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李癸賢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今日 上程될 條例案件에 대하여 趙盛行 專門委員으로 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趙盛行 專門委員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霜行    專門委員 趙盛行입니다.
今日 上程될 件의 條例案件에 대하여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公務員의 사기를 提高시켜 市民에게 良質의 서비스를 提供하고 服務規定 中 現貫的으로 맞지 않는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 補完하는 內容을 檢討한 結果以上 없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屋外巖告物 등 管理條例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管內 商業地域內에 無分別하게 亂立되어 있는 屋外廣告物을 年次的으로 整備토록 이에 수반되는 事業費用의 일부를 市가 보조함으로써 市民의 自律參與 誘導로 취지는 합당하나 第 2條 適用範園 選定과 第 6條 選定 方法 등 槍討가 必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公有財産 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公有財産 買却 代金 納付期「버에 分納할 수 있는 경우를 追加規定하고 農耕地 대부료를 현행 1/3 수준으로 引下하며 貸付料 등 納期運延 延瀋 料率 4% 引下를 規定하는 것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다음은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現在 果川市 民願調整委 員會가 設置되어 있고 民願 1回 訪問 處理制運營規則이 있어 條{'iIl로 정할 必要性이 提起되지 않는 事項으로 廢止함이 委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果川市 廢棄物 關聯 過息料 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分離收去 定着 및 發生菜의 滅少를 誘導하기 위해 違反者에 대한 過急料를 廢棄物 管理法 및 賀源의 節約 및 再活用 保進에 關한 法律에 의거 事案別로 現實에 맞게 制定 賊課하는 內容으로 檢討結果 采當합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94-8과 94-18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2年度 決算檢査結果 75%라는 水道料金 引上要因이 發生되었고 인근 安義圈 都市의 料金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40%의 料金引上이 필요하며 京畿道 平均 引上 작급이 36.3%이나 市民 經濟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勘案 15%를 引上 하였고 都市化, 産業化,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用水의 需要가 급속히 增加하여 虹 사용한 수돗물을 일정한 處理節次를 거쳐 生活用水나 工業用水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中水道 施設 設置를 권장하기 위한 內容을 規定하는 것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 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果川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中 改正fl紹’ lj을 繼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屋外廣告物 등 管理條例案을 繼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 例中 改正例案을 眼緖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 民願再審議委員 會 運營條例廢止條例案을 繼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息料 徵收 業務에 關한 條例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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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5톤, 政府廳舍는 0.5톤, 뉴코아는 1.8톤 이 정도로 發生하는데 이  市民會館도 多표의 쓰레기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래서 同 市民會館 運營에서 쓰레기를 減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再活用品 廢棄對象 쓰레기를 一括的으로 惡吳 등을 發生시키지 않고 處理할 수 있는 装置, 空間 및 處理 車師出入에 關聯된 施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市民會館 運營이 '95年 下半期가 되겠으나 지금부터 充分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課長님께 質問합니다. 回맘館앞 道路에서의 橫斷步道 設置에 關한 件입니다. 전부터 設置되어 住民들이 사용하고 있던 圓방館 앞 橫斷步道가 地下鐵의 完工으로 同 步道가 閉鎖되어 있는 바 同 地下鐵에 設置된 地下道가 상당히 깊은 관계로 現在 중앙동 1단지 내지 10단지 住民 및 건너편 住民 특히 果川高 學生들이 아침에 늦지않게 뛰어가고 또 야간수업이 끝난 後 安着方面으로 가기 위해서 無斷橫斷하는 事例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紙存 設置되었다 閉鎖되었던 地域이나 버스 정류장쪽에 橫斷步道를 設置하여 市民의 便安한 通行 및 市에는 現在 計劃하고 있는 1단 지와 10단지 및 7, 8단지간의 冠岳山과 淸溪山을 連結하는 步行者專用 道路 및 중앙공원을 連緊하는 이런 專用道路의 效率性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設置가 不可能하다면 길가에 가드레일을 設置해서 사람들이 無斷描斷을 하여 交通事故가 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家庭福社課長께 質問하겠습니다. 果川市 兒産保育施設에 關한 件입니다. 果川市는 '94年 度 豫算에서 9,660萬원을 중앙동 소재 구세군 사관학교의 어린이집에 支援하기로 했는데 이 어린이집의 開院時期 및 保育人員 앞으로 保育할 사람의 對象에 대해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작년 定期會 市政質問 때 提起된 별양동 소재 果川會館敷地 殘餘空間을 活用한 市立保育施設 設置 檢討結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答辯을 못 받았습니다. 세번째 今年初에 報道된 勞動部長官이 各 公共施設에 兒童保育施設을 義務化 하겠다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한 果川市의 對策은 어떠한지? 네번째 기타 向後 果川市內 市立保育施設 設置 計劃l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産業課長님께 質問하겠습니다. 지난번 豫決委에서도 제가 質問했습니다마는 버스 專用車線 조기 퍄入의 件에 대해서 다시한번 質問 하겠습니다.
