안 가기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노인분들이라든지 면역저하자는 꼭 맞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에 저희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꼭 맞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라든지 면역저하자는 꼭 맞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에 저희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꼭 맞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면역이 취약하신 노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새기셔서 찾아가서 방문접종도 한다 하니 보건소 방침에 좀 따라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올라왔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뒷페이지에 미접종자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올라왔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뒷페이지에 미접종자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내려왔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여성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이게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접종하는 예방접종이 아닌지? 맞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여성청소년 만 12세∼17세와 그다음에 만 18세∼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액이 작년에는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이 1,300이었으면 올해는 250 정도만 잡혀있고, 미접종자도 예방접종이 현격히 감액으로 올라와서 이게 여성청소년 대상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잔액이 남거나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 12세∼17세는 그동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고, 또 18세∼26세 미접종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접종약이.
○황선희 위원 홍보 부족으로 미접종자가 많다 보니, 물론 홍보 부족도 있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또 꺼리는 분도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또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침 예산안에 보니까 한파 대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어서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침 예산안에 보니까 한파 대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어서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소에 PCR검사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날씨 대비해서 난방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최소로 짧게 해서 5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오는 동안에 추웠던 분들을 위해서 핫팩과 손소독제 비치를 해서 따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일 평균이 1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박주리 위원 인식이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 것 같아도 여전히 선별진료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대상자가 따로 있고 지금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CR검사는 그 정도 되고요. 확진자도 하루에 한 100명이 넘거든요. 병원에서 오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2년 동안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힘드시거나 한 것을 주변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년 동안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힘드셨을 게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힘든 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2년 동안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힘드셨을 게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힘든 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힘든 것은 어쨌든 PCR검사 수가 많을 때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1,500명 됐을 때가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박주리 위원 하루에 1,500명을 하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하루에 1,500명 검사를.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또 오셔서 줄을 많이 서니까 더울 때는 덥다고 얘기하시고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예비조를 편성을 해서 최대한 줄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난방기라든지 냉풍기 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입국자 선제검사가 있었거든요. 외국을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은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코가 아프다고 막 신경질을 내시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이러면서 그걸로 화가 나서 다른 것을 시비를 걸으셔서 경찰까지 오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오셔서 줄을 많이 서니까 더울 때는 덥다고 얘기하시고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예비조를 편성을 해서 최대한 줄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난방기라든지 냉풍기 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입국자 선제검사가 있었거든요. 외국을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은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코가 아프다고 막 신경질을 내시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이러면서 그걸로 화가 나서 다른 것을 시비를 걸으셔서 경찰까지 오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을 계속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내시는 것은 정말 너무 큰 고생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잘 버텨주시고 운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몸 고생,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는 전담병원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집에서도 돌아가면서 방역폰을 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바로 그분들을 응급실로 병원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재택치료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병원 안내 역할을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응급환자가 갑자기 생기면 보건소로 전화가 옵니다. 119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119가 또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면 저희가 또 그렇게. 낮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처리하기가 쉬운데 밤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병원 응급실도 찾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치료지원팀 직원들이 다, 한 사람이 전화 받으면 다 같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말이 쉽지 24시간, 퇴근해서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저도 의료인의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시고 잘 운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주리 위원님 마음이 저희 의원들 마음이나 시민들의 마음이 다 실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사실 하루에 말이 1,500명이지, 저도 아파서 갔지만 몸은 힘들죠, 줄은 길죠 그러니까 대책 없지만 아무 말씀 없으시고 QR코드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주리 위원님 마음이 저희 의원들 마음이나 시민들의 마음이 다 실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사실 하루에 말이 1,500명이지, 저도 아파서 갔지만 몸은 힘들죠, 줄은 길죠 그러니까 대책 없지만 아무 말씀 없으시고 QR코드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434페이지에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이렇게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올리신 특별한 사유나 어떤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이렇게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올리신 특별한 사유나 어떤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역학조사를 감염병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계시는 공보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혼자서 처음에는 하다가 저희 직원이 배워서 같이 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는 그 당시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접촉자를 다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직원들이 새벽에 퇴근하고 다시 새벽에 출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분이 제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배워서 하다가 올해 역학조사반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기간제이다보니까 개인사정이 있고 해서 그만두시고 시간선택제로 역학조사반을 다시 뽑아서 지금 한 분이 있고. 또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역학조사관으로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조사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역학조사관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고 앞으로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학조사관 업무를 중요시해서 저희가 역학조사원, 이분들은 보조역할을 하실 분들을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그분이 제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배워서 하다가 올해 역학조사반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기간제이다보니까 개인사정이 있고 해서 그만두시고 시간선택제로 역학조사반을 다시 뽑아서 지금 한 분이 있고. 또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역학조사관으로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조사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역학조사관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고 앞으로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학조사관 업무를 중요시해서 저희가 역학조사원, 이분들은 보조역할을 하실 분들을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원으로 4명을 뽑겠다는 예산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현재 1명은 기간제로 있고요. 4명이라고 했지만 우선은 1명 더 뽑아서 2명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코로나 대처를 할 때에 처음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고 또 환자가 폭증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송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직원이 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앰뷸런스 기사분이 왔다갔다 하고. 또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있던 것을 그런 민간이송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1명은 기간제로 있고요. 4명이라고 했지만 우선은 1명 더 뽑아서 2명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코로나 대처를 할 때에 처음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고 또 환자가 폭증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송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직원이 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앰뷸런스 기사분이 왔다갔다 하고. 또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있던 것을 그런 민간이송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 감염이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역학조사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지만 좀 더 계속 수고해 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과천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지만 좀 더 계속 수고해 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과천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