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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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이 조례가 반영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과천시가 더 기입하거나 변경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한 가지 질문할게요. 32조 7항인가요, 100분의 100 감면하는 거? 34조네요. 확대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에 7항 3호 같은데요. 이게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감면, 이게 전액감면에 대한 근거입니까? 

○위원장 김현석      지금 상위법에 봤을 때 귀책사유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있었나요? 단체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귀책사유라고 넣은 게 상위법령에 기재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현석      재난상황이 자치단체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왜냐면 코로나19 같은 것을 자치단체 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사용을 금지하는 게 피해를 본 당사자한테는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법이나 그런 것을 근거해서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귀책사유라는 단어로 이걸 뭉뚱그려서 하는 게 과연 옳은 단어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 시행령에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명문화돼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귀책사유라고 확인해 보니까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시민회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 대부를 받은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서 거의 문을 닫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전에 마무리 예산 할 때 보니까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감면의 폭이 낮아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업장마다 다르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민회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수영매장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일부 개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비슷한 질의입니다. 여기 지자체 귀책사유라고 적힌 내용을 보면 17조에 따라가보면 재난재해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어요. 17조 1항에 지금 사용하신 부분을 보면 재난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예 딱 떨어져 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17조 5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귀책사유라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단어이고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천시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지자체 것을 참고하셨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전 지자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안을 그대로 다 내려보낸 거네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 주시겠어요?

○고금란 위원      그 표준안을 그대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될 건데요. 조례 검토의견을 보면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이 조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고금란 위원      지금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대해서는 13조에 나열돼 있어요. 17조는 감면에 대한 거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수의가 가능한 조항을 저희한테 찾아서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인지를 알려주셔야 이 조례가 유의미하겠지요? 

○고금란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이후에 찾아서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저희 심의 마무리 전까지 팀장님께서 찾아서 몇 조 몇 항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할게요.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장관이 200만 원 이상이면 6개월로 분할해서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심각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실업자가 75만 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진행이 언제까지 갈 건지, 여기에 경제난이라든가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잘 다듬어서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부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혹시 있으면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물 2, 기타 6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지번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현석      일단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향후 방향성은 차치하고 회계과 입장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규로 기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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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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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4조 광고의 비용 이게 전부개정돼서 내용이 추가됐더라고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게재되는 광고의 비용은 무료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는 이 부분에 명확한 명칭 규정 없었지요? 

○위원장 김현석      이걸 해서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하려는 경우는 괜찮은데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정의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익이라는 단어 좋긴 한데 공익이라는 가치, 잣대의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되는지는 명시화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공익에 대한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광고에 관해서 뭐를 게재할지에 대해서는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있지요?

○위원장 김현석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도시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이게 행정서비스 같아요. 고가라든가 지하라든가 심지어 비닐하우스, 축사까지도 세밀하게 도로명을 해서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유용의 서비스 되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를 잘 다듬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광고가 계속 다른 지자체도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최근 개정된 조례를 보니까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로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이라는 게 길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에 설치하는 건지,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 이게 아시다시피 경관심의에서는 건물의 광고판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4조 2호에 따라 누군가가 했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도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없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남발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판은 공공을 위한 정보판인데 그리고 광고라는 건 특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행위인데 특정을 홍보하는 행위를 위해서 공공안내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류종우 위원      “같고요” 말고요. 이 법의 개정취지를 알고 왜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 광고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같이 하게 되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인가요? 

○류종우 위원      일단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같은 내용이에요. 4조 광고에 관한 문구는 예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 광고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관공서에 광고가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고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제일 하단부에 은행별 계좌번호가 나오고 그 밑에 광고가 들어가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정도를 공익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계좌번호를 다른 기관단체에서 넣겠다고 왔을 때 기부금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단순하게 무료, 유료로만 나눠져 있는데 유료라면 어느 정도 할애했을 때에 비용을 받는 것인지 이것도 좀 나와야 해요. 글자 수로 제한할 것인지 면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칼라로 제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비용에 대한 게 정확한 근거가 되어 줄 것으로 봐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판 같은 경우는 주소가 정해져 있고 밑에 유적지 같은 것을 광고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광고를 공공으로 볼 것인지, 유료로 볼 것인지 그 가이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왔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라도 보시고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시행령 제18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이거 문구를 그냥 읽어볼게요. (광고)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류종우 위원      말씀 중에 시행령이 있다고 했는데, 시행령도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로경관, 도시경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저희도 광고에 대해서 이 조례 축조심의 중, 제4조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에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개정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1,000만 원짜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산서에 보면 위탁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 위탁을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시민들 민원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2기재건축이 이제 6단지가 연말쯤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현석      올해 2021년도 신규 도정 평가항목에 들어간 거고요?

