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1,704만 1,000원에서 6억 5,532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7,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6억 5,5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 40억 5,310만 원에서 1억 8,111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7,1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1-36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조문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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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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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김계균      네,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주차면 확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일부 하고는있었는데요.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제가 구체적으로 의미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세정과에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 30일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바껴서 명칭만 바꿔달라 해서 문구 조정만 올린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바꾸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를 작년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액 국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택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눠지는데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자이므로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개인택시는 그동안 지원한 게 3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1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이고 있고, 법인택시가 한 권역이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인데 4개 권역에서 고용안정처우개선비가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다른 권역에 있는 시군들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 확산방지 방역차단 설치 지원은 자율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법인택시에 의해서 하겠다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가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가 130대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저희 관할 법인택시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이게 지금 개인택시 전체와 법인택시 1개소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130대 중에 43대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운수종사자가 160명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요. 순수하게 택시기사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인택시가 3개 업체에 택시가 130대가 있는데 여기에 운수종사자가 160명이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160명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방역차단막은 영강교통 43대와 개인택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교통과장 김계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느지?

○교통과장 김계균      표시라는 게 어떤? 

○교통과장 김계균      ㈜영강교통, 서진운수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김계균      택시에 그런 것은 안 써져 있고요. 

○교통과장 김계균      과천택시, 안양택시가 아니라 관할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4개 관할에서 운행하는 택시예요, 법인이. 과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김계균      네, 사업장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스키와 자전거, 킥보드 대여사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은 자유업종이에요. 자유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데 이 킥보드 업체에 저희가 매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제발 좀 사용하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동원해서 정리 좀 해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 건설과, 저희 과 이렇게 몇 개 과가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고 아무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해서 자유업종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래서 지금 건설과와도 도로 적치물 따져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시청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놓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거치대를 별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지도팀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인데요. 이게 오래 되어서 지금 잘 고장이 나서 업무가 지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임차로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기존 것은 계속 잘 쓰고 있었고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칼라복합기가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임차로 쓰고 나머지 것은 불용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억 8,679만 9,000원에서 2,195만을 증액한 59억 8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도비) 200만 원 증액,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도비) 5만 원 감액, 양재천 지장수목 정비공사(도비) 2,000만 원 편성, 하천 퇴적토 준설 1억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의 훈련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특성화훈련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시설에 파견을 해서 훈련 전, 훈련 중간, 훈련 후에 이렇게 해서 좀 시설에 맞는 대피훈련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는 강사비가 140만 원과 훈련용 소화전 등 해서 재료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19년 1회에 실시를 한 바 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감염 관련해서의 방역이라든가 하면서도 어르신분들과 아이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피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래서 예산을 아마 지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19년도에 이게 7월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아마 추경으로, 계속해서 추경으로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일정하게 쌓이면 같이 협력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천관리 용역이 의회에서 올해 예산 증액을 의결해 주셔서 다섯 분 하시던 거를 지금 아홉 분으로 했고요. 초소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직접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거는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잡초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도비 100% 사업으로 매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은 연말에 하고요. 사업 자체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 교부가 3월에 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측량을 어떻게 민간이 해서 갖고 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한 상태고요. 이걸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한다면 대지경계선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빌딩에 대한 당초 허가도면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하든지 그건 제가 적절히 업무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측량을 해 보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설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무튼 그건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건 매해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시비로 2억을 세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난해 12월에 결정돼서 사업비를 1월에 요청해서 3월에 교부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도비로 1억을 받아서 지방하천은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고요. 