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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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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2월 5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의회사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각동 소관업무를 받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과천동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현장에 저도 나가보고 과천동장님도 오시고 당직사령님도 오셨는데 화재 관련된 일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피해자 두 가구 생활지원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뒷받침을 해 주고 어떤 방안으로 진행되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제까지는 말씀이 없으시던데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즉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비 생계비가 전액 나가지만 두 가구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이 제일 중요하고 전체 두 가구가 급히 필요한 구호물품은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주거공간인데 그것은 궁말 노인정에서 기거를 하고 장기간이 될 때는 1개월 범위내에서 주거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그 사람의 생활을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이웃돕기로 해서 성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고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일단은 궁말 노인정에서 지낸다고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달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네, 한달 지원할 경우에도 숙박시설에 들어갈 경우에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 여관 이런 데에, 그리고 생필품 문제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옷가지나 신발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것으로 당장 다 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부녀회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에 가능한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내역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간에 다행히 구순 노모가 무사히 피난을 했지만 번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화도 할 수 있었는데 소방체계에 대해서 점검도 해 봐야 되겠지요. 점검한 것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점검한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혹시 보충해서 요청하실 것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각동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종현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고객을 만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 청사에 없었던 민원순번 발행기와 핸드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고 혈압측정기 돋보기를 비치하고 양심우산 대여를 하고 있으며 직원 담당업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과학도서관과 연계하는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발굴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받지 않고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저소득층 20세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각 10만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전화 및 방문조사로 불편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용과 평생학습 욕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2012년 18개 강좌에서 금년에는 22개 강좌로 4개 강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강생 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사 간담회를 연3회 실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5월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박종화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 원스톱 민원창구 일원화, 비올 때 양심우산 빌려주기, 친절3S,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편의기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출입문 교체공사, 민원실 안내 데스크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동 청사 수목관리 및 행복한 숲길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는 주민화합과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행사 평생학습축제 한마음 등산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발굴 로드체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사회단체원, 직원으로 구성된 로드체킹팀을 편성해서 연중 월1회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점검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과 소통을 위한 SNS를 통해서 주민과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가져 시정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발굴 이웃돕기성금 지원은 단체별로 기금을 통해서 설과 추석 등 연2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와 사회적 신체불편 확인시 병원이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노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가족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기강좌 67강좌, 방학특강 8강좌, 특화강좌 2개강좌, 전통요리체험행사,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문화체험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세대 가족이 주민자치위원과 결연을 맺어 농장 및 체험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감자 배추 파종과 수확을 통해서 체험농장 운영을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보견학 등 문화체험 나들이행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심창섭       별양동장 심창섭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총 5건입니다. 먼저 이야기나무입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나무에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잎새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야기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천만원으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7, 8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통통 사업입니다. 문자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별양동 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통채널이 문자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문자서비스와 온라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교양 프로그램 40강좌에 대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 다음은 별양동 사랑나눔 동네한바퀴 운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 21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케익과 내복을 전달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12명에 대해서 가고싶어 하는 곳을 편안히 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세한 복지실천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 일반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동장 박노수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찾아가는 복지제도 홍보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제도 홍보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찾아가 신규 변경된 복지제도를 설명드림으로써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만남의 날 운영 체험학습기회 제공 등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이 넘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해 드림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발급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고 오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삶의 여유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규 프로그램 외 기획행사 방학특강 전시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부림동 이야기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소식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 공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홍만기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과천동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자율적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 도시에 부합하는 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우해 서예 등 25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강사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방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무료택배 보관서비스 시행 등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과 화합과 더불어 사는 생활풍토를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별 가구별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연중 수시 시달되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보를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세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질병, 건강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기타 후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동 다목적회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내 목욕탕, 헬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관외 거주자 및 장애인 국가이용자 이용요금을 차별화하고 회원관리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휘트니스클럽 운영과 단기별 결산 성과분석으로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행정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도 발급하고 공휴일 예약 서비스를 하고 또한 무료 택배서비스 운영과 전 직원 통 담당제 운영으로 로드체킹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등 앉아서 맞이하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같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 행사 활성화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추사길 및 양재천 건강걷기대회, 도신제 및 죽바위 산신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등 한마음 한뜻 문화체육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생활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경석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3년도 문원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평생학습 문화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 외 3건입니다. 먼저 문화교육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활성화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강생과 강사 간담회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질을 향상하여 주민의 여가시간 선용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지역축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문원어울마당 행사와 평생학습축제 시민의 날 기념 동민 명랑운동회를 통해 동민이 한마음으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몬 어르신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동 안내문 제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주민들에게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각종 행정 안내문을 제작 제공하여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소속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한 사업을 하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혹시 나무에 잎새를 만들어 다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나요?
○별양동장 심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맨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나무로 하려고 했는데 나무로 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내일 그 부분이 처음으로 진행될 겁니다. 
박정원 위원      재미있기는 할텐데 혹시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드는데요.
○별양동장 심창섭       나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가지에 매달 것 아닙니까?
○별양동장 심창섭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생각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주민이 결정하실 사항이구요.
박정원 위원      공모사업을 받을 때 구체적인 것까지 정하지는 않고요?
○별양동장 심창섭       포괄적으로 올려서 공무원적인 생각을 했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정원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앙공원 나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별양동장님 관련된 질의는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박정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의  300주 정도를 시민 이야기를 담은 표찰을 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이 그 글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나무와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 수목에 부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렇습니까?
○별양동장 심창섭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만 할 것인지 안쪽까지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개 섹터로 나누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흐름, 주 통로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이홍천 위원      의회에서 중앙공원 식물관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경제과에 지피식물 식재를 요구했고 올해는 화훼축제도 가급적 중앙공원을 피하고 청사 앞 마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앙공원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 외에는 가급적 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과 저희 생각입니다. 별양동에서 모처럼 좋은 내용 사업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식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적극적인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통통통 사업은 별양동 주민 성향과도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별양동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로 행정적인 알림도 많이 하는데 제가 받고나면 난감한 게 일반 전화로 보내서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많은 문자를 발생하는 직원이 전화를 일일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보낼 때는 답장이 가능한 번호를 따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전화를 도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화가 문자 수발신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신지 아세요?
○별양동장 심창섭       아직 시험은 안 했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어찌 보면 정보통신과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SMS, SNS나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단들인데 보냈으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이 다 총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해 보시고 다른 부서에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양동장 심창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참고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우리 시 길 훼손된 것에 대해 민원을 올리셨길래 위치는 과천동인데 과천동 페이스북에 링크 걸어서 언제 답변주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개 동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대부분 동장님들께서 각동의 관내를 로드체킹하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동장님들은 최전방에서 활동하시니까 로드체킹을 통해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주1, 2회 정하는 것보다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을 정해서 한번에 전체를 다 돌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하루에 몇시간씩이라도 통이면 통, 구역이면 구역을 나누어서 다니시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에 반영할 부분 행정에 반영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양한 의견을 동정 주민자치에 반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기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수시로 다니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문원동과 중앙동이 해당되지만 이번에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했는데 어제는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문원동은 면적이 넓어져서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혹시 새는 곳이나 하자가 없습니까?
○문원동장 이경석        현재까지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중앙동은요?
