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억 9,163만 9,000원에서 3,346만 6,000원을 감액한 30억 5,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685만 원 감액, 건강생활 실천지원에서 363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02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 3월에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비용만큼 감액을 하고 그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편성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건강생활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건강생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단 건강증진 쪽에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리신 분들을 일정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자살예방사업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인건비로 하반기에 한 명 추가로 증원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아직은...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심리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게 되면 정신건강 상담원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억 6,958만 6,000원에서 1억 7,348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4,3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9,098만 원 증액, 감염병예방에서 1,878만 9,000원 증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3,089만 6,000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3,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설치는 이번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당초에는 5월 3일에 개소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4월 29일부터 개소를 하라고 내려왔고요. 전국에서 시군별로 조금씩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늦게 개소되는 시군에서 건의도 있고 불만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개소를 하도록 4월 29일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굉장히 긴급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련관에 이번주 화요일부터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일단 각 시군 공통이 똑같은데요. 정부 지침상으로는 설치하는데 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매월 5,000만 원씩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침은 내려왔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내려올지 또 얼마가 내려올지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어서 당장 시급한 접종센터 관련해서 설치 예산을 시비로 우선 편성한 거고요. 어제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가 배정이 되면 국비를 우선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5월 3일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4월 29일로 당겨졌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28일부터...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저희들이 체육관동 2층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오시는 분들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위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다 배치를 해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민 열람하시는 분들은 1층 주차장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예방접종센터는 지금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민 열람하는 부분들은 관련 자치행정과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저희들이 당초 시청 대강당을 우선 선정을 했었는데요. 의료인력이라든가 주민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독감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을 시청에서 하루에 1,000명까지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는 감염력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설치했던 곳들을 방문도 하고 보도자료, 현황을 쭉 보니까 대강당에서 하기에는 시민들하고 접촉점이라든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하게 제2의 장소를 검토하게 됐던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시민회관 체육관하고 수련관하고 검토를 했는데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지 않고 청소년 위주로 해서 4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층간 분리돼서 접근성이 괜찮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현재 300명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 같은 층에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이용시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 내에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해서 동선은 사실상 수련관이 조금 더 멀긴 합니다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 다른 데로 이동은 할 수 없고요. 전국적으로 4월 29일에 개소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 안양권 쪽에서는 동안구에만 설치가 돼서 권역별로 원래는 과천시민도 가서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양시민들 접종하기에도 빠듯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변 군포나 의왕이나 저희 과천시도 전부 빨리 개소를 해 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고요. 저희 시만 개소가 늦어지면 다른 시군들은 전부 다 접종을 하는데 왜 과천시만 개소가 안 되냐고 하면 민원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안양은 하고 있는데 왜 과천은 안 하냐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동이나 저희 보건소로 언제 하냐고 굉장히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일단 4월 1일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과천시는 4월 29일부터 준비가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엊그제 수요일에 초저온냉동고가 설치가 됐고 지금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합동점검이 있고요. 20일 화요일에 모의훈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통과가 되면 29일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 29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0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약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동을 통해서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것 같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개소가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들 동의는 현재 조사를 해서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개소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백신을 배정을 해 줄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65세 이상 74세 미만은 5월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월이나 6월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18세 이상 64세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64세 이하.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같은 경우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관내 의원에서 5월이나 6월 경에.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3분기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것은 3분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 사항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확보는 했습니다만 백신이 한꺼번에 수입이 되거나 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3분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7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글쎄요,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직은 유해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제외됐는데요. 그것은 예방접종위원회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연령은 좀 더 낮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18세 미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백신 물량이 없다기보다는 그 안정성이 해외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상으로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2억 6,351만 1,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동일하며,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 비용에서 수선유지교체비 1억 4,7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400만 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1,940만 4,000원 증액, 예비비 6억 2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정수비 자체도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일반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이 없고요, 일반용인데. 가장 많이 작년에 줄어든 부분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대중탕용도 많이 줄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무래도 일반 상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코로나 관련해서 정리된 것은 없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안정화가 되면 정수비나 배급수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관로변경은 비상예비관로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나가던 갈현삼거리까지 나가는 배수분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유자가 3명에서 한 100명까지 늘어나서 그게 아마 기획부동산으로 연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탁이나 재결 과정에서도 계속 소유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 당초 노선에서 우정병원 옆으로 옮기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전부 다 과천시 소유이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사택 일부가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올해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비상예비관로 부분은 과천시 부담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단지 앞에서 지식정보타운까지는 LH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12단지 입구에서 우정병원 삼거리까지는 800mm가 확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부담하고 LH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상수도 시행규칙,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삭제를 하고 물이용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시행규칙에 있고 관련 조례에는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 쪽에서는 없고요. 아무래도 물이용, 재생산 이런 부분이다보니까 환경사업소 쪽에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는 물재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 50%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사항에는 없고요. 시행규칙 부분이라 규칙에 빗물이용시설 되어 있는 것을 물재이용으로 해서 50% 감면하는 조항만 있어서 특별하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패소한 이유는 정책기관에서 검사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확증할 자료는 안 된다, 이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천시 전 지역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야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글쎄요. 원인자가 아니지요, 과천시가.