果川市內 道路에 버스專用車線을 設置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設置 場所 設置時WJ에 대해 具體的으로 밝혀주시고 관문광장에서  서울시계까지의 現行 버스 專用車線이 서울 方向으로 나가는 쪽은 오전 7時에서 9時까지 果川 方向으로 들어오는 쪽은 오후 5時에서 7時까지 指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同 地域 中 서울쪽으로 나가는 方向에서는 주간의 모든 時間에 車斬의 停瀋가 일어나는 地域인 바 同 指定時間을 鑛大하여 大衆交通의 利用摘大 등으로 交通의 圓滑化를 기할 意思가 없는지 答辯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保護課長께 質問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早期導入,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委員會 設置 및 쓰레기 燒却場建設事業 環境影器評價書에 關한 質問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94年 4月 16日字로 環境處에서 各 市·道 環境局長會議에서 쓰레기 종량제 示範宜施 現況을 發表를 했습니다. 그 發表 現況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示範 後에가 貸施 前보다 全團的으로 35%가 減墓된 發表가 있습니다. 특히 남제주군 外 4個 地域은 60%의 減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再活用品 排出景의 增加는 實施 前보다 76%가 增加됐습니다. 또 서울의 성북구나 부산 영도구 外 10個 地域에서는 100% 以上 增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點에서 종량제가 많은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고 環境處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市도 어차피 '95年에는 官施할 豫定인데 이런 點에서 各 言論에 報道된 바와 같이 示範 地域이 아닌 데에서도 環境處에 이 制度를 早期 導入하고자 申請하고 있습니다. 果川市에서도 早期 導入할 用意가 없는지 答辯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處理 問題는 行政에서만 政策을 樹立하여 遂行할 問題가 아니라 住民들이 積極 參與하여야 效果가 나타나는 點에서 그 政策 決定에서 住民의 參與가 必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外園의 事例와 같이 市廳職員, 市議員, 專門家, 市民團體, 市民運動에 參與하는 住民들로 構成하기 위해서 '94年 5月 48 公聽會에서 住民側 公述人이 提示한 가칭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委員會'를 設置할 用意는 없는지 答辯 바랍니다.
세번째 果川市가 用役을 의뢰해 地方環境屈란에  提出한 環境影렇評價書와 關係된 事項인데 同 環境影렇評價害는 地方環境屈명을 거쳐서 최종 環境處로 간다면 7月末에 通過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市는 그것을 市 豫算도 통과됐고 影響評價書도 통과됐기 때문에 入札節次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各種 問題가 檢討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問題에 대해 質問을 하겠는데 答辯을 바랍니다. 첫째 燒却遠 決定 죽 317페이지에서 319페이지입니다. 燒却規模는 정확한 쓰레기 發生現況에 根打&해야 됩니다. 그런데 本 評價맘에는 1992年度 果川市 쓰레기 發生景  現況이 인용되어 있으나 '93年 買積같이 記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2面에 1992年 首都圈 埋立地로 處分된 쓰레기 亞귄은 1日 65톤이며 再活用이 22톤으로 調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燒却規模는 쓰레기 發生꿉 全世에 대해 再活用 18%를 適用해서 72톤으로 최종 算出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當初 '92年 資料를 인용하면서 다�게 算定했습니다. 더구나 報告害 63p는 再活用率을 30%로 算定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大氣汚染 影렇 豫測입니다. 大氣汚染 影뽐 豫測에 사용한 모델은 TCM-2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學界에서 오류로 報告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로 大氣汚染을 豫測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大氣汚染 防止 設備에 질소산화물을 處理하는 装置 SCR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廢熱 利用에 關한 事項입니다. 지금 이 燒却場을 建設한 다음에 廢熱을 利用하겠다는 것이 評價컵에 나타난 것을 보면 25坪 APT, 120世帶에 열을 供給하겠다고 하고 온실 4個, 온수풀을 設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坪 APT, 120世帶에 열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熱 利用의 經濟的인 效果보다는 設置費用이 많이 드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市民會館에 풀장이 생기는데 갈현동 산 꼭대기까지 온수풀을 利用하러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廢熱 利用은 問題가 있습니다. 
