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李癸賢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 進行에 앞서 지난 6월 10일 開議된 第 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에서 委員長에 李惟新 議員님, 幹事에 金承薰 議員님이 選出되셨습니다.
今B의 議事進行은 果川市長이 提出한 條例案과 議員 發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會期中 燒却場着工延期 및 豫算留保에 대한 請願件이 접수되었으므로 今B의 議事日程으로 上手g이 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그러면 議事日程 第 l項 果川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g1j 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邊基信    總務課長 邊基信입니다.
지금부터 果川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16일 大統領令 14,265號로 公務員服務規定이 改正됨에 따라 果川市公務員服務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公務員의 私的 海外旅行을 自律化하고 在外 公務員의 服務에 關한 규정을 新設하는 등 地方公務員의 服f5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 補完하려는 것으로 年間 7日 以上의 연가는 2回 以上 분할하여 買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私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경우에는 1回에도 전체 연가 日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市長에게 申告하고 公務員이 私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수 있던 事項을 廢止하고 地方公務員이 國外 派遣勤務를 할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게 適用되는 在外公務員 服務規定을 準用하도록 하고 在外 公館長에게 派遣 公務員의 服務監督權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昇進·轉職 試驗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期 r131에 대하여 公殿를 許可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結婚이나 兄弟姉妹 또는 백·숙부 모 死亡과 형제·자매 脫喪時 부여되는 特別休殿를 配偶者側의 형제·자매와 백·숙부 모의 경조사 時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改正하는 內容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案을 上程함니다.
社會振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朴永鎬    社會振興課長 朴永鎬입니다.
第 25回 臨時會에 上程된 果川市 屋外廣告物 등 管理條例 制定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果川市는 全園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좋은 都市로서 손꼽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都市로 發展될 것입니다. 이러한 都市與件은 自然的인 環境은 물론 便利한 都市開發 施設과 建物, 그리고 각종 屋外施設이 함께 조화있게 管理될 때만이 維持 發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좋은 果川市의 이미지는 果川市民에게 보이지 않는 무한한 價値創造와 惠澤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果川市의 이미지를 계속 維持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都市環境을 沮害시키는 시가지 내의 각종 무분별한 屋外廣告物의 整備와 管理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조화있는 廣告物의 색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살기 좋은 果川市의 이미지에 맞는 屋外廣告物의 效率的 管理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 市에서는 屋外廣告物의 形態, 색채 등 종합적인 果川市 屋外廣告物 整備計劃을 專門硏究機閣에 용역한 바 있으며, 그 結果로 紙存의 屋外廣告物을 年次的으로 整備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整備事業의 勅果的인 推進을 위해 한시적으로 屋外廣告物등을 整備하는 市民에게 事業費의 일부를 補助하여 市民들의 自律的인 참여 유도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田園都市의 면모를 維持 發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屋外廣告物의 整備는 짧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몇개의 建物 管理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년간 점차적으로 計劃있게 整備해 나갈 때만이 市民의 협조와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長期的으로 制度的인 果川市 屋外限告物 둥 管理條例를 制定코자 하오니 同 條例案이 原案대로 議決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평소 都市環境에 각별한 관심을 써 오신 여러 議員님들의 特別하신 배려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으실 때만이 우리 果川市가 산뜻하고 쾌적한 都市, 가장 살기좋은 都市 그리고 희망찬 果川市로 發展될 수 있음을 재차 强調드리면서 果川市 屋外廣告物 등 管理條例 提案 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 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京畿道로부터 市·郡 公有財産條例中  改正條例準則이 시달되어 條例를 改正하기 위하여 議會의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案입니다. 改正하고자 하는 內容은 公有財産의 매각대금을 5年 以內 期間 分納할 수 있는 경우를 追加로 規定하고, UR ff;!漁村支援 對策으로 公有農耕地 貸付料를 現行보다 約 1/3水準으로 인하토록 하였으며, 貸付料 및 使用料, 매각대금의 納期迎延에 따른 延浦料率을 年 18%에서 年 15%로 引下하고, 辨偵·金의 納期運延에 대하여는 年 15%의 延淸料率을 規定한 것아 그 主要骨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URI';!漁村 支援 對策 일환으로 公有地 대부사용자 등의 負擔을 緩和하고 公有財産 管理制度 運營上의 일부 미비점을 補完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以上으로 公有財産管理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條例廢止條例案올 上程합니다. 市民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吉亨哲    市民課長 吉亨哲입니다.
