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 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 조정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 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 조정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류종우 의원 이거...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을 득하지 않으셨고 아직 회의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로 인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 계수조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류종우 의원 (마이크 꺼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종우 의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금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는 김종천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분 발언에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5차 추경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여당 3인은 찬성하고 야당 3인은 반대하여 부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현재 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현재 야당 소속이죠. 기후에도 이제 지역정치색을 따라가는 걸까요? 과천시민은 기후에도 정치 색깔을 넣어야 되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요?
각설하고 제가 제정한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로 10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지난 9월 정부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예산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 663개의 탄소영향평가를 시범 시행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배출영향력 평가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사업을 준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의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유형 4개 중 하나로 분류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이후 이를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실가스영향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겠다는 틀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운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 커지고 있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집행부도 탄소중립법 시행령 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분류할지 기준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만 바라보며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선제 도입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천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40% 감축,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과천시 집행부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탄소인지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선도하는 과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금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는 김종천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분 발언에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5차 추경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여당 3인은 찬성하고 야당 3인은 반대하여 부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현재 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현재 야당 소속이죠. 기후에도 이제 지역정치색을 따라가는 걸까요? 과천시민은 기후에도 정치 색깔을 넣어야 되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요?
각설하고 제가 제정한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로 10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지난 9월 정부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예산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 663개의 탄소영향평가를 시범 시행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배출영향력 평가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사업을 준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의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유형 4개 중 하나로 분류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이후 이를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실가스영향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겠다는 틀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운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 커지고 있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집행부도 탄소중립법 시행령 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분류할지 기준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만 바라보며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선제 도입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천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40% 감축,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과천시 집행부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탄소인지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선도하는 과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종우 의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어제 계수조정을 할 때 야당 측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된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그 계수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삭감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회의 전에 배포된 예산안에는 논의되지도 않았던 안건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은 설명만 들었던 안도 있었고요. 총 67개의 안건 중 쟁점이 되었던 13개의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명만 듣거나 혹은 논의하지도 않았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논의할 안건을, 예산의 건수를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어제 파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본 의원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다시 특위를 열어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계수조정을 할 때 야당 측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된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그 계수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삭감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회의 전에 배포된 예산안에는 논의되지도 않았던 안건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은 설명만 들었던 안도 있었고요. 총 67개의 안건 중 쟁점이 되었던 13개의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명만 듣거나 혹은 논의하지도 않았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논의할 안건을, 예산의 건수를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어제 파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본 의원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다시 특위를 열어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고금란 발언이십니까? 요구이십니까?
○류종우 의원 요구입니다.
○의장 고금란 요구를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류종우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의 기회는 한 번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발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류종우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의 기회는 한 번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발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참 열심히 비우셨습니다. 지금 여기 제갈임주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심의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을 때 나왔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안건이 올라왔다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목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삭감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축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일방적으로 본인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참석을 불참을 하시고 회의를, 그다음에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하셨는데요. 그게 과연 옳은 입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든 탓은 너희 탓이다.” 어떻게 저희 탓입니까? 어디를 봐서 저희 탓입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현석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당이 5명, 야당이 2명일 때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민주당 의원일 때도 다수당이라고 다수결로 이긴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의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은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죠. 다수결로 밀어붙이신 것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수결에서 지금 지시게 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럴 때는 옳고, 현 정부가 하는 형태가 딱 있죠. 본인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항상 가시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여러번 수차 특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사과 포함 저 본인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의원 일단 안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논의할 협의안건들은 의사과 요청으로 예산서가 거의 6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추가적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들,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부분은 예산이 방대하고 파트가 여러 가지 나눠 있고, 민간과 국공립이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협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협의, 예를 들어서 어제 안건을 올리니까 교통과에서 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야당에서는 교통과의 용역 예산은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 과정은 특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실로 예산에 대해서 갖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박상진 의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는 2명일 때도 특위장을 지키면서 특위장에서 협의를 하고 특위장에서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보니까 회의가 솔직히 파행으로 운영된 것은 있습니다. 빠지신 분도 계시고, 대선 행사 때문에 회의 자체가 이번 본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발언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위라는 게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그냥 산회 선포한 다음에 다시 열자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특위를 열려면 본회의를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4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법과 규칙, 조례를 지키면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시 열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상진 의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는 2명일 때도 특위장을 지키면서 특위장에서 협의를 하고 특위장에서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보니까 회의가 솔직히 파행으로 운영된 것은 있습니다. 빠지신 분도 계시고, 대선 행사 때문에 회의 자체가 이번 본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발언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위라는 게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그냥 산회 선포한 다음에 다시 열자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특위를 열려면 본회의를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4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법과 규칙, 조례를 지키면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시 열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의원 특위를 진행했던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결과보고를 아무것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12월 6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12월,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본예산에 대해서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회기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각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이 있고 각자 캠프에서의 역할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8대 의회에 와서 마지막 의정활동이고 마지막 본예산 심의이니 부디 활동들과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기대에 부합하는 마지막 8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심의를 할 때에는 1인, 앞에 계시는 박종락 의원님 한 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을 뿐, 단 1회 참석도 안 하셨고 그 사유에 대한 것도 제출이 안 된 채로 청가가 된 상태의 민주당이 계셨고 이것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간곡히 수많은 날 동안 부탁드리고 당부드렸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정족수가 부족해서 심의를 마칠 수 없는 의회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이고 전 세계 어디에 여당이 예산을 보이콧해서 결론을 못 내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렸을 때 참여하시지 않으셨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렸을 때 참여하시지 않으셨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종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락 의원 제가 한번 다시 심의를 보자는 생각을 의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신 윤미현 의원님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전할 때는 특위에서 정말 느꼈던 현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반성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과천시민을 보고 특위를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신 윤미현 의원님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전할 때는 특위에서 정말 느꼈던 현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반성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과천시민을 보고 특위를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의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2022년도 본예산이라는 아주 중대한 안건이므로 저희가 잠시 정회해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이 요구하신 안건 논의를 위해 안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2022년도 본예산이라는 아주 중대한 안건이므로 저희가 잠시 정회해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이 요구하신 안건 논의를 위해 안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2022년 본예산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의장 고금란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2년도 본예산 재심사 요구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2년도 본예산 재심사 요구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재청합니다.
