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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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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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이주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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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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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있는 대기자호출시스템과 음성변환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시급해 보이거나 하지 않는데 굳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왜 지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과천시청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면서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해서 “이번에 발령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과에서 그런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유감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추경이라 함은 시급성,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추경이라고 배웠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건 본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본예산 책과 이 추경 사업예산명세서를 봤을 때 두께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이거 본예산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 본예산에 못 올렸냐 했을 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미처 못 했었다.”는 말이 사실은 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고.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당황스럽고 당연히 10월 이후에 국·도비 내려온 것에 따른 그런 내시 변경은, 그러니까 국·도비에 따른 것은 추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든가 도·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이주연 위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이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것은 늘 있어 왔던 경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없고 이게 왜 추경에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아예 본예산에 없는, 기정액은 0원이고 이번에 세우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었던 것은 예년에 이 정도여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확정으로 내려온 게 차이가 나서 그 차이만큼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74페이지 하단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오래됐다 함은 몇 년 정도 쓰신 핸드폰이실까요?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스마트폰을 8년 썼으면 당연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작년 뭐 10월쯤에도 그러면 7년 이상 쓴 것인데 그때는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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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과천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그러면서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천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언제 모집하시고 언제 임명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회의를 언제 개최하셨죠?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리 위원      지난 11월 초에 모집할 때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로 모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1월에 회의를 운영할 때는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언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모집할 때랑 그다음 1월에 첫 회의를 할 때 그 사이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분명히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다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를 하기 전에는 적어도,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회하고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특히나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렇게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작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회랑 상시 소통하면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이거는 전체 과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바뀌기 이전에 명칭이라든지 어떤 거에 조금이라도 문구가 개정될 시에는 의회랑 반드시 올라와서 통과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단순문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문자표시 이런 거 하나도 바꾼다 하더라도 다 의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답변 필요하다는 말씀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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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매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집행부랑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새로 개편된 것 같습니다. 
  이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서의 올해 목표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은 추가경정에 올라온 과천시 공직자 적극행정 워크숍 이 부분까지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청렴도 3등급 이게 기존 해에 비해서 올라간 거죠? 

○황선희 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청렴도 수준뿐만 아니라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 라등급을 받은 거, 그러면 이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전 직원의 민원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렴도 평가나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근무하는 이 근무지의 평가기준이 외부에서 보나 내부에서 보나 높아야지 자긍심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평가가 최하등급의 그런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자긍심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평가 부분에서는 상위등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직원들의 또 다른 복지이고 내가 근무하는 곳에 대한 자긍심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과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회는 이런 종합평가, 외부든 내부평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 기능이 강화돼서 적극행정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으므로 올해 모든 평가에서는 그래도 높은 등급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과장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고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워크숍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적극행정과 청렴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박 2일로 50명, 50명씩 2회에 걸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 추경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적극행정이나 청렴교육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이주연 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워크숍 말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공무원 워크숍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한다고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 졌거든요. 

