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윤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사무실이 한 4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부서당 한 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4월에 시작해서 올 12월 26일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지난번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전문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고요. 현재 청사가 한 3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러는데 향후에 한 50년쯤 됐을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현 이 자리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시에서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지금 별양동 관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신축공사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경우는 있는데 담당 과에서 그다음 주라도 치우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양동장 양용직      죄송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자문위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지역구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그 사항은 제가 조례를 다시 확인해 봐서... 

○별양동장 양용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직함은 상관없는 것으로... 

○별양동장 양용직      글쎄요. 그것은 빠지는 게 아니고 관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청사 뒤쪽으로 공용으로 3면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부족하지요.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동청사 옆에 별양동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정보지식타운으로 2023년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청사를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거기가 용적률이 200%라고 기억을,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전체 대지면적에 비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그것은 몇 층까지라는 것보다도 대지면적을 계산을 해서 연면적 비교를 해봐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출소, 동사무소를 별도로 분리해서는 계산을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지하에 주차장 넣는다는 것은 램프 빼고 하다보면 지하 쪽에는 거의 배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동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양동 지구대가 이전계획이 있고 현 부지 내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현재 5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양동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가 협소합니다. 합친다 하더라도 웬만큼의 건물이 차지하고 지하로 진·출입하는 차로를 빼고 나면 사실상 주차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건물이 옆쪽으로 하나 있고 뒤쪽으로 두 개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이 부분들의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지가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도 민간공동개발 쪽으로 제안형식으로도 문의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재산을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이냐. 재산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토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도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반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는데 지분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면서 소유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복잡해질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우선 거칠게나마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민간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떠한 조합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떠한 민간이 매입을 해서 매입개발 방식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문제가 따르고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어떠한 조합 형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올 지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행정예산 지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내부 토의를 거쳐봤는데 그 부분 먼저 다뤄지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SPC.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런 방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경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상형으로 얘기하는 3층이니, 5층이니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검토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됐든 공이 됐든 사가 됐든 공통점이라고 보고 단, 주변에서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하는 규모나 이런 것을 같이 봐가면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층별 배당하는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선 행정재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큰 부분을 정해놔야 저희가 거기에 어떤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별양동장 양용직      소공원. 

○별양동장 양용직      지금도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교통과에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일단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에 따라서 소음문제도 있고 안전문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차가 출입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공적인 면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에서도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특정시간 또 일정시간을 통행 제한하려고 경찰서에 의뢰는 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그 정도만 추진을 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지구대에서, 낮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지구대 대장님도, 지구대원들이 두세 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그때는 지구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면 경찰청에서 매입매각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줘야 될 것 같고 우정사업본부는 문체부인가요, 토지 소유되시는 분들과 협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매입을 하거나 처리가 됐을 때 계획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 단계가 어떻게 되려는지, 공공사업으로 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문제가 먼저 정리돼줘야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별양동장 양용직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코오롱 큰길가 앞에 있는... 