○류종우 의원 재청합니다.
○박종락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는 오늘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김종천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고금란 김종천 시장님의 발언 요구가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22년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과천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특위에서 다시 심사·의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니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22년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과천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특위에서 다시 심사·의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니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발언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우리가 여태 본회의에서 안건들이 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관해서는 특위에 맡기고 한 이유가 특위에서 좀 더 세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전체를 본회의에서 다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특위를 열어서 재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 특위를 무력화시키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일단은 사과의 말씀이 먼저 아닐까요?
어제 수차례 특위에 참석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의사과 포함, 의원들조차도 이 안건 토의에 대한 부분이 안건 토의를 하는 거지, 그것을 다 삭감시키겠다고 한 내용이 아닌데 왜 참석을 안 하시냐. 안건은 다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거꾸로 책임 전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안건 토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없지요.
일방적인, 안건의 축소를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안건 토의를 못 하게끔 막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안건 토의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된 이유,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항 진행에 앞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과의 말씀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수차례 특위에 참석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의사과 포함, 의원들조차도 이 안건 토의에 대한 부분이 안건 토의를 하는 거지, 그것을 다 삭감시키겠다고 한 내용이 아닌데 왜 참석을 안 하시냐. 안건은 다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거꾸로 책임 전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안건 토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없지요.
일방적인, 안건의 축소를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안건 토의를 못 하게끔 막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안건 토의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된 이유,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항 진행에 앞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과의 말씀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의원 특위를 진행했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천 시장님께서 발언을 득하셔서 발언하셨는데요. 민선 7기에 와서는 유독 500여 명 공무원들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고 거의 3년 반 이상 진행되면서 그 몫이 고스란히 의회에 전달이 되었고 의회에 지금 7명 의원들한테 이 결정사항들이, 시민들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요청되면서 의회는 계속 싸우는 모습으로 시민들께 비쳐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본예산을 두고 시장님과 그 마지막 예산을 놓고도 의회와 접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부결되었다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장님이 변호사답게 법조문 가지고 의회에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어떤 곳인지, 시정과 의정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직 위원장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면 원안에 대한 가결이 될지 아니면 통으로 부결이 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거라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박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제갈임주 의원님은 왜 불참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사유를 시민들께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류종우 의원님, 이 재의를 요청하시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는 본인이 새벽에 보낸 문자를 의사팀에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강짜를 놓으셨습니다. 그 일 외에 이 재의에 대한 요청, 요구사항 10분 사이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쇼 아닙니다.
지금 7만여 명의 시민들의 내년도 2022년도 생활과 밀접한 이 사안들, 예산들을 결정하는 이 사항에 좀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재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본예산을 두고 시장님과 그 마지막 예산을 놓고도 의회와 접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부결되었다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장님이 변호사답게 법조문 가지고 의회에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어떤 곳인지, 시정과 의정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직 위원장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면 원안에 대한 가결이 될지 아니면 통으로 부결이 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거라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박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제갈임주 의원님은 왜 불참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사유를 시민들께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류종우 의원님, 이 재의를 요청하시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는 본인이 새벽에 보낸 문자를 의사팀에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강짜를 놓으셨습니다. 그 일 외에 이 재의에 대한 요청, 요구사항 10분 사이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쇼 아닙니다.
지금 7만여 명의 시민들의 내년도 2022년도 생활과 밀접한 이 사안들, 예산들을 결정하는 이 사항에 좀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재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제 의견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으로 풀어가고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정치로 풀어가는 것이 김종천 시장님과 여기 7명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의회는 회의규칙, 회의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종천 시장님께서 가지고 올라온 법안은 과천시의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과천시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의회를 향해서 요구해야 할 내용은 법에 따라 집행하라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흥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흥정입니까? 정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행정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논하는 것은 흥정이 아니라 논쟁입니다.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고 그것이 예산을 통해서 행정에서 결실을 맺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그냥 1,000원짜리 물건, 9,000원 깎느냐, 라는 표현으로 폄하할 만큼 과천시민의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이 논쟁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이 예산이 시민 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단 한 분도 그 곳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의원들이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 부분에 맞춰서 표결할 것입니다.
아직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심의돼야 하는지 깊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 재심사 요구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 의견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으로 풀어가고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정치로 풀어가는 것이 김종천 시장님과 여기 7명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의회는 회의규칙, 회의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종천 시장님께서 가지고 올라온 법안은 과천시의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과천시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의회를 향해서 요구해야 할 내용은 법에 따라 집행하라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흥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흥정입니까? 정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행정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논하는 것은 흥정이 아니라 논쟁입니다.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고 그것이 예산을 통해서 행정에서 결실을 맺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그냥 1,000원짜리 물건, 9,000원 깎느냐, 라는 표현으로 폄하할 만큼 과천시민의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이 논쟁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이 예산이 시민 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단 한 분도 그 곳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의원들이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 부분에 맞춰서 표결할 것입니다.
아직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심의돼야 하는지 깊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 재심사 요구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 재심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표결수가 다르게 공표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이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재심사를 위한 다음 임시회 일정은 의원 간 협의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표결수가 다르게 공표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이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재심사를 위한 다음 임시회 일정은 의원 간 협의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