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6일(목) 9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2.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4.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과천시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 건(계속)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2.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4.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과천시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에따른 시의회의견청취의 건)(계속)
- 6. 휴회의 건
(10 : 13 개의)
○의장 박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당초 안건을 제출한 과천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14일 내용에 대한 수정청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청구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청구된 내용이 포함된 전체 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번 수정청구된 내용이 포함된 전체 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청구된 내용이 포함된 전체 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번 수정청구된 내용이 포함된 전체 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바쁘신 박기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 9월 20일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내용 변경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원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원면적을 55,700㎡로 하고자 하였으나 문원체육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 변전소 부지를 제외한 38,960㎡로 공원면적을 축소함으로써 당초 8필지 13,648㎡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토지 3필지를 제외한 5필지 2,307㎡를 매입코자 하며 과천6통(광창마을) 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과천동 106번지를 당초 2,445㎡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이 중에 1500㎡를 매입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및 구판장을 개설함으로써 마을 공동소득을 증대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원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원면적을 55,700㎡로 하고자 하였으나 문원체육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 변전소 부지를 제외한 38,960㎡로 공원면적을 축소함으로써 당초 8필지 13,648㎡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토지 3필지를 제외한 5필지 2,307㎡를 매입코자 하며 과천6통(광창마을) 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과천동 106번지를 당초 2,445㎡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이 중에 1500㎡를 매입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및 구판장을 개설함으로써 마을 공동소득을 증대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병찬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금번 제73회 정기회에 상정된 회계과 소관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문원동 35번지 8필지가 문원동 35번지 5필지로 되어 3필지 11,341㎡의 현 변전소 부지가 제외되어 다시 변경 상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71회 임시회에서 이미 질의를 거친 이후 시간을 두고 검토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71회 임시회에서 이미 질의를 거친 이후 시간을 두고 검토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공원: 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과천시 문원동 30번지 일원에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의 휴식공간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고 해당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다만 금번 계획 중 전기공급시설 부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과천시 문원동 30번지 일원에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의 휴식공간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고 해당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다만 금번 계획 중 전기공급시설 부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다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다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