소하천 11개에 대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 원 감액됐지만 집행하기에는 충분하게 딱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하천에 불법이라든가 정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전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해서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의 환경보전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2019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1억 8,221만 4,000원에서 30억 800만 원을 증액한 31억 9,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30억 원 증액, 지구단위계획 정비에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4호,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조항 추가, 스마트도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보안관리, 개인정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된 자문단 운영 및 수당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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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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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개정안 6조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에서 유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유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유상 부분을 고시하면 6조는 굳이 조례에다 안 담아도 모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스마트도시 조성법에서 보안이나 유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3에 보면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실비를 정할 것인지를 별도로 정해서 고시를 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보안각서 징구라든가 자료를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은 조례에 담을 게 아니고 모법에 근거해서 따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고시해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못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례는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거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존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자료 제공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계속 구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나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 같은 경우가 전부 다 LH가 주사업시행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에 안 오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협의회에 참석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LH가 제시하는 안이 있고 시가 요구하는 안이 있잖아요.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논의하면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사업시행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완을 하려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자문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도시자문단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을 하면서 “전문가는 1. 스마트도시 기술 전문가, 2.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람”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협의회는 광의로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협의회는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분야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을 위촉하려니까 담당교수로 명명하기보다는 ICT나 빅데이터, 스마트도시에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스마트도시에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나 사업을 할 때 자문단의 자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자문받은 내용을 보완해서 사업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는 사업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보완하려고 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스마트도시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레전드급인 분들 두세 분 중복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이걸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협의회는 주민대표도 오시니까 많은 걸 요구하시는 입장이고 말 그대로 전문가분들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스마트도시 트렌드라든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도시 자문단은 저희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도 그렇고 국토부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결국은 공모사업도 그분들이 공모사업 평가위원들로 참석을 하시거든요. 사전에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께 유리한 스마트 기반 서비스를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11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가 저희 부서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금 더 보완 정리해서 축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은 저희가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시설비에서 사업을 해야 되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해서 제안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제목을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이라고 정했는데요. 내용에는 5가지 각각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동식 실시간 불법주차 모니터링 하는 거, 두 번째가 스마트소화전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버스 장착 불법주차 무인단속, 네 번째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고도화, 다섯 번째가 주차정보제공 미디어보드 해서 5개의 솔루션을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이 국토부 착수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장착형 단속 사업량을 일부 줄이고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추가로 주차장 센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대상지를 중앙동하고 별양동, 원도심에서 상업지역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센서가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어느 주차장에 어떤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가 돼 있다는 게 다 센싱으로 돼서 애플리케이션하고 다 연동을 해서 웹을 같이 개발할 것입니다. 과천마당이나 별도 앱을 연동해서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지금 상업지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는 건물은 어디인데 그 건물하고 가까운 주차장이 어느 면이 비어있다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실시간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5대 5 매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요? 2020년도.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지만 상업지역 건물에 대한 주차는 언젠가는 다시 재건축이든 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는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건물의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가 됐다라고 해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기왕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계속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국비 15억, 시비 15억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천시 지금 명품도시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과천시가 앞서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거고 저희도 리빙랩이라는 시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 도시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계속 논의를 해봤을 때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가 도시문제 1위로 계속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하셔서 불법주차 통합솔루션으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공모가 된 거고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업지역에서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개별 건축을 건축한다고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각각의 아이템이, 물론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교통과나 다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아이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일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를 하느라고 공모를 준비를 했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마인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안 대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업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충분하게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해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주차면을 없애고 도로통행이라든가 시민통행로를 확보하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겠지만 현재에서는 나와서 주차를 하시잖아요. 주차를 하실 때 스마트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더 편리하고 시간도 아끼고 안전하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 사업은 새로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 별양동, 중앙동 상업지역에서 신규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을 할 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를 잡겠다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불법주차를 해결을 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면을 제공하자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상업지역에 나왔는데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그만큼, 앞으로 시대에 트렌드가 맞고 안전하고 결국은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불법주차가 줄어들면 안전성, 특히나 보행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사고에서 더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의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동주차를 안 하면 결국 견인을 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법주차를 해결을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 스마트 통합솔루션은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한 ICT기법으로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미리 주차가 확보된 면으로 지금 사용가능한 주차면에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시민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도,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다보니까 특히 수도권 큰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자그마한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고 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가 제시한 이런 솔루션들도 그렇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국비 15억, 시비 15억이지만. 