○이주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안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인허가 담당 및 희망자에 한해서 100명 받을 생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설명 중에 “상관에 의한 부당지시”, 그런 것들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사실 과장급 이상 되시는 직급 높으신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 인허가 담당뿐만 아니라.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 옴부즈만 제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적극행정담당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게 조사의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조사권이 좀 있는 제도라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1박 2일, 10시간으로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1박 2일 만에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그 점이 효과 면에서 의심스러워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요.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과장급 이상의 님들,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희망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청렴도에 상관에 대한 것은 부당지시 그 말이 나와서,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그냥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서 1박 2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어서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좌우가 되는 내용이라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리려고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자료요청 건을 전문위원님께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월간지방정부(tvU)의 이세정 기자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의회에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보도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거나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사과를 통해서 지원받으시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천시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 청렴도도 계속해서 그리 높지 않는 점수를 받은 상황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적은 액수도 아니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인 황선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신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된 바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지자체장이 연 1회 직원들의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 편성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상 시민들이 “아, 또 뭐 즐기러 가나”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자료가 사전에 저희 위원들 차원에도 충분히 공유가 되었다면 위원들이 과도한 이런 우려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함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을 다녀오신 이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자체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41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서 왜 삭감이 됐죠? 아까 황선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2021년도는 사실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을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점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직원을 2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고 나서 좀 더 향상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공직자 청렴도는, 제가 사실 자세히 보니까 부정청탁 금지와 사례 거절 캠페인 해서 공무원 노조랑 같이 합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한 모양이에요. 순수하게 그 1,000만 원이 왜 기정액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이 간 것인가?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워크샵을 갖다와서, 저는 이렇게 달리 봐요, 사람들이 갖다와서 좀 더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아졌고 과와 과끼리 연계성도 좋아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뭔가 더 우리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갈 그런 따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목표설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 결과가 사실 최종적인 엑기스는 과천시의 청렴도의 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혹시 제안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에 보태서 한 가지 질문만을 드리자면 내년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내지는 평가 이게 있다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저희 의원들이 좀 더 평가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 이 과정과 간담회를 하다보니 의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 주신 부서와 담당자분들이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가운데 하나를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로, 그것이 적극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간담회 때 많은 소통과 교류, 그리고 각 의원실 방문하시면서 “이게 혹시 예산이 잘릴까”, 아니면 이 조례에 혹시 더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는 정말 상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은 그분들께 또다른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워크숍 예산 외에 소소하게 사무관리비나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소모품 구입비, 부서업무 추진비 같은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직개편에 의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주연 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1명에 대한...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이해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팀이 지금 이 소관부서에 함께 하고 계시죠?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의원조례 발의와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14건의 조례가 지금 심의대상인데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순표기 오류라든가 누락된 내용들, 그래서 참 이 내용들을 저희가 수정해서 의회에서 “수정발의” 하기에는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다소 검토가 됐습니다. 
  실은 부서 간의 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무팀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검토가 되어서 온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유독 그런 사안들이 저희 의회의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의회에서 발견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발언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충분히 수정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있는 마애명문 관람길(다리) 철거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산책길을 데크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데크 산책길 걷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크가 자재 면에서 조금 부실하다는 우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 습기에 취약해서 휘임, 뒤틀림 같은 게 생긴다든지 또 다른 지역을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 수해가 났을 때 과천시 양재천에 있는 데크도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데크를 한번 설치하면 그 당시에는 미관상 아름답기는 하나 개보수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 해서 오히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그런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재 선정부터 과천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다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돌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네요. 제가 데크라는 표현에 꽂혀서 데크 쪽으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저와 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개보수 공사가 과천시민들이 오래 오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개·보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61쪽에 보면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주민들 만나보셨죠? 주민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던가요? 

○하영주 위원      저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듣기에 특히 인근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한 모양이에요. 달리 보면 사실 문원체육공원의 물놀이터는 작년에 입장객이 숫자 이상으로 더 많이 몰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안전성을 요하고 시에서 안전성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활용이 잘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관문체육공원은 바로 주택지와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냥 물놀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표현을 하다보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놀게 되면 반응적인 음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음도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볼 때 지금 예산이 2억 1,000이거든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공사하려고 생각했으면 전기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하영주 위원      인입공사가 380m거든요. 여기를 대충 보면 한 200m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공기간 이런 것을 합쳐서 2억 1,000이 들어간 모양인 거 같은데 이거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해결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하영주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도 고려해 보시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고려를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물놀이터와 야외스케이트장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IPCC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박주리 위원      IPCC는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이 소속된 UN 산하기구입니다. 그래서 195개국에 있는 과학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토대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이번 주 월요일 3월 20일에 6차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된 거고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암담한데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정책적인 선택이 향후 수천 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인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 10년 뒤의 정책이 미비하다고 하면 2040년 이전에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5도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산업화 대비 이전에 비해서 1.1도 상승했거든요. 1.5도 상승은 왜 막아야 되냐면 이 지점이 특이점, 그러니까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되는 지점인데 이 1.5도가 넘어가고 나면 이제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기후재난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 1.5도이기 때문이고 1.5도가 넘어가고 나면 극한의 폭염, 극한의 태풍, 극한의 가뭄, 극한의 산불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일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2040년에 찾아온다가 아니라 2040년 이전에 온다는 의미여서 당장 수년 내에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천시의 올해 정책 방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망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피를 깎는 노력으로 이거를 극복해나가야 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문체과의 역할은 자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날씨만 봐도 지금 밖에 중국에서 최악의 황사,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나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도 기후위기의 영향이죠. 중국에서 계속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계속 정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코로나가 아무리 완화되고 마스크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위기는 점점 가속화될 건데 우리는 계속 이러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같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가을에 이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공공의 역할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그러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나갈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우리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죠. 공공기관에서 17도로 맞추면 뭐합니까? 밖에선 불꽃놀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떠한 에너지 대란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리고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몰랐어요.” 언제까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라니냐 영향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안 더운 영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여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엘니뇨 영향으로 살고 있는데 엘니뇨는 굉장히 고온,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위도지방이기 때문에 엘니뇨 영향이 적도 부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날씨와는 차원이 다른 더위를 보게 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2018년이 가장 더웠는데 그때가 38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40도, 50도 이렇게 찍은 나라들이 비일비재하고 수개월 동안 산불을 겪은 그런 나라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적도 부근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미국 심지어 캐나다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엘니뇨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올여름에 어마어마한 전력대란, 전력피크 이에 따른 에너지 대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에너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다시 한번 반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물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도 아직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도 있고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위원장 윤미현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예산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물놀이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엊그제 주민설명회 참가하셨었나요? 

