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李癸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進行에 앞서 금일 會議方法을 말씀드리면 '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 1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議決과 請願件에 대한 處理가 있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먼저 議事日程 第 1項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繼積 上程합니다.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하여 사전에 議員님들이 協議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세시간 동안 停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延掛]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議長代理 李癸賢    金京必 議員으로부터 停會에 대한 異議가 提起되었습니다. 金京必 議員의 異議에 대해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오' 하는 이 없음)
停會{tj:에 대해 金京必 議員의 異議提起가 成立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세 시간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1 :14   會議中止)
(14 :06   繼緖開議)

○議長代理 李癸賢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積하겠습니다. 그러면 豫決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李惟新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惟新    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으로 '94年度 第 1回 追加更正豫算 豫算決 案 審査에 참여한 李惟新 委員입니다.
지금부터 '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本 特委의 審査經過, 重點 審査內容, 豫算槪要, 審査結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審査經過를 말씀드리면 '94年 6月 4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6월 10일 第 2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1次 本會議에서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바로 구성된 豫決特委로 회부되어 '94년 6월 14일 第 2次 豫決特委에 上程되었으며 第 3, 4, 5次 豫決特委에서 質疑·答辯 및 現場確認 등을 통해 審査를 하였습니다. 6월 17일 第 5次 豫決特委에서는 그 동안 審査한 結果를 바탕으로 金承薰 委員外 1人으로부터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어 議決되었습니다.
두번째로 祖點審査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地方財政運營 方向에 부응, 不要不急한 經費의 增加를 억제하고 豫算의 건전성과 效率性이 提高되도록 編成되었는지 여부와 住民宿願事業, 開村環境, 改善事業 등 住民便益 增大에 重點을 두고 審査를 言} 였습니다. 編成에 의문이 나는 事項에 대하여는 質疑, 答辯을 통해 關係 公務員으로부터 충분한 意見收敏을 거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豫算槪要는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審査 議決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出部門 중 첨부된 修正案과 같이 總 7億 5,733萬 1千원 우」 뾰減흐느노요 .Q.0.2.萬1그 壬위 용 增額힙오츠나서 순삭감액 7億 3,730菓 4千원을 豫備貨에 增額하는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7Ar을一 하했 급言급广급「 這更豫算案 중 쓰레기 燒却場 建設事業貸에 대하여는 會期中 2千餘 명의 多數 住民으로부터 燒却場 建設延期 및 豫算留保에 대한 請願이 있어 市議會, 執行機關, 市民이 동참하여 쓰레기 減蓋活動 展開, 쓰레기에 대한 세밀한 성상분석, 再活用 등을 실시 정확한 진단을 해 본 후 燒却場 建設 規模 및 燒却坡 容흙을 확정하여 事業이 執行될 수 있도록 條件을 附하여 附帶決議를 통해 追更 豫 Jf.짧f털을 承認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간 效率的인 豫算審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執行뭡i에 서는 앞으로 市政 運營에 있어 그 동안 豫算審査過手앞에서 提起된 여러 議員님들의 지적과 意見을 參考하시어 豫算을 效率的으로 運營해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 1回 追加更正 豫算案 審査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방금 李惟新 議員께서 報告한 事項에 대하여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충분한 審査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생략하고 審査 報告한 바와 같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質疑討論 생략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고 두번째 決議 部分에서 異議가 있습니다.
一般會計 歲出 社會福祗貨內의 청소사업비 중 燒却場 施設工事費 11億 2,750萬원, 燒却場 施設 監理費 119萬 1,250원, 施設附帶費 294萬 5千원 合計 11億 3,163萬 6,250원을 追加 削減하는 異議를 提起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修正案의 附帶 決議는 아무런 法的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번 豫算 承정의 경우는 燒却場 若工이 年末 안에는 이루어지며 이 경우 앞으로 최장 6개월 밖에 없으며 6개월 동안에 쓰레기 滅盜이 急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果川의 쓰레기 發生물 측정이 불확실한 점에 市가 提示한 쓰레기 發生景에 의해 市民들에게 減표이 안되는 책임을 돌리고 1일 100톤 燒却場을 着工시키는데 正當�을 賊與하는 決議가 됩니다.
둘째 果川市의 燒却容景 1일 100톤 스토카식의 燒却坡 建設에는 100億원의 豫算이 초과 낭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追更豫算에서 申請하고 있는 쓰레기 燒短場 建設關聯 豫算 施設貸 등 11億원은 果川市가 土地買入 費 用役貸를 제외한 燒沮場 建設 總 工事費를 230億으로 算定, 工事着工時 同 金額의 10%인 23億원을 선수금으로 支給키로 한 市費 부담분입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團內 燒却場建設貨는 톤당 1億으로 算定되어 100톤일 경우 100億원 정도이며 나아가 果川市가 專門業體에 用役을 주어 작성한 果川市의 100톤 스토카식 燒却惡 建設投用은 130億으로 策定되어 있습니다. 果川市가 작성한 環境影菩評價害 17면 事業의 內容 中 事業費와 同評價꿈 419면 개략공사비 算定에 나타난 事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果川市는 燒却場 建設과 관련 100億원이나 超過 計上하고 있는 점에서 금번 工事金額 10%가 支給될 財源인 금번 追更豫算은 削減되고 燒却場建設問題는 전면으로 檢討되어야 합니다. 현재 國內 燒却場建設에 있어서 工事金額의 1/3이 外國 技術提示 業體에 支給되는 등 問題가 많은 點에서 분명히 檢討되어야 할 事項입니다.
셋째로 果川市 100톤 燒却場의 금년 着工은 國家政策에 반합니다. 京畿道知事는 '93년 10월 20일字 環官 67121-4485 공문으로 「쓰레기·소각용량 산정시 環境處方針 新經濟 5個年 計盟lj」에 燒却施設 設置 容盤은 쓰레기 處理對象 地域의 가연성 쓰레기 30% 處理하는 것을 1次 目標로 設定, 向後 再活用 提高率과 國內 燒却技術開發 정도 등을 勘案 필요시 增設하는 計劃으로 設置計劃 확정을 요한다는 입장에서 果川市 100톤 규모 燒却場建設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同 공문내용대로 따르면 果川市의 적정 燒却容盆은 현재 果川市의 김포 쓰레기 埋立菜 65톤의 30%인 20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100톤 燒却場着工은 大氣汚染의 問題, 再活用의 極大化와 國內 燒却 産業의 發展을 고려한 政府政策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果川市의 過多 容景 燒却伊요의 早期 着工은 엄청난 豫算을 낭비하여 유해가스를 市民들에게 마시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쓰레기 관련 追加豫算은 削減되고 再檢討 되어야 합니다.
또한 100톤 規模의 早期着工은 果川市가 提示한 김포매립 쓰레기 總 65톤 중 44%인 28톤의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태우고자 하는 것인 바 이것은 政府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政策에 반할 뿐 아니라 음식물은 有機物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점에서 퇴비화가 금방 안되더라도 불완전한 연소원인이 되는 燒却보다 埋立이 훨씬 좋은 方法입니다. 燒却 投用에 비해 1/10에 해당하는 貸用으로 埋立할 수 있음에도 燒却容亞을 늘려 燒却하자는 것은 정말 豫算浪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除外하면 태워야 할 쓰레기는 1일 37톤으로 이것이 問題가 있습니다.
또한 果川市가 推進하고 있는 100톤 스토카식은 環境影벱評價書 17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4시간 연속 燒却場인 점에서 계속 燒却되어야 하며 이 경우 容꼽 100톤 보다 적은 쓰레기의 投入은 燒却遠 및 유해가스 防止施設의 不正常的인 가동으로 燒却坡의 수명을 減少시킬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를 과다 배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市가 주장한 燒却場의 일시 중단 등의 方式으로 일정기일의 쓰레기 집합 투입 소위 배치식 방식은 燒却場 점화 및 소화시의 不完全 燃燒 등으로 유해가스를 가장 많이 發生시키는 方式인 점에서 정말 무식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00톤 규모의 燒却迪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再活用品을 포함한 果川市 全體發生몰 이외에 타지역의 쓰레기까지 계속 投入시켜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以上입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金京必 議員으로부터 審査報告書에 대한 異議가 提起되었습니다. 豫決委 審査報告 事項 이외에 쓰레기 燒却場 建設賀 豫算에 대한 追加 削減 動議案으로서 金京必 議員께서는 修正動議案을 提出하겠습니까?