果川市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事項은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 基本法 施行令 大統領令 14,200號로서 각급 行政機關別로 設置 運營할 수 있는 民願調整委員會 즉, 우리 市에는 果川市民 �調整委員會가 設置돼 있습니다. 그래서 紙存 果川市 民願再審議委員會運營 條伊lJ를 廢止코자 하는 事項입니다. 以上 果川市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息料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環境保護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息料 賊課徵收 業務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 理由는 廢棄物管理法과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 保進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의거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過忠料 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伊l를 制定 運營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廢棄物管理法 第 63條 規定에 의한 過息料 賊課 浮k 收 施行에 따른 條例 制定으로 事案別 위반 횟수별로 過息料 處分 金額과 둘째,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 保進에 關한 法律 第 42條 規定에 의한 過息料 默課·徵收 施行에 따른 條例 制定으로 事案別, 違反 횟수별로 過忠料 處分 金額을 制定하는 것입니다. 事案別, 違反 횟수별 過息料 歐課 金額은 議員님들께 紙 배부해 드린 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息料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中 改正案을 上程합니다.
水道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熙善    水道課長 李熙善입니다.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中案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첫번째, 改正의 必要性에 대하여 說明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法律 4,429 號로 水道法이 改正됨에 따른 水道法 關係 條項과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 條項이 맞지 않는 부분이 發生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果川市의 都市化, 産化 및 住民의 生活水準 向上 등으로 해마다 用水需要가 增)JD하고 있어 한정된 水源으로 장래 물부족이 豫想됨에 따라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處理하여 生活水나 工業用水 등으로 재이용하는 中水道 施設의 設置管理 등에 관한 規定과 水 整備 基本計!1I'1j 樹立時 中水道 開發 및 보급에 관한 事項을 포함하여 計劃하는 中道制度 도입을 권장하기 위한 給水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中 改正되는 條例案은 각 條項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1961년 12월 31일字 法律 939號로 制定되어 사용중인  水道法이 1991년 12월 14일 法律 第 4429號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수도물의 料金 給水装置에 관공A의 投用 負擔 기타 수도물의 供給條件을 地方自治園體의 條例로 정하는 供給規定 母法 條項이 水道法 第 17條에서 水道法 第 23條로 改正됨에 따라 果川市 上水道水條例 第 1條의 내용중 水道法 第 17條를 水道法 第 23條로 改正코자 하며, 中道 設證 準則이 '93년 3월 27일 京設道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한정된 水資源이 해마다 增加하고 있는 用水需要를 해결하고 下水處理에 投入되는 國家的 豫算을 節滅하기 위하여 물을 多世으로 사용하는 建築主로 하여금 中水道施設 설치를 권장코자 우리 市 上水道 給水條例 第 2條 정의 중 6號 中水道施設을 新設하고 同 條例第 6條의 2 中水道施設의 設置管理 등 條項을 新設하여 第 l 項에서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映亞館, 固방館, 室內水泳場 등 中水道施設을 設置해야 할 建築主또는 管理者의 範園를 정했으며 第 2項에서는 市長이 設置 費用을 融資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中水道施設 設置의 권장을 위하여 同 條例 第 40條 料金滅免에 2項, 3項을 新設 中水道施設  設置者에 대하여 水道料金을 減免 받을 수 있는 制度를 마련코자 하였음을 說明드립니다.