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염화칼슘 때문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별적인 사항이라, 소송 당사자...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수법에서는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수법에는 다만 그 원인자가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있는데 지하수 조사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위원님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답변드릴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법에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런 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수법도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다그치시면 좀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염원이 염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의 오염은 염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에 따라 얼마든지 지하로 이동하여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금을 재처리한 후 양재천에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설제, 비료 등 다른 요소들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제반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은 “시에서 어떻게 용역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마사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오염원이 소금으로 인한 것이 도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사회와 동일한 용역을 시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도 드렸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2년째 동절기 경마를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그래도 금년에도 동절기 경마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는 예년과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비와 눈이 지하로 스며 들어갔고 소금물에는 지하수가 많이 희석돼서 소금농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사회 경주로는 마사토층 아래로 빗물이 지하수로 투수되지 않고 경주로의 차집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차집관로를 보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마사회 소금농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1년 단위로 5억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하면 1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소금농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입장에서 과연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일부 그런 연구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수천 년 걸린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라 참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 1m도 있을 수 있고요, 수량이 많으면. 수량이 없으면 200m, 300m 심층수도 있을 수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땅 표피 밑으로 있는 건 다 지하수...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 단지별 지하수를 보면 100m, 200m까지 안 내려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m에서 30m 그 정도에서 수량이 많은 데는 거기서도 지하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기억으로 그렇고요.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현재 부림동 단독이라든지 8단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현재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20∼30m 말씀드린 게 틀렸다고 그러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관련해서 마사회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과천시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현재로서는 마사회 소금농도 측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러니까 앞으로 마사회가 동절기 경마를 계속 추진하고 그 시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 봐야 소금농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고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하로 투수되고 있는 마사회 주로를 비굴착 보수로 해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 방류 차집관로가 깨져서 깨진 부분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침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사회 주로를 비굴착 보수로 해서 고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는 것은 지하수로 침투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역에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앞으로는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동절기 경마를 해서 주로에 소금을 뿌리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용역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규명은...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 자체 용역결과 아까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천시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안 줬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금 마사회 동절기 경마로 인해서 소금농도가 짙어져서 마사회 인근의 화훼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하수를 가지고 저한테 논의를 드리는 건데 마사회 주변하고 과천시 전 지역 지하수 조사를 다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김종구      제가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재판이 민사소송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과천시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천시의 잘잘못을 따져서 과천시가 잘못했다든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과천시에서 지하수 오염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천시가 밝힐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종구      화훼농가이지 과천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 용역보고서는 받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금 마사회 주변 소금농도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어쨌든 그 부분도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직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하수 부분 측정이라든지 전체 지하수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청계산에서 관악산 방향으로 지하수 유속이라든지 감소나 증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그 부분이 염소라든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염소도 의뢰를 해야 되지요, 전문기관에.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샘플 채취는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샘플 채취해서 그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소금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과천시 전체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물흐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에서 청계산으로 흘러가면서 중간에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들어서서,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용역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알겠습니다.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유속이라든지 지하수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농도 측정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뒷골에 한 군데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뒷골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거기 먹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질 조사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인 간의 문제이고요. 지하수로 생각을 하면 과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 김종구      네,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천시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1-37호,「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사항, 물 재이용 시설의 의무 및 권장 대상 확대, 물의 재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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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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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과거에는 빗물은 별도로 관리를 했고요. 중수도는 하수도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을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저희 국가가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중수도시설은 사실 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나 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큰 시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이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4조의 중수도 부분은 현재 의료시설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도 조례로 추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현재 대규모 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빗물이용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물 재이용 이 부분이 아직은 국내에서는 정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안양 정도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관리계획을 앞으로 도시 확장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면서, 그 내용에 보시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막연하게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변경수립을 하면서 재정지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시설 규모도,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해지지만 또 하나는 상수도·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 운영을 하면 감면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이 2015년 6월에 환경유역청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수립한 것은 중수도 부분은 전체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시는 현재로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원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향후 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할 때 지원기준을 막연하게 한 호당 얼마가 아니라 어떤 물량이라든지 상황을 여건을 충분히 보고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타 시, 서울시 사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사실 용어는 관리계획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물 재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저희가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져 있지만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사실은 빗물이용이라든지 중수도 부분은 이게 시설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적은 규모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상에는 대규모만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거지요. 