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9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 보고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담당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5천만원이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까지는 5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3 수험생 축제한마당 4개 행사가 1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데 당초 7월에 추진키로 했던 청소년하계수련대회가 지난번 씨랜드 사건으로 일부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행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3개 행사를 더 하면 예산은 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4,3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계장님도 다 바뀌고 원래 계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답변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천 별양동에 있는 시 직영 사회복지관에 있는 유아시설을 폐지령을 내려 가지고 예산지원이랄지 행정지원을 폐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폐지한 원인은 일부 사설단체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한 걸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사설단체 민원이라면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 관내에는 사설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당시에 인원도 부족한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원부족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물론 사설학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시설하는 유아원 복지시설로 이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설에 대한 운영미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행정부에서 범 시민시설을 사설에 의해서 말하자면 폐지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사설에 우리가 지탄받고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이 행정제한을 받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본 의원이 아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담당 주무 과에서는 내년 1월 자로 폐지해 가지고 많은 진정 심지어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을 도모키 위해서 우리가 응당히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유아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철저하게 해서 유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또 그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도모해서 말하자면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 자체행사이고 그 위에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지원사업명을 명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청소년 활동, 법무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중에서 청소년 관계 특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가장 핵심 업무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 또 범죄예방교육 주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산까지 물론 합니다. 그래서 집행되면 결산까지 정확히 하는데 결산은 정확히 하겠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집행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을 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동에 몇 직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한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 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인사부서 담당에 그런 사항을 늘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하면 자금이 전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미지급한 게 아니라 돈이 여유분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의료보호조합에 지급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됐으면 안된 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조합에 지급할 돈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행정사무감사나 도나 중앙에서 특별하게 지적받은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우리 과에서는 늘 점검을 하지만 감사부서에 크게 지적받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 자체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조기관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어떻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것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받아서 국비도 배정받고 도비까지 배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자치단체에서 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일부 저촉이 돼서 중단한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문화할 조례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운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당시에 폐지한 사유는 제 파악은 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청소년 공부방을 저도 동장했을 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시민단체 전문가에 위탁을 시킨다 든가 좋은 생각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저희가 따지고 보면 수용능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인원이 좀 적은데, 물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은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많을수록 좋다고 평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현재 운영보다 낫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체별로 30만원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름대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성격인지 사업비 성격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 받는 걸로 각 부서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활동비 성격이다 하면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도 철저히 하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는 다만 노인복지회관 지금 회관이라는 용어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관, 노인복지관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할 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방향은 지금 층별 용도가 거의 지정이 돼 있고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60% 정도 진도가 됐는데 회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그것은 분명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의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데처럼 운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선진 시가 되고 의식수준이 높은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끝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특별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행정지침, 중앙정부 지침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저희 행정 내규를 정해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53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남촌가든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손님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7일로 했습니다.
  자매복집은 복이 독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증상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지 10일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이 문제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체일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이 가서 논의한 바가 있고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조만간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지체상금에 대해서 2억원이 될 지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잔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지만 현대정공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확실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폐기물관리법이 없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많이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활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이 참여를 해야지 폐기물처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현재 창립준비사무국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창립대회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 생각이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지방의제21에 대해서는 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가, 창립대회를 못 했는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고 추진방향을 ....  