이 ICT 기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주차딱지 떼고 이동 안 하면 견인해 하고 그런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보고요. 좀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께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도 불법주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주차도 해결을 하고 시민들이 주차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는 틈만 있으면 하지요. 하는데 시가 엄하게 단속을 하니까, 단속 위주의 불법주차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면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국가에서 그냥 받아온 것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 부서 협의하고 이게 국토부에서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하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를 하고 과천의 이 문제를 스마트기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여도 내가 차를 끌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면이 비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갔어요, 중앙동이면 공영주차장 앞에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만차네, 아니면 그 앞에 만차라고 팻말도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차면 센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개발해서 시민들께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시고 주차면이 아닌 데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신 분들은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불법주차 시스템은 계도를 하고 이동을 안 하면 견인을 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시민들이 필요하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면 없으면 대고 잠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운이 좋으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안 붙는 거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스티커가 붙으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ICT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그런 게 아니고요. 과천은 시민들도 그렇고 “과천은 상업지역 갔더니 주차면이 어디어디 비어있는 것을 내가 핸드폰을 보고 알 수 있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게 하나하나 구축이 되어 가다보면 과천시 품격도 높아간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면서 교통과와도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주신 그런 아이디어는 어느 부분은 이 사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다 있고요. 주차면에 대한 사이즈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주차를 했을 때 주차면은 그려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주변에서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면 사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유모차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주차면을 넓히면 전체적인 면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는 법규적인 것을 허용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노약자분들에 대한 주차면을 사이즈를 키울 수 있나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받고요. 그게 상위법에서 일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해서 그것은 상위법보다는 지자체가 맞게 재량으로 조례에서 정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교통과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치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중앙동, 별양동 사업을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과천시 전역이라고 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CCTV와는 별개입니다. 방범용 CCTV가 주로 많은 거고요. 불법주차는 기존에 고정식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역으로 확산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산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예를 들면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법을 도입을 하면 “관문체육공원에 지금 주차면이 몇 대가 가능하다” 그것보다는 여기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같은 데 일 있어서 갔을 때, 나중에는 확장을 해서 시스템에다가 연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확장하기는 예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까 제가 5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아이템별로 고도화도 하고 커스텀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각각의 전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각 아이템별로 예산이 나와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확한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책정한 예산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견적이라든가 물가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봐야지만 나오는데 개략적인 예산 산정한 것은 각 아이템별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말씀 다 옳으신 말씀들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 과천시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과천이 스마트도시화 하는 것 중에 전체 계획 중에 지엽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분야 말고도 스마트도시화 시킨다는 것은 환경, 쓰레기 문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말 그대로 스마트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지 주차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는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 상태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스마트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계속 불법주차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 주민들한테 사전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지 이것이 육안으로 탁 튀어나오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준 것이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구획이 너무 좁지 않느냐는 문제는 별도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종전에 옛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의 폭이 2.3m였어요. 자꾸 소형차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2m로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런데 2m로 바뀌다 보니까 또 대형차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또 2.3m로 다시 늘렸어요. 그게 변화가 있어서 안양 시내 같은 경우는 저도 안양시 건물 들어가보고 하지만 법규가 2m 시절이었을 때 설치한 주차장은 제가 아반떼인데 그것도 못 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현재 신축하거나 새로 하는 것은 여유 있게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은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닌 전체적인 스마트도시화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지엽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걸 구축해 놓고,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토의를 합니다. 확장시킬 수 있으면 확장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실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향후 충분히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일단 개략적인 사항이니까 그거는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전체사업비에 기준한, 그래서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일부금액인데요. 저희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때 계약금액에서 선금 나간 걸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서 계산 착오를 해서 800만 원을 모자라게 명시이월 시켜서 이 계약금액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 원을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작년 3월에 착수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실제적인 용역기간은.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했는데요.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체에서 민간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정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기간에는 어렵고요. 사례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지난 3월 25일에 일단 이 용역은 중지를 시켰고요. 전반적인 완료는 올 하반기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존에 일부 필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배경은 기존에 건물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열어주려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이고요. 기존안도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재건축도 활성화하고 상업기능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계획을 조성했을 경우에 기능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기조는 현재 상업지역 필지 면적 자체가 작잖아요. 재건축할 시기는 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원도심 중심부를 특성화되고 상업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별양동 같은 경우는 법적 최고용적률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2019년도에 상업지역 그거...