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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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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

(11 : 23 개의)

○의장 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박기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참여한 백남철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1월 2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예산특위는 '99년 12월 4일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 12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제11차 예산특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12월 20일 제12차 예산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1,080만원, 기획실 기획관리 6백만원, 예산운영 1억 3,300만원, 공보관리 3,500만원, 지역개발 3억원, 총무과 기획관리 6,150만원, 서무관리 7,240만원, 지역안정 3,725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 6백만원, 문예관리 5억 5백만원, 체육진흥 2억 7,500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3억 8,040만원, 회계과 청사관리 2,500만원, 민원봉사과 민원실 운영 128만 4천원,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관리 3억 5,642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3,495만원 건설과 공보관리 5천만원, 녹지관리 3억 9,675만원, 건설행정 7천만원, 시설공사과 시설관리 82억 5,400만원 등 순 삭감액 110억 1,075만 4천원에 대하여는 공공부조기금에 12억, 교육발전기금에 70억,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8억, 예비비에 1,075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5개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의사운영 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총 예비비 중 7억 8,297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지역안정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에 7억 5,2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구축물 5억 6,56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구축물 9,7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특위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안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성환  동의합니다. 
○의장 박기수  방금 백남철 의원께서 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 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과천세계공연예술제의 정례화를 위하여 공연예술제 지원체제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지역 단위 공연예술의 발전과 세계 속의 문화도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세계공연예술제라 함은 동·서양의 마당, 거리, 야외극 등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양식을 지향하는 예술제로 정하였으며 세계공연예술제의 명칭 표기는 주 명칭인 과천세계공연예술제 앞에 예술제의 기본성격과 개최연도를 나타내는 "마당OO"을 명기하여 통칭 "마당OO-과천세계공연예술제"라 표기하였습니다.
  세계공연예술제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개최기간은 매년 9월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최하며 공연내용의 범위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세계공연예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세계공연예술제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세계공연예술제 행사 계획서, 조직 및 운영, 사업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지원본부를 두며 행사지원에 따른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과천세계공연예술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 법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마당극이 세계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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