上程한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해서 以上으로 提案 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上禾모함 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 議員입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政에  關한  質問과  答辯을  통하여  市政을 정확히  파악하고  議會의  意思를 市政에 反映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  37條  第  2項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66 條 第 1項의 規定에 따라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要求하는  事項으로  市民會館  施設둥에 rtt] 한 市政質問을  하기 위해  6월  21일에 있을  第 4次 本會議에  市民會館建立團長,  環境保護課長,  家庭福社課長,  産業課長,  建設課長의   出席울   要求하는   것이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京必 議員께서 提案 說明하신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 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燒却. j 易 着工 延期 및 豫算留保에 對한 請願件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을 紹介하신 金京必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越旨를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金京必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副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6월 15일 죽, 갈현동 住民 전재경씨 外 갈현동 住民 402名, 중앙동 住民 804名, 별양동 住民 321名, 부림동 住民 393 名, 과천동 住民 51名, 문원동 住民 143名, 合計 2,115名이 署名株印하여 議會� 務課에 접수된 燒却場 왑工 延期 및 豫算留保에 關한 請願 件 越旨說明을 하고자 합니다.
果川市는 現在 管內 갈현동 1萬除 坪의 敷地에 1일 100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燒却場 建設 計!l}1] 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市議會에 燒却場의 '94年 4/4분기 工事着工을 위한 豫符配定을 追加로 要請하였습니다. '94년 5월 4일 果川市가 開1崔한 環境影않評價 公聽會에서 專門家들은 한결같이 燒却容盤·建設時期·燒却技術 및 附뿜設備 등에 關한 市의 計劃이 부적절하고 用役會社의 環境影器評價가 미흡하므로 工김5를 延期하라고 建議하였습니다. 燒却場 建設은 장래의 쓰레기 發生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성분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쓰레기에 대한 統計數値 1日 77톤 내지 65톤은 정확성이 缺如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包裝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줄이고 再活用을 推進하면 外國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쓰레기량이 激減할 것이며 이에 따라 市의 燒却場 完工 예정인 1998년 경에는 태워야 할 쓰레기는 1B 40톤으로 減少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燒却造는 단순히 태워서 有害가스를 배출시키는 公害施設이며 커다란 燒却요는 文化市民의 수치입니다. 또 적어도 2015年까지는 김포 埋立場을 利用하여 쓰레기를 處理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施設關聯投만도 218億원이 所要될 豫定이며 使用可能한 내구년한 또한 15年 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燒却場 建設을 서둘러야 할 만큼 급박한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 以上으로 큰 燒却p셨는 建設과 운전에 많은 돈이 들고 大氣汚染, 열오염, 분진, 악취, 소음을 가중시킵니다. 用役台社에서 貫施한 環境影랗 評價는 果川의 大氣汚染 全體에 關한 綜合的인 評價가 미흡하고 또한 저희 果川市가 冠岳山, 淸溪山, 우면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地域인 點에서 風向 및 風速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狀態입니다. 燒却場 위치도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4년 5월 23일 市民團體인 果川을 사랑하는 市民들의 연구모임, 果川市民 모임, 환경사랑 실천 모임이 共同으로 市 당국에 대하여 첫째, 燒却場 建設計밟ll의 延期. 둘째, 쓰레기 綜合對策 樹立 및 關聯條例의 整備. 셋째, 쓰레기 滅堡·再活用을 위한 示範 프로그램의 實施. 넷째, 分離排出 收去의 定着을 강행하겠다는 意思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市는 계속적으로 쓰레기 燒却湯 建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2,115名의 署名捨印을 받아 果川市 燒却場 建設에 關한 1994年 追加更正豫算案의 市議會 承認 留保 및 果川市의 燒却場 着工 延期에 대한 地域 住民의 請願이 있어 本 請願紹介 意見書를 果川市議會에 提出하는 바입니다.