또한 네번째로 住民意見 收敏입니다. 親 指摘했듯이 京設道 意見에서는 燒却施設!容景을 可燃性 쓰레기 30% 處理하는 것을 1次 目標로 하고 向後  再活用率과 燒쳤】施設 開發정도 등을 勘案하여 필요시에 增設하는 計盟|j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住民意見 反映이라고 하며 무엇을 이야기 해 놓았냐 하면 「燒却容菌 算定時 � 境處 方多4에 따라 發生삶의 30%를 再活用하는 것으로 算定 하였으며 果川市 地域特性上 他 市에 비하여 增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調査되었음」이라고 완전히 다른 住民 이야기를 收敏해서 냈습니다.
이 外에도 할 말이 많은데 지난번 '94年 6月 10日 市議會 議事課로부터 FAX를 통해 전해 받은 果川市 環境保護課 提出 豫算檢討資料를 보면 금번 豫算 申請한 � 却場 建設 施設費 11億 2,700萬원은 年末前에 工事 着工時 着手料 23億원을 주려고 하는 것을 근거로 算出하여 豫算 承認 申請한 것으로 이는 豫算 檢討 資料에서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휴定 根打距에 6月 10日 字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環境保護�에서 1日 100톤 燒却迪 1식의 建設費用에 있어 土地 買入費 및 用役投 토탈 20億을 뺀 線 工事1!i 230億 원의 10%로 算定 計算한 것인 바 이는 市가 作成한 環境影響許i 慣맘 上의 1日 100톤 스토카식의 建設 投用이 130億으로 策定되어 있는 것 보다� lOO{tt 이나 더 많은 金額을 根打距로 금번 追更에 豫算 申請한 것입니다. 100億이 머 많다는 것은 100{;{&원의 超過 豫符세紅費를 招來하는 可能性이 많은 點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에 대한 具體的이며 명확한 答辯을 바라고 앞서 提起한 環境影畜 評價害 上의 各種 모순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書面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着工을 하지 않았으니 이 燒却遠 容효올 再檢討해서 50톤 以下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以上으로 質問을 마치고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民會館 建立團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會館建立團長 申德澈   市民會館建立固長 申德澈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市民會館 開館後 發生되는 쓰레기의 處理 對策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答辯은 市民會館 新築現況과 쓰레기 發生물의 推計 그리고 處理對策의 順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市民會館 施設은 議員님들께서 親 알고계시다시피 지상 4층, 지하 3층의 연건평 11,796J平의 文化 및 體育 施設로 동시 최다 4,500餘 名을 수용할 수 있는 複合施設입니다. '95年度 下半期 中에 開館을 目標로 現在 新築工事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市民會館이 開館되면 이곳 施設에서 發生되는 쓰레기의 袋은 現 時點에서 정확하게 推定하기는 곤란하나 지난해에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남궁완 교수팀의 果川地域에 대한 쓰레기 排出星을 調査한 根h£를 대입시켜 推計해 보면 다음과 같이 發生하게 될 것이라고 豫測해 볼 수 있겠습니다.
