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윤중섭입니다. 201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18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13년도를 기준으로 10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추가로 도입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내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해 주차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차량 훼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탑재용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주차단속방법을 도입해 교통질서 확립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보조인력 용역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발생지역과 토일요일 경마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용역업체 인력을 활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제어기 교체 음향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교통안전시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주요교차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문원동에 위치한 예지유치원 주변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과 나대지 주차장 등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이용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무료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녹색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노후된 교통정보 시스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장애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과 상황 근무체계를 강화해서 ITS 센터가 교통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수집 검지기 보수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소에 5억 7천만원 들여서 했고 2012년에는 11개소에 8,2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단독주택 중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신청해서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 규모를 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한 면에는 720만원 지원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 보조금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꼭 지원해 줄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부림동과 문원동2단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일곱 군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문원동은 세 군데이고 별양동 여섯 군데 중앙동 한 군데 이주1단지 한 군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거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바닥재 포장이나 구획선, 통과대 높이, 표지판, 바닥 제초작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쓰레기청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자주 바꾸지 않고 카스토퍼 시설 고치는데 포함시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작년에 시작된 거 맞습니다. 작년에 2,702회 대여해서 월평균 225회 정도 대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코오롱 앞에는 30대가 있고 별양동은 50대 부림동 70대 해서 총 1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총2702회 중에서 코오롱은 562회 이용했고 제일쇼핑은 630회, 과천역 3번 부림동쪽은 1,510회를 해서 부림동쪽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좋습니다. 잘 돌아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1년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1년간 수집할 계획이 이 정도 되고 그 중에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0대 정도는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시민이 잘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무료로 하는 부분하고 유료로 하는 부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게 훨씬 나을지 검토해 보고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이 간편한 점도 있지만 유료로 하다보면 수입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장기적은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방치된 자전거를 바르게살기 수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고쳐서 활용하고 쓸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오래 전에 50대 정도 한 것을 말씀하나요? 그 자전거는 다 없어졌고 이 자전거는 방치된 것을 가져다 수리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는 무료 공용자전거만 있고 새로 구입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쳐서 쓰는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것도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방치 자전거 수거용역이 있어서 용역이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세척이나 방치 자전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고 업체에 의해서 월1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종오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따로 없습니다.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작년도와 같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이유는 처음 ITS를 발주했을 때는 2003년 기술기준으로 해서 재경비를 5% 주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어왔던 금액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0% 120% 50%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 시 기준에서는 전부다 재경비라는 품목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니까 재간경비는 전부 우리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5%도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5%를 주는 겁니다.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맞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오늘까지 8일째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인데 중식시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식업조합원들께서도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망하고 나중에 설령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6월까지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요식업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중식시간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중식시간에 무료로 하잖아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저녁시간에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로 봐서는 음식 먹으러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식시간에 차량을 보면 국민은행 앞은 차는데 나머지는 빕니다. 청사 영향 같고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요식업조합도 그런 요구가 있겠지요. 아직까지 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시장 이재철     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당초 주차장 구역 밖의 부분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대로변 소방서앞 구역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을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단속을 유예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하지 않느냐 무료로 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과장님들하고 했지요.

○부시장 이재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요식업협회와 상인협회의 건의사항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별양동 상가 앞의 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에 한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두 가지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에 한해서 무료쿠폰을 식당가에 줄 것인지 두 번째 지금처럼 제한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간부들하고 상인협회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 방식이 더 좋겠다 이용자를 선별해 내고 혜택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최종 후자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처음에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쿠폰을 줄 것인지 그 방법하고 교통과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두 시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안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최종적으로 논하다가 후자방식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전자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후자도 물론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 남발을 하거나 교통과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서 후자의 두 시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전자인 경우는 쿠폰을 납발하는 부분하고...

○부시장 이재철     스티커를 발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비슷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좋으냐 후자가 좋으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종 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가의 음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도 있고 쇼핑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두 시간을 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전자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켓을 발행했을 때 도덕적 해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티켓을 어디까지 나눠줄 것인가 초기에 발상은 음식업이었는데 음식업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이란 부분이 이미용업소도 될 수 있고 쇼핑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티켓을 음식업뿐만 아니라 다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하고 일반적으로 두 시간을 개방해서 한 부분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것보다 수익폭을 높인 거지요.