○중앙동장 이종현        파출소는 난방을 보일러로 하고 저희는 전기인데 온수는 가스로 하는데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 나오는데 요구해서 며칠전에 1차 하자는 보수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입주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하자기간 내 잘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장마가 지면 곳곳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지은 집이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2개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6개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선에서의 업무가 중요하고 모든 동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맞춤형이든 섬세한 행정이든 찾아가는 서비스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뵙고 살피고 지원하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현장을 잘 살펴 주시고 담당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동이 그런 업무를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는 각동에서 가장 어려운 분을 선발해서 복지사분들과 찾아뵈어야 겠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부탁드릴 수 있는지 고민중인데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힘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도시사업단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건설계획이 6217호, 이 중에서 보금자리가 4060호 일반분양이 1985호, 단독이 172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20일 지구계획 승인이 있었으며 주택건설계획 승인이 2013년 1월 4일 보금자리 4060호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LH 및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용지에 대해서는 사업화 용역을 완료하고 LH와 용지공급 계약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산업용지 사업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BT NT CT 등을 유치해서 경기도 R&D 중추 허브기능단지로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사 방문시에 경기도가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는 LH와 지식기반용지 공급 협약체결을 6월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6월에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려면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해 판매 내지는 자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 조례라든가 기금운용 예산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 우회도로 건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보금자리사업의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2.8㎞ 폭 28m에서 32m 왕복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방음터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포한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3단지 방음터널 시설관리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2010년 4월 1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용역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2012년 7월 5일 사업중지를 해서 최근에 와서 중지부분을 해제해서 용역을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보완하는 사항은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2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LH로 업무이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위치는 정부청사역에서부터 인덕원역까지 3.02㎞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8우러 27일까지 24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액은 9471만 5천원입니다. 용역이 지난 12월 31일 착수되어 1월 중에는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5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시점이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 등이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7월까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7, 8월 중에는 최종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광역교통개선 변경심의를 받을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해 오다가 삼성물산이 돌연 협상포기를 해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심의를 보류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플로리엄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출자자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재공모 여부도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출자자 변경부분은 삼성물산이 대표사로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협의없이 협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대우증권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삼성물산에 대한 법적대응과 플로리엄 컨소시엄에 대한 출자자 변경부분 또 재공모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3월까지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정리를 해서 출자자 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조 6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합동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시 계획으로는 2013년 4월까지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포에버21과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트리플파이브에서 계속 경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국내사 또한 계속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이 서면 4월 중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2014년까지는 관리계획 변경결정과 SPC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도시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출자자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출자자 변경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 변경이 안되면 다시 컨소시엄이든 구성을 해서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현재로서는 출자자 변경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대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이 가장 정상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 위원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출자자가 되는 것보다 이런 금융기관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훨씬더 사업 진행에는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재공모나 이런 과정보다는 출자자 변경이 좀더 유력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의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다른 부분은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우가 책임을 지고 접근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한다면 원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안중현 위원      주도적인 회사가 바뀌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이홍천 위원      삼성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과천시가 난관에 처해 있는데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응할 것입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현재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물론 삼성은 자기들이 시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본인들이 최초부터 지급보증 부분에 대한 조건부로 응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들은 그것이 수행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시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급보증부분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가 판단컨대는 협상을 2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진행해 오면서 매 단계마다 절차가 있었고 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협상에 대한 결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삼성물산의 절차 내지는 대응이 하자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극한 말로 표현하면 법을 자기들이 앞서서 알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시를 기만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지급보증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두대화였지요, 서면으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제안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가 지급보증을 하는 전제 하에서 제안을 한다고 전제가 된 것이고 처음부터 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시작된 것인데 그 때당시에 대 전제를 걸어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많았잖아요. 사실상 사전 마케팅도 하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보다는 분양부분에 대해서 시 역할, 공공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져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서로들 제시가 되어 종합적으로 보완 협의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8월 이후에는 모든 것이 협상이 구두협상이 되어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까지 작성한 단계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본인들이 그런 전제로 제안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정황이나 진행상황을 봐서는 일단 그 부분이 용인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협상과정에서, 저희는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삼성에서는 제안서를 보고 공모를 한 건데 내용에 지급보증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지급보증은 그때 당시에 제안이 안되었지요. 
이홍천 위원      우리는 제안을 안 했고 삼성에서는 35억을 과천시에 입금시켰지요 그리고 총사업비 1%를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마케팅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사업협약이 되고 난 다음에 낼 거구요.
이홍천 위원      35억에 대한 것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삼성에서 되돌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것을 현금으로 납입한 게 아니라 이행증권으로 납입한 겁니다. 
이홍천 위원      이행을 어겼기 때문에 과천시에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귀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건설공제조합에 요청을 해서 건설공제조합이 판단해서...
이홍천 위원      문제는 삼성에서 제안서를 보고 응모를 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급보증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협약서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때 지급보증을 요할 것이란 이야기를 누차 했었어요 그런데 시는 절대적으로 지급보증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삼성은 지급보증에 대한 거론이 처음부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삼성측에서는 민간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서상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제안한 겁니다. 시도 지급보증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라고.
이홍천 위원      앞으로 절차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종합센터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었는데 삼성이 과천시에 참여함으로써 과천시 판단이 흐려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5억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삼성이 지금에 와서 협상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종합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체 금융권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상당히 삼성이 여태까지 조사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했을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삼성이 그만큼 면밀하게 분석도 한 건데 최종적으로 대우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삼성이 분석한 자료에 대한 사업성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협상에서 포기하게 된 것이 삼성물산의 개발사업부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삼성의 그룹에서 전략차원에서 손을 뗀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훼종합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공고히 해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삼성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화훼종합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지 삼성과 마무리 짓기 전에 다른 대안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출자자 변경을 하려면 삼성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묻는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기간이 종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자자 변경부분이 종료가 되면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선 삼성부터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출자자 변경이란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단 삼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홍천 위원      도시사업단에서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고 어쨌든간에 가능성보다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과의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른 업체 선정을 했다가는 또 다른 삼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플로리엄 컨소시엄 구도가 시공사가 자금을 댈 사람을 끌어 모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대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돈을 댈 사람이 시행사를 끌어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구도가 완연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대우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삼성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소송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 전체에게 삼성에 관련된 법적 대응에 관해서는 진행 단계마다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출자자를 변경하는데 삼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포기했는데 시가 삼성을 제척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포기한 거에 대해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삼성이 플로리엄 컨소시엄의 대표사입니다. 
이경수 위원      대표사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삼성을 빼면 플로리엄 컨소시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경수 위원      대우에서 다시 나서서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삼성이 왜 동의를 해야 가능하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플로리엄 컨소시엄 비율을 보면 총49%인데 여기에 삼성이 38% 에버랜드가 5% 대우가 5% 아시아신탁이 1% 해서 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모든 부분에 삼성이 플로리엄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도 대표적으로 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변경하려면 삼성부분이 없이는 변경이란 용어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경수 위원      어찌 되었든 삼성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그 지위를 버린 거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이 성립안되는 거지요. 
이경수 위원      이미 해체되었다고 보고 대우가 되면....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만약 대우가 다시 진영을 짜서 우리가 변경절차를 안 하고 재공모쪽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면 대표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이경수 위원      그런데 재공모를 안 하고 출자자 변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플로리엄 컨소시엄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아직 포기는 안 한 거지요. 협상포기만 한 거지요. 