本 請願 紹介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94년 5월 4일 公聽會에서도 言及된 美國 시애틀 市의 事例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美國 시애틀 市는 1980年代 初에 埋立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約 1千톤 規模의 燒却場을 建設할 計劃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市議會에서는 燒却場 建設에 들어가는 曲用을 가지고 그 돈의 반만이라도 再活用 産業에 投資해서 실현해 보고 燒却 規模를 決定하자고 提案했습니다. 그래서 硏究用役 結果 50% 내지 78%의 再活用이 可能하다라는 評價가 나왔습니다. 이에 市議會와 市長은 建設計劃을 保留하고 再活用 施策을 推進하기에 이르러 現在 50% 以上의 再活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88년 4월 現在美園의 燒却場 중에서 63(固가 計劃을 取消, 延期하거나 保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 李榮賢 副議長님, 그리고 金康洙 議員님, 金承薰 議員님, 金海經 議員님, 李惟新 議員님, 역사는 變化해 가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先器的인 사람들에 의해 變化됐고 變化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쾌적한 環境을 가진 이 아름다운 都市, 果川市의 世代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다음 世代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決斷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하여 環境保護課長께서는 나오셔서 市의 見解를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조금 전 金京必 議員님께서 紹介하신 燒却場 着工 延期 및 豫算 留保에 대한 請願 件에 대하여 市의 見解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處理는 크게 埋立과 再活用, 燒却 세 가지 方法으로 處理하게 되며 어느 한가지의 方法만으로 쓰레기 問題를 解決코자 한다면 결국 쓰레기 問題 解決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廢棄物 處理 綜合計盟ll을 推進하고 있으며 그 推進 內容으로는
첫째, 쓰레기 滅盤化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利用하기, 過大包装 안하기 등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를 使求하기 위하여 이번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廢棄物에 關한 過息料를 默課 徵收할 수 있는 條例案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쓰레기 再活用을 위하여는 地域別로 巡廻하면서 再活用品을 現金으로 買入하거나 學用品과 生必品으로 교환해 주는 收去 體系를 確立, 施行하고 있고
셋째 쓰레기 燒却場을 建設하여 장래 쓰레기 埋立地 確保의 어려움에 대한 쓰레기 政의 진형적인 代案을 세워 쓰레기 處理益을 80% 내지 90%로 減少코자 합니다. 앞서 金京必 議員님께서 請願 紹介맘에서 말씀하신 것이 燒却技術, 燒却容꿉, 建設 時期 등에 關한 市의 計盟ll이 부적절하다는 內容으로 받아들여지는데 用役會社의 환경영향평가라는 內容을 약간 잘못 이해한 事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負님들께서는 筑 配付해 드린 燒却湯建設 綜合報告맘에 수록된 內容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請願紹介 意見에서 提示한 燒却技術, 容位, 建設時期 등에 關한 市의 見月무를 다음과 같이 說明드리겠습니다.
첫째, 燒却技術에 대해 우려한 點에 대하여는 燒却湯은 園內의 목동, 대구, 성남, 평촌 등지에서 卽 設置 運쌍하고 있으며 또한 노원, 중동, 일산, 창원, 부산 등에서 建設하고 있어 煥却場 技術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技術이 蓋租되었다고 제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燒却益에 대하여 먼저 專門用 役業體에서 쓰레기 發生盤 및 성상을 분석한 結果를 토대로 適正規模를 設定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93年度 1日 平均 쓰레기 發生益은 總 96톤으로 埋立地 槪出世이 66톤, 燒却 9톤, 再活用 21톤으로서 燒却해야 할 쓰레기는 70餘톤 以上으로 月 裵動計數와 年1떠 塚動率을 勘案하면 燒却容묘은 1日 100톤 規模가 適正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建設 時期에 대하여는 '87년 11월 19일 國務會議 議決案 중 地方自治團體長은 廢棄物 處理 施設의 設置 義務와 可燃性 廢棄物은 可及的 燒却 處理하게 돼 있으며 특히 首都圈 埋立地를 사용하는 地方自治固體는 埋立地의 使用期間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燒却施設을 自治 구내에 設盜 運쑹하여야 한다고 義務化하고 있습니다.