앞으로는 재건축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관리계획도 변경수립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장사항 부분에서는 법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 설치를 하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런데 현행 법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5%, 일부는 10%도 있는데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어차피 중수도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는, 설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배제를 하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닙니다.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감면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설치확인서하고 계량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만 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있지만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량이 입증돼야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신청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건 그게 아니고요.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저희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10% 처리를 한 것을 재처리를 해서 그걸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을 할 때 기준을 만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민간도 물론 해당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민간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할 수는 있지만 해당은 안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닙니다. 저희 사용 안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감면 기준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저희가 법 기준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면 다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있는 부분이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계량기를 설치해서 재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계량기에 나타나는 거지요,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신청서 내용에는 여기 보시면 건축연면적 그다음에 처리용량 그다음에 사용용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있고 그중에서 사용용량이 계량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감면할 때 확인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처리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사용용량, 예를 들어서 빗물로 말씀하시면 빗물이용시설 규모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얼마를 사용을 했다, 조경수라든지 기타로 사용을 하면 계량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증빙할 수 있는 건 계량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 줘야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계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왜냐하면 사용수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용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건 계량기 숫자에 나와 있거든요. 계량기는 공인 검증을 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계량기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수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도나 하수도요금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검침을 통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면도 계량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지금 말씀과 같이 사진 찍어오면 또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현장 확인해서 이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떤 갱신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치확인서 부분은 초기에만 내면 될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용용량은 맞습니다. 계량기의 수치를 적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예를 들어서 비라는 게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본인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를 달아서 나 얼마 사용했으니까 감면해 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차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주 용도.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사실 빗물이용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이 조경용수로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용도상에서는 조경용수로 용도 표시를 하면 그걸로 사용한 걸로 입증을 해야지 냄새나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빗물이용시설 기준이 여과시설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시설은 없고 여과시설만 설치를 해서 이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냄새날 정도로 물을 저장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한테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용도는 조경용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단계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23만 8,000원에서 1,91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8,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290만 원 증액하였고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2,000만 원 증액, 중앙동청사 관리에서 2,6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동회관 관리에서 1,5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양은선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6억 3,674만 9,000원에서 540만 원을 증액한 6억 4,2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4억 3,286만 2,000원에서 65만 원을 감액한 4억 3,2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 대민행정 지원에서 435만 원 증액, 민원행정운영 별양 어울림마당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지재현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3,240만 2,000원에서 1,07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3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민원행정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발급기 1대 753만 1,000원, 인감용 스캐너 1대 30만 원, 10지 지문등록스캐너 2대 290만 원으로 총 1,07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4,728만 6,000원에서 4,075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관리에서 4,0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8,401만 9,000원에서 16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8,5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210만 원 감액,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35만 원 증액, 문원동청사 관리에서 2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회관이 2012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사용할 때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던 게 1층하고 3층 강화마루바닥으로 돼 있는데 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환절기하고 겨울철에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애들 교육하는데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이 차가우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난방공사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계속적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못 잡았는데 마침 2/4분기에 추경도 있고 강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하는 사이에 난방공사를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본예산에 한번 올리면 문화교실을 보통 최소한 20일에서 길게는 30일을 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2/4분기에는 문화교육생 수강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휴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일부 있었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2∼3주 계속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말다 해서 1년 내내, 지금처럼 2/4분기 아예 수강생을 모집 안 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수강생을 계속 모집해서 단계가 떨어지면 수강생을 받아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놓친 사항입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중앙동장 이정호      네, 사실 지금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한 소통을 해서 난방공사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기존에는 주민등록 할 때 손 지문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서 떠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스캔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잉크 묻을 일 없지요.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인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겁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민등록전산상 시스템이, 모든 대한민국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바로 백업을 받아서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해킹 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1대는 예비 성격으로 넣은 사항인데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1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대를 놓고 같이 혼합해가면서 쓰고 있는 사항으로 하려고 2대씩, 별양동 같은 데는 3대, 이런 식으로 최소 2대 정도씩 놓고 있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중앙동장 이정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동장 이정호      일단 대상도 많고 1대를 놓고 고장 났을 때 다시 옛날 종이로 한다는데 종이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 사항인데. 혹시 위원님, 주민등록 했을 때 잉크 손에 묻혀본 적 있나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지금 별양동이 3대인데, 각 동에 3대씩 샀다면 2,000만 원 넘었겠지요. 이것은 아마 조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구입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일괄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 

○중앙동장 이정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용으로 놨는데 주민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만약에 중앙동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청 본청,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서 빨리 가서 빌려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먼 데 과천동이라든지 다른 데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수험생들이 주민등록 10지문을 받으러 올 때 대부분 퇴근시간 임박해서 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로 놨다고 해서 그게 고장이 자주 날까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교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그것은 제가 잘...

○중앙동장 이정호      일정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중앙동장 이정호      그게 지문 10지를 스캔을 뜨는 게 주민등록과 전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로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