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관리계획은 그 당시에 상업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진단하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진단하는 학술용역을, 살펴보는 용역을 한 거고요. 그걸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정계획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는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35 하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거는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파트나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만 포함돼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법정용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35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본래는 2월에 공청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7월에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은 워낙 엄중하고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SNS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021-35호,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예정지가 2019년 10월 1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723억 9,398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본예산 3,451억 4,861만 3,000원보다 272억 4,53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89억 6,337만 2,860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33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예비비 36억 3,204만 5,000원, 자본적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0억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시설비 6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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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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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학관 쪽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막계 쪽은 아니었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위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과천과학관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거기가 원래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복합쇼핑센터 형식으로 해서 진행됐던 거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약간 반영되어서 복합문화관광단지처럼 일부는 좀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담지는 않았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전에 철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은 조성사업이라든지 보상까지는 특정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든 이런 부지를 과천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에 대해서. 그런 것 할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상과 토지조성에서 분양까지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들끼리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천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사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출자에 대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그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아마 시의회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출자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SPC라는 법인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SPC 법인 설립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과천시가 민간자본과 같이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또는 진짜 어렵게 거기서 생활하시는 지장물 소유자, 또는 거기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거로 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과천시가 SPC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과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 못내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천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에 대한 관련 부분, 또 재정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에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철회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GB를 폐지를 할 때는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롯데자산 같은 경우는 MOU 협약 체결을 해서, 롯데자산 같은 경우는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목적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국토부랑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롯데자산에서 가져온 어떤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고,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롯데자산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산 자체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회가 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018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은 솔직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3기랑 연계해서 이게 된 거냐라는 식의 의견을 담당자와 얘기해봤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사전협의라든지, 왜냐하면 일부 GB와 관련된 지침을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한 게 2018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정도에 국토부에서는 롯데자산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롯데자산에서 그것을 2018년 10월경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정식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법리검토라든지 그랬을 때 철회했을 때 롯데자산과 시의 어떠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듣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철회 자체라든지 롯데자산에서 거부한 것은 2018년도 10월 경이고 저희가 법리검토나 법률자문 받는 과정이 한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철회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롯데 자체에서 국토부 의견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롯데자산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라는 정식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MOU 협약이라든지 또 롯데자산에서 어떠한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철회를 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철회를 저희가 보낸 거지요. 왜? 수용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롯데에서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하면 GB관리계획에서 해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정식적으로 철회를 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전협의라는 것은 지구지정이라든지 주민공람공고 하기 이전에 국토부라든지 LH로부터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후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8월인가 9월 정도에 그 당시에 신문보도에 한번 나와서 보류됐다가 다시 진행된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면철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면철회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과천시민분들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거를 받기 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대두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도 아마 그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밖에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내용은 그런 것밖에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 상황의 진행과정에 제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라든지 그쪽에 한번 상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서류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서약을 했고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서약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일단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관련했던 그 당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자문서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공공지원센터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부분도 설계공모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제시가 돼 있어서 문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설계공모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조달수수료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무래도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직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안서라든지 만들 수도 있고 타 시군의 다목적체육관과 관련된 제안모집공고한 사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공지원센터 그쪽에서 공모안에 어떤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공사들은 시설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건설과 시설공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관련 