○위원장 김현석      이것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된 공문이 있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도 얘기했었지요. 뜨거웠던 것 중의 하나가 민·관·정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과천시라든지 지자체 형편에 어울리지 않도록. 우리가 공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쪽 구조인데,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도정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광역에서 옭매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축조심의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관련해서 타 경기도 지자체가 민원만족도조사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조사에 표준설문내용이 나와 있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도정평가에서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 내용은 설문을 통해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문의 안까지 잡혀서 내려온 게 있나요? 

○고금란 위원      보편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과천시 상황에 맞는 설문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재건축도 말씀을 하셨고, 단체민원도 말씀을 하셨고 SNS 및 인터넷을 통한 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천만의 특성이거든요. 이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 초안 작성하시고 나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건가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과천에 공인중개사 업소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박종락 위원      중개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 재건축 되고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정직으로 업을 해야 되는데, 오도되고 뭐 하다가 이익 챙기다 보면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어서, 연수 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재산에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충실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6단지가 올 11월에 입주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박종락 위원      어쨌든 6단지가 11월에 입주하고 그러면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그러는 과정에 공인중개사 분들 지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듣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원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본예산 때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라왔을 텐데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없나요? 

○박상진 위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실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올라왔어야지 맞는 예산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 뒤에 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노후 방범용CCTV성능 개선도 지금 3억 8,85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도 CCTV 성능개선 꾸준하게 의회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도. 이런 부분 성능개선 하는 부분은 본예산 때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박상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CCTV 개선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부결시킨 적이 없던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250대가 추경에 올라와, 이런 예산은 실은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지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거고요. 타당한 질의이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

○박상진 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실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올라오는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전액 시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배정 자체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방범용CCTV 관련 건입니다. 기존에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네요? 

○류종우 위원      보통 CCTV를 정의할 때 식별이 가능한 화소 수를 보통 얼마 정도로 얘기하나요? 

○류종우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은 130만 화소고요?

○류종우 위원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CCTV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241대에 해당하는 130만 화소가 식별이 잘 안되나요? 

○류종우 위원      현재 CCTV는 화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지요? 

○류종우 위원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류종우 위원      왜 하필이면, 차라리 300만 화소를 하든가 500만 화소면 모를까, 화소 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화질 카메라 교체인데 41만에서 200만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130만에서 2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200만 화소는 민간아파트에서 건설하는 지하층에 들어가는 CCTV보다도 저화질인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지금 3억이 넘는다는 것도, 4억에 가깝다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류종우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세종시에서도 한번 기사가 났어요, 잘 돌아가는 선풍기 내구연한 되어서 그냥 다 강제로 버리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행정편의상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재활용도 안 되는 CCTV를 250대나 그냥 사용하는데 버려진다, 그러기 위해서 4억을 쓴다? 환경정화비용은 그 이상이 될 테고, 교체하는 게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이고. 차이도 그렇게 미비하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장장치는 왜 교체 안 하나요? 법적 의무기간 한 달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당사자가 CCTV 보존 요청하면 보존을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CCTV는 고성능으로 가는데 저장장치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 때는 CCTV가 교체했는데 저장용량이 부족하니 저장공간 확보하겠다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바꿀 때 800만은 아니어도 최소한 130만의 배수가 되는 300만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구연한이 좀 더 긴 거라도? 그와 병행해서 저장공간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데 향후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만에서 200만으로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류종우 위원      선명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급이라는 거지요. 800만 화소를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로 갖고 있는 것을 300만으로 전환한 후 130만과 비교해서 나머지 130만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화질 이런 차이가 있으니 130만 241대를 300만으로 바꾸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특별히 차이가 안 나는데 비용을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설득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성능개선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할 때는 경찰서나 다 합의해서 위치 선정이 되나요? 

○박종락 위원      소방서나 경찰서까지는 합의 하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주민들이 급하다, 위험지대다 했을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서...

○박종락 위원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신다는 거지요? 

○박종락 위원      과천이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주택가도 그렇고 새로 아파트도 그렇고. 과천에 CCTV가 몇 대가 지금 돼 있나요? 