管內 所在한 뉴코아 백화점에서 發生되는 쓰레기는 再活用品을 除外하면 1日 建物 lm2 당 0.033kg, 즉 33g이 排出되는데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比率이 77.9%에 該當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코아 백화점에 비해 市民會館 施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發生蟲 比率은 20% 수준 정도에 이른다고 假定해 볼 때 市民會館施設에서 發生하는 쓰레기의 景은 1日 建物 lm2 당 0.0124kg 즉 12.4g이 發生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推定해 볼 때 38,996m2 즉 11,796坪의 市民會館 施設에서 發生되는 쓰레기의 景은 1日 483kg으로 0.483 톤이 되며 1개월간에는 14.5톤이 되고 1年「131에는 174톤의 分益이 되는데, 쓰레기 1톤을 용적량으로 推計할 때 約 55%의 比率로 換算하고 淸掃車 4.5톤형 車荊저 l 恐가 5m3의 쓰레기를 적재한다고 하고 市民會館에서의 1日 쓰레기 發生堡 0.483톤은 Q.878m3로 淸掃車에 적재한다고 볼 때 0.176대분의 益으로 約 6El에 1차 분이 되겠습니다. 1개월간 發生泣 14.5톤은 26m 3로 約 5차분이 되고 1年1비 發生盤 174톤은 316m3로 約 63대 분으로 推計해 볼 수 있습니다.
以上과 같이 살펴볼 때 市民會館 施設에서의 쓰레기 發生益은 캔류, 병류, 종이류, 우유팩 등의 再活用品을 除夕t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益으로 推定이 됩니다. 施殷利用者들을 對象으로 쓰레기 減益化 施策에 대한 多樣한 弘報와 啓導를 철저히 함은 물론 요소요소에 再活用品 수집 용기를 配置하고 1회용컵 수거기, 캔 압축기, �치로폴용융기, 음식물찌꺼기 고속처리기 등의 減描化 裝備믈 設置하여 埋立對象 쓰레기에 대한 發生굼§t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計劃 하겠습니다. 그리고 現在 用役 硏究中에 있는 市民會館의 施設管理 및 合理的인 運營 方案에 대한 硏究結果·fll
_L 告방에 의거 自體處理 또는 淸掃 代行業附값에 대한 用役契約 諦結 施行도 檢討해 衛生的인 收去와 保管 및 損出에 있어서의 效率的인 處理對策을 講究 施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以上 市民會館 쓰레기 處理對策에 대하여 答辯드렸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疑 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아주 자세한 答辯 고맙습니다. 제가 建議 형식으로 하나 하겠는데 現在 施設이 文化施設, 體育施設, 其他 機械室, 駐車場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處理!를 一括的으로 할 수 있는 空間, 可能한한 惡吳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追加로 母入하는 것을 檢討했으면 합니다.

○市民會館建立團長 申德澈    말씀하신 事項은 積極 檢討해서 施行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또 다른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市民會館建立園長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建設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姜秉和    建設課長 姜秉和입니다.
金京必 議員께서 質問하신 圖밤館 앞 道路에서의 描斷步道 設置에 대하여 答辯 드리겠습니다.
금정~사당간 果川線 菴鐵 開通으로 果川 管內 買通되고 있는 地下鐵驛으로 인한 탸存 橫斷步道 存置與否 등의 槍討, 果川市 中心地域 전역과 圖캄館 앞 道路에서의 橫斷步道 設四에 대하여는 道路交通法 第 10條 規定에 의거 地方뺨察廳長이 設管理하는 事項인데 우리 市에서 '94年 4月 中에 住民建議 事項으로 접수되어 管廳인 普察署와 協議하였으나 不可하다는 回信을 받았습니다. 繼積되는 住民 建議事項에 대하여는 耆察署와 協議토록 할 計劃입니다만 管理虹덴인 普察署에서 贈練 不可할 時는 道路를 無斷橫斷하는 住民들의 交通事故를 사전에 防止 할 수 있도록 交通安全施設 첸스나 쥐똥나무 등을 설치하거나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 습니다.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建設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總務課長께서 나오셔서 家庭福社課所管 業務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邊基信    總務課長 邊基信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果川市의 兒章福社 施設에 關한 內容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군 사관학교 내의 어린이집 開院時期 및 保育人員에 대해서는 구세군 재단에서 新築中인 어린이집은 82.3坪으로 新築 中에 있으며 9月末  竣工 豫定입니다. 開院時期는 유희 놀이시설 設置에 따른 豫算檢討 및 從事者 確保 등의 準備와 어린이 모집등의 節次를 거쳐 '95年度 3月初에 開院토록 할 計劃입니다. 保育人員은 今年度 2月 18日字로 영유아보육법 施行規則이 改正되면서, 영유아 1인당 保育面稽이 0.8坪에서 2세이하인 영아는 0.8坪, 3세이상 유아는 0.6坪으로 맺更됨에 따라 최고 124名을 定員으로 할 수 있겠으나 空間을 넓게 活用하여 保育環境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영아반 4개반에 24名, 유아반 4개반에 80名 등, 8개반에 104名을 定員으로 策定하도록 할 計劃입니다. 保育對象 兒童은 低所得層 子女를 우선 수용하고 맞벌이 世帶 子女와 一般兒童 順으로 保育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93年 12月 定期會 市政質問時 提議하신 별양동 소재 과천회관 敷地 殘餘空|눕1을 活用한 市立保育施設 設置 槍討結果에 대하여는 별양동 45번지 소재, 과천회관 敷地는 袋地 面稙이 738.l m2로서 과천회관 建物 以外에 地下 30坪, 地上 1, 2층 각 50坪씩 德 l 30 J-平을 建築할 수 있으므로 '95年度 中에 總 建築'l!i 3億 193菓원 中 國道費 2億 380萬원을 支援받아 定員 79名을 수용할 수 있는 市立어린이집을 新築할 計劃입니다.
