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9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2.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 14.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 16.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7.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8.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9.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0.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 22.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3.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 24.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 30.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 32.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계속)
- 33.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계속)
- 3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 35.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36.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 37.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8.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9.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 4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계속)
- 4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 42.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4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 4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 45.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4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 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 4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 49.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 5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 51.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 5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 5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 55.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6.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7.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5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9.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 60.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6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3.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4.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65.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6.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 67.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68.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69.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 70.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71.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 72.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 7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74.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 75.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 76.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 77.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78.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79.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 80.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81.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 8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2.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 14.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 16.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7.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8.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9.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0.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 22.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3.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 24.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 30.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 32.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계속)
- 33.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계속)
- 3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 35.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36.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 37.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8.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9.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 4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계속)
- 4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 42.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4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 4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 45.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4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 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 4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 49.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 5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 51.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 5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 5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 55.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6.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7.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5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9.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 60.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6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3.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4.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65.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6.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 67.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68.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69.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 70.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71.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 72.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 7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74.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 75.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 76.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 77.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78.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79.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 80.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81.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 O 시정연설
- 82.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5건,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 등 총 51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은 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은 부결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5건,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 등 총 51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은 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은 부결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윤미현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윤미현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8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9항,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1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7기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소통하는 시정으로 자연, 사람, 문화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과천다움’을 만들어 가겠다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편안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표로 지금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전례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고, 지난해 8월 4일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4,000세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로 지역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단결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난 6월 4일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발한 민선 7기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이루고자 네 가지 시정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민선7기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과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심 속에 누리는 자연친화형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 국제안전도시 연속 인증, 중앙공원 새단장, 노후 하수관로와 오접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양재천 수질 개선,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전국 최초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한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도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과천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도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편안한 행복도시 과천’입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도시 과천을 위하여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동별 확충,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 아이들 교육과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원해드리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시립요양원과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등이 들어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어르신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효행장려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개선, 문원청계경로당 착공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행복나무’도 지난 5월 개소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증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과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비대면 간담회로, 올 8월부터는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장이 떴다’로 현장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천마당앱 운영, SNS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원사랑방’과 ‘문원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여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천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상권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100억 원의 일자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일자리센터 연계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 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기찬 과천입니다. 서울까지 더욱 빠르고 안전한 교통망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GTX-C노선 정부청사역이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과천위례선 정부청사역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으며, 과천-이수간 복합터널과 과천대로-헌릉로 간 도로 개설 등 과천시민 맞춤형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마을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과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116개 기업, 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명품 주거환경을 위한 스마트도시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 이익 197억 원을 LH로부터 환수하여 생활복합시설 등 건립으로 시민 여러분께 환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고사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제적 조치로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검사, 예배당과 총회본부 등 관련 시설 폐쇄, 질병관리과 신설,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57억 지급 등 현안에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성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지자체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20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상승, 2020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2021년도 경기도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1위 달성 등 지난 3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과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시립요양원 건립,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115건의 공모사업에 473억 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사업과 3기재건축 사업이 모두 끝나는 10년 뒤면 도시의 틀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도시의 틀은 앞으로 큰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과천의 미래가 앞으로의 10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미래 과천 100년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복지안정망 구축과 저출산 극복,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을 상실한 지난 2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체감 복지행정을 준비합니다. 그간 우리 시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지역내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서비스 연계를 위한 과천시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도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한 일상과 함께하는 노년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사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사회통합형 다기능 소통공간인 행복드림센터와 시립요양원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원청계경로당은 준공을 하게 됩니다. 80세 이상 국가유공자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사업,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사례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천·의왕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내년 9월 문원동 다함께돌봄센터도 문을 엽니다. 신규 입주단지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입주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여 시립어린이집 4곳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초·중학생 전용 온라인 영어독서 학습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심분야 집중교육을 위한 미디어전문교육실도 청소년수련관에 마련합니다. 더 좋은 급식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개선, 수요에 맞춘 학교시설 확충도 준비하며 신규 입주단지 아이들의 통학에 걱정 없으시도록 교육청과 함께 통학차량도 운영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과 연계되도록 진로탐색, 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과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준비합니다. 청년 삶의 자립과 활력제고를 위한 청년전용 소통공간 ‘비행지구’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인턴수련지원금,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밀착형 신규 사업도 시작됩니다.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엄마를 지원하고자 임신 확인부터 출산까지 통합 관리해 드리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개선으로 진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공간의 제약 없는 맞춤형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감염으로부터 위해 없는 안전한 시민건강을 위해 선제적·예방적 방역 관리도 지속합니다.
