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팀장 이영주      회계과 경리팀장 이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0억 8,264만 4,000원에서 1억 2,450만 원을 증액한 72억 7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공유재산 분담금 1,700만 원, 시청사 별관2동 증축 공사 감리비 700만 원, 산불진화용 이동방제차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팀장 이영주      네.

○경리팀장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경리팀장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경리팀장 이영주      네, 2026년도 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영주      네.

○경리팀장 이영주      네, 밑에 환급금이 1억 2,269만 7,500원.

○경리팀장 이영주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영은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은      에스트로 쇼핑은 2015년도에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저희는 2021년 2월에 새로 분양받게 될 동·호수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권리가는 15억 200만 원 정도고 새로 분양 받는 8개 호수 140평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가 13억 8,000만 원입니다. 차액은 1억 2,200만 원이어서 2026년도에 입주 후에 사업 정산 후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건축비에 따른 부과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일반 분양자들이 중도금 내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20%, 2024년도에 20%, 2025년도에 30%, 현재 2026년 6월 입주 예정인데 2026년에 3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세 8,2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고요. 환급금은 1억 2,200만 원 2026년도에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수가 면적이 조금 줄은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협의를 2021년도에 하면서 5층과 6층을 제안받았는데 6층이 관악산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배치되어서 6층이 타 층에 비해서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향후 재산가치로 보아서 조금 작지만 6층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은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376만 1,000원에서 7,30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7,6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권민원관리 7,058만 5,000원으로 2,178만 4,000원 증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3,456만 8,000원으로 4,840만 원 증액, 기본경비 5,127만 2,000원으로 2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3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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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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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호와 4호에 특이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은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조에 특별히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작은데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워서 10조에 특이민원을 좀 푸는 쪽으로 조례 수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 조례에 전반적인 걸 보면 민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크게 해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뒤에다 “등”을 좀 붙여서, 추후에 이게 해당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추후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련해서 갈현동 임시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계약 체결을 4월 중에 해서 승인단계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식정보타운에 일반 기업인들의 등기서류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사항을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적극 수렴해서 대법원과 협의가 잘 되어서 문제 없게 5월 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가능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임시청사가 5월 1일 개청하는데 5월 1일 바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면 되는데 다른 절차나 이런 게 있어서 5월 중에 설치하고 거기 입주하시는 기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ic 결제 다 되고 있고요. 기본 보통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있으시면 1,000원짜리 이용하시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대, 열린민원과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들, 특히 자동차 변경하거나 등록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200만 원 안에는 설치에 대한 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다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현장 민원실은 작년 2022년 11월 7일 운영이 시작되어서 당초 임대차 계약 기준에 맞춰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보증금에 임차료 월 250만 원씩 1년 계약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현동 임시청사가 5월 1일 개청이 됨으로써 현장 민원실은 현재 4월 20일경에 운영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열흘간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 2월부터 인근 부동산에 현장 민원실에 대한 것을 내놨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인 상태로 보러 오시는 분도 없고 애석하게도 지금 S6블록 벨라트레 그쪽 상가가 거의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다른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거기 관련해서는 4월 20일까지 운영하고 현재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임시청사로 연결이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현동 임시청사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이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현장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인근의 지역주민들, 지정타에 계시는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찾고 있어요. S4, 5, 6 블록 사이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식정보타운에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 설치를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따로 설치하고요. 지정타 안쪽에 아파트 블록 사이에 새로 설치해서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옥외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도 해야 되고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이, 통신료는 정보통신과의 통신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로 잡혀서 그거에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갈현동 본 청사가 2026년도 하반기 정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개청을 하게 되면 2023, 2024, 2025, 2026년도 해서 4년 정도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현장 민원실은 올 4월 중에는 폐쇄를 하고 다만, 인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행정 관소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제·증명 서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현장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원하시는,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그 예산은 불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월 1일 개청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 기존 임시청사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제잡비 부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불용이 되고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5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는 거가 S5블록 상가에 단위농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과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요즘 상가들이 상당히 좁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3호 정도를 입찰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상가 안에는 못 들어올 것이고 그쪽에 별도로 현금인출기를 옥외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천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대 안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마트에 있는 거기랑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올해 본예산에 60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그거 있는데 이번에 옥외부스를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옥외부스 사용요금(전기요금)을 120만 원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그 60만 원 안에는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 4월까지 운영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개소라는 게 기존에 이마트 포함해서 2개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마트 플러스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옥외부스를 뺄 거니까, 그래서 2개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게 들어와 있는 게 60만 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사용기간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현장 민원실을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에도 맞추다 보니까, 2개소는 맞고요. 개월 수 10월로 한 것인데 실제로 한 120만 원 정도가 올해 2개소를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에 전기요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10월로 잡은 것이지, 실제로 12개월에 총액은 120만 원 정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2개소로 잡혀있었고요. 