○박종락 위원      과천동 자체가 치안이 허술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취약한 지역이어서, 어쨌든 민원에도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CCTV가 있어서 효과가 내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한 대당 150만 원 잡혀있어요. 왜 150만 원이지요? 

○류종우 위원      업체로부터 받았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왜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류종우 위원      기계값이 얼마고 배선공사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한 대당 평균가격이 나오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게요.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CCTV를 설치할 때마다 계속 배선공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냥 200만 고정형 CCTV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IP카메라, 집에서 쓰는 이만한 거, 주먹 만한 것도 있고요, 4∼5만 원짜리. 그리고 실내방수형 CCTV 12만 원짜리도 있어요. 전선공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IP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차라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IP CCTV 카메라를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나가는 비용이니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4억을 갖고, 혹은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갈현동도 있고 과천동도 있고 거기 할 때마다 다 토공사 하실 거예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정말 취약한 구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CCTV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해야 되잖아요, 전선 깔려면? 

○류종우 위원      그런데 IP카메라로 하게 되면 전선 깔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데요. 그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는 과거 방법이 아닌, 이게 초창기 때 IP카메라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보급이 돼서 안정화가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 것을 따라갈까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주민서비스도 되게 느려질 텐데? 이건 어쩌면 CCTV 설치업체를 위한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CCTV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초창기 때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류종우 위원      검토해서 차라리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센터도 생길 거잖아요. 그걸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이거 한 번 설치하면 토공사며 시설비며 CCTV 한 대 설치하기 위한 부가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교체로 돼 있는데 150만 원에 카메라 비용이나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선로가 분명 있을 텐데 만약 교체를 하게 되면 선로까지 교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 견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CCTV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국비 지원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트렌드가 영등포 이런 데를 보면 5대 5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천은 시비 100%로 하고요.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교부금 받은 다음에 그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고 CCTV 품질 좋은 걸로 늘어나서 일단 시민들 안전한 건 좋긴 한데 의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지요, 2월에 신청한 게? 

○위원장 김현석      하여튼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스펙 130만을 200만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이런 거를 시비 100%로 할 게 아니라 국비라든지 균특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130만 화소 교체가 언제 된 거지요, 2008년이었던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교체연수 이런 부분만 고려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천시가 2018년도부터 일반교부금 단체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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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부분이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 건 확인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상의 문제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접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지정하는 협회가 비용 없이 이 관계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금전 말고 협회에서 얻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득이 소매인과 소매인 사이에서 협회와 좀 더 가까운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될 때 그때 이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놓지 않으면 민원이나 이후에 어려운 사항을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이걸 어떻게 담아갈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협약서 내용에 조금 강한 문구이긴 한데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이유는 “이해관계에 협회가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하고 “협회 공정성 위배 시 업무협약을 해지한다. 또한 해당 소매업에도 인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소매업은 물론이고 업무를 인허가해야 하는 공무원분들의 기준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항목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회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 간에 이득이 없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 협회는 어떤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협회비라고 하면 담배소매인들한테 받는 일정 회비를 말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게 1년에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맹단체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때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지요, 시 부서에서 한다면?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이런 게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 업무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위원장 김현석      아직까지는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숫자가 많아지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량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협회가 이런 걸 했을 경우, 시가 10 정도 내지만 협회 때문에 15, 18, 2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혹시 협회에서 수익으로 했을 때 가맹비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임차료가 일부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169페이지 하단.

○위원장 김현석      현재 시민회관 2층 말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현재 미디어센터로 작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석      미디어룸으로 공간만 있지 집기는 전혀 없지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설비에 관해서 구매할 예정은 없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현석      현재 시설이 방음시설 돼 있으니까 녹화장으로만 쓰겠다 이 정도지요? 

○위원장 김현석      조명 같은 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그 시설에 방음시설은 돼 있는데 녹화 같은 거 하면 조명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현석      이동형 조명 같은 거는 100∼200이면 사니까 구비해 놓고 하는 것도 되겠지요. 천장에 설치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 자체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강 용역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석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 규정이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신경 썼어야 했는데 확인을 못 한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금란 위원      거기에서 주로 제시한 의견이 어떤 게 있었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녹색건축이나 건물에너지관리는 건축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리고 건축기간을,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가지고 온 검토의견을 보면 공사기간을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비 단가보정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고금란 위원      첨단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공사기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의견에 표현하고 있는 건설관리위탁비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고금란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3층 사료실에서 의원간담회 때 배포해 주신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게 있는 분은 과장님께 좀 드리시겠어요? 

