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복개천 내부에 한국통신 근처에 오수가 우수 쪽으로 흘러나오는 부분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복개천 내부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곧 공사를 실시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재천에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송향섭 위원  그래서 그 원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재천에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송향섭 위원  지난번에 양재천의 오염 원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공사해서 물이 안 내려오면 양재천은 다시는 그런 더러운 물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장님이 그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가끔씩 내려오는 물이 없어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까?

○송향섭 위원  확인됐습니까?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주신 자료 6쪽입니다. 광창마을 오수관 흡입공사하고 있지요?

○송교석 위원  그런데 12월 30일에 끝날 수 있어요? 하다가 지지부진 중지돼 있는 상태 같은데?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5통도 똑같은 현상인데 5통 문제가 지난번에 물난리를 겪어서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이의가 없이 다 처리된 거지요?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33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Y2K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말씀처럼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식수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상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관리소라든가 혹은 약수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망 체계라든가 어떤 지역의 수요공급을 위한 파악이 우리가 비상체제 하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지하수라는 게 전기가 있어야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체제가 관리소에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양수기도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체 동력이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하수과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송향섭 위원  없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비상발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자체동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거지요?

○송향섭 위원  제가 몇 개 관리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감을 안 갖고 있어요. 펌프 시설 혹은 지하수 시설이 가능하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동력 부분에까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점검을 차제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하수과에서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현행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지방직영기업은 매년 1회씩 경영평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상하수과와 관련해서 경영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백남철 위원  경영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결산 차원의 검사가 아니고 경영평가 차원에서 우리가 누적 폭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자료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상하수과가 경영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을 무슨 수익이 남는 차원보다는 평가 자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사실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지원액이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꾸 넘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 자부담 원칙이 항상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상수도 요금 인상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9.8% 정도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상당히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인상을 하면 할수록 주민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것이 곧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남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특별회계다 하면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는 차원이어서 별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금이 자꾸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분석을 하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회계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서 경영평가분석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무개천 옹벽설치공사와 하천 박스정비공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추경예산을 세운 꼴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금년에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이렇게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킬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매년 결산을 할 때나 예산을 세울 때나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왜 추경에 꼭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추경에 들어왔으면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내 지역만 질문만 자꾸 해서 미안한데 31쪽 22번에 주암동 구거정비공사 완료가 나오지요? 어느 공사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물을게요. 여기 쭉 보면 공사시간 내에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 구거정비가 안돼 있는 데가 주암리 1통과 그 중간 중간에 안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완료돼 있는데 이것은 올린 것만 완료됐다는 거예요?

○송교석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업무 파악이 안돼서 지금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해야 될 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 가 보면 그것 말고 여타 공사가 많아요. 더 지적을 하면 속칭 용마을이라고 하는데 8, 9, 10, 11통 거기에 체육공원 앞에 그 부지공사를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의 원성이 높은 지역인데 예산이 금년에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거구요, 그리고 과장님은 실제 이 지역이 쥐꼬리만치 만들어놓고 그것을 완료라고 하지 말고 안돼 있는 부분, 반상회에서도 다 올라간 지역인데 안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이 서류로 보면 완공해 놓은 것 마냥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어딘지 가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같이 나가서 지적을 해 줄까요?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좀전에 나왔다가 끝난 질문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종합관리대책에서 Y2K 대비하는 문제인데 현재 Y2K 문제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역정보과에서 컴퓨터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컴퓨터에 대한 사전점검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재난대비책일텐데 지금까지 아무리 상황점검을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재난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Y2K 관련한 재난대비와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경송 위원  재난대비가 포함돼서 내려온 지침은 없었습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Y2K 관련 재난대비에 상당히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도 과연 신문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세계 각 나라들은 전혀 대한민국과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국에서는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의 대사관 직원도 전부 소환한다든지 사실 은행들도 나흘간 휴업하고 다른 기업이나 좀더 이런 정보에 밝은 쪽에서는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공기관들에서 대책이 전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재난관리체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위가 아마 안전대책위원회 같은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습니까? 올해 몇 번 열렸지요?

