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3일(목) 10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계속)
- 2.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계속)
- 2.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8. 휴회의 건
(11 : 35 개의)
○의장 박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계속 상정될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속 상정될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병찬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73회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은 현재 월 1회씩 발행되는 과천새소식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배부기준, 편집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인 424명을 430명으로 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을 일반직화 하여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사로 사용하다 반환된 별양동 주공아파트 505동 904호 45평형 아파트를 매각 교체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에 의거 소형아파트 두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비스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 현행 서비스 원가의 평균 25.5%에 머무르는 수수료를 평균 73.1%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의 폐지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용주택 5세대 이상에게 적용되었던 재산세 등의 감면사항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는 법적인 근거와 형평성을 일치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인 424명을 430명으로 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을 일반직화 하여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사로 사용하다 반환된 별양동 주공아파트 505동 904호 45평형 아파트를 매각 교체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에 의거 소형아파트 두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비스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 현행 서비스 원가의 평균 25.5%에 머무르는 수수료를 평균 73.1%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의 폐지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용주택 5세대 이상에게 적용되었던 재산세 등의 감면사항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는 법적인 근거와 형평성을 일치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송향섭 의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기수 반대토론하십시오.
○송향섭 의원 현재 시장관사가 청내에 부족한 다른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다른 필요한 복지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5평형 아파트를 매각하지 말고 시장관사로 활용을 하고 현재의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대하는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평형 아파트를 매각하지 말고 시장관사로 활용을 하고 현재의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대하는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송향섭 의원께서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반대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송향섭 의원께서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반대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교석 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동안 불확실한 과천시의 도시계획 집행일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항이며 토지 이용 면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바, 점진적으로 매수보상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용제한 목적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장기간 불투명한 경우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변경고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이유로는 20여 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용에 대한 향후 설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도시계획 구역 내의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재산권의 일부를 제약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또는 제한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용제한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과천시는 장단기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매수보상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 이유로는 20여 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용에 대한 향후 설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도시계획 구역 내의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재산권의 일부를 제약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또는 제한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용제한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과천시는 장단기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매수보상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교석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교석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교석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향섭 의원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기수 반대토론 하십시오.
○송향섭 의원 지금 송교석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 하신 것은 1대, 2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상충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에 와서 2대 때와 또 다른 상충된 안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근에 우리 시장께서 구속과 관련해서 과천시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이므로 시민의 뜻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기억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3대 의회에 와서 2대 때와 또 다른 상충된 안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근에 우리 시장께서 구속과 관련해서 과천시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이므로 시민의 뜻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기억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기수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송향섭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송향섭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향섭 의원 이의 있는데요, 찬성이 5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그리고 반대 2명이고 기권은 1명입니다.
○의장 박기수 정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과천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과천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27일 8차 본회의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교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