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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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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4. 3.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5. 4.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7. 6.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8. 7.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9. 8.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0. 9.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1. 10.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2. 1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16.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19. 18.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1.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23. 2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24. 23.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5. 2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6. 25.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7. 26.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4. 3.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5. 4.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7. 6.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8. 7.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9. 8.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0. 9.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1. 10.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2. 1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16.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19. 18.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1.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23. 2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24. 23.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5. 2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6. 25.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7. 26.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3.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4.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7.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8.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9.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0.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9.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21.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23.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25.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위원님들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회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신 계수조정 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등 4개 사업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소리 이수자 활동비 등 3개 사업, 정보통신과 소관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 환경위생과 소관 EM배포사업 홍보, 공원농림과 소관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과천화훼축제, 교통과 소관 교통교육메타버스시스템 설치, 건축과 소관 VR기기 구입 건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은 본 위원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을 삭감 제안드렸습니다. 회원 감원으로 인하여 제안합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조정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실은 갑자기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라고 합의가 되신 사항인 거죠?
○위원장 하영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SNS 홍보 업무를 위해 5명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충원된 인원들이 사용할 컴퓨터에 대한 5대를 이번 예산안에 올린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충원이 된 인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대의 컴퓨터에 대한 예산안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도 충분한 논의가 된 바 있으므로 1대 가격에 해당하는 예산액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1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편집에 관한 인력도 2명 중 1명만 충원이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 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2023년에 과천시의 세입 예상액이 올해 2022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4년 이후부터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기업이 충분히 많이 늘어날 것이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2023년에만 10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순서를 바꿔서 세수가 줄어들지 모를 2023년에는 조금 편성액을 줄이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에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2023년에는 기금 전출금을 100억이 아닌 30억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나 영유아보육대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 이 기금에 100억을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70억을 감액한 30억 예산액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과에서 질의문답 할 때도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금은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도 청사유휴지 매입 등 확보 및 활용에 대한 것으로 지금 과 질문과 대답 가운데에 기재부로부터 이 유휴지를 저희가 살 수 있게 매물로 나온다는 확답도 없었고 6번지만 한다고 해도 사실 2,000∼3,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면 시민들이 원하는 저밀도 쾌적한 시민친화적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인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혹시 고밀도 토건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요. 
  주민동의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좀 공론화도 하고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해서 이런 적립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과 이와 연계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과 이와 연계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억 원 감액한 의회조정안 30억 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30억 원 조정안이 부결되어 50억 원 조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장님, 저 표결 전에 보충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네.
이주연 위원      이 기금의 용도에는 매입 등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해서 부대경비 및 조사연구 용역비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유휴지를 과천시에 “미리 주겠다. 미리 선택권을 주겠다.” 아니면 과천시와 어떤 협약에 의해서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겠다라는 협약이나 문서화 된 동의가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당연히 민간에서도 눈독 들이는 땅이고 해서 오히려 더 독이 되어서 과천시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고밀도 개발로 토건사업으로 될까봐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50억 원 조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50억 원 감액한 의회조정안 50억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2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50억 원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견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표결이 끝났으니까, 아닌가요?
○위원장 하영주      발언은 안 됩니다. 이미 아까 지나갔고.
이주연 위원      이 기금으로 아까 활용에 대한 방법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과천시가 어떻게 저밀도 시민친화 개발을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도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게 사실 기금조정안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조금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천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증액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이유는 같은 자치행정과 부서 관할 관리단체가 민주평화통일 과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과천시 새마을회, 그리고 과천시 재향군인회가 있는데요. 각 행정적인 보조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그 회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는 각각 있지만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한 분은 3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괄된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대로 좀 조정이 필요하실 것도 같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재향군인회에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 사무과장님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지원이 되는 반면 사무국장님께는 예산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주연 위원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의 임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 요구자료로 받아보니까 굉장히 임금이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단체마다도 다르고 해마다 인상안이 올라올 때도 기준 없이 어떤 데는 5% 인상, 어떤 데는 공무원 인상률, 어떤 것은 그냥 3%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또 그 안에서 삭감됐다가 올라왔다가 굉장히 기준이 없다. 그리고 사실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거 보조금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과 기초적인 조사와 더불어 기준을 좀 세워야겠다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고 어떤 곳은 본인들이 일하실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로 임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조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단체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한번 기준을 세우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천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증액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인 거죠? 
○위원장 하영주      네.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그룹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양성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 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됩니다. 이 전체의 비용을 시에서 투여할 수 없다면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무의미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측면의 사업인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부서의 의견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갈등해결에 대한 토론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는 하시지만 시민들이 직접 이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자율조정가가 토론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낸 의견이 적합하게 정리되고 시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은 훨씬 더 효능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시민자율가 양성교육은 자치행정과 사업에 맞지 않으며 전액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경기소리 이수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경기소리 이수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완벽하게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소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경기소리 이수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가자우물 이전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은 본 위원이 냈습니다. 