○황선희 위원      그 이후 본청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대안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황선희 위원      고스란히 반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10억 예산 특조금 말고도 혹시 시 예산도 추경으로 잡혀질 예정인 건가요? 그 예산은 없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이거 외에는 없고 기본 특조금 10억으로 하는 건데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도에 100%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GB설계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내년에도 사업진행은 거의 불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황선희 위원      주민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또 그 이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의견 다 조율하셔서 사업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유료가 되나요, 무료가 되나요? 

○위원장 윤미현      이걸 만들게 되면 오픈하는 시기가 문원동에 있는 물놀이터와 겹치나요, 다르나요? 

○위원장 윤미현      과천에는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어린이 물놀이터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몇 곳 정도 있죠? 본 위원이 알기는 부림동 중앙공원 쪽에 있는 작은 물놀이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윤미현      분수의 개념이죠? 

○위원장 윤미현      2개가 같이 열리게 되면 시민들은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료로 갈까요, 무료로 갈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그러니까 관문을 만들게 되면 무료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윤미현      문원체육공원도 무료? 

○위원장 윤미현      다 무료?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특조금 10억 가운데 바로 옆에 접해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 때문이잖아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 가운데 소음에 관련된 대책은 특조금 10억 가운데 방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과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계획 속에 고려는 해보셨나요? 

○위원장 윤미현      에어방음벽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투명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윤미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동안에 일시적인 벽이 쳐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윤미현      이게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저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동안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다른 장소에 대한 대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가 저의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겠다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전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마다 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특조금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은 그냥 단순 소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목적으로 가지고 온 예산 자체가 부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는 고려하지만 주민분들은 그런 사항들은 고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 두 달 동안이지만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분들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한 해결을 예산 심의하는 동안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편성요건들이 규정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이 너무 관행화되고 또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헤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2006년에 국가재정법 제정시 추가경정예산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긴급 지출임을 분명히 했고 또 재해 등을 위한 예비비, 추경으로 이어지는 긴급지출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1차 추경과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은 그걸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 5∼6회 추경은 굉장히 과도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최대한 많아도 처음 추경과 마지막 추경을 제외하고 한 번 이나 두 번 3∼4회 추경인데 저희는 5∼6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본예산을 열심히 저희가 본다고 보는데 본예산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이 해마다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일단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해온 게 사실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공공야외스케이트장은 8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8억 5,000이라는 금액이 저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부대시설 설치, 철거비가 3억 7,000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설비 부분이라고 미리 제가 질문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비라는 건 그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될 때 시설비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일회성으로 한 2개월 쓰고 또 철거하고 쓰고 철거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설비라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총 사업비 3억 이상 30억 미만, 그러니까 총사업비 3억 이상에 관한 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은 행사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투자심사 정도에 준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작년 12월에서 한 1월, 2월 그즈음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해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생각이고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을 때 아예 2024년도 본예산에 또 잡으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을 또 한 번 해보고 이때도 평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추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했을 때 사업기간이 겨울이기 때문에 10월 이후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 또 갸우뚱하시면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그 취지에 너무나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연 위원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사성인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설치,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철거되는 거잖아요. 시설이라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시설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설치하고 철거하고 없어지잖아요. 