이경수 위원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출자자 변경이란 과정에서는 삼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어찌 되었든 비용을 대야 되는 금융사가 주관을 한다면 오히려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실제 이상보다 크기 때문에 삼성이 빠졌다 하니까 그 사업이 틀렸다 물건너갔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빨리 불식시키고 이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게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대우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보고한 자료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3월에 한다는 것은 뭐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대우가 검토하는 과정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대우하고 모든 부분을 3월 중에는 종결을 짓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재공모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사업을 하기로 한 거니까 엎어지면 다시 재공모하고 이렇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사실상 빨리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지는 현상이지 ...
○위원장 서형원      왜 넘어지나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애당초 국가사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어쩌다가 우리 짐으로 다 넘어왔는지 그러다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도 이번 기회에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훼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다른 여러 업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관점을 보고 그동안에 작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업성과 관련해서 삼성이 손을 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이행증권 35억이 사업종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셨는데...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종료가 아니고 만료일이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2012년 12월 24일입니다. 
박정원 위원      아까 여유있게 말씀하셨지만 2년이 금방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증권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큰 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남성들은 그런 데에 무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날리는 것에 대해 예민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부분은 3월까지 시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박정원 위원      이도저도 안되어서 이것마저 날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삼성물산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크게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화훼종합센터의 사업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인데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 판단이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해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삼성과의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 기관이 하느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이 결정되어야만 다른 부분이 다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출자자 변경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한동안 묵었어요. 이 사업이 시민의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의견도 받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묵혀 있었는데 일정을 딱 박아서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늘 추진해온 건데 무슨 말씀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찬성하기 힘듭니다. 이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와 여건이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을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여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책적 정치적 여건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브리핑하고 각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관련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염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이 사업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사업자 공모가 들어가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고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입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업에 대한 검토없이 발부터 들여놓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주변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2007년에 이 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하면서 그 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부분을 판단을 했었고 그 때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셉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포에버21을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컨셉이 맞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요청에 의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포에버21 제안을 사업계획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때 이후에 경기도가 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2011년에 도시공사가 다시 시장조사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도를 갖췄다 실제로 현재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주변여건 변화를 그래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방치되었던 부분이 불가피하게 경기도시공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2년이란 갭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래서 2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넨싱 방식으로 진행할 거지요. 그런 사업방식을 둘러싼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주변적 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시민에게 복합쇼핑몰이나 호텔이 여기에 필요하냐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 행정 여건이 이 사업을 책임있게 주어진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라는 건데 저는 두 가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 들여놓고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루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것 없이 절차부터 밟겠다고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그런 심각한 사업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부분 또한 의견을 다시 듣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시도 시민에게 예산편성 내지는 업무보고 측면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 또한 그런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가지고 계속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계속 경투실에서 외투기업을 소개하고 접촉을 진행해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주관사가 되어서 도시공사나 과천시가 합류하는 구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도가 포에버21이 되었든 트리플파이브가 되었든간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쪽으로 바꿔볼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근본적으로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라는 땅 그리고 위치로도 서울과 과천 경계에 위치한 땅을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립이 가능한지 따져보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좀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도로 넘겨서 하면 도에서 빨리빨리 할 수도 있겠지요. 땅값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이 사업이 2007년에 시작을 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용과 용역비를 포함해서 지출되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알겠습니다.
안중현 위원      이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경우는 화훼종합센터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훼종합센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결정한 다음에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고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사업자가 확정되고 나면 그 때서 변경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화훼종합센터보다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다 결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이것은 SPC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내지는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 주겠다는 전제입니다. 
안중현 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화훼종합센터처럼 GB를 해제한 다음에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행히 문제점 때문에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를 공모하든 협약을 체결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언제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결정보다는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디어가 시민들한테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GB 해제로 절차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시민에게도 사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없다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나 우선협상자 선정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느냐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창의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 정도 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사업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제공모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널리 알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는 과정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좋은 개발계획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가운데 억지로 하는 개념보다는 들어왔는데 이 개발계획이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하면 저는 기한을 정해놓고도 선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사업내용이 좋다면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들으면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일단은 경기도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공사가 기본구상을 한 현재 마스터플랜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서 보완내지는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할 것이고 일단은 경기도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공모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 진행단계마다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업의 아이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방법, 위원장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수도권 지역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쇼핑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검토 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될 상황 같고 호텔 수요도 마찬가지이고 답변과정에서 경기도가 주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 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일을 진행해 오면서 경기도가 추천하는 업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만큼 업체 선별능력이나 검증능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경수 위원      물론 경기도가 사업참여자로서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라는 것은 사업의 확실성도 있지만 사업계획의 확신성과 참신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지만 그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성격은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같은 쇼핑몰이라도 롯데가 만들면 다르고 신세계가 만들면 또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싸이트에 대해서는 해외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게 경기도가 저희보다는 네트워크이나 인적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 위원      물론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의 지분참여를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주도 자체를 경기도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성을 먼저 입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은 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참여를 안 할 테니까 민간사업자가 다수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판단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해 놓고 그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미리 두드려서 건너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이 쇼핑몰 수요에 있어서도 단순 쇼핑몰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같이 넣는 호텔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들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된 시장 수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통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이지 물론 경기도가 더 인적이나 모든 면에서 과천시보다 낫겠지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경기도와 TF팀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희가 경기도를 참여시킨다고 해서 사업성과 관련한 주도권을 경기도에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내지는 여태까지 접촉하는 회사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 내지는 일을 진행시킬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고 일을 진행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견을 듣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미더움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고 때만 되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이 과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하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의혹 내지는 미덥지 못한 부분을 경기도를 통해 보완시켜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경수 위원      그러니까 TF팀 구성하고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하는 부분을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주관을 하게 한다고 하니까 주관은 아무래도 과천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업시행자 이름은 과천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47번 우회도로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업의 착수가 2008년 11월 13일에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었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거기서는 소음의 정도 측정을 통해서 방음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떤 공법을 택해서 할 것인지는 이번 설계에서 나옵니다. 
이홍천 위원      초기에는 309호선 따로 방음벽 설치 계획을 구상했다가 나중에 지식정보타운 47번도로 연결되니까 설계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처음에는 309호에 대한 방음터널만 계획하다가 309호 국도 47호를 접속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309호에 방음터널을 씌우려면 현재  309호 교량 자체가 방음터널에 대한 하중을 계산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량을 철거하고 도로구조를 바꾸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47번 도로 중에 309호선 사업비가 309억입니까? 309억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 283억과 16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2584억인데 이 안에는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홍천 위원      2584억에는 309억과 283억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따로따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은 국가에 납입해야 될 돈이고 309억은 방음터널 공사비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비에는 ...
이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중에는 309억과 283억이 포함된 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가 되지요?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할 것인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을 것인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157억원이고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4억 나머지는 지식정보타운 사업비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이홍천 위원      과천시가 104억 확보할 능력이 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이것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 이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홍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식정보타운사업보다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되겠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이홍천 위원      사업은 먼저 하지만 지출은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사업은 먼저 하더라도 진행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예산 계상은 2016년에 가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홍천 위원      도로가 2016년에 개설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요청은 2016년까지 도로를 끝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은 언제 완공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2018년입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도로가 먼저 개설된다는 겁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래야 교통을 우회시켜야만이 보금자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먼저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홍천 위원      도비를 157억 받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처음에 30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경기도지사하고 공문으로 약속해서 승인을 받은 돈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지식기반 산업용지 사업화와 국도47호선과 철도시설 개량 전부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하신 일정이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택건설 호수와 향후추진계획에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추진은 몇 월로 계획하신 겁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이 부분은 몇 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2013년에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서 2월 중에 관계기관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LH공사가 재정계획 수립 확정이 2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재정계획에 과천 보금자리 보상비가 책정되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원 위원      주택건설계획은 변동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이 부분은 목표연도는 2018년이기 때문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착수 이런 부분은 아직 세부공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정원 위원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각 블록별로 사업 착수시기가 다릅니다. 
