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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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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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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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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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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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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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 박주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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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 착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수법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치명적입니다. 2022년도 기준, 피해 아동·청소년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이 91%, 평균 연령은 13세로 피해자의 25%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아와 남아 청소년의 피해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과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활발한 환경적 특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이는 만약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사회안전도시 부문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 개념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안전이며, 이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과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비롯하여,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과천시로 도약하기 위해 집행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강국에서 지닌 어두운 그림자이자 앞으로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시의회와 과천시는 모든 시민이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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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9%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갈현동은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없는 두 행정동, 과천동과 문원동은 각각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단지 재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환경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동시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천은 앞으로 약 10년 후면 아파트 주거 비율이 총 인구의 80% 이상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고민 중 하나를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아파트 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실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과 사회의 의사결정권자가 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과 주민자치의 의사결정도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과천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하 입대의라 하겠습니다.) 입대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관리비용 책정, 커뮤니티 시설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책정까지 지금 당장의 아파트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획까지 모두 입대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의 의사결정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입대의가 자원봉사와 가깝게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훈련이나 교육은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대의와 입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위험해 보이는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온라인 소통공간 속에서 서로 간에 쉽게 던져지는 날선 발언들은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소통공간은 화면을 끄면 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의 온라인 소통공간은 그 화면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분쟁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바로 ‘내 이웃’이기 때문에 더 크고 깊은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주민들 간의 격한 갈등 끝에 입대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은 이제 과천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단지 민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좋아지는 사회문제는 없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아집니다. 극도로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주민 간 갈등이 늘어납니다. 반복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공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갈등 자체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이제 공공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내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과천시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우선 각 단지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아파트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해 입주민 구성원들이 서로 잘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함께 공동체가 건강한 합의를 이루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교육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아파트 내 여러 문제상황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안들이 정말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외부감사와 행정지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공공의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은 과천시가 이제는 적극행정을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 과천이 우리 내부의 건강함을 함께 추구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과천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