  가자우물은 예산은 2억 5,000인데 가자우물을 함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학술지표가 있어야 하기에 제가 삭감안을 냈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자우물 이전복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진흥사업 과천시체육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본 예산안 증액에 대한 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2020년도 예산이 제가 얼마였는지 종목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축구가 390만 원, 테니스 420만 원, 게이트볼 240만 원, 배드민턴 450만 원, 볼링 400만 원, 골프 250만 원, 탁구 390만 원, 농구 350만 원. 그리고 배구 330만 원, 그라운드골프 320만 원, 국학기공 290만 원, 승마 220만 원, 궁도 220만 원. 그리고 유도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고요. 검도 270만 원, 수영 270만 원, 태권도 270만 원, 등산 270만 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동호인들이 많이 줄었고 지금 시장배 대회나 각종 대회에 참여하시는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되어져 있고 외부로부터 타 시에서 이주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스포츠만큼 그분들이 과천에 적응하고 새로운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협회마다의 협회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신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회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협회를 통해서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이 도모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동일하게 중장기계획에도 고려돼 있는 바 보조금을 심의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도심의 변화가 반영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예산으로 생각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한 조정안 부분의 의견으로 여러 가지 협회와 또 집행부와 논의 결과 본 위원은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를 원했으나 근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금 이 금액으로 최종안 조정이 된 금액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의사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발언 의견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관해서 협회장기 예산을 증액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이미 협회장기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본 집행부와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소관부서가 협의 하에 절충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면 더 사전에 더 협의와 긴박하게 그리고 각 협회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일괄적으로 협회에 그냥 어느 정도 액수만 배분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협회의 특성상 또 더 필요하거나 대회 운영비 외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고려한 예산액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회와 협회, 회장단 그리고 소관부서 그리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예산보다 더 긴밀하고 더 세부적이고 더 협회에 필요한 예산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회의와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다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협회장기 체육대회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본 예산은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청 로비 한 면을 미디어월로 하면서 거기에 영상 콘텐츠를 담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동의를 했으나 한쪽에 VR 체험을 하겠다는 예산 1,0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로비에 어르신들이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VR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르신들이 VR 체험 같은 경우 잘 접근을 못 하고 어려워하고 또 이 VR 기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기에 어르신들이 다 접근을 못 하고 이런 전자기기는 조금만 지나면 구식이 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과천시 각 과에서 VR 체험 같은 메타버스 이런 이름으로 올라온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대대적으로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관을 따로 방을 하나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조정안이죠. 
이주연 위원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말씀해주세요,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다른 조정의견은 아니고 부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시청 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다른 시 청사와 비교를 했을 때요. 다른 시청들처럼 10층 이상 되는 충분한 건물이면서 1층 로비가 충분히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청사 같은 경우는 1층부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너무 지나치게 로비에 체류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 본연의 업무에 현격하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를 안내하기 위한 운영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안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는 이러한 예산 집행은 우리 지금 과천시 청사와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전액 삭감이 아닌 VR 기기 장비에 해당되는 1,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EM 배포사업 홍보 등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환경위생과는 내년이면 과가 2개의 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EM 배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업의 홍보에 굳이 이렇게 예산이나, 아까 또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과도한 인력에 에너지가 소비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렇게 집중할 금액과 인력의 에너지는 오히려 다른 신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 홍보비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EM 배포사업이 5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EM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이미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EM 제품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비는 저희가 전혀 삭감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홍보비로 이번에 편성된 500만 원 전액 삭감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EM 배포사업 홍보 등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기본설계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인데요. 이게 관악산 근린공원 내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해서 이 관계 과에서 관악산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때 이 부분을 녹여서 하겠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삭감안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기본설계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제26회 과천화훼축제 과천화훼협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천화훼축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을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난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의 예산안이 동일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현재 3기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지금 과천의 유일한 화훼산업 이코체,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천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26회 정도 저희가 화훼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표 사업이 화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화훼복합유통단지가 들어올 계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의 방향이나 유통, 그리고 축제의 방향도 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화훼 산업을 이끌고 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부분이 지난해에 중앙공원에서 한 것을 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보이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행정이 엉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화훼전시연출 용역에 관련해서 6,000만 원, 그리고 화훼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에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합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화훼 농가 분들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와 또 과천시민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의회와 또 집행부가 화훼 산업이 안정적으로 다시, 도시의 변화와 볼륨이 확대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예산에 대한 상징성으로 생각하고 이례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제26회 과천화훼축제(과천화훼협회)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교통교육 메타버스 시스템 설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교통교육 메타버스 시스템 설치 또한 도서관,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 과천정보과학도서관 내에 이미 이 설치존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그 예산안에 의하면 이 시스템이 다시 들어갈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 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교통안전교육은 할 수 있되 이거 시스템을 다시 이 과에서 따로 구입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제안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2,000만 원 올라온 거는 삭감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그냥 보충 의견인데요. 과에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이후에 추후 다른 부서들과의 협의 조정도 저희가 건의드린 바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교육 메타버스 시스템 설치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VR 기기 구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올라오기를 공사 현장에 가서 이동형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VR 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000만 원은 전액 삭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과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특정 과에서 장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가 됐든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됐든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됐든 주무 부처가 한 곳에서 이 장비를 매입을 한 후에 여러 과에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매입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에 찬성하는 바이고요. 또한 아까도 잠깐 의견이 나왔었지만 VR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행성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한다는 것은 많은 장비가 한꺼번에 노후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도 이런 VR 교육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적은 수로 먼저 시험을 해보고 정말로 과천시에 타당한지, 아니면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기계를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VR 기기 구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조정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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