○이주연 위원      계속 같은 얘긴데 (웃음), 공연 같은 행사는 아니지만 이게 설치물이 설치됐다가 제거됐다가 하니까 사실은 2개월짜리 행사가 아닌가라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고요. 물론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점이 3억 7,200의 설치·철거비인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에너지 차원을 떠나서도 낭비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실 부서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일회성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야외스케이트장이지만 상시적으로 설치는 해놓고 개장을 겨울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주연 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검토한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8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이 추경사업으로 2회 연속으로 올라온 상태이고, 물론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2만 6,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다 과천시민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면서 보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 예산에 대한 적정이나 사업목적에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을 점검하고자 자료 요청하신 사안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예를 들어 사업을 유지를 하되 이렇게 증액된 부분과 장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관련해서 수정안도 나중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61쪽에 물놀이 밑에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차장 용도로만 할 겁니까? 지금 지상 3층까지 해서 옥상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2,176㎡인데, 약 66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다른 인근에 이용하고 있는 당장 있는 게이트볼장, 탁구시설 등등등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주차장만 이용하실 겁니까? 용역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그라운드골프장 겸해서 하려고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제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주차장을 왜 지상만 활용을 하나요? 지하는 활용을 하면 안 돼요? 

○하영주 위원      지금 거기가 경사면이잖아요. 주차장은 평면이지만 전반적인 지형이 경사로 되어 있잖아요. 

○하영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서 지하도 이용하고, 지하는 바로 경사면이니까 지하주차장 바로 들어가게끔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몇 개 집어넣으면 안 돼나요?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지번이 문원동 20번지인데 복지관 건너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면이지만 전체적인 지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사면이잖아요. 문원동 올라가는 게 전반적으로 경사도 각도는 작지만, 그게 한 10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정자 앞에 화장실 건물 있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싹 쓸어서 다 공사를, 지하 넣고 지상 넣고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하영주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왕 공사하는 길에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풋살장 거기부터 주차장까지 싹 쓸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하영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라운드골프장에 시설 하나 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영주 위원      네, 저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조금 조그맣게 짓지 말고 그냥 그쪽에 있는 것을 확 쓸어서 위에까지 하면 면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 들은...

○하영주 위원      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민원 받는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면적이 크면 주차시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활용도도 높아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을 드린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3층까지 지으면 총 주차면적이 몇 면이 나올 수 있나요?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게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같으면 본예산에 태울 수 있었거든요. 부서 바뀌고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 왔을 텐데 왜 추경에 올라왔냐 그런 것 또한 묻고 싶었어요.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전에는 없던 민원이 생긴 거예요? 

○이주연 위원      과장님은 오전에 못 들으셨겠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 말은 안 듣기로 했다고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네요.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임금협약 체결은 아마 본예산 후에 이뤄져서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공연을 4회 늘리겠다 하면서 또 추경을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추경의 성격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시가 추경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공부를 통해서도 인지한 부분이라 추경에 좀 더 엄격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미리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정말 추경의 성격에 맞는가 그거 굉장히 따져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모든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한예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에 한예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하여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황선희 위원      해당 업무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두 분이 지금 굵직한 한예종 유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제가 좀 조사를 해 본 결과,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 보면 전담부서나 TF팀이 크게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예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편성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선희 위원      과천시 그 두 분이 딱 한예종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은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황선희 위원      그거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유치추진단 30명 자문,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온 사항이고 이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에 총력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유치홍보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한예종 유치사업이 현재 과천시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다 보니 제가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시가 한예종 유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현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과거에는 시민들이 한예종 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 시민의 82.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의식과 여론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그동안 미적지근하게 했던 진행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직도 전담팀으로 구성되고 예산도 좀 다양하게 세웠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2건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남아있는 게 정무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서도 과감하게 요청해 주시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획하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금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예종 유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상시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혹시 한예종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가요? 

○황선희 위원      담당 팀장님이 전담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멋진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예종 유치홍보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홍보 지원에 대해서는 4편의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유치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수당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주연 위원      자문단은 공모? 

○이주연 위원      공모와 추천으로 30명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이전에 대한 확실한 계획공고 이런 게 아직 나온 것은 아닌 거죠? 