  이 좋은 것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아서 이것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야기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금액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제 생각에는 이왕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우선 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기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정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정관없이 그냥 막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정관을 제정해야 되는데 정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서울대공원에는 환경사업소 같은 그런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런 것이 다 기준치가 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법규 상 확인은 못했지만 그 기준이 대공원은 40이하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지금 쭉 보면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에 역점을 두고 수의계약을 무려 14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진짜 투명성이 없는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장 도면사진이 요새 칼라도 있는데 흑백으로 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사진을 붙여줬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과연 이 금액에 내가 건설분야에 의미가 없는 사람도 가볍게 말하자면 공사를 처리할 수도 있는 장소에 비했을 때 금액이 엄청난 차이금액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 이유는 뭐며 개중에 느닷없이 면허증을 과천으로 옮겨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페이지 동서건설의 건설소재지는 '98년 9월 11일에 토건면허를 도로부터 받고 바로 10월 2일에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할 수 있는 장비나 토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백일하에 알면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긴 게 뭔가 하고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역시 기술은 요하지 않고 덤프트럭에다가 흙 갖다가 붓고 블럭 갖다 다져 가지고 조립해 놓으면 되는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수해라는 특혜로 해서 수의계약 명분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맡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물론 답변은 국가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때 당시 실무계장들이 아닌데 자신이 없으면 그 때 당시 계약한 책임 계장들을 불러다가 답변을 요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법에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도 있지만 수해가 발생되면 매번 상부기관에 복구현황을 매일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해현황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총 5개월간의 14건 수의계약 공사 중 9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부터 국가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행능력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면허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제도가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고 국가법에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도에서 내 줄 때 수행능력이 있다고 해서 면허를 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여러 개 공사를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보니까 여러 업체에다가 공사를 분배해서 시행하는 공사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많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항구복구를 해서 보고회도 갖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98년도 수해상황이 그렇게 엄청난 북부지역보다도 긴급상황재해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 업체만 준 게 아니고 안양권 업체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안양권 업체에서도 기능과 장비를 갖추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건설회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과천에 소재 돼 있는 명분 하나로만 '98년 9월 11일 토목공사면허를 취득을 하고 '98년 10월 2일자로 아무 건설장비나 여건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었다고 보면 이것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또한 과천 관내업자한테만 줘라 이런 국한되는 문제라도 이해가 분분한데 안양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있어요. 솔직히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98년 9월 11일, '98년 10월 2일 수해 긴급 5천만원에 가까운 그것도 5천만원을 채우면 수의계약에 걸리니까 몇 백 빼 가지고 계약을 준 건 누구든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하고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따지냐 이것은 이런 효율을 가지지 못한 데서 우리 과천시민의 세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물론 계약해 준 관청에서는 관청대로 옳다고 하는 문제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심하는 문제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감사로는 이것을 시민에게 투명성 있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 수의계약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의 의견서를 붙여서 도 감사관이나 중앙 감사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금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빨리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몰라도 수해복구를 빨리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그리고 '98년에 공사비가 나간 것이 예전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때 당시에 김인범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에서 임의로 선 집행을 하고 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면 도에서 '98년 12월부터 수의계약 건을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전체 감사했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전체 합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것이지 이 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 가지고 감사받은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본 사항도 감사......

○박기수 의원(의장)  물론 감사대상이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면 넘어가는 사항이지 다 맞아요. 왜 다 맞냐 그것도 계약금 수의계약 명칭도 계약미달이 다 적정수준이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다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설업체 사무소를 가보더라도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힘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검찰감독관도 아니고 중앙감독관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본청에 내려가서 서류 까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오성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금년 9월부터 적격심사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투찰한 가격과 업체의 수행능력 그래서 자본금, 부채비율, 시공실적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적격심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수행능력이 미흡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신규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불이익처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분야는 많이 억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그 때는 수행능력평가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부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9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일반공사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공사는 1억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고요, 또 전문공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회계과장 신오성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4건 중에 9건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가법에 긴급을 요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한 14건 중에 9건은 수해복구공사로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5건은 관내에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또는 관내에 해당 업종이 한 개 사업밖에 없는 경우가 5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매년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는. 그것은 또 도의 지시 중앙부서의 지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계약절차를 보통 일반경쟁입찰을 밟으면 약 보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하는 데까지. 입찰 공고하고 입찰등록 받고 그런 공고기간이 약 2주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아주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만 9건을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수해로 인해 발생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의장)  우리 과장님은 공사 규정상 다 맞는 점입니다. 바로 그 맞는 점을 협공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수해가 동부,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과천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민이 불안할 정도로 긴급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안양권, 과천권 관내 건설업자가 많은데 장비 하나 삽 한 자루 준비되지 않는 업자한테 이 공사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물론 과장님이 준 이 공사비로 긴급공사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비중안을 놓고 봤을 때 성실하고 장비를 갖춘 업자 또 많은 공사를 한 경험을 가진 업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공사를 준 것은 이런 것을 빙자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이 공사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얘기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 이성환 시장 선거 때 무위도식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알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시민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어느 위원처럼 얼굴이나 보고 눈치나 보고 할 얘기 않고 상대성을 놓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 두 건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송교석 위원 얘기대로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자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가리는 것은 굉장히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에서 말장구나 과장님이 치고 했다고 해서 관철되지도 않고 집행부에 내려가도 관철도 안되고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흑막을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나 자체서류를 우리가 까 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 민선시장 때 후보자들이 과천시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의아심을 품고 시민들에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공사를 했을 때 이것이 긴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거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고요. 그 급한 상황이라는 명목을 핑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본 회계과 수의계약 건은 우리의 상위인 중앙감사나 도 감사를 다시 의뢰를 해서 판명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의장)  14번 과천 별양동도 동서건설에 준 것이 막계천 외 2개 소 수해복구공사인데 여기는 한 건만 기재되고 한 건은 어디로 간 거예요? 2개 소면 2개 소 것이 다 돼 있을 텐데 한 건은 어떻게 했느냐고?