세번째 今年初에 殺道된 勞動部長官이 각 公共施設에 兒章 保育施設을 義務化 하겠다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한 果川市의 對策에 대하여 答辯 드리겠습니다. 保育施設設證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은 保社윔i의 管掌 業務로서 常時 女性勤勞者 500名 以上을 壓錦하고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管轄區域內 地方勞動事務所의 勤勞 監督官과 協助하여 義務的으로 保育施設을 設置하도록 내부 協議됨에 따라 政府 第 2綜合 舍內 職場保育施設 設置의 件을 總務處에서 檢討 推進하고 있는 것과 關聯하여 勞動部長官이 發表를 하면서 義務化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確因되었으며, 이 事項에 대해 保社部에서는 地方自治固體에 '94年度 保育事業 指針을 시달하면서 � 務對象事業場 以外의 事業場에 대하여도 職場保育施設을 設置하도록 積極 誘導하라는 내용만 삽입해 놓았을 뿐 義務化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 다.
특히 質問하신 公共施設에 兒童保育施設을 義務化 하겠다는 內容에 대하여도 '94年度 保育事業指針 21쪽에 公務員의 後生福社를 위해 園家行政機關, 地方行政機nn. 國 公立學校 軍部隊  및 사택단지에 公務員 등의 子女保育을 目的으로 職場 保育施�을 設置 運營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規定된 施設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公共施設에 대해 市에서 設置를 勸煥하는 등의 어떠한 構置를 취할 수 없는 事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向後 果川市內 市立保育施設 設置 計劃l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保育需要와 욕구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94年 3月 12日 字로 保育施設鑛充 및 內買運營에 關한 5個年 計劃을 樹立한 바­ 있습니다. 本 計劃 中 保育施設 擬充內容을 說明드리면 今年부터 '98年度까지 1ffilJili의 民間保育 施設과 5個 所의 市立保育施設을 設置할 計劃으로 今年度에는 市� 9,660萬원을 支援하여 구세군 民間어린이 집을 新築하고, '95年度에는 50名 定員의 부림동 多目的 洞事務所內 保育施設 設置와, 79名 定員의 果川會館 敷地에 保育施i 設 設置 등 2個所의 市立어린이집을 鑛充하겠으며 '96年度에는 現在 25名의 定員� 에서 105名이 늘어난 130名 수용정원으로 원주암 어린이집을 移轉 新築하고, 果川洞 多目的 洞事務所 新築時 50名 定員의 市立保育施設을 設置할 計劃입니다. 또한 '97年度와 '98 年度에는 갈현동과 부림동 地域에 각각 180名, 100名 定員의 l{固所씩의 市立어린이집을 摘充할 方針으로 있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德務課長님의 答辯에 대해 補充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問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線務課長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産業課長 安鍾承입니다.
金京必 議員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金議員님께서 交通問題에 대하여 지대한 關心을 갖고 계신데 感謝를 드립니다.
