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3,915억 원, 전년도 이월액 398억 원을 포함하여 4,313억 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426억 원, 실제수납액 4,327억 원, 미수납액은 82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03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2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2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475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81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398억 원 포함 1,5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12억 9,873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80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8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액 4억 6,393만 원 중 지출 4억 1,093만 원, 집행잔액은 5,03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액 3,884만 원 중 지출 3,357만 원,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액 6억 4,375만 원 중 지출 5억 543만 원, 집행잔액은 7,703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 7,703만 원 중 지출 7,641만 원,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4,787만 원 중 지출 4,439만 원,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를 시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 영향이 그것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일반교부금보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쪽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저세가 2,700억 정도 돼서 거기에 3%가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징수됐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는 나았던 부분이 취득세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300억 수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됐는데 징수교부금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작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경마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거의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결손액이 약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효소멸보다도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결손은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효소멸 하고 하나는 무재산으로 시효소멸 5년 되기 전에 결손 처분하고 그러고 나서 또 5년 동안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결손하더라도. 시효소멸은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포기보다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10억 7,000 정도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불납결손 처리한 실적이 8,100이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억 9,400을 불납결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면서 재산을 추적했습니다만 추적되지 않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분이, 작년에 특이한 경우가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10억 이상 불납결손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2020년도에는 30명의 체납실태조사요원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인 체납세 실태조사를 못 하고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체납세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10억 7,000이 되겠습니다. 10억 9,400 중에 10억 7,000을 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거주불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재산조회 아니면 나이스라는 신용정보조회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에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결과 이분은 국세에서 5억이 체납돼 있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약 42억 원이 체납 불이행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카드회사 연체 등 해서 약 2억이 연체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에 이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분 1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분을 포함해서 네 분에 대해서 10억 7,300만 원을 결손처분했고요. 시효소멸로 인한 부분은 216건에 2,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우정병원에 대해서 제가 와서 지난 행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정병원을 다시 복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상원에이케이피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당시에 결손처분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부분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모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작년 행감 처리결과를 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당해연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종합소득 해서 소득세가 약 100억 원을 국세로 추징을 당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지금 세수가 지속적으로, 과천이 지금 역동기이지 않습니까?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족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수가 급등한 부분이 지방세라고 하면 시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재건축 단지가 입주해서 재산세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분양권에 대한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매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도시가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입주하고 이러다 보면 향후에 매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세수증대효과가 2030년까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세수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경마장 레저세에 세원을 의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현재 도시가 역동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자족기능이 발생함으로 해서 세원에 대해서는 과천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예전처럼 주 소재지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규모, 근무인원을 안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큼은 다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본점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어떤 부분을... 

○세무과장 권달해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법인이 있다 그러면 법인이 과천에 지점이든 본점이든 소재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지방소득세는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현액은 327억 7,000만 원으로, 그 중 206억 9,200만 원을 지출하여 120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5,300만 원, 미래전략 수립 4,300만 원, 재정운영 6,300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8억 7,9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4,800만 원, 시책 홍보 1억 2,8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2,100만 원,  사회단체관리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예비비 108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19년 말 조성액 859억 9,500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 2억 6,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 1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863억 8,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19년 말 조성액 353억 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4억 5,200만 원이 발생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35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원 임기사항,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 지위 승격, 분과위원회 신설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4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오래전에 제정되어 사용하는 조문에 대하여 현 시점으로 재검토하고,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또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5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근거 및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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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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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서 그 사안이 종료가 되면 위촉직 위원도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건별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조언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의 분들을 찾아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조례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수당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안건을 검토하다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정조정위원회가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분야의 위원님들은 제척을 해야 되겠지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과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존에는 공무원들로만 본청의 부서장으로만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고금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과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일몰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게끔 기능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에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의미가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는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치우치지 않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민간 위원은 7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민간 위원이 7명 이내, 공무원은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민간 위원은 일곱 분 이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가급적이면 제3항에 나와 있듯이 상정안건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련된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위촉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시책을 일몰을 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 그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서장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자문위원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 자체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조례에 기반을 두고 독립적으로 시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그런 어떤 별도의 기관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지금 그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시정의 자문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촉을 시장님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장님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어떤 뜻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뜻에서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아무래도 조례가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된다고 그러면 조례특위가 14일까지이고, 15일까지 하고 하게 되면 6월 말이나 7월 중에 공포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민간 위원들은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건에 맞춰서 민간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거니까 아직은 안건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데요.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됐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3일부터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근거에 대한 법규라든지 일부 적용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거니까 내용의 변경은 없고 새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심의보다는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아마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명칭을 관리위원회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협의회 구성의 목적 자체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공감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또는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재산의 규모라든지 소득의 유무라든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또는 시민이나 구성원 전체를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제2조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협의회 규약 제2조에 기본소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방정부별로 그렇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또 그런 각 지역별로 차별이 생기거나 차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제4조 기능에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획, 조사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차별이라든지 차등이 없게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거지요.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아마 가질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막 시행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서울은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광역지자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경기도 이외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또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연구,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협의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한 지방정부 또 참여하지 않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도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서 동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019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한 227억 정도 교부가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194억 정도 교부가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통 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할 때 산정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반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제도라든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515만 8,000원이며, 2억 3,583만 8,19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균형보조금 6,700원을 반납하여 6,931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4,174만 2,520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379만 9,1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76만 9,750원, 재무활동에서 1,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2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2억 2,507만 2,550원에서 전입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9,846만 9,80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에 9,180만 2,310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2억 3,174만 4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169억 9,573만 6,013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7,809만 7,270원을 조성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172억 7,383만 3,28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건축과 직원들이 항상 염려하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선관위로부터 관련 공문서를 받고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확인한 내용 중에서 지금 철거대상 현수막 게시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현수막에 있는 문구를 일부 인용해서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유휴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현재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유휴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양쪽의 팽팽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공문이 오고 나서 저희만 온 게 아니라 기관단체장분들한테도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요.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밀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민들의 입장이 한쪽으로 다 동일시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너무 서로 간에 의견들이, 소수의견이든지 대형의견이든지 상관없이 의견이 워낙 해서 건설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욕을 먹다가 바로 왔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열심히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 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전화 오면 그 얘기는 제가 선관위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법률이라든지 CCTV에 대한 관련 법을 검토, 그것은 어떻게 특별히 다르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법령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