首都圈 埋立地는 當初 向後 25年闇 즉, 2015年까지 使用計盟|j이었으나 現在의 趙勢로 보면 5個 공구 중 21固 공구를 綜合環境硏究團地와 綜合廢棄物園地로 使用할 計劃으로 그 使用 年限이 앞당겨질 것이 豫想되며 앞으로 地方自治가 되면 地域 利己主義가 더욱 심화되고 김포 住民들의 反擔이 더욱 심화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따라서 現在의 燒却施設計갭l은 時期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 發生泣에 대하여 예측과 성상분석의 正確性이 缺如되었다는 意見에 대해서는 同 調査를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남궁완 교수팀이 우리 市 쓰레기 發生菌 성상을 調査한 것으로 夏季, 秋季, 冬季, 3季節로 나누어 실측한 結果로서 發生蟲이라든가 성상분석은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大氣汚染의 線閑·評價가 미흡한 狀態라는 意見에 대하여는 大氣總世評價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全 世界的으로 施行하지 않는 總꿉評價를 하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意見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風速, 風向, 生態系 保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意見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反映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 市民固體들의 燒却場 建設計劃 延期에 대한 意見에 대하여는 '94년 5월 29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 燒却場 建設은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 處理狀況活動을 슬기롭게 對處해 나갈 수 있는 準備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 燒却場 建設 推進 過程에 있어서 參考的으로 말씀드린다면 議員님들께서 쓰레기 處理 分野에 대한 깊은 관심과 聲援으로 '92年度 末 燒却施設 設置 承認과 '93年度敷地買入 豫算을 承認하여 주셔서 쓰레기 燒却施設을 순조롭게 推進하고 있는 중입니다. 議員님들께서 善處하여 주신다면 계속 勢力하여 最尖端 技術로 安全하고 衛生的인 燒却施i윤을 建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以上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環境保護課長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우선 課長님께서 韓國의 燒却技術이 어느 정도 安定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件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年 初 國政監査 時에 목동의 쓰레기 燒却場 排出가스 浪度 1/10  縮小造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목동의 쓰레기 燒却場에서 나오는 排出가스 중에서 發磁物質인 벤젠, 페놀 許容値를 當初보다 超過한 엄청난 엉터리 사실을 발표했다는 內容입니다. 그것은 韓園의 쓰레기 燒却場 技術이 엄청난 有害가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 6월 13일 字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경제 전쟁이라 해서 어떤 內容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現在 G7 즉 環境技術先進化 프로젝트가 出机을 하고 있는데 現在 우리는 外國技術의 提換없이는 전혀 燒却場을 建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燒却場을 建設할 경우 日本과 技術提換를 해서 90億원 짜리 燒却場을 지으면 國內에서 제휴 댓가로 1/3 즉, 30億원을 日本 業體에 지불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億원 짜리하면 70億원을 提換會社에 支佛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수 國內 技術의 燒却虹셨는 있긴 있는데 즉, 대전시 신대동에 있는 대전시用 100톤 規模의 燒却遠인데 아직까지 技術關係로 1年이 넘도록 核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韓I의 燒却技術은 아직까지 멀었고 이러한 問題 때문에 政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G7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技術은 엄청나게 發展할테고 지금 現在는 도저히 우리가 有害가스를 막을 수가 없고 外國技術로 하면 나중에 核動時 엄청난 問題가 發生돼도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어렵지만 國內技術을 쓰면 核動의 問題點을 언제든지 補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外國技術 提撰는 技術者가 떠나고 나면 다시 엄청난 線動投가 들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益의 問題 지난번 '94년 3월 22일 字 보도된 그당시 國에서의 목동 쓰레기 燒却場 排出泣 1/10 浪度 조작사건 以後로 서울시 상계동에 �고 있는 燒却場을 1,600톤 豫想해서 倍工하려다가 이 事件이 터지면서 800톤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菌이 정확히 評價도 안되고 제멋대로 하는 行政입니다. 1,600톤이 어떻게 800톤으로 줍니까? 그리고 果川市의 경우에도 이 自體는······
(‘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代理 李癸賢    말씀하세요.