개월 수만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게 6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마트와 현장 민원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마트는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 현장 민원실은 4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끝나면서 이게 다시 5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현장 민원실 전기료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120만 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김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5억 4,455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을 증액한 54억 1,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회의 장비 도입, 사무실 통신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6억 8,000만 원, 디지털 회의 장비 도입 4,100만 원, 정보통신시설망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은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합으로 구축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서 부서별로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지도 기반 위에 인구 데이터를...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CCTV 방범용이라든가 재난 CCTV도 연계하여 지도 위에서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년 본예산보다는 금년에 구축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제2경인 그런 사고,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화재사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CCTV를 바로 화면에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든가 그런 지휘체계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일찍 빨리 구축되어서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보통 회의를 많이 진행하시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도 자기 자리 PC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조금 더 설명드리면 행정데이터라는 것이 일단은 데이터가 한곳에 축적이 되어야 빅데이터 개념으로 모여야 그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는 행정데이터가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다, 민원실 가면 주민등록 정보도 있고 복지 부서 가면 노인정이든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전부 데이터 해서 지도 위에다 어느 동에는 20대 인구를 놓고 그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겹쳐놨을 때 인구 비중과 맞게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요. 
  물론 과천과천지구이든 다 된 다음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해놔야 이후에 추가되는 데이터들은 계속 거기에 축적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급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데이터 구축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게 다 구축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구축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좀 전에 위원님 설명하신 거처럼 행정데이터에 대한 포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보통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서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설치가 되는 것이고 각각 담당자들도 PC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완성된 다음, 이런 말씀은 약간 도시 외형적이라든가 인구가 다 들어온 다음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행정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연관이 다르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정보보안 장비 2대라는 것은 방범용CCTV와 재난CCTV는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시스템과 다른 망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망 연계장비를 둬야지, 보안장비를 설치해야지 국정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승인이 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운용 서버도 뭔가 데이터를 보는 게 홈페이지처럼 화면을 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엑셀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집약된 서버가 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 설치되는 것과 좀 다르게 무관하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니터 설치 건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직원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는 필요 없는 거고요.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인구현황이라든가 하면 60대 이상 인구를 표출하면 지도 위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으로 진하게 하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진하게 빨갛게 하거나 초록색으로 하듯이 그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그 위에 추가로 선택한 데이터를 얹으면, 예를 들면 60대 이상 인구를 펼친 상태에서 노인정 현황을 클릭하면 노인정 있는 위치가 다다닥 건물로 그림으로 서면 그 인구 분포랑 원하는 복지시설 비율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인구는 많은데 시설이 별로 없다든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더 추가 설치를 다음 정책으로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내부적으로 직원까지 쓰는 게 범위가 1차적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잘 차서 원활하고 정확도나 표현이라든가 표출이라든가 이용자한테 편리한 상태가 됐을 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민한테 공유하는 식으로, 서울 쪽에서 서비스하듯이 시민도 볼 수 있게 하면, 미세먼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느 동에 현재가 어떻구나 그렇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교육 가시기 전에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동 인구라든가, 연령별 그런 추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현안이라든가 3기가 됐든 지정타가 됐든 주암 지구가 됐든 개발현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보면 현황판이라고 벽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마다 제작하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사실은 플랫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가 연계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대신 그런 자료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정되는 부분들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저희가 꺼내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 민원인 오시거나 아니면 간부 회의할 때 외부인 분들이 오셨을 때 과천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현황판이라든가 지면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각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과 공유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은 공유할 대상과 비공유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표출하는 분야라든가 카테고리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는 또 별개 문제로 갈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총괄해서 상황판, 현황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현황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필요한 결정이라든가 의논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데이터 공유를 모바일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력해서 줄 것인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쪽에서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장님 방이라든가 의원님 간담회 장소라든가 아니면 각각 방에 그것을 설치해서 공유할 건가는 사실 별도로 장비의 부분인 거지 자료 공유하고 라인 연결하는 건 어차피 행정망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죄송한데 조금 더 보충설명...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팀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다른 진행 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행정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의 어떤 설립목적하고 다르게 데이터 자체를 다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영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은 팀장님께서 예를 인구라든가 노인정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인구부터 시작해서 환경, 도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정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유하기는 부서에서 지면으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정되는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의원님들하고 어차피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의원님들이 결정사항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인 거고,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넓은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라든가 예측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 3기라든가 지정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데이터를 받아서 올려서 현장에서 보면서 논의하면 상당히 좋을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면으로 하다보면 공유도 문제도 많이 있고 대화 속에서 말로만 진행되다 보면 현장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적인 낭비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회라든가 내부적인 고민이라든가 또 검토를 통해서 잘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배      정보통신팀장 김영배입니다. 