박정원 위원      주택건설내역 보금자리 4,060호 일반분양 이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가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현재 승인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박정원 위원      신문지상에서는 이전에 승인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아직 승인나지 않은 것은 변경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승인된 경우에 해당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희는 거기에 승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이라는 것은 건설계획 승인과 분양승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한 부분을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원 위원      새 정부에 과천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의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국토해양부 의지만 확인하고 따를 뿐이지 그 이상은 확인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철도시설 개량이나 47번 우회도로나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6일에 경기도지사가 과천에 방문하는데 도시사업단에서는 건의할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건의를 합니다. 
이홍천 위원      간단히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건의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듯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적은 과천시가 5,500억이 소요되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경기도시공사 내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기반 산업용지 전반적인 것을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한번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재력을 가지고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공사와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과 화훼종합센터는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보고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민간공모를 다시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 위원      경기도시공사를 본 위원도 이사장 면담을 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5,500억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철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이홍천 위원      단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우물 고개 넘어가다 보면 지하철이 지나갈 때 차 안에 앉아 있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 개량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시설 개량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된다 환승구는 LH공사와 시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용역이 착수되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끝나고 최소한 4월말이나 5월이 되어야 현황조사 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대안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나올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철도시설 개량은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국비확보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 2, 3안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안은 LH가 한번에 돈을 대서 노반 개량도 하고 역사도 지어주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고 두 번째 경우는 노반개량은 국비 동원을 하고 역사는 LH가 하는 쪽으로 하고 세 번째 안은 노반개량은 LH가 하고 역사신설은 과천시가 하는 방안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역사 신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노반개량만 하자고 대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가에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개진되어서 그쪽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보금자리사업으로 다 수용을 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LH가 해 주기를 바라고 1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굳이 안되었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도 택하고 이도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역사신설 정도는 700억 정도면 합니다. 노반개량은 LH에 떠맡기고 소음진동 때문에 주변 토지에 대해서 지식기반용지를 매각 내지는 주거용지로 공급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반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신설비까지 집어넣었을 때 B/C분석이 안 나온다면 노반개량만 떼어서라도 책임을 지워서 하고 역사 신설은 우리가 지식기반용지를 분양하면서 포함을 해서 역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홍천 위원      단장님 답변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결과적으로 시 입장은 어떻게 되든지 간데 역사는 신설하고 가겠다는 게 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홍천 위원      1, 2, 3안 중에서 시의 대안은 2안이에요. 1안이나 3안은 과천시에 합리적이지 못해요. 답변을 들어보면 과천시가 700억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700억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투자할 것인가...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700억은 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등포역사나 수원역사나 민자가 안되잖아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방법론이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홍천 위원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보금자리 사업은 반드시 지하철역사가 개설되어야 된다 만약 지하철역사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금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사 문제가 확실하게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역사에 대한 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승인 안 해 주시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역사건 뭐건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승인 안 해주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도 역사 없는 지식정보타운은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역사는 설립하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촌 옆에 군부대가 있다 그러면 사업 전에 군부대를 내쫓을 거냐 아니면 사업을 진행해서 입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내쫓을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노력을 해서 1, 2, 3안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온다면 나름대로 입주민들과 같이 동원을 해야지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중과 소신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홍천 위원      단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공기업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이홍천 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나중에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저는 지하철역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산업용지 분양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하철 역사가 없으면 보금자리든 산업용지건 분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 착공방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지하철역사가 시민이 생각할 때 반드시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역사 설립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인한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서 결과를 추후 반영하는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완전히 했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LH공사가 5차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3단지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완공합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 말 정도에는 될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 때라도 꼭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타운은 2018년에 계획상 완성이니까 꼭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저희도 우회도로 경우는 빨리 하면 할수록 사업 진행하는데도 편하고 주민도 피해가 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조기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3단지에서 밖에 나가면 민원받는 게 방음터널 언제 완공되느냐인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1월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벤치마킹하고 오셨나봐요. 공무원들만 가셨나요 삼십여 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다녀오셔서 어떠신가요, 많이 벤치마킹이 되었나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막연하게 테크노밸리라고 이야기를 듣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테크노밸리라고 칭하고 있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판교가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광교 테헤란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천이 입지적으로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밝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100% 분양이 안되었다가 주차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용지가 다 분양이 되고 수요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 내지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 사업화방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IT BT NT CT 써 놓으셨던데 기존에도 이런 용어를 썼었나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썼던 용어입니다. IT BT 이런 용어는 안 썼지만 결과적으로 IT R&D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썼었지요. 
○위원장 서형원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IT BT CT NT 융합단지라고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컨셉을 잡았다기보다 그 안에 그러한 분야의 업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형원      보통 6T라고 해서 6개 앞으로 첨단 테크놀로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4개를 뽑아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이랄까 굳이 이 4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오셔서 4개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에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지식기반용지에 대해 컨셉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중간보고를 들은 부분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능과 이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렇게 유사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인근에서 개발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두 단지가 똑같은 용어 4개를 뽑아서 하냐고 하면.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두 단지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테크노밸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광교나 안양 벤처밸리라고 하지만 내용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거기도 4가지를 담겠다고 나오나요? 굳이 이 4개 용어를 쓰셨길래 하는 말입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용어를 최근에 와서 쓰는 거지요. 그전에는 융합이다 뭐다 해서 뭉뚱그려 쓰다가 섹션별로 표현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이고 NT는 나노 테크놀로지이고 CT는 컬쳐 테크놀로지인데 컬쳐 테크놀로지는 문화 컨텐츠 기술을 말하는 건데 그것과 나노 테크놀로지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융합한다고 하는 것은 시너지를 갖는다는 건데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것이 뭐가 있는 거냐고 하기는 그렇겠지요.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이 4가지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연구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단장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연구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제가 그런 연구분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있을 겁니다. 저는 토목기술자이고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했던 기술자이지 엔지니어 계통을 관장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위원장 서형원      6T라고 하면 이것 외에 ET ST도 있는데 ST야 우주항공기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ET는 환경기술 해서 들어갈 법도 한데 하여간 유행처럼 이 4개를 몇 군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본인은 토목기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단장님이 아니시라면 이 4개 산업을 유치하면 적절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경쟁력이 있겠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일단 주체는 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곳은 전문가집단이지요.
○위원장 서형원      용역에 이 4가지를 하면 되겠다는 게 있었나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있지요. 
○위원장 서형원      이렇게 내용에 대해 토론할 때 몇 차례 단장님께서 그런 내용까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 답변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고 단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장님이 되었든 단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사업을 전담하려고 사업단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당초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개발방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석연치가 않고 왜 이 4가지가 뽑혔는지 저는 테크노밸리 다녀오셔서 이 4가지 용어를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테크노밸리에서 이것을 홍보하니까 좋겠다 싶어서 차용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용어가 나온 부분은 판단컨대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입안할 때 참여를 했고 계획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광교에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택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처음에는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비슷한 첨단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예를 들어 6가지 테크놀로지 중에 ET는 왜 안 들어갔다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4가지를 보자마자 왜 2개는 빠졌을까 ST는 그렇다고 치고  ET는 왜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 부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가 대표성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택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설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지켜보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지식기반 산업용지가 22만 7천여㎡인데 산업단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 요구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면적대비 44% 정도입니다. 