○부시장 이재철     저희와 논할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실제로 그 당시 토론했을 때 오히려 상권보호대책을 해 달라고 하면서 주차료 감면이나 면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속에서 고민해서 결정한 겁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최초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한테 건의를 했던 거지요. 1월초부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간부들하고 ...

○부시장 이재철     최초에 어디서 만났는지를 물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담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초청한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상권이 죽어가는데 시 차원의 대책이 없느냐 고민을 해 보겠다 그리고나서 12월말에 간부를 소집해 놓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1월초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고민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 당시 12월말에 어떤 안을 확정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재철     아닙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1월 28일부터 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공대위 실무진과 상인협회하고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주 공대위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상인협회 개별회원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를 말씀하는 겁니까? 대표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고민했습니다. 말씀하신 후자의 예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 논의를 하면서 그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너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제가 만난 상인대표라는 분이 한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료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끌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12월말이나 1월초에 가정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딱 점심시간 두 시간이기 때문에요.

○부시장 이재철     말씀하신 부분은 요식업에 한정되어 접근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상권이라고 봤을 때 쇼핑오는 사람도 있고 이미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오잖아요. 저도 토론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러면 빌딩 이용하는 전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권을 신장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부시장 이재철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저희가 그 방법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 이재철     방법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최종적으로 동의했던 것은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인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봤고 ...

○부시장 이재철     저는 전자와 후자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반문드리고 싶어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쇼핑이건 뭐건 다 이용한다고 봤을 때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무료로 티켓을 끊지 않고 나가게 해 주는 방법과 거꾸로 상가에 가서 티켓을 받아서 그것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주는 방법하고 나중에는 큰 실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것까지도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1억 2천만원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 그것을 상가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더라고요.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현금이라는 보조가 재정적인 ...

○부시장 이재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실익이 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대라는 거예요.

○부시장 이재철     그 시간을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부시장 이재철     그 방법과 저희쪽이 선택한 방법이 나중에는 큰 실익이 적다라는 겁니다. 실익의 차이가 적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재철     관리의 불편함을 한번 거꾸로 제가 반론해 볼게요. 

○부시장 이재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빌딩 상점 이미용업소에 대한 티켓을 발급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지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