金議員님께서 質問하신 버스專用車線 早期 導入의 件에 대하여는 그 質問 內容에 따라 먼저 버스專用車線에 대한 設置計劃과 現在 運營하고 있는 버스專用車線 운영 시간대를 出退勤時에 局限하지 말고, 車師의 정체도를 勘案하여 Full Time制로 하는 方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專用車線의 남태령 시계까지 設置現況을 말씀드리면 '93年 9月에 47번 國道上의 관문광장에서 왕복 2.8 km에 1,550萬원을 道貸로 支援받아 設置하였으며 今年度 버스專用車線의 追加設置計劃은 역시 47번 園道上 관문광장에서 인덕원 시계까지 왕복 10.56km 편도 5.28km를 摘張 設置토록 하겠습니다. 設置時期는 8月에 着工하여 10月中 竣工할 豫定이며 豫算은 道費l億원과 市� 1,400萬원을 確保하여 推進하겠습니다. 當初의 專用車線은 年次別 計劃에 의거 今年度에는 3千萬원의 道貨 支援을 받아 일부 구간만 追加할 計盟l이었으나 남태령 專用車線의 성과도가 높아 '95年道
費 支援額 7 千萬원을 今年度로 앞당겨 支援하여 줄 것을 要求하여 1 億원을 確保한 것입니다.
다음 專用車線의 시간대 調整에 대하여 答辯 드리겠습니다. 專用車線制의 시간대 調整은 路線이 경유되는 隣近時間의 協議로 調整이 可能하지만 自治團體間 交通量 및 與件上 交通部에서 劃一的인 시간대 指定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隣近 市인 서울시 意見을 알아본 結果 現在 23個 區闇에서 實施中이며 시간대 運營은 果川市와 同一하며 今年度에는 貫施 區「비만 摘張할 計盟|j이며 시간대 調整은 檢討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남태령 區間만 延長 또는 풀타임제로 運營할 시 오히려 혼란이 加重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태령 區F버에서의 專用制 運營貫態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肯定的인 要因으로 金議員께서 말씀하신대로 出退勤時 大衆交通手段 進行이 容易하거나 一般車線이 좁아져 相對的으로 一般車線의 滑症을 불러 일으킬 愛慮가 있습니다. 또한 果川線 菴鐵의 開通으로 버스 乘客이 激滅, 다시 말하면 토큰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좋은 立證事伊U가 되겠습니다. 확대여건은 減少되어가고 있고 增bn一路에 있는 乘用車 등의 交通菌을 勘案 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向後 對策입니다. 버스專用車線制의 시간대 運營에 대하여 서울시와 安養市間 緊密한 協議와 交通部와의 業務協議 등 積極的으로 檢討하겠습니다. 今年度에 우선 차선책으로 남태령 區間內의 綜合的인 交通改善 施策을 描大앴施할 計劃입니다.
以上 버스專用車線 早期 導入 件에 대하여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惑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자세한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남태령 專用車線이 運營됨으로 해서 專用車線 以外의 車에 대한 복잡한 被害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굳이 그런 狀態로 果川市內에 專用車線制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現狀이 나타납니다. 豫符을 들여서 專用車線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大衆交通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車斬을 적게 함으로써 交通事故나 問題點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認識을 분명히 하시고 또한 풀타임제는 작년인가 서울시와 남태령 區間만이라도 풀로 하자고 新聞에도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取消된 이유는 모르지만 積極的으로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産業課長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環境保護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쓰레기 종량제 早期 導入 및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委員會 設置 件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는 '94年 4月 18부터 國內 33個 地域을 對象으로 示範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이 制度는 導入에 따른 혼란 및 副作用을 最少化 하기 위하여 京畿道에서는 平澤市를 示範 運替하여 檢證을 거친 後 '95年 京設道 全域에 鑛大普及할 계획입니다. 現在 종량제 貫施에 따른 규격봉투 크기, 재질과 再活用品 處理에 따른 人力, 裝亂 豫狩 不足 등의 많은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도 종량제를 對備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쓰레기 分離收去, 再活用率의 提高活動은 물론 過息料 斌課에 따른 條例 制定案이 今回 果川市議會 第 25回 會期 中에 上程되었으며, 其他 關聯 條例를 今年 中에 制定할 計劃입니다.