이경수 위원      그러면 10만 ㎡ 정도는 수요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첨단 지식산업용지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EGR 해서 이러닝, 게임, R&D쪽으로 했는데 그런 컨텐츠는 안 맞는 거네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안 맞는 것은 아니지요. 표현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경수 위원      지식기반산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뭉뚱그려 표현하던 부분을 구체화 했습니다. 
이경수 위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R&D쪽이지 IT도 일부 있고 BT나 NT쪽은 아직 투자의향 제출한 데는 없지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네, BT나 NT는 없고 IT와 방송 자동차입니다. 
이경수 위원      워낙 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게 광범위하니까 22만 ㎡밖에 안되는 데에 백화점식으로 끌어다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특화하는 방안 그 부분을 꼭 한 방향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과천쪽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맞는 그런 쪽으로 특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모든 지식기반을 토대로 하는 기업들을 다 끌어다 넣는 것보다는 과천에 청사 입주하는 기관과 연계된다든지 업무 연계성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을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연관 기관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요.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그래서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개별적인 문의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사업종끼리 모여서 제안을 하고 그럽니다. 자동차, IT 이런 부분이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서가 여기에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오면 훨씬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청사에 입주하는 기관들과 연계된 쪽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참여한 업체 중에서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먼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요금 부과업종을 통합하면서 적정한 요금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에는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용역을 실시해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개정 주민홍보 등을 거쳐 요금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주부검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과 같이 주부검침원 5명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동 추사로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주암동 추사역사공원 주변 추사로에 매설된 배수관이 부식 등으로 노후되어 이를 교체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수용가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순환관망 공사입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으로 블록별 관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상수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배수지별로 탁도, PH, 잔류염소 등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수질변화에 따른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멀리 계시기도 하고 관심을 덜 가졌는데 요금 현실화 이야기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은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네.
○위원장 서형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비소 관련해서 수질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정해진 측정주기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건강상에 피해가 없도록 수질관리에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일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관로들이 많이 노후되어 파열될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지만 수돗물 질을 위해서도 관로 내부를 부식되지 않게 코팅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네, 스케일부스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군데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억이 소요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관망이 블록별로 완료가 되면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지금은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두 군데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암만 정수를 잘 해서 질 좋은 물을 내보내도 결국은 관로 이송과정 중에 수돗물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관망 블록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왔다갔다 하면 수송거리도 길고 하기 때문에 블록화가 되면 그 부분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염소라든지 약품투입을 신제품으로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관 부식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관의 재질을 주철관으로 하는 재질밖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수 위원      블록화를 통해서 구간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이 먼저 끝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가도 비용도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최적의 코팅방법 가격을 비교해서 정수된 물 자체가 그대로 가정까지 공급될 수 있는 관망을 갖춰야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3쪽 상수도 주부검침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심하시라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검침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는지와 근무시간, 인건비 정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48세 이하 주부이고 단가는 1전당 1,0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천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일인당 4만 3천원인데 그것을 21일 계산해서 검침 전수대로 환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실제 인건비는 85만원 정도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인당 검침 전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대략 85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85만원으로 잡고 대략 평균적인 검침 대수로 나누어서 단가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가 1인당 4만 3천원이니까 근무일수 21일로 잡고 4만 3천원 ×21일 해서 전수로 나누니까 1050원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서형원      30세에서 48세로 제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 연령대분들이 아무래도 경륜이나 집에 드나들고 하는 지리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연령대라 그렇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력이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나이를 제한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문제가 된 케이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발 과정은 공개적으로 하고 공평하게 선발해야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공고를 인터넷에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시청 홈페이지에는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어떻게 보고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소문이 나서요. 선발과정은 담당팀장님들과 서류전형도 있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점수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사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리적인 능력이라는 게 비슷한 곳을 계속 다니는 건데 외지인이 한다고 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기준을 두고 심사해서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만 된다고 판단되면 선착순으로 하든지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이것을 우리가 경력사원 뽑는 것처럼 능력 중심으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몇 분 정도 뽑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5명을 선발해서 쓰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확인할 부분들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의 국가관이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
○위원장 서형원      거기에 국가관이 왜 나와요?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면 작위적인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떨어진 분들이 국가관이 모자라서 떨어지겠어요. 유사한 일자리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일자리 문제라 예민하거든요.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아시지요? 특정하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여성 주부 일자리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이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뽑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가능하면 누가 봐도 공평하게 뽑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1년마다 그 사람들이 제일먼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검침업무가 단순히 지침만 보고 그것을 적어오는 게 아니고 요금부과 관계라든지 체납관계 단수 계량기 파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런 숙달된 분들이 해 주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에게 기여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외부에서 불편해 하는 민원접수부터 다 저희한테 전달해서 1년으로 하되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선출을 하는데 했던 사람은 물론 당연히 안되는 거지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오래 근무한 분은 몇 년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2년입니다. 
하영주 위원      유사한 시에서 뽑는 게 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그런 것은 어떻게 그쪽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하영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유사한 게 몇 개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명확성을 띨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가정방문 및 이동진료, 순환버스 운행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등학생 및 미취약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증대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치아건강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수준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신혼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엽산제 보급,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인 산모를 위한 토요 임산부 등록 및 영유아접종을 실시하며 난임부부 체외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하고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고자 영유아 무료 필수예방접종 시행,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정서행동검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  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정신건강 연극제도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전국 32.7명, 경기도 30.5명, 과천시 14.9명으로 우리 시가 최하위입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약제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확진자에 대하여는 월3만원의 약제비를 지급하며 치매가족 비용 및 치매예방 강연회를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매니저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 건강상담, 운동지도,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며 경로당 운동교실 및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척추 만들기 허리 UP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동 질환을 예방하며 치료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1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에 엑스레이 촬영 및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자 관리로 경증환자에 대하여는 바른자세 운동교실을 연계하여 운동치료요법을 실시하며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학부모로 하여금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여 심신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지도자를 육성 운영하고 한방기공체조 등 9개 운동교실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영양관리입니다. 보육교사에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제철에 맞는 건강식단을 제공하며 영양표시 식품을 구매토록 홍보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집단 급식소에 염도계 활용 현장지도, 건강검진 위험군에 대한 1대1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영양플러스 대상자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측정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되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둘째 넷째주 토요일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인형극 공연, 성인대상 직장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를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암 진단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가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 무료 암 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비대상자 중 만30세 이상 주민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며 유방암 완전절제에 대한 특수브라 지원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혈압 혈당 혈중지질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체지방 측정, 영양상담을 시행하고 만성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관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환조사  손상 및 중독사고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발표에서는 경기도내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감염병 관리 및 감시 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며 B형간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질환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맞춤형 방역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위생해충을 구충하고자 친환경 방역을 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역, 가로등 포충기 설치 등 친환경 방역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 추방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마약 및 대마, 양귀비 재배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건강한 척추만들기 허리U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개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2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명을 하면 이 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추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대할 사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표본조사로 1개 학교를 하면 관내 4개 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는 200명을 해보면 나머지 학생들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0명 중에 20명이 나타났다 하면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이 전후로 될 수 있다고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네.