○고금란 위원      네.

○고금란 위원      관리비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건설관리위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내용에 보면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공사기간 부족이 타당성 검토하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전체 건립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고금란 위원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2021년도 4월에 시작해서 공사착공까지가 2022년도 10월로 보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될 상황인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시 새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건축물 용도변경 이전에는 어떤 용도였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로 있을 때와 지식산업센터로 갈 때와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용되는 인허가 용도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변화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 내용에는 그게 실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까지.

○고금란 위원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전통시장 새서울프라자 질의하겠는데요. 화재감지 CCTV를 설치해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박종락 위원      건물도 좀 오래되고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건물이 되어서, 지금 2단지 입주하고 새서울프라자 상가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됐나요? 

○박종락 위원      건물을 점포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분들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건물 오래 되어서 화재라든가 다른 게 좀 취약해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소통을 자주 하시고 내용 파악해서 미연에 그런 재난, 구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종락 위원      쇼핑건물 자체라 여러 품목들이 같은 공간에서 쓰기 때문에 서로 주의할 점도 많고 지켜야 할 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국비를 타온 게 보니까 에너지관리로 타온 거지요? 

○박상진 위원      명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타 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돈 나간 것 보니까 전통시장 명목으로 나갔어요. 

○박상진 위원      좀 갈라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박상진 위원      사업비 중에 일부는 또 이쪽에 오는 거고?

○박상진 위원      그 항목이랑 내역이랑 자료 좀 요구하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게 새서울쇼핑이라고 여기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몇 군데냐, 우리가. 2군데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한 군데는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쪽만 너무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한 쪽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여기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쪽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내년에는 한번 양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예 발전소 지원법이 있네요? 지원법 안에는 우리가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지자체에서 홍보를 겸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드림센터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고금란 위원      여기에 시에서 조금 더 진행해 주어야 할 부분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하네요. 5km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각 발전본부별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과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5km 반경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금란 위원      그게 신청제예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의해서 3,100만 원을 표기를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8억이 나오는 거고, 매해 나오는 금액이 3,500 정도 되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400 정도는 다른 곳에 쓰여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집행단계별로 돈을 타 쓰는 거네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총액은 8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돈을 사실 알뜰하게 타서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예산이 1억 1,855만 3,000원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9페이지 중에 6페이지가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부분이에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내용이 뭔가요? 

○위원장 김현석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500부 해서 2만 원인데 계획이 잡힌 게 몇 장인가요? 2만원 곱하기 500부를 해서 1,000만 원인데, 1부당 2만 원의 단가가 잡혀있으면 몇 페이지 분량인지? 

○위원장 김현석      1부당 2만 원이라는 견적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50페이지라는 게 사이즈나 종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4인지 아니면 국전인지 잡지식으로 된 것인지? 

○위원장 김현석      일반적인 신국판 이런 책자 사이즈겠지요? 

○위원장 김현석      내용이 어떤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책자로 제작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회 같은 거 소개하는 이런 홍보 브로셔 같은 것을 매년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별로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김현석      작년에 제작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또 1년 만에 만든다는 것은 흔하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브로셔, 홍보물 이런 제작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홍보에 관한 것은 2020년도에 해 놓고 2021년도에 1년 만에 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홍보라든지 다른 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텀이 짧다는 거지요. 보통 이런 게 몇 년인가요, 3년, 4년 아닌가요? 짧아도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마을이라는 사회적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글쎄요, 공정한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마을이야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더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9개 사업 중에 6개 주요사업인데 두 번째 것,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예산,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였지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작년도에 무슨 사업이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위원장 김현석      사업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단체에서 뭐가 지원됐는지 지금 바로 불러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2019년, 2020년도 거.

○위원장 김현석      제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2019년도에 뭐가 있었지요? 

○위원장 김현석      다른 것은 없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가 열거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 김현석      과감하게 천천히,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위원장 김현석      왜 그것은 얘기 안 해 주셨을까요? 곤란하신 건가? 

○위원장 김현석      이게 내용이 뭐였던가요? 

○위원장 김현석      태양광 관련된 거였지요. 마을공동체로 시에서 예산을 들였었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만 들으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이게 작년에도 있지 않았던가요? 

