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계용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이홍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천 북부권 일원 지역발전을 위해 중심업무지구와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 포함된 강남벨트사업을 추진하고자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 참여자가 없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 국토부가 정부의 주거정책 일환으로 동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추진하면서 강남벨트 조성사업 계획과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안)에 주택 및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상업, 업무, R&D용지 약 13만㎡, 화훼종합센터부지 약 4만 8천㎡를 포함해서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과천·주암동 지역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고 타절준공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집행한 용역비 1억 2,600만원을 LH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용역 결과를 LH에 이관하여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이 뉴스테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과천시의 계획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그동안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SPC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포함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가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화훼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화훼인과 국토부,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사업, 뉴스테이 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아파트 가격하락과 역전세난이 우려됨에 따라 뉴스테이지구의 입주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시기나 입주시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뉴스테이의 입주시기와 지금 진행 중인 6개 재건축단지가 입주 완료되는 2020년과는 약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5개 단지의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서도 현재 일정대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기 조정 등은 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재건축 및 뉴스테이 사업 추진상황과 부동산 가격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기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 과천시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우리 시는 시군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약 495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관련 공모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향후 5년간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교부세 확보상황 불투명,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8년 이후 3년 정도는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재건축 사업 등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재정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부터는 현재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향후 3년간 재정 충격 완화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반복적 불용,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 가능 예상액만 계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한국마사회 협력사업의 일환인 지역협력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건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경마장 본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징수교부금 상향, 관내 대규모 공공기관 과세 신설 등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타운 분양사업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시 예산집행내역과 향후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와 분양과 관련해서 10, 11, 12 필지 미분양 시 대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과천시와 LH는 2015년 5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3일 경기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한 예산은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지침 전략수립 용역비로 1억 6,800만원, 2016년도에 홈페이지 제작, 광고시안 제작 등 홍보비 등으로 4억 4,100만원 등 총 6억 900만원이며, 2017년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분양사업 추진을 위해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기관이며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10, 11, 12 필지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계약기간 내 미분양 시 LH와 협의하여 계속분양, 용도변경, 계약해제 및 공공용지로의 활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건립시기와 비용, 공공용지확보 및 예산마련, 인구 수 증가로 복지비용 급증가에 따른 재원마련 등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21년에 개통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50억 원으로 과천시가 268억 원, LH가 582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천시 분담금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원마련은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익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은 2020년 이후 재정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지비용과 공공용지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형사업들을 감당해 나갈 만한 행정력을 어떻게 뒷받침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과천시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해가며 과천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시 자체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과천축제와 관련하여 함평 나비축제와 보령 머드축제 등 다른 지자체의 지역축제 성과에 대한 생각과 과천축제가 개선해야 할 점,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과천축제는 1997년 세계마당극 큰잔치로 출발하여 2000년 과천마당극제, 2003년 과천한마당축제, 2012년 과천축제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새로운 콘텐츠 필요성에 따라 명칭공모를 통하여 과천누리馬축제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콘셉트 및 콘텐츠로 시작한 과천누리馬축제는 말 콘텐츠에 대한 일부 시민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축제는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창의성을 높여가는 것이며 주민의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 지역축제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누리馬축제가 과천형 문화관광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부대행사와 공연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행·숙박·음식, 나아가 큰 틀의 문화관광 산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는 곤충이라는 콘텐츠로, 보령머드축제는 머드를 주제로 한 관광·체험형 콘텐츠로,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재즈라는 장르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여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렇듯 이들 축제는 한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10년을 넘어 20년 이상 축제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과천누리馬축제가 문화관광형축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축제전문가의 창의력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관광형 축제들이 단 몇 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브랜드 제고와 과천누리馬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큰 틀에서 문화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기관 공모, 관내 유관단체 협찬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2017년 과천누리馬축제 예산도 2016년 대비 4억 9천만 원을 줄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 과천누리馬축제 예산 전액이 삭감돼서 내년도 축제 예산 공모 등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무국의 인건비 등만 반영하고 행사비는 전액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3회에 걸쳐서 시와 축제사무국, 시의회 특위와 협의해서 추진한 용역 등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는 나름의 대안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의회의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축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장이 취임하면서 거리극축제의 명성이 다른 도시로 빼앗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거리극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축제와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과천축제 5일간 했습니다. 집객인원이 10만 명 정도입니다. 2014년도 나흘, 2014년부터 하루 줄였습니다. 2014년도에 누적인원 9만 5천명, 2015년도 15만명, 올해 19만 9천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공연작품도 국내공연 2013년도에 21개 작품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취임하면서 28개 작품으로 국내공연 늘렸습니다. 작년 2015년 25개 작품이었습니다. 2016년 올해 국내공연 14개 작품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기획제작공연이 6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과거 2013년 기획제작공연 없었습니다. 작년에 ‘달려라 똥말’이라고 제작작품 하나 있었고 올해 6개가 들어갔습니다.
  시민참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13년도, 제가 알기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글쎄요, 시민의 범위를 공연단체 이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민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페스티벌에 동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셨고 또 학생문화예술큰잔치라고 해서 관내 학생들이 그 축제에 다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총의 회원들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만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했던 축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대안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재단은 기존의 재단법인 과천축제, 추사박물관, 시립예술단 등 과천의 문화예술을 총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과천누리馬축제와 과천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등 문화재단에 대한 발전방안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재 과천시는 변화를 위해 커다란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모태로 한 미래의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각종 규제와 재정력의 한계로 자체적으로는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대형사업 추진이 더딘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찾는 자만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는 과천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홍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