하영주 위원      그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경증환자는 바른자세 운동교실을 시키고 중증은 부모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많이들 하고 있나 봅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인터넷에 보니까 학교단위에서 하고 그러나 보던데 만약에 조기발견이 되면 심한 경우 수술도 받고 아니면 교정치료 받고 병원 다니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강희범       네.
하영주 위원      척추측만증 검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S자로 나옵니다.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측만증 판정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봤는데 추를 이용해서 늘어뜨려서 선이 곧은지 안 곧은지 측정도 하던데요. 
○보건소장 강희범       그것은 잘 모르고 3D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 궁금했습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할 때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엑스레이 촬영 및 영상진단이라고 했는데 영상진다는 어떤 ...
○보건소장 강희범       필름을 진단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촬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강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혹시라도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건데 과잉 의료행위로 이어지거나 의학적으로 다른 이견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희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이 병도 위험하다 저 병도 위험하다 해서 평소에 진단받아라 해서 조기발견하라는 게 많은데 특히 척추 그런 쪽에 관해서는 과잉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관련된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지레 겁이 나서 소장님 믿고 해도 되겠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특이한 게 있어서요. 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연극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직접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희범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6월 20일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도립극단에서 정신 관련해서 연극제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모시고 일반시민도 모시고 공무원도 모여서 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도 연극단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10페이지 균형있는 영양관리에 대해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과 연령에 맞는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 내에 교육하는 전문가가 계신가요?
○보건소장 강희범       영양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몇 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이 사업만 하는 사람 하나 있고 영양플러스 담당자 해서 두 명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밀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식생활교육 기본법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희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정원 위원      과천 안에서 식생활교육 기본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보건소와 영양관련 사업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비슷한 사업을 관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에서 세부추진계획에 금연시범거리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교동길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교동길 가 보니까 현수막이 서너 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 날에 보니까 등산하는 분들은 안 피우고 가는데 주택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피우는데 과연 홍보성이 있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강희범       금연시범거리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KT 건물이 있어서 KT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와서 그 길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은 금연거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도 하고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뻔히 현수막 붙어있는 2층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주택도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개인 기호식품이라..
○보건소장 강희범       주택까지는 관여하기 어렵고 아파트는 7단지 같은 경우는 금연아파트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전년도에 캠페인도 해주고 홍보물 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동길은 내일도 캠페인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달에 한두 번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띤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하영주 위원      시범조성해서 캠페인을 유도하고 그 길 만큼은 담배 피우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조례에서 적극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하면 안될까요?
○보건소장 강희범       저희가 금연구역을 104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사실상 강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희범       다른 시군도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고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좀더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안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는 식이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네, 시민의식이 개선되니까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과태료를 징수 못 하더라도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알려야 되잖아요. 아직 구역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차후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구역을 시행 중이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대상이기는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희범       고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계도가 된 뒤에 괜히 법을 이행도 못할 것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위원장 서형원      추가지정하려고 하면 조례를 손봐야 되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조례가 아니고 시장이 고시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문제는 실제로 흡파라치처럼 발견해서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보건소가 전국의 최우수 지자체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네, 우수지정되었습니다. 
이경수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고 치매예방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를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강희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수 위원      60세부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왔을 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검진하라고 통보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강희범       3년마다 한번씩 과천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 위원      어차피 조기발견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60세 단계부터 미리 의심되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확대하면 치매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건강 중에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진단을 통한 진행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 개별통보도 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과천 초등학교 아이들 정기검진할 때 의사선생님들이 촉진으로 소견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사능 찍기 전에 척추측만증 위험이 있다고 진단이 나오면 엑스레이를 찍게 한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되니까 촉진으로 해준다는 건데 굳이 그런 과정이 없이 물론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희범       촉진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형원      과천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고 학교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정기검진할 때 척추측만증이 문제가 되니까 촉진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엑스레이를 찍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희범       가능한 방사선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요즘은 사회가 의학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 발언하기도 겁나고 괜히 무식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척추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 우리 사회는 경각심이 덜 하지만 어느 나라는 1년에 두 번 이상 쬐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방사능이라 그렇게 자꾸 찍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염려되는 병마다 다 따로따로 검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검진하는 시스템 속에서 진단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엑스레이의 경우 어느 치과에 갔더니 방사성량이 낮은 좋은 엑스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계마다 방사선량이 다른가본데 우리 것은 어떤지 아세요?
○보건소장 강희범       치과용은 원래 작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요.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시행하기 전에 이런 염려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 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2쪽에 암관리 사업 중에 유방암 완전절제하는 분한테 특수브라를 지원하나 봅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미용상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계층 구별없이 합니까?
○보건소장 강희범       네, 작년에  6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영주 위원      나이대가 어느 대가 많아요?
○보건소장 강희범       삼사십 대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런 사업은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 같아요. 
○보건소장 강희범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안내책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 역시도 이 사업을 처음 보는 거라 홍보를  더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아무래도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르신들로부터 보건소가 있어서 상당히 안심이 되고 좋다는 이야기도 여러번 듣고 뿌듯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정보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강화 외 10건입니다. 2쪽 정보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강화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희망문고 운영과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상호대차운영과 순회문고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희망문고를 운영하여 도서를 순회대출하고 관내 시각장애인과 1, 2급 중증 청각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대출 무료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층별 이용자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 독서교실 도서관 바로알기 등 계층별 이용자 교육과 독서회 운영으로 올바른 도서관 이용습관화와 독서인구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기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지난해에 시작한 북 스타트 사업을 월령을 12개월 미만에서 18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서관의 접근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서구입 및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양질의 장서 구입과 최신의 자료를 신속한 확보로 다양한 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동아리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 별자리축제 특이현상 공개관측 운영 등 가족 동아리 중심의 과학 천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과학인구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탐구동산 과학자 초청 특별강연회 등 9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문화해설사의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융합과학과 강사과정을 운영하여 지역과학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관내 생활교육교실 등의 자원봉사활동 보조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독서나눔이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어린이 독서지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주요 고전을 함께 읽는 강좌를 통해 독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평일 주간반과 야간반을 운영하여 인문학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박2일 독서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원도서관에서 1박2일 독서캠프를 통해서 독서지도 등 즐거운 도서관 체험 기회가 되도록 시범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3쪽 찾아가는 도서관 관련내용인데 순회문고 운영 과천경찰서 등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주암도서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새마을지회, 국군통신사령부입니다. 
이홍천 위원      노인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책을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쪽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이것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알아보고 희망한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제가 미리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도서관에 다문화코너가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네.
○위원장 서형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생기면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통합하게 되는데 결국 다문화코너라는 곳이 책만 놔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 코너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뭐를 하도록 통합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제가 생각할 때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관련 도서를 장애인복지관에 비치해 두고 그쪽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까지 검토했었는데 그쪽 반응이 좋게 안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센터가 있겠지만 도서관에 찾아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너도 있잖아요. 이용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인원도 많지 않고 시각장애인 코너나 다문화코너의 경우 관련된 기관과 어떻게 분담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당사지 부분이나 기관과 협의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11쪽 인문학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원도서관 두 군데서 각각 강연이 있는데 같은 선생님이 합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다른 분입니다. 주제도 다르게 운영합니다. 문원도서관과 본관의 차이가 낮과 밤입니다. 