○議員 金康洙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지금 金京必 議員께서 請願의 紹介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環境保護課長님께서 市의 意見을 提示했습니다. 여기에서 請願의 紹介에 대한 質疑는
받지 않고 市의 意見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一問一答  式으로 質疑가 나간다면 會議 進行上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質易f를 간략하게 하든지 아니면 質疑終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請願에 대한 紹介를 했을 때에 請願에 대한 質疑도 있었을 텐데 質疑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 環境保護課長께서 市의 意見을 答辯한 것만 가지고 계속 一問一答 式으로 물어 본다면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알겠습니다. 金京必 議員께서는 司及的이면 質疑를 敍述的이 아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알겠습니다. 課長님께서 國內 燒却技術이 제대로 됐다고 얘기한 것이 목동에서 問題가 생겼습니다. 問題가 있기 때문에 상계동도 1,600톤에서 800톤으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答辯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燒却場을 짓는 것은 義務化 돼 있다지만 수원은 燒却場이 取消돼 있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쓰레기 燒却世을 이야기 하셨는데 當初 市는 태울 것 65톤 중에서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淮肥 處理에서는 環境處가 다시 지시를 現貫的으로 내렸지요? '94年, '95年 대형음식점,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淮肥化시키면 市 쓰레기 중 태울 수 있는 景 중에 40% 以上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65톤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것을 짓게되면 태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課長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討論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우는 쓰레기 중에서 再活用하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특히 형광등은 수은 問題가 생깁니다. 그래서 前處理施設올 갖춰야 쓰레기가 줄어 드는데 前處理施設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쓰레기 꿈에 대해서도 그만큼 줄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쓰레기 燒却場을 100톤을 할 경우 40톤, 50톤으로는 菌이 적기 때문에 熱닳o]적습니다. 熱堂을 올리기 위해서 追力D로 기름을 붓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오는 有害 가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우선 목동의 쓰레기 燒却場의 有害가스에 대한 質問에 대해서는 목동의 燒却場은 建設된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現 시점에서 그 期F曰1의 技術蓋積을 對備해서 저희는 新型機械로 設置를 한다는 立場에서 有害가스의 염려는 목동과 같이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有害가스를 잡아낼 수 있는 渠應施設o]다. 그 때 당시에는 그 만큼의 技術 蘆積이 못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淮肥化 關係는 지금 용인에서 示範的으로 하려고 用役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淮肥化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國內에서 깊은 檢討 내지는 施設이 없고 예를 들어서 日本같은 곳도 1933年부터 60餘年 以上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硏究檢討 내지 井EllE化 工場을 運營하고 있습니다만 全體 쓰레기 景의 1%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 自體的으로는 구내식당의 設置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摘大할 計劃이 樹立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렀습니다만 지금 現在 김포 埋立地에 振入되는 世이 65톤인데 그 外에 한가지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管內에는 21固의 조그만 小規 模 燒却惡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燒却되는 것이 9톤 내지 10톤이 됩니다. 어차피 學校같은 데서
조그만 施設을 해 놓고 태우는건데 燒却場을 建設한다면 거기서 태우던 物益은 燒却工場으로 가야 되겠고 또 果川園民學校의 경우 學生들이 종이쪽지를 用役에 의해서 100톤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外國에서도 50~60年 前부터 燒却施設을 運營하는 곳에서의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한 어떠한 被害는 그다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동의 有害가스 發生 憂慮는 그 때 當時에는 防止施設의 技術薔稙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 그런 指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以上 答辯을 드렸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補充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淮肥化에 關聯해서 課長님께서는 제가 質P口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市에서 하고 있는 조그만 施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월 27일 環境處에서 쓰레기 管理 對策 指示가 있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각 市·道 別로 管內 100家口 以上의 공동주택에서 共同 淮肥化 施設을 設置해서 家庭 쓰레기를 淮肥化 하기로 하고 또 그 外 300 坪 以上의 대형음식점은 당연히 하도록 指示를 했습니다. 그리고 來年 9월부터는 2段階로 더 나아가서 200坪, 2,000名에도 鑛大를 할 豫定입니다. 이것은 環境處에서 國家的으로 음식물 쓰레기 淮肥化 指示를 하면서 强制的으로라도 쓰레기 盤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國家槪念에서 市는 指示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苗極的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質疑를 한 겁니다. 