○별양동장 양용직      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구 코오롱 별관에 있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제가 알고 있기론 거기는 시 주차장이 아니고 코오롱에서 제공한 공개공지였던 것으로, 코오롱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술장식품 놓고 공개공지로 활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재산이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6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사는 분양가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2회에 걸쳐서 최근에 분양가심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문제로 지연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23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전체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착공이 2019년 8월경에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면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꽤 많이 이뤄냈고 7월경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읽어봤고요. 그 내용은 아마 입찰을 했을 때 몇 차례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한양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양건설이 보성의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공기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법제처 질의 해석에 따라서 사업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협약을 체결할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 주체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사업 주체입니다. 공공기여금은 경기도로 귀속이 되고 기여금이 적립이 되면 그것을 다음 방치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제공한다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업방식이 당초보다 애석하게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60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것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심사위원들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국토부에 질의도 해서 국토부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님, 우정병원은 과천시에서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심사는 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사업 주체는 경기도이고 위탁자는 과천개발이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당초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철거비용은 당연히 분양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님, 분양가심사 내용과 관련돼서는 7월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양공고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범위의 한계가 있고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뵙고 설명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목요일에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594만 4,105원에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경에 분양공고를 해야 되는데 과천개발 측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물리적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H와 보성 간의 관계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고 최대한 빠르게 해 달라,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100% 과천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글쎄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에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민공동시설 완화에 대한 신청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민원은 있었고 서류로 접수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구두로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심의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심의 때는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내부적으로 법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1.4%가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마 서울시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허용용적률을 반영을 해주려면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것도 취소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경미한 변경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그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방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를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는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면 공개공지라든지 그러한 개념이고 공공공지는 기부채납을 주는 것이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군마을만 만약에 이런 것을 다룬다 그러면 한 군데에 국한된 민원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건축허가는 법령과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1개 단지를 가지고 인·허가 부분을 여기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도로 같이 저랑...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을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자체에서 해석하지는 않고요. 관원질의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 의뢰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령이 변경됐으면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경과규정 적용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 같아서 그래서 관원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워크샵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랑 그런 말씀을 잠깐 개인적으로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하는 시간들이 마련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업무구조라든지 스터디가 좀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게 내부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만들어보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법적인 해석만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살펴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계획대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사업별 주민 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 자료 21건을 포함 총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희귀질환자는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희귀질환은 한 1,11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수급권자들이 적다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가 출산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검사를 한다든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 산부인과라든지 의료기관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부인과는 저희가 하나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산부인과 의원들을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을 때 개소를 하게 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의 인구가 7만 정도로 좁잖아요.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과천시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과천시에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전세 얻기도 사실 버거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과천시 인구구조를 봐도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과천에는 1년에...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통 평균적으로 12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1년에 한 12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과천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원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만약에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반보건소 기존에 하던 진료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다시 개시를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을...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고,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도 저희 직원들이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진료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이 부족하겠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의사선생님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백신접종이 11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될 경우에 예방접종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는 질병청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복지부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업무라든지 일반 대면업무는 지양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센터에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채용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금연지도원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관내를 돌면서 흡연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상업지역,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거기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지도는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경범죄로 쓰레기 투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이 두 군데밖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주민분들만 원하신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가 주위 별양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상가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좋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금연구역을 다양하게 많은 곳에다가 지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는 무조건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상가지역 전체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일단은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주도적으로 그분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하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하고 싶고 지정을 못하면 거기에 흡연실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작년에도 흡연실을 하나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 임의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한테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구입약품 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보건소부터 시작을 해서 위탁의료기관도 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접종센터는 4월 28일 개설을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제외되신 분들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자들은 2만 2,187명이고 그중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1만 8,299명으로 82.5%이고 2차 접종완료는 5,814명으로써 대상자로 보면 26.2%입니다. 5월 말 기준, 전체 시민대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1차 접종이 26.5%가 완료가 됐고요. 접종완료는 8.4%가 완료가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까지 총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된 것은 20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증이 198건이고 중증이 3건으로 신고는 되기는 했는데 혈전이 조금 있어서 수혈을 했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지금 다 마쳐서 특별히 염려할 만한 그런 중증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참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방접종센터 방문을 하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 규모가 작다보니까 시 규모가 큰 시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인근 시보다 늦게 시작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경기도 접종률과 엇비슷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고 시비를 최소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접종과 직접 관련된 의사라든가 간호사, 그래서 의사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간호사 두 분 채용을 했는데 그밖의 인력들은 거의 공무원들로, 처음에는 기간제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세무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체납관리단과 희망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로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관내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자원봉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매번 바뀌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4시간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들이 자꾸 바뀌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기간도 조금 10월 현재 29일까지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기간제 인력을 조금 채용하는 데에 예산을 추경에 시비를 조금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말씀하시는 것은 신속항원PCR검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신뢰도가 조금 낮습니다. 4,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기존에도 그 업체에서 경기도에 100만 회분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내 요양시설에 검사를 하도록 지원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가 9,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자가검사키트를 해서 양성이 혹시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보건소라든가 선별검사실에서 PCR검사를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5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드린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도 한 4, 50%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제가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보건소라든가 선별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그 키트를 가지고 해야 정확한 것이고요. 그것은 보조수단으로 해서 양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다시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