박정원 위원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분기별로 나누어지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네. 끝나면 다시 모집합니다. 
박정원 위원      주제도 그렇고 상당히 강의를 기다리는 분도 많으시고 첫 번째 것은 끝났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네, 끝났습니다. 인원이 넘쳤습니다. 
박정원 위원      강사분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모셨겠지만 강의가 어떠신가에 따라서 이후 강좌도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       여기저기 의견 들어보고 이름있는 분을 초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 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업성격으로 상황발생에 따라 우오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과 준설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태령 강릉집 일원 및 죽바위마을 하수도 미처리지역 오수관로 신설사업과 우체국사거리 하수관 이설, 6,7단지앞 별양로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천대로 배수체계 개선공사입니다. 6단지에서 청소년수련관 사이 과천대로 노면수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이를 분산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6월 이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하수 슬러지 유중건조 및 연료탕 제조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건조처리하고 건조된 하수 슬러지를 친환경에너지인 원료탄으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하수시설팀에서 하수도 오수관로 공사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계신데 공사완료기간이 대개 6월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잡히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일찍 마무리하시려는 계획 같은데 별양로 하수도정비공사만 8월까지 잡으셨더라고요. 별양로 하수도공사는 장마와 상관이 없는 공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가능하면  8월 정도에 했는데 설계가 길기 때문에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염려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설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늦춰잡으시기는 했는데 공사는 서둘러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천대로 배수체계 개선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쏠림현상으로 한쪽으로 모이는데 가로수 옆 노선이 물에 많이 잠기는데 도로변 물 빠져나가는데...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측구입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를 청소해야 될 것 같던데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것은 준설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로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수로원도 있고 다니면서 고이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처음 의회에 와서 그쪽 노선으로 오다가 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물이 쏠려서 한쪽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하영주 위원      과천대로 상아벌 지하차도 지나서 차도에서 올라와서 합류되는 지점에서 과천으로 오는 길에서부터 6단지 못미치는 부분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것은 건설과에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6월 8월까지 다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일찍 설계해서 용역을 주셔서 장마 이전에, 예전에는 7월에 장마지만 지금은 6월 중순이면 장마가 들기 시작하거든요. 예전과 달리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 위원      관련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천만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네.
이홍천 위원      설계비는 따로 분리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9천만원 중에 용역비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공사 내용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용역 공사까지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설계비와 사업비는 기술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다 공법까지 대충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위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설명을 안 하셔도 내용상 봤을 때 공사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우수관 배수관 간단한 것만 처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물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부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제공했던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 위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나오면 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가지고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 위원      설계가 나오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법적인 기간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하수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60조에 20년 단위로 해서 변경될 부분은 5년 단위마다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설준공해서 나머지 부분을 올해 예산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공공 하수도부분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단지내 하수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이 안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포괄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내용이 주로 각종 개발사업이나 처리구역 변경에 따른 계획 수립이라든가 종말처리장 확충계획이라든지 하수관거, 단독도 될 수 있고 관거 길이가 부족하다 하면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과천이 단지마다 재건축이 진행될 때 하수의 양 나오는 것은 인구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실제로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것은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구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도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1단지 재건축 설계와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중현 위원      그 과정에서 하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협의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혹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중현 위원      이 부분은 하수도법과 상충되는 면은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증이 안된 부분이라 현재 연주암 보수처리 알고 계시지요?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단지 재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하수용량도 줄어들고 하수도 질도 훨씬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 사항은 먼저 어느 회기 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과천시에서는 사용하기 부적정하다 사업비라든지 현재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안중현 위원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방법이 이런 데에 적용될 수 있다면 결국은 단지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보조금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줄일 수 있다는 비용부담은 별도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그것은 과업에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 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시범적으로 연주암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쪽에 원용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역발상 개선사업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서 선택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역발상 개선사업이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사업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혹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시라고 격려한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톤당 처리비가 8만 8천원 예상하고 김포매립지 처리비가 더 적을 경우에는 김포매립지 단가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원가 계산을 해서 작년에 한 겁니다. 처음에 금액을 어디에 정하느냐 모션을 가지고  8만 8천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처리비용이 수도권 매립지가 8만 8천원이고 원가산정을 하니까 8만 8천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했을 경우 수도권 매립지보다 높을 적에는 물가상승 비율만큼 올라가는 것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밑일 경우는 그냥 8만 8천원을 주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소각재나 일반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서  4만원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는 두 배 정도를 받고 처리하나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현재는 더 비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수도권 매립지가 10만원이 넘습니다. 접목시킬 적에는 1년 동안 8만 8천원합니다. 다음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비율만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올려주는데 그래도 상한선은 김포 매립지 처리비 이상은 못 넘는다?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 보낼 것을 대신 연료탄을 만듬으로 처리단가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연료탄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과천시 세입으로 별도 추가로 잡는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네.
○위원장 서형원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절감하는 금액이 1년에 1억 5천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공단의 경영미션인 시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공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의 경영목표와 8가지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적 관점에서 시민이 즐겨찾는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녹색친화적 안전시설 유지를 통하여 외부고객 만족도를 81.3점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으로 지식근로자 양성,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과 가족친화적 펀 경영,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을 통하여 내부고객 만족도를 77.6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적 측면에서 지속적 가치창조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수지율을 58.5%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사회적 측면에서 존경받는 공공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75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에 따른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2013년도 공단의 핵심전략은 지식의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 공헌을 통하여 시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경영목표 설정하실 때 점수를 제시하셨는데 이런 점수를 보면 대비할 수치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점수가 같이 나와 주면 얼마나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인지 확인이 되는데 궁금해지거든요. 전년도는 몇 점인데 이만큼을 잡으셨는지 각각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지난해 외부고객 만족도는 79점이고 내부고객 만족도는 75점, 수지율은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50%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점 정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번째 시민신뢰도는 금년에 새로운 목표로 추가되어서 금년도 점수가 기준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 위원      수지율은 전년도에 59%이면 올해는 58.5인데 0.5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내부고객 만족도와 외부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수지율은 0.5% 정도 1,2%가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은 금년도 목표가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실지로 수지율이 목표를 항상 상회해 왔었습니다. 
박정원 위원      체육관 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것은 조금씩 올랐는데 수지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분야가 어느 부분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나빠지는 분야는 어디가 해당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2억 7천 약 3억 가까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시설투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자본적 지출에서 되고 있고 수도광열비에서 인상이 되고 이런 몇 가지 인상율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 내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기본적인 업무인데 올해 업무에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있는데 해왔던 사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공구를 사기도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회관내 운영하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계획은 네 군데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관문체육공원, 주암동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중현 위원      어떤 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30여 가지인데 콘크리트에 구멍 뚫는 드릴, 파이프랜치, 몽키스패너, 육각랜치, 콘크리트 드릴 실리콘 쏠 수 있는 것 톱 기본공구는 물론 압착기, 인두기 등 집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기는 뭐한 것들입니다. 
안중현 위원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홍보가 되면 업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그래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접수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고.