○이주연 위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적극성을 띄는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지원비, 유치추진단 이렇게 꾸리는 예산을 잡으신 건데 저희끼리 얘기할 때 4번 정도 자문단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잡으신 건데 이게 4회 만에 끝날지 4회 이후에 될지, 아니면 정말, 황선희 위원의 바람은 “한번 회의하고 결정되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 좀 알 수 없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4회를 잡아서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때는 꼭 본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장도 제안이 하나 있어서 발언해도 될까요? 
  한예종 출신의 유명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무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이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예종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체 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 서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력에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단체장이 주는 상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립악단도 있고 그 악단 출신 가운데도 과천 출신자도 있는 걸로 지금 잠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4편의 동영상을 만들 이 예산으로 대상이 누군지 누가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그 한예종 각각 예술분야에 저희 축제 때 와서 단순한 공연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천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에 있어서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유명한 화가라든가 음악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열려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상금을 걸어놓고 무용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 거리예술이 됐든 한번 시장상을 놓고 아니면 장관상이라든가 이렇게 한예종 출신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놓든 찾아서 학생들이 스스로 과천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중심인데 나머지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방법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다 했던 방법들을 저희가 2년이고 4년이고 부지까지 용역까지 했지만 그러한 용역은 그러한 노력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하는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과천을 찾아올 수 있는 페스티벌 내지는 공모로 이 예산이 쓰여진다면 저는 더 큰 확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그 내용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결산, 행감 할 때 다 보고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제안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추경이라면 본 위원은 1억이 올라오든 5억이 올라오든 과천 1회에 한예종 문화축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상금을 걸어놓게 되면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참여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과천에 1회 한예종 문화예술제라든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걸 타이틀로 해서 열어놓게 되면 그거 이상의 홍보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송곳 같은 정책과 송곳 같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상이 학생들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똑같은 질의문답이 오고 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 추경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올라온다면 1회 추경이라도 해야죠. 의회하고 집행부가 한마음 맞춰서 가는데 이건 제가 TF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제가 심의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는 발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방법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 올리셔도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열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해서 국기원 과천시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예종만큼이나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기원의 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한 건의안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1972년부터 현재 개원 5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태권도 본부가 상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하여 건립된다라고 하면 세계 태권도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문체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윤화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공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언론보도 내용과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국기원의 이전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에서는 조금 의제화가 늦은 만큼, 벌써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는 국기원을 무주로 이전해서 태권도 성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이 조금 늦은 만큼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이나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지만 답변이 되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답변이 안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차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국기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태권도협회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과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긴밀하게, 또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도 불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인을 보내셨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그 지역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문화예술영역에서는 시작이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2016년도인가요, 전국무예대회를 과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게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도 기억하십니까? 업무는 아니어서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윤미현      일회성 이벤트라고 하면 전국단위대회가 과천에서 열린 적이 혹시 과거에 있었을까요? 