두번째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委員會 設置 用意 件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處理는 地方自治團衍값의 責務事項으로 行政의 勢力과 市民의 적극 參與만이 쓰레기 問題를 解決할 事案으로 되어 있는데 現在 쓰레기와의 戰爭을 통하여 쓰레기 減堂 및 再活用에 대하여 各種 施策을 推進하고 있으며 특히 市議會 第 24回 臨時會 1次 本會議에서 市民의 代表인 市議員으로 發足된 21世紀 果川發展特別委員會를 통하여 果川市 쓰레기 處理를 위한 減堂 및 再活用 運動 등을 硏究 事業으로 推進될 것으로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 委員會의 設戰는 같은 內容의 事業 目的으로 이중으로 別途 設置는 不必要하며 本 特別委員會에서 諾問委員을 專門分野의 大學敎授 및 市民 등을 對象으로 公開 委吸하고 있음을 添言합니다.
끝으로 環境影磐評價書에 關해 答辯드립니다. 먼저 環境影響評價害에 대한 一般的인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環境影뽐評價法에 의해 事業計劃 樹立에 있어서 環境에 미칠 影훔을 評價 檢討하여 環境的으로 健全하고 지속 가능하게 開發되도록 함이며, 環境處 告示 第 93-12號 環境影렇評價書 作成 등에 關한 規定에 의거 우리 市 燒却場 建設에 따른 環境影器評價를 實施 하였으며, 草案에는 事業槪要, 環 境影벱評價 對象地域 設定, 地域槪況, 環境影器要素, 環境現況調査, 住民生活環境 被害및 對策 등이며, 최종안에는 草案에 檢討된 一般事項과 環境에 미칠 세부안과 그 저감 對策에 대하여 상세하게 評價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住民意見 收敏, 環境豫測評價 低減方案, 事後環境影器調査 등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自然環境, 生活環境, 社會環境 등으로 評價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自然環境 分野에서는 풍향 및 풍속을 調査하고, 汚染物質의 稀釋·摘散과 關係가 있는 대기혼합고 등의 氣象 資料와 事業 施行 後 맺動될 地形·地質, 動· 植物 등의 生態系 調査 및  影響 低減 方案에 대하여 技術되었습니다. 生活環境 分野에서는 事業地疆 隣近의 土地利用 狀況과 事業施行 後의 變化, 즉 大氣分野에서 燒却에 따른 排出가스의 發生豫測과 低滅 對策, 廢棄物 및 소각재의 發生菌과 그 處理對策에 대하여 記述하였고 그 밖에도 惡吳發生과 關聯하여 그 對策을 記述하였습니다. 그 外에 社會經濟環境 分野에 있어서는 事業 施行으로 인하여 影뽑을 미치게 될 住居·産業·交通·文化財 등의 現況 肥樞 및 맺化에 대하여 豫測하여 管理代案을 提示하였습니다.
다음 燒却場 規模 策定에 있어서의 쓰레기 物盤 調査의 問題點과 大氣汚染 關係 및 廢熱 利用 關係와 燒却場 當初 豫算上의 150톤에 대한 豫符資料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드리기로 하고요. 資料에 대한 解明 內容과 環境影響評價害는 技術業體에서 用役을 했다는 點과 또한 本 環境影렇評價의 特殊性 技術性 등이 방대하여 그 質問事項은 맘面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環境保護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質問하세요.

○議員 金京必    우선 쓰레기 종량제를 宜施하는 경우에 問題가 많지요. 問題解규 對策도 環境處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式으로 주 용량 이상을 어떻게 對替할 것인가 地域住民이 無斷 投機할 때 감시를 活性化 해야되고 持緖的인 弘報로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또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豫算確保가 되어야 한다. 各種策을 補完해 가면서 종량제가 宜施되는 것입니다. 可能하면 貫施됐으면 좋겠는데 t된다 그래도 할 수 없지요.
두번째로 쓰레기 處理를 위한 市民 委員會에 대해서는 그날 公聽會內容을 아.J-는지 의문스러운 事項인데 이 市民委員會는 政策 代案을 提出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執行하는 過禾오에서 직접 收去한다든지 活用한다든지 같이 活動하는 까지 겸하는 委員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其他事項 質 Po1을 해도 같은 답이 나올테니까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補充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fo1이 없으므로 環境保護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質問 終結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以上으로 第 2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숨를 宣布합니다.
(11:57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