  지원부서이다 보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갈현동 임시청사도 그렇고 일자리센터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통신 지원한다고 하고 별관 증축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 작업 하는 것 때문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단계에서, 추진부서가 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실 몰랐다가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알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배      저희가 정보통신부서인데요. 정보통신이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와 다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나날이 다른 부서보다는 너무 빨라서 그래서 본예산에 했어야 했는데 추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통합플랫폼 구축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 계획단계부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다들 개인적으로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 ChatGP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도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나가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사업부서에서는 느끼고 추진하는 건데요. 나중에 한다? 그것은 이미 사장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맞춰놓고 발전에 따른 거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핸드폰도 기기를 변경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쓸 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꾸고 어떤 사람은 안 바꾸고,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을 맞춰서 우리도 계속 해줘야 뒤처지지 않는 분야가 되지, 정보통신은 다른 분야와 다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네, 그렇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임숙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1억 2,039만 6,000원에서 53억 134만 2,000원을 증액한 144억 2,1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4,1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업 지원에서 40억 8,541만 9,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3억 4,439만 8,000원, 농업지원에서 9억 1,122만 7,000원, 보전지출에서 1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523억 7,495만 8,000원에서 2억 204만 4,000원을 증액한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지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비비에서 3,1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다목적회의실 조성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도에도 공모사업, 좀 이건 큰 건입니다, 60억짜리 신청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잘 안 돼서 올해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들,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시장조사 일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장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밖으로 활동하면서 조사도 좀 하고 PT 작업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건 80억짜리 5대 5 지원사업인데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한 40억 정도 지원받는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직까지도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작년 12월 경에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도 내부시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부 칸막이라든가 이런 내부 공사를 해서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센터 2개소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칸막이 이런 거를 8블럭, 3블럭에 설계하는 업체, 굉장히 큽니다,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업체 설계팀에 저희가 요청해서 현재 설계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완성되고 반영이 되고 나면 서류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것은 한 여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전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공공기여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흔쾌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10월까지는 저희가 준비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와 상권창업활성화센터하고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는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만 일부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쪽에 옮겨져서 10월부터는 거기 관리비 자체가 그쪽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전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좀 이렇게 관리비를 내야 하는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해서 최대한 빨리 좀 옮길 생각이고요. 현재 너무 비좁게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도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1인 보육실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가급적 빨리 저희는, 예상은 10월인데 좀 빨리 옮겨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3블럭에 상권창업활성화센터가 나가고요. 8블럭에 일자리센터하고 한 건이 더 있는데 다목적회의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창업활성화센터 쪽에 9억이고요. 일자리센터에는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 안에 있는 것은 다 가보셔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정말 비좁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 기관들이 같이 쓰고 있고요. 창업보육실도 지금 조그맣게 다섯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1년 단위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쭉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셔서 너무 열악한 현재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설도 없었고요. 장소도 그렇고. 전혀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창업활동이나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만들고 하여간 다양하게 많은 젊은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본적으로 기기 장비도 넣을 생각이고요. 창업지원 보육실을 운영하시면서 쓰겠다고 하시면 과천시민들한테는 누구나 다 대여를 해드릴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기타 다른 블록에서도 일부 창업보육실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시설들이 일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좀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인근 블록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켜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창업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자료 드렸던 것에 마름모꼴로 해서 공유주방이 크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반씩 나눠서 한쪽에는 한식이나 중식 한쪽에서는 일식 이렇게 2개소로 요리 쪽을 하고요. 또 한쪽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해서 4개소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 맞게 그런 화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계획을 잡아서 취득을 하려고 올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상권에서는 일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공유주방처럼 누구나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공유주방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생일파티라든가 이런 것도 집에서 하기가 불편하면 이런 것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유주방을 크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이용빈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여해서 쓸 경우에는 다 사용 가능하게끔 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바리스타 교육을 운영을 하겠다, 저희가 운영하면 그거대로 와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 동아리를 구성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주민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누구나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획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급하게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작년도에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완료를 하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30억을 반영하려고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진행 행정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투자심사, 투자심사 완료 전에는 예산 편성을 예산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편성지침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월 10일 그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통과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결과통보 