○위원장 윤미현      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보다는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쳐서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술, 무예, 무도라고 해서 굉장히 구분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철학이 담겨 있고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일회적인 이벤트성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가 태권도에 관련해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거에 무예대회를 통해서 가져가고자 했던 테마와 이걸 확장해서 저희 도심으로 국기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일회적인 이벤트로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면 전국에 있는 무예에 관련된 모든 종목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도장의 관장님들도 과천을 아마 무예의 중심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국기원을 유치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 바뀌고 또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철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일회적인 이벤트적으로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그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국장님께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지금 결의안을 냈으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윤화 부의장님과 관계자와 오늘 이후로 지속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려고 발언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가 아니라 일회적 행사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또 본 위원이 과거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주로 이전했을 때 해외에서 찾아오는 선수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증을 따기 위해서 무주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전국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냥 떼어주기식으로 했지만 정작 주인공들한테는 접근성의 문제와 해외에서 국내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국기원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인프라 문제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이 고려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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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과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던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자체보다 조례와 관련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례는 없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조례잖아요, 제 기억에 예전에 이런 방연마스크를 지하철 같은 데에 비치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어떤 때는 가정에 나눠주기도 하고 지하철에 상자를 마련해서 비치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례 없이 그런 게 시행이 됐던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도 있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때는 조례 없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이주연 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했을 것이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페이지에 가장 마지막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보았더니 국비와 시비만으로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시비를 이번에 조금 더 세우시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영상장비와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저도 지난해에 안전훈련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큰 규모로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동받았고 우리 과천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가 기록물로서 잘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기왕지사 만드는 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차원에서 잘했다 하는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것을 했다라는 치적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매뉴얼처럼 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조금 별개의 일이지만 말을 더 보태자면 저는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한 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문화체육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라니냐 영향이 끝나고 엘니뇨 영향으로 접어듭니다. 
  그 말은 올 여름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보다도 내년 2024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올해의 추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재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있었지만 이제 폭우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어서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폭우보다는 산불, 가뭄, 이런 안전재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안전재난과가 총력을 다해서 비상대책을 다 강구해 주시고 정말 긴급하게 챙겨야 될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지나간 사안이기는 하지만 하영주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런 방연마스크 비치와 같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와 소하천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길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에서 이게 앞으로 향후도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때 보니까 상당히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훈련도 장시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시민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광장으로 같이 나와서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광경을 보고 나면 훨씬 더 체감하는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결이 다를 것인데 이거 매년 실시할 것입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1,3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 하게 되면 본예산에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 안개분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중앙공원은 잘 안 가고 우물가에 있는 포그시스템 그것은 저희가 자주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창기 때 주변에 옛날 우물가였을 때 정비하기 전에 그때는 나왔거든요. 잘 활용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미관상, 온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시커먼 게 나무 사이로 둘러친 거 보면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스템 가동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때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하영주 위원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유지관리 수선비이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변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까? 

○하영주 위원      폭염이 몇 도 이상 되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안 되면 가동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요?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금방 질의한 안개분무시스템 유지관리 바로 위쪽에 보면 산불영상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없어지고 산불영상감시시스템 철거 작업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거 어떻게 좀 유지관리해서 써볼까 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아예 철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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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지역 모 언론을 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와 자율방범연합회가 매일 지정타 야간순찰을 돌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고요. 실제로 야간순찰을 돈 이후로, 특히나 지정타는 아직 도시 조성이 안 된 측면이 많은데 야간에 불안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야간에 그렇게 순찰을 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꼼꼼하신 팀장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인지 예산안의 항목 이전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두어도 잘 표가 안 났을 텐데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이렇게 다 바로 잡는 작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있는 시청 국기대 개선 설치에 관련해서는 굳이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안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예산 때 말씀되셨던?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4월 말에 수원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혹시 이게 참석이 반드시 필수 참석인 부분일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 참석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참석을 아직 안 해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이는 행사일 텐데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하시는 만큼, 이게 좀 지방하고 저희 도심 속에 있는 시하고는 공통되어 있는 과제일 거 같은데요. 고민하신 거만큼 또 수확 얻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작년 11월 25일에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항인데요. 그때 보면 제정 조례안과 참고사항에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이 이렇게 생겨서, 그 점이 조례 통과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 이게 과천 밖에 있는 사람이 과천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과천에 뭔가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제도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건 어떤 용도의 기금일까요?

○이주연 위원      앞으로 들어올 돈도 있지만 일단 답례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일단 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갈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답례품은 뭘로?

○이주연 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마당축제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기금을 더 많이, “과천으로 기금을 많이 좀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주연 위원      과천시 홍보도 포함해서? 

○이주연 위원      이게 조례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라 추경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갈현동 분동에 있어서 지금 예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분동에 있어서 다 이런 게 필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 개청을 해서,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하영주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통·반장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은 구성할 수가 있어요.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 운영은 이거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영주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센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소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지금 5월에 모집해서 강사 섭외해야 죠,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인원 모집해야죠, 그러면 최소한 그게 개월 수가 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여기 다 예산을 추경에 잡혀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상당히 대단하시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벌써 협연을 하는 거 보니까, 짱입니다. (웃음)

○하영주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 마찬가지로 협의체도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하영주 위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덜 걱정되는 게 협의체나 위원회나 통·반장 같은 경우 구성만 하면 운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했던 게 문화센터 운영이 제일 걱정됐었거든요. 과장님의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팍팍 밀어드릴게요.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희 의회에서 팍팍 밀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언급하신 그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구이다 보니 주민들의 니즈사항 저희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설문조사 종료 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