○부시장 이재철     그런 문제도 거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재철     당시에 그런 논의까지도 충분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당시에는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상권보호와 관련된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타이밍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주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고민해야 될 때에 충분하게 공청회 내지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충분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인가 되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이나 요식업에서는 빠른시간내 대책을 요구했었고 연초부터 간부들 소집해서 아이디어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으고 하면서 안건을 정리하면서 주차문제는 어떻고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인가 발표를 했을 때만큼 신중하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만 논의했다고 하면 위원장님 질타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이 건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 단 지금 말씀하셨던 왜 그것이 최선이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모서리는 예외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면 소방서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보도나 모서리는 통행에 불편을 끼치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도시 만들기, 두 번째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과 중앙동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 세 번째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네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일지구와 세곡지구 등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이 부분 사업비 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여러 계획이 있지만 그런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특색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산출했고 비용이 많자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2명씩 1개조로 짜서 국내 잘된 도시에 출장다녀서요. 해외는 기획만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국내밖에 못합니다. 국외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것은 총무과에 해외 가는 부분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과 직원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하지만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내외 현장답사를 통해서 접목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과업지시서 만들고 업체 선정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2011년도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기본계획 예산에 있는 계속비에서 2011년 예산편성된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계속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재개발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다가 찬성율이 50%가 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보류시키고 지구단위계획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안 했습니다. 공람하다가 찬성의견이 50%가 안된 관계로 공람하다가 보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정비계획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감액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같이 단위사업으로 발주했던 것인데 정비계획을 보류시키는 관계로 계약금액에서 줄이고 지구단위계획만 진행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아닙니다. 법이 따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 소속한 사항 정비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1, 2단지는 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정비계획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맞는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천시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을 당시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과천시는 이미 2010년데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 입장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이지요 그러니까 도정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을 반영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한해서 정비계획만 수립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문원2단지도 재개발 논란 가운데서 도정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단지 반영을 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4월에 공람을 했는데 찬성이 50%가 안 나와서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문원2단지에 대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서 문원1,2단지도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인데 2005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했고 대규모취락을 해제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개특법에서 도시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12월말까지 개특법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당초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려고 했었는데 도정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비기본계획을 잠시 보류를 하고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안 했기 때문에 살려낸 것은 아니고 과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하고 수립되지 않았을 당시하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정비계획을 나중에 문원2단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약간 틀리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요인만 정비계획을 반영하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작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지요.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정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계속비로 다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별도로 반영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작년에 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했잖아요. 2011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경기도 심의에 올라가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문원 1,2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고 도정기본계획을 반영하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가 5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정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전체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2008년부터 계속비로 계속 넘어왔던 예산입니다. 단독반영이 아니구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가 2003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만 재정비하는 게 아니고 도시외곽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상위명칭이 도시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예산부기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명명된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넘어온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당초에는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었던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작년 1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와 협의를 하면서 문원1,2단지가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을 설명, 사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기간이 12월 31일이지만 계속 추진을 해서 경기도에 얼른 신청하라고 실무협의는 끝났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게 8월에 정해져서 말씀하신 용역관계 변경과 안 잡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정비계획을 다 못 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져서 규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의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정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법을 의제하려고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쪽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 중앙동 단독주택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별양동과 부림동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이 거기만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분 단독주택 짓는 부분에서도 세대나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고 단독주택도 중앙동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동 검토를 해 봐서 별양동이나 부림동 단독주택도 나중에라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층을 필로티로 50%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4층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착수보고회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주민요구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대표성 있는 분들만 불러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용역사쪽에서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접촉을 했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 전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종 변경도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해제 권고해서 가결해서 통보가 왔기는 했는데  6개월 내로 집행부 의견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 부분인데 2001년 해제를 하면서 공공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경과되어 의회 권고사항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하게 다른 실과에서 활용할 것을 찾고 있는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550평 정도 되는데 개인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예산이 확보되면 일부라도 매입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을 개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가 어려우니까 일시에 다 보상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매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저희 쪽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취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때 전답 임야 내지는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기반시설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관리시설로 해놨는데 그것을 돌려주게 된다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던 소유자와 주택이 없는 전답 임야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제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길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2015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 때쯤 가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을 경기도와 상의했는데 과천만이 아니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각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서 개선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과천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공대위에 와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심쩍게 설명을 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우리 시 의견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부분에 50% 여유공간 이런 부분도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기재부, 과천시, 용역회사가 같이 미팅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경기개발연구원도 덜 반영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광고물 종합 정비관리 등 11개 사업입니다. 2쪽 광고물 종합 정비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시행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의 내실운영과 상시 단속반 운영 및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시간내기가 어려운 광고주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연장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업업무지역의 건물에 방치된 폐업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간판의 경우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과천시 경관 공공디자인위원회 통합구성 및 운영으로 과천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밀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미통과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노후 불량부위 객관적인 측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진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스톱 실무종합 복합심의 활성화입니다. 건축민원 인허가시에 관계부서 협의지연, 잦은 보완통보 등으로 발생할 불만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건축 및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스톱 실무종합심의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위법 건축물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 건축법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원상복구 유도, 행정조치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단속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부실시공 및 위법시공을 사전예방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홍보 및 참여 우수 건축사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현장확인을 확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순찰 등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현재 폐업으로 인해서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에 대해 기금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로는 32개소가 존치되어 있는데 정비를 통해서 무단방치된 간판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또한 방치했을 때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노후된 간판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실시한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이것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때도 역시 건물이 난립된 간판을 개성과 통일성있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사업이후에 광고물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간판의 규격, 또는 네온사인 규제 등을 시에서 정비간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민원은 사업완료 후에도 간판교체나 보수시에 지속적인 전액지원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하긴 했지만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주인없는 간판 교체하는 부분은 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새로 달아주는 차원은 아니고 철거하는 차원이라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기한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때 문서로도 보내고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부득이 생업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체를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연장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올해 하고 있는 것이 낡고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에 대해서 자체 기금을 통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옥외광고기금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의 일정부분이 수입기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건수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5천건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3천원 정도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주공1단지는 공간이라는 설계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공간이 완전파산된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간업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안으로 조합에서 법적인 범위에서 문제가 없는 한 직불로 직접 조합에서 그 사람들 그대로 고용해서 대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파산이 되었을 때에.