둘째, 그동안 지친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드리고자 회복과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과천축제를 시민주도형으로 개최하고, 문화예술 단체만이 아닌 개개인의 문화예술 창작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아이들이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직장운동부 재능기부를 통한 놀이체육’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 체육교실 개설,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제2실내체육관 건립,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외에 관내 체육시설 정비도 지속합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친화적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교통도 촘촘히 구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세밀히 준비하여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조례 제정과 실천을 위한 과천시 환경계획, 자원순환집행계획도 수립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마을 구석구석 마련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민·관 환경감시단도 운영합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과 기술 융·복합으로 제공되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가 배가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ITS) 등 스마트서비스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도 빈틈없이 추진합니다. 사람중심 스마트 도시기반 교통시스템으로 앞서 나갑니다. 공영주차장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출차할 때 결제를 직접 하지 않고 미리 주차결제시스템에 차량과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고 출차할 수 있는 ‘지갑없는 주차결제시스템’, 주차가능한 주차장과 주차면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점가 이용 고객의 차량정보를 상인이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백화점식 주차할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상권 이용이 더욱 편리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 무인화시스템으로 생활교통수단도 더욱 활성화하고, 문원청계마을 등 관내 주차장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안정된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입니다. 교통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과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서울로 진출하는 과천 남부권 도시의 교통량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과천시민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일대가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원래의 계획대로 운행되도록 하고, 과천위례선, 과천·이수간복합터널,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내 주요 교통거점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생활형 교통요충지로 변화하겠습니다. 노후 도시인프라를 점검·개선하고, 확충하여 도시 팽창에 대비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독주택지역 가공전력선과 통신선의 지중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이전과 증설이 요구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빠른 시일 내 과천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가동되어 노후화된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지속할 것입니다. 시민 배움의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을 지식정보타운내 확충하고자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오는 2025년 개관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단지에는 ㈜펄어비스 등 116개 기업, 2개 대학이 참여한 산학협력단이 2024년 하반기에 입주하고, 이를 통한 2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 등 신도시에도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시민과 40여년을 함께한 과천청사유휴지도 시민의 뜻을 모아 주변여건을 살펴 항구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법을 찾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만의 독자적인 도시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의 마련입니다. 10년 후 인구 15만 명을 훌쩍 넘는 과천시 인구와 인근 지자체의 의료체계를 살필 때 종합병원을 유치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종합병원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앞당기고자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인 성과로 매듭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삶 구석구석 소홀함이 없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과천화폐 발행을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합니다. 행정수요와 인구유입을 반영한 갈현동 행정구역 개편을 발빠르게 준비합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양성으로 지역사회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3기재건축 사업도 잘 진행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을 더욱 다양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과천 시민참여단 프로젝트’ 실시 등 참여형 주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밖에 탄소중립,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이전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의회와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었지만, 시정의 크고 굵직한 일에는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시정이 시민을 위한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은 민선 7기 마무리 예산이기도 하지만 민선 8기 시작의 예산입니다. 더욱 열린 논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명의 과천시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과천의 오늘과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7기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소통하는 시정으로 자연, 사람, 문화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과천다움’을 만들어 가겠다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편안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표로 지금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전례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고, 지난해 8월 4일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4,000세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로 지역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단결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난 6월 4일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발한 민선 7기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이루고자 네 가지 시정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민선7기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과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심 속에 누리는 자연친화형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 국제안전도시 연속 인증, 중앙공원 새단장, 노후 하수관로와 오접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양재천 수질 개선,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전국 최초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한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도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과천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도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편안한 행복도시 과천’입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도시 과천을 위하여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동별 확충,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 아이들 교육과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원해드리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시립요양원과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등이 들어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어르신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효행장려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개선, 문원청계경로당 착공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행복나무’도 지난 5월 개소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증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과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비대면 간담회로, 올 8월부터는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장이 떴다’로 현장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천마당앱 운영, SNS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원사랑방’과 ‘문원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여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천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상권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100억 원의 일자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일자리센터 연계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 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기찬 과천입니다. 