○회계과장 신오성  공사장소가 막계천 외 2개 소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두 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공사 지역이 3개 소가 있는데 막계천 외 2개소의 수해복구공사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12번 같은 경우 보면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도 밑에 보면 회사는 성원건설에서 수해복구 제방정비해서 각각 사기막골, 삼포천, 부대천 외 2개소 해 갖고 계약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막계천 2개소는 수해복구공사가 하나는 어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건데 장소가 각각 다르면 장소가 각각 다른 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건이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른 공사 건으로 표기됐는데 이 공사만 막계천 2개소 수해복구공사 해 갖고 한 건만 되고 바로 위에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 해 가지고 12, 13으로 이렇게 계약도 이루어지고 금액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관문천 외 1, 2구역이 있고 막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장소가 3개 소라는 의미입니다. 공사명을 그렇게 붙였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신오성  3개 구역입니다. 공사명으로 봐서는 막계천 외 2개 소니까 3개 소 그런데 조금 떨어진 것을 2개 소로 볼 수는 있겠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1, 2구역이나 2, 3구역을 한 장소로 봐서 공사명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뿐이지 여러 개 공사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최경송 위원님 말처럼 이 사진을 보면 다 비슷해. 옆에서 찍고 앞에서 찍었지 공사장소는 똑같애. 그리고 표지판 들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들고 있어. 

○회계과장 신오성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보시면 ......

○회계과장 신오성  70개 업체 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그런데 건설업이라는 게 일반공사업이 있고 전문공사업이 있고 또 일반공사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세 가지가 있고 전문공사업에는 27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종에 한 회사라도 A회사가 철물도 가지고 있고 도장도 가지고 있고 철근도 가지고 있고 토공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네개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네 개를 합쳐서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70개 정도의 건설회사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회사가 70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3번은 상하수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4번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가진 사람 8번 같은 것은 문화재 보수업으로 보수 단청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당 공사에 따라서 해당 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건설과에서 현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계약 부분에서는 없었고요, 시행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제가 제의한 문제를 간담회까지 특위 위원장님이 이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도나 중앙감사에 이 자료를 보내서 제 나름대로 감사자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특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이끌고 간담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지금 자원정화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일수와 조경면적에 대한 해석이 환경위생과나 감리단이나 명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경면적을 정확히 수치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0%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 현장여건으로 한 20%인가 조경면적에 물량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의 물량이 감소되는 반면에 절개지에 대한 녹생토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감리단에서는 물량이 준 것에 대해서 녹생토 공사를 공사비를 더 들여서 했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 조달청에 가서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결정이 되면 3차분 계약의 전체 계약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여러 가지 경기도 관계부서인 감사실이나 회계과 저희 자체적으로의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54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4일이라는 것은 1차 준공계를 냈었는데 다이옥신이 보증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보완지시를 내린 날짜부터 2차 다이옥신 준공이 되어서 준공계를 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 준공검사를 한 날까지 그러니까 99년 9월 10일 보완지시를 해서 11월 4일 준공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54일간을 지체일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환경위생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그쪽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회계과장 신오성  당초에 67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체일수에 관한 것은 계약부서의 의견에 따른다는 감리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시공사에도 저희의 해석을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회계과장 신오성  공사대금이 나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