○건축과장 박종근       그런 대안까지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2단지는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입찰중에 있습니다. 3월중이면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고 6단지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부분이 아니면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자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경미한 사항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것은 부지가 당초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목용탕부지인데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매도청구가 되어서 조합측에서 인수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

○건축과장 박종근       네.

○건축과장 박종근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변함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자격조건에 맞으니까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아직 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곳은 없지만 우리 시는...

○건축과장 박종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는 공공관리자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건축과장 박종근       아직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그런 차원에서도 자문단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자문위원 수당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에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된 바가 없고 그 때 구성된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사라든지 재건축 사례를 직접 경험한 분들 위주로 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말씀하신 것 준에 다른 시군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신축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차이 이런 것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적극 마련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관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번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는 좀더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당초에 거붕의료재단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붕의료재단에서도 제기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었을 적에 그런 부분이 위해요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확인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 외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건축과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네, 공매가 현재 신탁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5차에 걸쳐서 328억원까지 공매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그것은 채무현황 중에 1순위가 지상권 설정된 분들이고 2순위가 개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친 금액이 채무액으로 535억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328억원으로 공매가 나와 있지만 낙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이 되면 채무액은 다 해소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건물 완공비용 정도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반기별로 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고 거붕의료재단을 통해서 민원이 생겨서 확인전화를 하면 너무 개입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자체도 사실은 부담을 가지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치상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공사가 재개되면 절차를 거친 후에 재개할 수 있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등 10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는 남태령지구, 뒷골지구, 광창지구 등 3개지구 5개노선 도로로 그린벨트 우선해제 이전에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함으로써 매번 반복되는 토지보상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6월 과천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보행환경 위험로 개선은 보행동선 단절구간 정비, 보도면 및 보도시설물 정비,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며 둘째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사업은 보행공간 확충 및 가로 녹지화 및 보행자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셋째 보행약자 보행환경개선은 장애물 없는 가로 및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중앙로 관문로 및 별양상가 주변 보행전용도로 구간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잔여구간은 2014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필요에 의거 추진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금년 겨울은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관내 도로 노면상태가 많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대로, 별양로 등 주요도로는 도로노후, 균열, 침하, 포트홀 등으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할 구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도로노후 시공상태 불량과 더불어 겨울철 염화칼슘 포설, 도로노면의 결빙과 해동으로 도로의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도로표면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빙기와 동시에 조사 자체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앞으로 포장공사 시에는 품질 및 시공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입니다. 2004년과 2007년에 지하보도 활용방안과 환경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보도의 이용자 수가 적어 야간에는 우범지대 우려가 있고 1993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보수비가 매년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특히 우기 시와 겨울철에는 누수와 결빙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태령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양재천을 지하로 횡단하는 남태령 지하차도는 연장 920m 폭 16.9m로 2003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하차도 구간 중 TRM공법으로 추진된 60m 구간은 누수가 발생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보수보강공사와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거 최초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TRM 공법 구간의 누수보수 보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정비공사는 총 51개 노선 6.2㎞이며 12개 노선 1.325㎞는 완료하였고 10개 노선 1.17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지장물 이설 미조치 등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암동 180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는 추사박물관은 2011년 5월 12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85% 공정으로 외부공사는 거의 완료하였으며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준공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중에 시민예비준공검사원  풍부한 경험과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업체인 코오롱건설 민간업체와 여러번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을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시공과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빙기 시 날씨를 감안하여 2013년 3월 중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5월까지 공사완료, 문화체육과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6월초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공사입니다. 