서울까지 더욱 빠르고 안전한 교통망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GTX-C노선 정부청사역이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과천위례선 정부청사역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으며, 과천-이수간 복합터널과 과천대로-헌릉로 간 도로 개설 등 과천시민 맞춤형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마을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과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116개 기업, 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명품 주거환경을 위한 스마트도시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 이익 197억 원을 LH로부터 환수하여 생활복합시설 등 건립으로 시민 여러분께 환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고사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제적 조치로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검사, 예배당과 총회본부 등 관련 시설 폐쇄, 질병관리과 신설,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57억 지급 등 현안에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성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지자체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20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상승, 2020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2021년도 경기도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1위 달성 등 지난 3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과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시립요양원 건립,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115건의 공모사업에 473억 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사업과 3기재건축 사업이 모두 끝나는 10년 뒤면 도시의 틀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도시의 틀은 앞으로 큰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과천의 미래가 앞으로의 10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미래 과천 100년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복지안정망 구축과 저출산 극복,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을 상실한 지난 2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체감 복지행정을 준비합니다. 그간 우리 시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지역내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서비스 연계를 위한 과천시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도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한 일상과 함께하는 노년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사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사회통합형 다기능 소통공간인 행복드림센터와 시립요양원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원청계경로당은 준공을 하게 됩니다. 80세 이상 국가유공자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사업,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사례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천·의왕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내년 9월 문원동 다함께돌봄센터도 문을 엽니다. 신규 입주단지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입주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여 시립어린이집 4곳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초·중학생 전용 온라인 영어독서 학습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심분야 집중교육을 위한 미디어전문교육실도 청소년수련관에 마련합니다. 더 좋은 급식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개선, 수요에 맞춘 학교시설 확충도 준비하며 신규 입주단지 아이들의 통학에 걱정 없으시도록 교육청과 함께 통학차량도 운영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과 연계되도록 진로탐색, 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과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준비합니다. 청년 삶의 자립과 활력제고를 위한 청년전용 소통공간 ‘비행지구’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인턴수련지원금,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밀착형 신규 사업도 시작됩니다.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엄마를 지원하고자 임신 확인부터 출산까지 통합 관리해 드리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개선으로 진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공간의 제약 없는 맞춤형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감염으로부터 위해 없는 안전한 시민건강을 위해 선제적·예방적 방역 관리도 지속합니다.
둘째, 그동안 지친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드리고자 회복과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과천축제를 시민주도형으로 개최하고, 문화예술 단체만이 아닌 개개인의 문화예술 창작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아이들이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직장운동부 재능기부를 통한 놀이체육’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 체육교실 개설,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제2실내체육관 건립,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외에 관내 체육시설 정비도 지속합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친화적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교통도 촘촘히 구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세밀히 준비하여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조례 제정과 실천을 위한 과천시 환경계획, 자원순환집행계획도 수립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마을 구석구석 마련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민·관 환경감시단도 운영합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과 기술 융·복합으로 제공되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가 배가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ITS) 등 스마트서비스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도 빈틈없이 추진합니다. 사람중심 스마트 도시기반 교통시스템으로 앞서 나갑니다. 공영주차장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출차할 때 결제를 직접 하지 않고 미리 주차결제시스템에 차량과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고 출차할 수 있는 ‘지갑없는 주차결제시스템’, 주차가능한 주차장과 주차면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점가 이용 고객의 차량정보를 상인이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백화점식 주차할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상권 이용이 더욱 편리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 무인화시스템으로 생활교통수단도 더욱 활성화하고, 문원청계마을 등 관내 주차장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안정된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입니다. 교통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과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서울로 진출하는 과천 남부권 도시의 교통량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과천시민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일대가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원래의 계획대로 운행되도록 하고, 과천위례선, 과천·이수간복합터널,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내 주요 교통거점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생활형 교통요충지로 변화하겠습니다. 노후 도시인프라를 점검·개선하고, 확충하여 도시 팽창에 대비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독주택지역 가공전력선과 통신선의 지중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이전과 증설이 요구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빠른 시일 내 과천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가동되어 노후화된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지속할 것입니다. 시민 배움의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을 지식정보타운내 확충하고자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오는 2025년 개관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단지에는 ㈜펄어비스 등 116개 기업, 2개 대학이 참여한 산학협력단이 2024년 하반기에 입주하고, 이를 통한 2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 등 신도시에도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시민과 40여년을 함께한 과천청사유휴지도 시민의 뜻을 모아 주변여건을 살펴 항구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법을 찾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만의 독자적인 도시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의 마련입니다. 10년 후 인구 15만 명을 훌쩍 넘는 과천시 인구와 인근 지자체의 의료체계를 살필 때 종합병원을 유치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종합병원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앞당기고자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인 성과로 매듭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삶 구석구석 소홀함이 없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과천화폐 발행을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합니다. 