온 것 자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업지원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 79억 1,706만 7,000원에서 6,578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8,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964만 4,000원 증액, 취약계층보호 1,981만 5,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 5,478만 4,000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창업청년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2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 과천의 청년들에게 2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관내 창업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그런 밑바탕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 업체에다가 청년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90%까지 200만 원까지 이렇게 2년 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몇 년 동안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2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국·도비입니다만 지원해 줄 때만 고용을 하다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면 고용을 중지를 해서 결국에는 2년 동안 고용을 할 때는 채용되겠지만 그게 연속성이 없고 단절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 이것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처음에 할 때도 직원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만한 대상이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몇 명을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2명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3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 1개 업체는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규정이 안 맞아서 탈락을 했고요. 나머지 2개는 베이킹 관련 한 업체, 하나는 플랫폼, 요식업 홍보하는 그런 앱 개발하는 업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고라든지 비행지구 그런 SNS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인원을 업체를 더 확장을 해서, 공모한 것 중에 두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다음에 더 많은 업체들 신청을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번에 기간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청년공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제 채용 1명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체 시비인데. 그동안 작년 8월까지는 기간제 2명이 그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간제가 8개월밖에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부터 당장 한 명도 없이 비행지구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시급히 그것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9월부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평일 10시부터 저녁 9시, 주말 토요일에도 10시부터 6시, 수요일 그렇게 시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2명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겹치는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휴가를 가시기도 하고 병가를 가시기도 하고 그런 공백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당초에 기간제 2명을 별도로 또 금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기간제 2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꿔줬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연초에 기간제가 없이 하다가 작년 연말에 한 명이 또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모해서 채용하고 하다보니까 이제서야 엊그제 채용이 됐고요. 그동안 대체인력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 명을 또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당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15세∼39세 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밑에 있는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스물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예산만 이렇게 통합되어서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에서도 갑자기 연료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연료 지원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급자 중에서 노인가구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1월, 2월 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고요. 기존에 마찬가지로 시비에서도 월동 난방비로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 미리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책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실제 지원은 210세대 가구 했고요. 인원이 그렇게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250세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현실감 있게 낮췄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도록 230가구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기 집행이 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복지 관련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그런 것들은 하고 있고 작년 1월부터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긴밀히 관련 건축과라든지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404건, 2,1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하면서 1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고, 달라진 것은 도에서는 회당 최대 1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학이라든가 자격증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렇게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 기술자격, 어학 이렇게 여러 종류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신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49억 8,209만 원에서 6억 5,444만 원을 증액한 456억 3,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6,486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억 5,338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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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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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팀장 신윤희      다른 의견 없고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32인승 구입하려는 목적은 지정타 그쪽에 불편함이 너무 많고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시는,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인승 버스만 주암 그쪽 과천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프로그램 시간대도 맞지 않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식정보타운 지역 어르신들 위주로 노선을 편성하고 지정타 분관도 내년 3월에 개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새로이 차량을 구매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하고 새로 노선을 그 지역 주민들 위주에 맞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기존 차량이 지금 3대가 있는데요. 45인승, 32인승, 25인승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워낙 현재 입주하신 분들도 불편함이 크고, 25인승이 그쪽 주변 노선을 다니시는데 올해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또 3개 단지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될 예정되어서 32인승으로 셔틀버스를 새로이 구입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소 예정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카페점인데요. 