부림동 44번지 일원에 여성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게 활용할 공간인 가족여성프라자는 부지면적 580㎡에 지하2층 지상5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27일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 6일 55.4% 공정으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시공감리로 추진하는 현장으로 현재까지 공사의 안전과 건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2013년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도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구간 중 부림교에서 남태령사거리 잠수교까지 1㎞는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어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30본 설치, 케이블 1050m 교체, 노면 라이트 200개를 설치하여 야간에 양재천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2013년 해빙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상가지역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양상가지역 가로등은 1996년 설치되어 2003년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시 재사용하여 15년이 경과된 스텐 가로등으로 어두워 칼라 식별이 어려운 우중충한 등황색 나트륨 조명으로 주변도시와 비교시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은 환경이 낙후되어 상업지역 내 가로등의 참신한 디자인과 조명등이 등황색에서 화이트로 야간보행환경과 전반적인 밝기를 상향 개선하여 역동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2012년 7월 완료한 상업지역 잔여구간에 대하여 기존 등주 개선, 고효율 등기구 교체,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연색개량과 조도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자체설계를 완료,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별양상가 상업지역에 대하여 현재보다 쾌적하고 도심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및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2월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네. 다쳤다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도로의 경계석과 건물이 경사가 져 있어서 사람이 수평으로 걸어야 되는데 비스듬히 걸어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08년에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한 게 있습니다.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잘 하는 부분을 혹시나 어디서 했나 확인해 보고 용역회사를 찾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된 구간은 본받아도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건설과장 최한림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목적이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목적이었는데 실제 보행자한테는 위험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현재 볼라드는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에 안 맞는데 과거에 설치한 것을 안 맞다고 해서 다 없애기도 어렵지 않느냐 상충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당시에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최한림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그것은 가족여성프라자를 준공할 때 주위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1톤짜리는 210톤 남았고 25㎏짜리는 37.5톤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남태령 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액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10톤을 구입해서 올해 63톤을 썼습니다. 12월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게 63%를 사용했는데 남태령은 넘어가면 사당인데 액상제를 썼는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태령구간 만큼은 액상제를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저희가 사용하는 친환경 제제는 액체입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목적이 상류 박스 물을 양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저희는 도로 설계를 했고 생활안전지원과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박스를 하나만 받는 것보다는 양분시키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것까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박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네, 도시계획도로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기존에 있는 45호선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일부는 기존에 되어 있었고 상류지역 손씨댁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45호선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회차가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주었고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2-44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수해가 나고 과천동에서 회의를 할 때 상류의 박스를 양분시키기 위해서는 2-44호선이 필요하다 해서 2-44호선을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시기를 봤을 때 2-44 공사를 함으로써 물을 양분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공사는 필요하다고 주민도 원했고 저희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1순위로 잡힌다면 순위 결정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기획하는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입니다.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5년마다 수립,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바 과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현황조사를 통해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위험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계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내 전지역 위험지구 검토대상 지역은 총 63개소이며 이중 34개소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검토하였고, 최종 5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 5개소를 하천재해지구로 부림 중앙지구, 삼거리지구 등 2개소이며, 내수재해지구로 선바위지구, 남태령 지구, 중앙2지구등 3개소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과 사업시행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안전지원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대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재해 발생 예방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부분입니다. 붕괴나 화재 폭발 등 각종 인적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를 적기에 실시, 각종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내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7. 8월에는 현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 실시, 4월과  9월에는 축제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부림동 단독주택 측면에 양재천 제방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양재천 범람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기 위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천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삼거리천 범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120m 정도 길이의 제방 보강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 연7회 민방위날 훈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8월 중에 을지연습, 연2회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대상 자원관리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유사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독수리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시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향방작계훈련에 따른 간식 지원, 향토예비군 훈련 및 물품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46명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주기적 복무교육과 사기앙양시책 추진, 의식함양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활기찬 공익요원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자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2월 중에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중에 공인심사단의 현지실사, 5, 6월 중에 심사결과 통보, 7월 중에 최종승인 및 공인식 일정 결정, 9월이나 10월 중에 공인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국내외적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준비3년차로서 안전도시 분야부터 재난안전분야까지 공인기준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경기도청에서 의견수렴한 후에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됩니다. 