○위원장 김현석      이게 작년에 지급이 어디로 됐었지요? 마을공동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들이에요. 2019년도 이전에는 없었지요? 그전에는 따복공동체 이런 거였지만 그거랑을 약간 궤는 달리하는 것 같고. 
  일단 작년 2020년도에 2,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어디에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현석      내용이 뭔가요? 

○위원장 김현석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단체 성격이나 이런 게 처음 듣는 거라서요.

○위원장 김현석      양지마을에 계속 많이, 픽업이 많네요. 

○위원장 김현석      자료 요청할게요. 양지마을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 사업마다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자 다 주십시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일단 이것도 작년에 해서 3,0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위원장 김현석      도비, 시비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작년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10개 아니었나요?

○위원장 김현석      6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목록에 기입을 했지만 이런 공모사업 내역들 올해부터는 제출해 달라고 넣어놨거든요. 행감에 자료를 요구할 거라서 굳이 여기서 자료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어디를 갔는지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과천시가. 본 위원이 그것은 추가로 요청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뒤에 거 2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도비, 시비 5대 5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균특 받아서 하는 건데 어디 어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어디였지요?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위원장 김현석      네, 사업비를 받은 단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이게 본예산 때 아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위원장 김현석      추경이었던가요, 이게?

○위원장 김현석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처음 올린 거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예산 지원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0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위원장 김현석      어디였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김현석      문원동 1단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보니까 과천시민회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요.

○위원장 김현석      12월 24일 예비마을 지정 공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바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공고나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여기가 되게 오래 됐나봐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현석      구성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면 기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지금 예비마을기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5년, 10년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예비인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10월 24일에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공고가 되고 추경에 언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올해? 1차예요, 2차예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몇 개월 됐나요? 3개월, 4개월 됐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석      그게 개인으로서인가요, 기업으로서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하여튼 이런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도에서 내시된 서류 같은 게 있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위원들한테 서류 제공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별별문화기획 협동조합의 대표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나요? 

○고금란 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지가 중앙동 상가에 있는 별별극장인가요? 

○고금란 위원      이분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 일에 참여하셨던 분이지요? 

○고금란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바로는 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공식적으로 시 일을 보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시민기획단 그리고 축제에 참여를 해서 작품을 냈었고 별별라디오를 만들었고 이런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쌓아오시다가 이걸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커리어가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서류상으로는 나오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나오나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간 어떤 걸로 시작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나요? 

○고금란 위원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 중에 하나로 뭘 넣었냐면 뚜렷한 사업으로 진행될 게 뭔지를 물어요. 그걸 배점을 크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하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물어요, 컨설팅을 할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히 줄수록 배점을 높게 줘요.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제안이라면 제안서, 사업설명서라면 설명서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볼 수 없나요? 

○고금란 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거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배점을 받아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샘플링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더라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 건에 관해서 마무리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3,339곳에 7,000억 원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예산들이 2019년부터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단순하게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위원으로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관련된 것은 위원들끼리 차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역화폐 지급보증보험료가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선수금 21억은 어떤 용처를 가지고 묶인 돈인가요? 

○고금란 위원      지급보증을 어디로부터 받나요? 

○고금란 위원      지금 서울보험에서 지급보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고금란 위원      지금 보험료가 690만 원이면 지급액을 꽤 크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금란 위원      21억 정도로 산정한 거예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의 선수금만 21억을 잡으신 거예요? 

○고금란 위원      저희 지역화폐 총액이 얼마지요? 

○고금란 위원      그중에 그러면 전자화폐로 거래되는 게 한 21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실 게 뭐냐면 보증요율이 지자체 등급별로 다른 건지 전국 다 같은 요율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어요. 

○고금란 위원      지역화폐 관련 주식을 이재명주라고 치면 나와요. 카드단말기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개가 서치가 되거든요. 갑자기 지급보증보험료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직 법제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가이드라인이 경기도에서 직접 왔다고 하니...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서울에서 실행하는 제로페이에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묻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공동체활동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성과라고 하면... 

○위원장 김현석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시가 맺은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이분이 2년차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1년차 때 사회적경제 이런 데서 활동하신 게 연봉 500만 원 정도 올려줄 만한 거라고 시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성과급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성과를 주시네요. 

○위원장 김현석      거기도 다 계약직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석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성과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일단 성과에 대한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다 주세요. 왜 이분이 연봉 500만 원 인상이 돼서, 시에서 성과지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자료 이쪽으로 토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