행정수요와 인구유입을 반영한 갈현동 행정구역 개편을 발빠르게 준비합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양성으로 지역사회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3기재건축 사업도 잘 진행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을 더욱 다양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과천 시민참여단 프로젝트’ 실시 등 참여형 주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밖에 탄소중립,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이전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의회와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었지만, 시정의 크고 굵직한 일에는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시정이 시민을 위한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은 민선 7기 마무리 예산이기도 하지만 민선 8기 시작의 예산입니다. 더욱 열린 논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명의 과천시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과천의 오늘과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2021년 당초예산 보다 비교적 호전되었습니다. 재건축단지 입주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고,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백신보급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과 이에 따른 내국세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도시성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의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으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주민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각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시기와 이전재원 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66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4억 6,400만 원, 특별회계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라 현년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44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28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22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257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565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7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2,690억 8,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66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10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6,200만 원, 교육 88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83억 7,900만 원, 환경 188억 300만 원, 사회복지 1,038억 3,200만 원, 보건 80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1,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58억 원, 교통 및 물류 31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 2,100만 원, 예비비 14억 3,100만 원, 기타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75억 2,300만 원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1,091억 2,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2,2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2,595억 9,0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705억 3,600만 원, 지출액은 48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52억 8,7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14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80억 7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6,900만 원, 일자리기금 101억 1,0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1,7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2,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6억 6,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8,1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7,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76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숙원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면서 과천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2021년 당초예산 보다 비교적 호전되었습니다. 재건축단지 입주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고,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백신보급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과 이에 따른 내국세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도시성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의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으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주민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각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시기와 이전재원 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66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4억 6,400만 원, 특별회계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라 현년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44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28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22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257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565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7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2,690억 8,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66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10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6,200만 원, 교육 88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83억 7,900만 원, 환경 188억 300만 원, 사회복지 1,038억 3,200만 원, 보건 80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1,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58억 원, 교통 및 물류 31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 2,100만 원, 예비비 14억 3,100만 원, 기타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75억 2,300만 원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1,091억 2,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2,2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2,595억 9,0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705억 3,600만 원, 지출액은 48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52억 8,7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14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80억 7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6,900만 원, 일자리기금 101억 1,0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1,7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2,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6억 6,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8,1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7,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76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숙원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면서 과천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 과천시는 과천시라는 배가 다시 출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 발전이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경영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상호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담아 시정연설을 한 시장님의 연설문은 과천의 현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법으로 과천을 위해 일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천시와 시의회는 과천시의 순항을 위해 과천호의 순항을 위해 함께 노 저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 과천시는 과천시라는 배가 다시 출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 발전이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경영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상호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담아 시정연설을 한 시장님의 연설문은 과천의 현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법으로 과천을 위해 일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천시와 시의회는 과천시의 순항을 위해 과천호의 순항을 위해 함께 노 저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