은빛나루 카페를 지식정보타운 S6블록 스마트케이 업무시설에서 초기에 공공기여시설로 5년간 무상임대로 어르신 일자리카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 9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에서 실버카페를 운영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신규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득이 하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재료비, 비품비라든지 이런 초기투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원래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경기도에서는 7월 중에 이 신규사업 초기투자비용 지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작년 9월에 제안을 받고 10월에 이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확정을 받아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다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겠냐 문의하니까 경기도 추경할 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도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스마트케이 시행사에서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커피머신, 제빙기, 냉장고 이런 주요 비품 15종을 거기서 다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포스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료비랑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거기서 제안할 때 공공기여시설로 5년간만 무상임대로 하기로 제안해서 저희가 임대료 하나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서 실제 이 카페에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유연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37억 9,760만 4,000원에서 5억 2,425만 4,000원을 증액한 443억 2,1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 복지 증진에 461만 6,000원을 증액, 아동 복지 증진에 1억 892만 7,000원을 증액, 보육 복지 증진에 4억 6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4호,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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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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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는 그런 것은 일단 없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항목 중에는 저희가 우수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지도점검 부분이 있어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민간이나 가정도 조리원에 대한 채용하고 있는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항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 평가기준표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그렇게 항목은 많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에 따를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평가항목에 등급 안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형사방어비용 특약이라는 게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지금 특약을 어린이집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항목만 세운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 돈을 한꺼번에 줘서 어린이별로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목이 특약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항목만큼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한 6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가입은 이미 됐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시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가입을 하는데 이 항목 부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항목만큼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게 아니고 그동안 사건들이 많아서 고소·고발도 좀 많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별도로 특약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명칭이 법률도 좀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대부분 가족심리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가 위탁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센터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어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족센터랑 같이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눠주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을 세출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사업은 똑같이 위탁사업인데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단위사업명으로 분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업 한 군데는 삭감하고 밑에 있는 도비 사업은 저희가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조율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조금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월쯤에 누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올해 이 정도 가지고 누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빨리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 방향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 정책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전에 진행했던 게 가족센터 찾아 봤더니 2017년도에 누수공사를 잠깐 진행을 하고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하자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수당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에 대해서 월 6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주는 수당적 성격인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한 85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수요 부분에서는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6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수당 자체 운영하는 것이 한 85명에서 50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월 평균 한 50명 정도면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게 사실은 시비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도비 신설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계속 수급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올려서 그쪽에서도 수요 파악을 하고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잠시만요. 
      (자료 검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원어린이집, 해솔어린이집, 별하어린이집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인원은 지금 한 문원어린이집에 12명 이상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총 명수는 어린이집별로 현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치료사.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12명 이상이 되어야지 치료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원어린이집에 지금 인원이 한 18명이 있어서 문원어린이집에만 치료사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1명에 대한 치료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솔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있고 별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별도로 나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장애아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받아서 해당되는 만큼 치료사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정타 같은 경우도 현재는 0세아 반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장애아 반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89억 4,521만 9,000원에서3억 8,060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6,4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 기반조성에서 9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2억 1,866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473만 원, 재무활동에서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3-15호,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개념의 상위법 반영,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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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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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발의안에 찬성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1월에 탄소중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탄소배출인벤토리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약 60% 정도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탄소중립용역이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전문 양성인력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들도 좀 확보하고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한 노후건물이 한 1,600여 동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을 그린리모델링을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취약한 부분이 단열인지 창호인지 고효율 전기설비나 난방, 방수나 어떤 부분이 정확히 부족한지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서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생적인 어떤 활동들도 좀 펼쳐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민간자격으로 지금 말씀 주신 주택에너지진단사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진단사 자격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이지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맡기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이것을 단시간에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지역여건도 좀 만들고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건물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차원인 