소방방재청 심의가 밀려 있어서 스케줄 되는 대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11개소 총 14개소의 하천과 배수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 위험지구와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조사를 했던 전 지역과 저희가 실치분석을 해서 나온 과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존에 하천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2003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사전에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앙 부림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의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상고를 개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제방을 높이는 계획도 한꺼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할 당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설치된지 몇 년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존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천공사를 하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고려를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일방적인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천공사나 사방공사 이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처음에 협의했을 때 재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용역사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감안하지 않고 했을 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저희 판단을 의뢰했는데 기존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 분석을 1차적으로 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2개의 분석을 가지고 수행했는데 실제 하천 수위가 기본으로 따지는 것이 하천 여유고가 공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고려하겠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그렇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이 방제계획을 수립한 것은 과천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보고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과천 화훼단지 조성에 따라서 돌무개천과 삼부골천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말씀해 주신 물사랑길과 양재천 사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화훼종합센터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면 돌무개천이든 삼부골천이든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부분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화훼종합센터가 전면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라 감안을 했는데...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과정 중에 저희 의견도 협의를 하면서 용역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당초부터 우려되었던 지역이고 용역과정 중에 저희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 양재천 기본계획에 범람 우려를 대비한 보강 보축공사도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결과는 양안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가쪽 방향을 잡은 건데 ..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존 제방 일부를 커팅하고 제방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재질은 규정하지 않았는데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고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파라핏은 재질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구조의 모양을 말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네, 용역사는 66㎝라고 의견을 주었고 저희는 당초 어림잡아 1m 정도로 가늠한 것이고 높이는 미관상 해치지 않는 정도의 높이를 설계를 통해서 가늠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고 상위계획으로 종합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반영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홍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하상 준설하는 부분도 검토해봤지만 하상을 준설하고 자전거도로를 낮추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제방을 보강하는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다가 접었을 때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종합계획에도 그런 게 나왔고 우리가 용역사 의견을 듣고 사실상 반영한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 부분은 부림동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설계발주는 할 겁니다. 350만원 예산인데 설계는 들어가되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실 높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미관도 해치고 또 올라왔을 때 방호벽이 되었더라면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안되었을 때 이것을 왜 세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동네에서 볼 때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얼마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주민들 입장과 행정기관에서 보는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를 따진다든지 당장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구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괜찮은데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부림동 지역의 침수는 오래전에는 되었지만 요즘은 안되었거든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퇴적토에 대해 준설하는 것은 예산도 일부 있고 부분적으로 준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유속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재천 전반에 대한 하상준설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준설을 해야 된다면 진입로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준설은 하상에 대한 관리, 시민들이 그동안 가꾸어준 수초 이런 것이 삶의 여유에서 많이 활용되는 공간인데 준설되었을 때 바닥을 뒤집는 문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하상준설은 전체적인 유속을 위한 대책은 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높이를 판단했을 때 도시구간의 하상준설 일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양재천 관리해온 부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당장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이 즐겨오던 부분이니까 남겨두고 일단 양재천 보강을 대책으로 판단한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0년 단위로 준비되는 양재천 종합계획이 금년에 이루어집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양재천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하상을 낮추고 자전거도로도 없애든지 낮추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이 나올 겁니다. 도 계획에 그 부분은 맡겨두고 저희는 단기적으로 방호벽을 쌓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설은 직접적으로 관심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용역 인원도 있고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인력의 한계 4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전반적인 제설은 못했고 진입 경사면을 제설했고 이제까지 자전거도로 제설은 취약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염화칼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임차내지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3억 2,300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기본계획이 1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계획인데 당초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둘을 합친 겁니다. 10년 전에는 시 단위에서도 지방하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경기도에서 양재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13억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다 포함한 용역비입니다만 지방하천 부분은 배제되고 소하천만 용역을 하다보면 7, 8억 정도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런 큰 규모의 용역은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주로 수행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기본계획은 치수나 이수쪽이지 생태부분까지 감안된 용역은 아닙니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50년 빈도 80년 빈도로 하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 개념이지 생태개념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태부분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 부분도 아까 거론되었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사나 이 부분 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는 저류조가 필요하다 어딘가 담아둘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관내에서 저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장 밑이나 관문체육공원 지하라든지 저류조를 계획하고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 기본계획에 그 부분까지 담아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향후 하수를 관리하면서 저류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예측을 해야 될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