다음은 再活用 目標를 이야기하셨는데 市에서 지난 2월 25일 쓰레기와의 전쟁標로 50%를 잡았는데 지금에 와서 10% 以上만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 앞서 제가 質%t에서 이야기한 美國의 시애틀市는 모두 協助를 해서 5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쓰레기 景을 있는 것 다 처넣어 태워서 없애겠다는 것 두 가지 政策올 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일단 줄일 것을 최대한 줄여 보고 난 다음에 그 때 지어도 늦지 않을 뿐더러 아까 課長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갈수록 技術이 훨씬 더 G7 政策을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겁니다. 그 나아진 技術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 지금 턴 키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 돈은 200億원 以上 아니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1/ 3 은 外國 사람한테 돈이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投資를 해서 꼭 해야 할 것인지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傍聽席 駿亂)

○議長代理 李癸賢    傍聽客 여러분들께서는 傍聽을 하시면서 박수를 친다거나 소리를 내시는 그런 行爲는 할 수가 없습니다.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쓰레기 淮肥化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市廳에 淮肥化 機械를 示範的으로 設置해서 3,000名 以上의 飮食業所와 대형건물에 協助 公文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自體的으로 計劃을 세워 推進할 것을 말씀드리고 再活用은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50%를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再活用 標는 속된 말로 쓰레기와의 戰爭을 하기 위한 目標景이지 外國이나 先進國을 보면 30% 내지 40%를 上向線으로 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은 최고 目標를 30%, 先進園은 40%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施策도 30% 내지 40%를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議員 金京必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 하겠습니다.
市는 쓰레기와의 戰爭 目標 50%를 하기 위해서 政策으로 정했고 그것을 住民들한테 弘報도 했습니다. 行政은 그냥 허구숫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市에서 住民들한테 이렇게 하자 해놓고 허구 숫자를 내면 市民들이 어떻게 行政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行政은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다시 말씀드려서 50%라는 것은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것이지 꼭 必需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또 다른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金康洙    請願紹介 意見맙와 市의 答辯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심나는 點이 있어서 두 가지만 簡略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94년 5월 4일 果川市가 開俺한 환경영향평가 公聽會가 있었는데 本 議員이 不幸하게도 그 때 參席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專門家들은 한결같이 燒却容量, 建設時期, 燒却技術, 附帶設備 등에 대해서 不適切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고 本 議員이 알기로는 지금 김포군에서 21世紀 準備委員會를 構成해서 오존에 民間資本誘致를 해 가지고 綜合硏究團地를 開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까 環境保護課長께서 2015年까지 김포 쓰레기 埋立場의 埋立時限은 20年 동안 不透明하다고 하시고 請願을 소개하는 분은 問題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向後 변해가는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정말 2015年까지 김포 埋立場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問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돌발적인 事凡토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公聽會 當時에 不適合하다는 內容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事項을 다시 반복하는 內容으로서 그에 대한 答辯은 종전 答辯으로 갈음하고, 김포 埋立地의 埋立蟲이 2015年까지 不透明하다는 事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2年 부터 김포 埋立地를 使用하기 시작을 했으며 620餘 菓坪울 1공구, 2공구 이렇게 5(固 공구로 區分을 해서 造成하고 現在는 1공구를 使用하고 있습니다. 1個  공구는 約 5年동안 埋立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政府의 計劃에 의하면 特定 廢棄物 制聯 硏究園地를 두 곳에 使用할 計劃이 있습니다. 1個 區rB1에 約 5年 정도 걸린다면 10年은 벌써 短縮되는 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埋立地의 使用年限이 短縮된다는 꽃慮를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民選市長 郡守, 예를 들어서 김포군수가 내 地域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경우를 우리가 想像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說明드린 內容과 같이 그 시기성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게 바로 適期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以上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또 다른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慈見이 없으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環境保護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質疑 答辯을 거친 請願 件은 充分한 檢討를 위해 第 3次 本會議에 上程하여 處理토록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9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提出된 案件의 充分한 檢討를 위해 6월 18日부터 6月 19日까지 2日問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3次 本會議는 6月 20日 11時에 開議 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04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