○議員 金京必    네, 提出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金京必 議員의 修正動議案 提出을 위해 앞으로 한 시간 동안 停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한 시간 동안 本會議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17  會議中止)
(15 :25  繼積開議)

○議長代理 李癸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 1項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金京必 議員이 修正 動議案을 提出키로 하였으나 提出되지 않아 豫決委에서 提出한 原案에 대하여 表決을 買施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활한 會議 進行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官施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夜反 여부의 表決에 들어 가겠습니다.
( 丹手表決)
表決結果 貸成 4名, 反對 1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金京必    異議 있습니다. 그러면 議長도 表決權을 가지고 있으니까 議長도 意見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本 議員은 貸成입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燒却場 着工 延期 및 豫算留保에 대한 請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第 2次 本會議時 紹介議員 金京必 議員으로부터 紹介說明을 들은바 있고 第 3次 本會議에 上程시켜 處理토록 한 바 있습니다. 本 請願 내용 중 第 1項은 執行部인 果川市長이 處理할 事項이고 2項은 議會에서 處理할 事項으로 本 議員슝의 處理 事項인 豫算 留保 件은 紙 處理된 事項으로 執行部 所管에 대한 議會 意見만을 採擇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質疑 答辯을 토대로 議員ra1의 意見調整을 거친 결과 議會意 見이 집약 되었습니다. 그러면 金康洙 議員께서 나오셔서 議會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康洙    請願 내용 중 果川市 쓰레기 燒却場 建設計劃의 再檢討 件의 要請事項은 執行機關인 果川市長이 處理하여야 할 事項으로서 市에서는 19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符으 承認時 本 議會에서 附帶決議한 바와 같이 쓰레기에 대한 減量, 세밀한 성상분석, 再活用 등의 施策 推進을 통한 장래의 쓰레기 發生世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燒却場 規模 및 燒却迪 容짧 事業 時期 등을 決定, 施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방금 金康洙 議員이 말씀하신대로 議會의 意見盡를 採擇하고자 하는데 議負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異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媒議가 있으므로 本 件에 대하여는 表決을 頁浙5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命議進行을 위하여 擧手表決로 實施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結果 貧成 4名, 反對 1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金康洙    議長도 表決權이 있는데 贊·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本 議員은 貧成입니다.
以上으로 금일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4次 本會議는 6월 21일 11시에 開議 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3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