○최경송 위원  지금 몇 개 동을 볼 때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관리소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묻고 있는데 관리소 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소측도 당황스럽고 거기 찾아간 시민도 당황스러운 문제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이 Y2K 문제에 관한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가 Y2K 문제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서 적당한 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Y2K 문제에 있어서 적당한 단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선 제 생각에는 이쪽 재난상황 대비와 관련해서 Y2K에 대한 자체대책 수립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파악한 것보다 사실 과천시내 주민들의 동향이 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셔 가지고 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가지고 단전, 단수, 가스문제, 식량문제에 관해서 어떤 것을 비축하고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종합적인 계획을 급하게나마 또는 완결되지 못하나마 좀 짜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상황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예를 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대책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략 언제까지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면 특별히 날짜를 못 박지는 않으셨으니까 대략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완결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때 미흡하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98%가 준비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전점검에 대한 부분이지 재난대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2월 초순에 불완전하게나마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가를 보고서 시정질문의 시행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최경송 위원님이 Y2K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Y2K 문제는 사실은 과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과천시청 입장에서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Y2K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물론 상하수과도 관련이 되고 원천적으로는 지역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지만 상하수과는 특별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시민 의식주 관련 문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의사과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지적이 돼야 되겠는데 요구사항으로 기록이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Y2K 문제에 관해서는 전 실과소동이 시청 차원에서 재난대비 교육 및 지침서를 마련해 가지고 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송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청 측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이 '98년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39개의 크고 작은 공사를 했습니다. 39개의 크고 작은 공사 중에 상당한 하자부분이 발생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재설계를 하거나 뭔가 부족하고 하자가 있어서 39개 공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주민 명예감독관이다 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과연 실시한 것이 명예감독관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런지 어쨌든 '98년도, '99년도에는 명예감독관을 상하수과에서는 한 명도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상하수과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의 공백을 남기다 보니까 하자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한다면 명예감독관이 견제도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을 도와줄 수 있는 참다운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상하수과에서 많은 공사를 할 때 준공검사를 하기 이전에 그냥 설계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한테 먼저 싸인을 받아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준공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명예감독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추후에 다시 하자나 부실이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다른 과에도 건설과에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히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 지역에 민감한 크고 작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 먼저 얘기를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서 수당이라든지 근무평가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40페이지, 41페이지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와 하천박스 준설공사가 '98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물론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하수도라든가 하천 박스 등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퇴적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 더 큰 물난리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별양동에도 가서 보면 박스 안에 큰 돌맹이가 떨어져 있는 바람에 흐름이 나빠져서 별양동이 물에 잠긴 적도 있고 그렇다면 하수도라든가 하천박스 준설은 물난리 나기 이전 소위 말하면 우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월, 11월에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난리 날 때 쯤이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장마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번처럼 큰 폭우가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겨울철 앞두고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봄철 장마철 이전에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상수원 물 이용 부담금 지출내역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지출할 일이 생기는거지요? 

○위원장 김성수  언제부터 지출을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지자체가 물을 사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지불을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상수원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더 이상 오염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수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텔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위락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내에서는 이게 엄청난 세수원이 되기 때문에 방지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상하수과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성수  자체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자체의 오염원에 대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보호도 하게 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안 했었는데 현재 갈현동 소각장으로 가는 잔여물이 다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송교석 위원  그리고 정리 안 되는 있지요? 거기 분진 내지는 냄새 거기에 퀘퀘한 내가 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송교석 위원  일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편의시설을 하려고 해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송교석 위원  그 물 속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김성수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6개 동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6개 동에 대해서는 각 동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동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은 6개 동장을 동시에 배석시킨 후 질문하고 해당 동별로 각각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과천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부대천 하상정비공사 1건으로 해서 2,849만원 지출하셨는데 이것 한 건으로 3천만원에서 2,849만원을 쓰면 다른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사업비로 한다면 상하수과에서 사업비를 내서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하수과 사업비로 쓰시고 다른 동에는 여러 건을 나누어서 몇 백만원, 쓰시고 몇 백만원 남았는데 우리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거 딱 한 건 하면 과천동은 부탁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각 동장한테 부탁 아니면 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 의원들을 모시고 있는 동장들인데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동장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일어나는 최일선에 있는 중에서도 유능하신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까워져야 될 주민들하고는 가깝지가 않고 본청을 드나들면서 본청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과장이 동장을 하더라도 그 동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민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가서 전진배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좀더 가깝게 민원이 일어나는 걸 동장들이 먼저 알 수 있게끔 주민하고 가깝게 지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송교석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사회복지과 외 2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당초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은 위원님들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협의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