직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첨단지원센터 건립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공사를 어디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제2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넘겼듯이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계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대형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설함에 있어서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사 감독을 하는 건 주로 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시공감리냐 아니면 전면책임감리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사업을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이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걸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부서로 사업 자체를 이관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책임감리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전문적인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 사업을 끌고 감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전문용역에서 설계가 들어와서 그게 결정이 나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부실공사를 관리감독, 잘 아시겠지만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감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면책임감리를 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전기, 건축, 기계 이런 식의 감리를 다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고 감리를 관리하는 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물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파트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경투심의까지 저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투심의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완료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게 왜 그러냐면 건축기획용역 진행이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서로 언제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올해 2월에 완료가 된 거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은 작년인가 LH한테 7,000억 받아오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일부 포함돼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중기지방재정이 언제 반영을 했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 언제 끝났고 이런 걸 정리해서 일련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용역비라든지 설계보상비, 설계공모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떤 부분, 더 들어갈 게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보니까 제가 날짜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96억 6,655만 3,000원에서 56억 4,530만 원 증액한 153억 1,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장비 임차료 1,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보상금 15억 원, GB해제지역 내 3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중 시설비 9억 42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6억 3,57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우선적으로는 문원동과 부림동은 2019년도 7월에 신청해서 작년도 1월 3일에 선정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47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전에서 한전 공사비 그다음에 통신시설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포장 및 마을방송시설, 보안등, CCTV 이런 것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별양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20일에 신청해서 금년도 1월 4일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서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끝나면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건데 단독주택은 과천시가 유독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단독주택은 아직 지중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전과 적극 협의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집단적으로 주택 몰려있는 데니까 한다면 과천동 일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갈현동 쪽에 몰려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청계마을 쪽에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기를 먼저 신청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보다도 송전선로가 먼저 지나가던 자리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래서 부림동, 문원동이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차츰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시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것만 적극 지원된다면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한전에서 공사를 할 건데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다 보면 지하지장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참고사항으로 지금 문원동, 부림동 먼저 시작한다하더라도 골목골목을 전부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워낙 많은 공사비용이 들어가서 주요 메인도로 먼저 하고 차츰차츰 연결해서 원도심 위주로, 집단주택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한전은 특성이 있어서 시비로 다 들여서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래서 공사비를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선정이 좀 자꾸 지연되다보니, 한전이 우월하다보니 거기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의 조건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포장을 시가 해달라 그러면 점수가 높고 그러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협의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아닙니다. 그 밑에 내역서에 보시면 보안등 공사비가 4억 7,600 정도 들고, 통신공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3억 3,000이 들고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도 한 6억 6,000 들다보니 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합해서 문원동만. 문원동만 14억이고 뒤에 보면 부림동이 13억 정도 되면 합해 버리면 28억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전만 따졌을 때에는 밑에 문원동만 보면 한 33억이 되어서 50%인 16억이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 40%만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40%가 되고 통신비, 시가 유지관리하는 공사비를 다 합하다보니 14억이 된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별도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신청을 많이 각 시군에서 한다하더라도 한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한 쪽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앞서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선정되게끔 담당 팀장들이 설명을 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건설과장 오석천      7,400만 원.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굴다리길 그 부분이 면적이 705m가 돼요. 설계비를 산출해 보니 8,6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지까지 시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같이 4, 5단지 재건축을 하니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교동길, 내점길이 되면 같이 따로 그것을 별도로 좀 할까, 그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공사비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게 하게 되면 8,6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예산만 세워주시면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약국 있는 데, KT 맞은 편?

○건설과장 오석천      저희들도 이거 민원을 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가 어디쯤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주차선으로 되어 있었고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이 노후되어서 다시 만들면서 구분을 하자니 도시미관에 안 좋으니 같이 한 건데 경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측량을 해보고 교통과랑 협의해서 주차선을 수정하든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보도, 개인 땅이라 이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아니지요. 이게 보도로 하면 개인 땅 바깥에를 보도로 보는 거고요. 이것은 대지 건물과 현재 교차로 경계석 그 사이를 같이 공사를 했을 뿐이지 이게 다 보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거기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건설과장 오석천      위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석천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거 한 곳이 15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2021년도에 필요한 게 160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15억밖에 못한 거고요. 저희는 추경할 때마다 예산은 예산팀 같이 협의를 할 것인데 계속 예산을 올릴 겁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참고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가 벌써 폭이 정해져요.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 보도도 필요한데, 저도 다니다 보면 느끼는데 보도도 해야 되고 차도도 하다보니까 넓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서 1차로로 만들든 뭐 하든 양쪽에 보도를 하든 그것은 사는 분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