거지, 그냥 그런 분들 어떤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키고 그렇게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에너지설계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도 조금 가져온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20명을 양성하는데 이게 인력을 20명, 30명, 100명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장소나 수업의 집중도라든지 단순 교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양성 진단사를 선발할 때도 일반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이나 에너지, 전기, 건축, 기계 등 이런 것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20명도 지금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양성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20명을 양성하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너지설계사라는 그것을 매년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력들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해서 받아서 그분들이 에너지 설계를 하는,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사실 그 모델도 생각을 했었고 광명시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뭐랄까요, 그린리모델링을 꼭 해보고 싶은데 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사실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나 내년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거를 정책화하는 데에 구체적인 정책자료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이나 전공을 했었던 분들로 해서 지원 대상을 줄였더라고요. 지원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나온 걸 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국내에 지금 이런 에너지 진단사라든지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위탁체에다가 서로 협의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도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심화과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박주리 위원님하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취약계층에 이런 에너지 자립, 이번에 에너지 위기때문에 그분들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의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양성이 되고 나면 그런 분들 집에 찾아가서 뭐가 어떤 부분이 저기한지 진단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난번 의회 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개방화장실 32군데에다가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열 군데 정도가 개·보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이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70대 30 정도로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70%니까 2,100만 원까지 그 정도 한 거는 저희가 설비업체 두 군데와 한번 현장을 다녔더니 전체 개·보수를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셔서 최대 한 곳에 투입되는 게 3,000만 원으로 잡고 그중에 70%인 2,100만 원까지. 물론 전체 다를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가 2,100만 원이니까요, 남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10개소가 아니고 더 들어오면 예산범위 안에서는 계속 확대해서 할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때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급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희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양재천 수질환경 안내 전광판은 예산이 끝난 다음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없어서 급하게 수리비용을 올린 거고요. 백신냉장고도 기존에 1995년 6월에 구입한, 지금 한 30년 얼추 다 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좀 구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당초 예산에 0원이었다가 새로 생긴 것이 조류기피제 구입 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236페이지고요.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 몇 분도 아시겠지만 별양동에서 집비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냥 일반수용비로 해서 겨울 철에, 본예산 때는 이미 지났었고요, 일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3단지라든지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집비둘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양동 단독주택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다 싶어서, 지금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집비둘기에 대해서 잡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조류기피제를 많이 권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조류기피제를 구입을 해서 원하시는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공유형 완속충전기를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한 5년간 공유하면 저희가 돈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1월 말에 휴맥스이브이라고 하는 업체와 전기충전기 협약을 했습니다. 
  휴맥스에서 충전기를 다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도 해 주고 충전기도 시중에 있는 충전가의 최저가로 해 주겠다. 파격적으로 그런 제안들이 와서 1월 말에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10대 정도 관내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저번부터 박주리 위원님께서 계속 요청을 해 주신 단독주택지역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지역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충전협약이 되어서 한 4월까지는 아마 가시적으로 “충전기가 많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무상설치가 가능해서 이 사업은 불필요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일단 화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이라고 배포가 됐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연구상에서는 물로 끄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그것도 위에서 뿌리는 물이 아니고 밑에서 뿌리는 물 해서 배터리의 열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했고.
  일반적인 분말로 인한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의 열을 저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물론 소방서도 이 내용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질식소화덮개라고 말이 어렵기는 한데 차 위에다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천을 까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맞지는 않지만 물을 뿌리면서 화재 진압할 때에는 병행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완속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급속충전이 되는 부분들이 배터리의 열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속충전기 있는 곳에다가 그런 덮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덮개를 덮어놓으면 옆으로 확산이라든지 불이 더 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위 상황 여건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덮개 정도는 급속시설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방 할 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진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휴맥스와 MOU를 한 배경은 휴맥스 쪽에서 작년 11월 말쯤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죠.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휴맥스라는 데가 믿을 수 있는 곳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휴맥스이브이라는 곳에서 한 실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수원시 같은 데도 같이 MOU를 해서 작업을 한 곳이 있는데 수원시청도 방문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고 조건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7년 동안 최저가로 시민들한테 전기도 공급해 준다고 하고 휴맥스라는 곳이 단순히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충전기를 제작까지 하는, 그래도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 중에서는 중견 이상은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맥스와 MOU를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고장이나 신고들이 들어오면 휴맥스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CCTV나 이런 것들을 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시민들께서 생각보다 그런 친환경자동차 주차하는 공간에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CCTV 이런 것보다는 종전처럼 신고나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앱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변경내시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이게 이번에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전에 것은 어떻게 산출내역이 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문화교실을 하루, 1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딱 끝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