안중현 위원      나이든 어른들은 해 달라고 할텐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그것까지도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그 기구를 하기 힘든 분들은 8개 봉사단이 있는데 하겠다고 해서 집에 가서 직접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현 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쓰다가 부러지거나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빌려갈 때 봉사가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대여가 원칙이고 그냥 빌려가는 건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
하영주 위원      콘크리트 드릴은 기술자가 아니면 못 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있으면 직접 직원이 가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분실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신분증을 보고 작성하고, 확인해서 정상적이면 관계없는데 부러졌다든가 분실하면 실비로 배상받아야지요.
하영주 위원      처음 나왔을 때 주부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도 공구함이 있기는 한데 쓰다보니까 없고 뺀치와 망치만 있더라고요. 주부들은 액자를 옮기고 싶은데 도구가 없으면 이사와서부터 갈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부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어르신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공구분실 시 배상책임 등 수반되는 문제가 예상되는데 잘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정착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혹시 보험들 필요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고났을 때 책임문제도 있고 보험 문제도 검토해 보고 파생될 수 있는 예상문제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여기간은 며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3일 원칙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본인 실수로 다쳤을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공구가 불량했다고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상해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공구를 잘못 관리해서 다쳤다 이렇게 될 경우, 그래서 비싼 공구가 있으면 공구 자체 훼손에 대해서도 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상해는 검토할 필요가 있네요.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이 아이디어가 나온지는 꽤 되었어요.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된다면 공구은행식으로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법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혼나요. 그런 것 하나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제받아서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럴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 DIY라든지 공구 사용이라든지 목공 잘 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스타일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시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내부 직장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세 가지를 계획하셨는데 상당히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금연펀드도 그렇고 절주 캠페인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7페이지에 나온 소통을 위한 홍보강화 이 부분도 내부 직장인을 위한 계획이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직원들끼리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인지 이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외부에 홍보하겠다는 계획인지 헷갈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페이스북은 공단과 시민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정원 위원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이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회공헌활동을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고 그런 것들이 시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페이스북 사용을 강화하고 내부적 소통에 대해서는 핸디나 내부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북은 외부홍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현재 페이스북 계정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금년에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SNS 활용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민원도 SNS로 대체될 것 같아요. 시청 페이스북 계정을 포함한 SNS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가능하면 SNS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개선할 점 감사한 점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친구 맺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연계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기에 보면 소통을 위한 홍보강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동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되고 거기에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아져야 활성화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과천과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300명 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온라인 소통수단에 비해서도 페이스북이 상당히 관내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5쪽 자연친화적 조경시설 유지관리 관련인데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공원 수목관리하는 것,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공단에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산업경제과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 주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공원관리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조경과 수목에 관련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중앙공원은 토양이 척박하고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조경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도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지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태생 때부터 공원 만들 때부터 토양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문체육공원도 10년이 지났지만 수목이 울창하지 않고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고 중앙공원은 조금 나은데 배수문제라든가 파보면 타이어 그런 게 나오고 수목생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바꾸려면 완전 뒤집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관수도 하고 물을 빼고 물이 모자라는 데에는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너무 안 빠져서 생육을 못하면 빼야 되는 부분적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홍천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단에서 산업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부탁 드리고 의회에서 중앙공원에 농약없는 공원 조성하겠다고 1년 정도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도 농약을 살포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네.
이홍천 위원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농약 살포하는 것은 수목전정하는 것과도 관계가 깊어요.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초기에 일시에 잡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공단에 인력이 적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준 돈 가지고는 공단에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약을 두 번 할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의 경우는 화훼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인데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다보니까 인도 외에 공원 안에 시민이 통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도 죽고 수목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시민편의주의적이냐 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이 중요하냐는 건데 그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차단을 해서 못 들어가고 하면, 여름이면 전부 들어가서 돗자리깔고 휴식을 즐기고 담소하는 공간인데 못 들어가게 하면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에 대해서, 시민이 즐기는 게 우선이라고 봐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느 게 맞느냐 어느 지역은 막고 어느 지역은 개방하고 순회하는 게 맞느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출입을 요구하는 시민은 일부고 실제로 수목이 잘 성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하기 때문에 수목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화훼축제도 중앙공원에서 하지 말고 청사앞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낙엽 떨어진 것도 제거시키면 안되는데 벌레 생긴다고 다 제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보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낙엽도 수거하지 말고 쌓아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양을 개량하려면 굉장히 많은 퇴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낙엽은 다 제거하고 있고, 사람들이 공원 안에 들어가서 수목을 훼손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단에서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시민의식을 바꿔주기는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나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공원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배수가 안되어 의자가 잠겨있기는 한데 산업경제과에도 제의드렸지만 놀이터 뒤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 부분은 예전에는 잔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수목이 우선인지 잔디가 우선인지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싹은 봄에 날 때는 여리고 연약하니까 봄에는 통제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외무대 뒤편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데 봄에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조경 잘 한 데 가 보세요. 봄에는 통제합니다. 연약한 잎은 밟으면 그대로 죽고 땅으로 변하는데 봄에는 항상 관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방해도 안 죽어요. 놀이터 바로 옆에 메타세콰이어 있는 데는 잔디가 하나도 없는데 토끼풀 네잎 세잎 크로바를 심어서 사람들이 위안도 삼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게끔 제안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산업경제과에서도 토끼풀 말씀을 하시는데 토끼풀은 번식력이 강해서 다른 식물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맥문동 옥잠화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떤 위치에 할 것인가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형원      양쪽 의견이 있으시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운동장 관리하는데 힘드시지요? 민원이 트랙 눈을 치워서 밖으로 내야 되는데 트랙 한쪽에 쌓아놓으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녹아서 물이 흘러서 얼고 해서 뛰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리해서 치웠고 눈이 왔을 때 장비를 하나 도입해서 치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겁니다.
이경수 위원      축구장 양쪽 끝에 쌓아놓았는데 칩과 부스러기가 눈이 녹으면서 잔해가 남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녹으면 원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이경수 위원      완충칩이니까 칩만 선별해서 다시 보충해도 되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물질 처리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재 스탠드가 오래 되어 삭아서 파손된 부분을 계속 교체하고 계신데 계속 나무재질로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나무를 사서 일일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친화적이고 나무라서 좋기는 한데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은지 오래 되니까 1년에 한번씩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이경수 위원      나무를 고정시키는 볼트가 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어서 풀러서 조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쉽지 않습니다. 외주를 안 주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요즘 겨울철은 한가하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볼트가 녹슬지 않는 것 같으면 쉽게 풀어서 끼우고 조이면 되는데 완전히 녹이 슬어서 거의 그 정도 되면 부러지지 풀리지 않거든요.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인데요.
이경수 위원      나무도 일부 방부처리를 해야 될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네, 하지요. 공사하고 나서 합니다. 
이경수 위원      방부액에 유해물질 함유하고 있고 초기 방부목들은 비소가 함유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성분확인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배드민턴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네.
하영주 위원      5만 2천원에서 7만원 받는 것은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가 과다한데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다른 공공시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30% 인상된 것은 새벽반과 주간반 차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30% 올렸습니다. 3야간반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을 원위치시킨다면 그것을 인정해준 의회도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단도 그렇고 말씀을 안 하시는 다수의 프로그램 올린, 가만히 있는 데는 가만놔두고 환원했다고 하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환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평균 10~15% 인상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만 30% 인상되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를 관리하시면서 보여주신 관리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부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1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목적에 적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조례 본문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법제처 입법형식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내일 축조심의 시에 별도로 수정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고 내일 축조심의에서 문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6일 오전10시에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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