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惟新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渠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定期會는 地方自治法 第 38條의 規定에 의거 지난 11月 19日 渠會公告를 하여 召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中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5年度 一般台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등 2件의 豫算決算案 件과 果川市 決符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果川市 物品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 등 세 件의 一般案件이 提出되었으며 李矣賢 議員 外 l人으로부터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이 發議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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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l項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會期 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定期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 41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의거 卽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과 같이 11月 25日부터 12月 29日까지 35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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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方自治法 第 64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46條 第 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이 會議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指名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金京必. 議員, 李癸賢 議員을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 李癸賢 議員이 會議錄署名 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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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1995年度 豫算案 提案에 따른 市政 演說의 件을 上程합니다.
市長께서는 나오셔서 市政演說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權皓章    尊敬하는 李惟新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果川市議會 定期會 開會를 맞이하여 우리 市의 95年度 豫算案을 提出하면서 來年度 市政方向과 主要施策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地域開發과 市民의 福祗增進을 위해 유익한 指針을 提供해 주신 議員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世界化 開放化 時代를 맞아 우리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無限競爭 時代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北韓의 핵 문제와 김일성의 사망은 南北問題에 있어 새로운 變數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來年에 실시될 4大 地方選擧는 우리의 地方自治 體系에 大變革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다가오는 95年은 地方自治史에 있어 歷史的인 轉換點으로 기록되는 중요한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環境의 變化를 맞이하여 時代的인 사명감을 가지고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多樣한 住民欲求의 解決과 各種 住民不便事項의 解洞 그리고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등에 노력하는 生活便益 行政을 積極的으로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水準높은 市民意識을 바탕으로 行政行態 改善을 통한 行政 서비스의 質的水準을 向上시킴으로써 우리 果川市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都市라는 자긍심을 市民 모두의 마음속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法疾序의 違守와 道德性回復을 위한 밝고 健康한 社會를 具現하면서 7萬 市民이 한마음으로 和合할 수 있도록 熱과 誠을 다하여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信念下에 내년도 豫算規模를 887{lJ: 4千6百萬원으로 編成하여 다음과 같이 市政의 主要施策들을 내실있게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막을 수 없는 人災는 없다』는 信念으로 市民生活을 威脅하는 各種 災害要因을 除去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月에 發生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 그리고 反社會的인 지존파 사건 등은 過去로부터 累積되어 온 우리 社會의 病幣가 여실히 드러난 例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的 病幣를 除去하여 住民의 生命과 財産이 保護되는 健康한 社會를 建設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市에서는 단 한 件의 大型事故도 發生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底悟로 各種 災難에 대한 豫防對策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12個 災難關聯 機關團體로 構成된 災害豫防 對策協議會와 地方安全 點檢 對策班 運營을 活性化하여 相互 有機的인 協助體制 構築과 철저한 現場 點檢을 통한 내실있는 事故防止 對策 마련에 萬全을 기할 것입니다. 老朽橋梁은 물론 災害危險 施設物에 대해서도 危險程度에 따라 對應構置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計劃입니다. 그리고 風水害豫防을 위해 양재천의 改·補修 등 持組的인 河川淨化事業 推進과 防災組織 再整備, 災害 段階別 住民 行動要領을 사전에 홍보하여 유사시에 對處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民防衛 敎育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民防衛 防災組織의 精說化로 自律 防災와 狀況 發生時 對應能力을 向上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市民에게 不便을 주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民主 奉仕行政을 積極 實錢하여 항상 市民과 함께 하는 市政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民願 1回 訪問 處理制를 뿌리 내리게 하고, 親切倍加運動과 綜合觀察制 등을 통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住民 不便事項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어 고쳐 나아가 겠습니다. 地方行政의 信頓 回復을 위해 稅政業務를 포함한 地方行政 10大 腕弱分野를 集中管理하여 철저한 現場行政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開發事業과 住民利害關聯 施策에 대하여는 計劃樹立 段階에서 決定 및 執行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住民의 意見收敏 過程을 거쳐 最大한 反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公職者는 21세기를 對備하는 미래지향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業務를 推進함에 있어 創意的이며 能動的인 姿勢로 항상 硏究·硏鎖하는 기틀을 造成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職場敎育 등을 통한 公務員의 質的 向上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으로 福祉水準을 向上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所得水準이 높아지고 社會가 複雜해 질수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는 相對的 低所得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에 대한 職業訓練, 子女暎學金, 生業資金과 生活安定 資金의 融資 등을 통해 自活·自 立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토록 하겠습니다. 老齡化 時代에 對備하여 老人大學이 내실있게 運營 되도록 支援하며, 老人無料健康軫斷, 경로당의 노후집기 교체 등 現代化 事業推進과 요양원에 물리치료기를 支援하는 등 老人福祉事業에도 깊은 關心을 갖고 推進해 나아가겠습니다. 깨끗한 環境 가꾸기 事業推進을 위하여 大氣·水質汚染의 事前豫防과 生活類音規制 活動을 强化하고 年次的으로 縣音防止施設 設置로 駿音發生源을 担制해 나가며, 날로 增加 超勢에 있는 쓰레기를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쓰레기 減量 및 再活用 運動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燒却場 建設도 차질없이 推進하여 쓰레기의 效率的 處理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을 豊富하게 供給하기 위하여 2만톤 規模의 配水池施設 摘張工事는 95年 5月까지 完工하고, 淨水場施設橫張工事는 96年末까지 完工하여 단수없이 市民에게 安定的인 수도물이 供給되도록 하고, 맑고 깨끗한 수도물 供給을 위해 老朽管 交替와 Irr水禮 淸掃, 漏水探査 등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園際競爭力을 갖출수 있도록 地域經濟 基盤을 構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來年부터 WTO 體制가 出机하게 되면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地域經濟 블럭을 형성하여 우리의 輸出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UR에 슬기롭게 對處하기 위하여 菜荒 淸淨裁培 尖端 유리 溫室 自動化 施設과 農漁民 後繼者 및 작목반을 육성하고 腐産物 高級化와 包装의 規格化로 商品性을 높이고 安全輸送과 公正去來 및 流通效率을 向上시키는 한편 우리 農産物 直去來 推進으로 農家 所得增大에 노력하겠습니다. 地域 物價安定을 위하여 消要者 團體 등 民間團體 中心의 物價 自律統制 機能이 活性化 되도록 하면서 健全한 消費文化를 定着시키고 基本生必品과 개인서비스 요금품목을 集中管理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市民 餘假善用 프로그램을 開發 普及하여 水準 높은 성숙된 市民意識이 함양되도록 推進해 나아가겠습니다.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要求되는 市民의 餘假를 健全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餘l段善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開發 普及하며, 특히 主婦敎育 靑少年 文化敎室 등 各種 市民敎育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市民文化 敎着講座로서 相互 連緊 될 수 있도록 體系를 세워 水準높은 市民意識을 갖추고 地域社會에 活力을 創出하는 媒體로서의 役割을 다 하도록 誘導하고 '95年度 上半期에 完工되는 市民會館의 開館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文化關聯 施策이 더욱 활발히 運營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發展시키면서 市民에게 親近한 文化藝術空間이 되도록 運營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동호인회 등 健針 아래 經常經投는 總額 規模 基準으로 94年度 追更 豫算額 水準을 維持토록 하였고 事業豫算은 俊先鳳順位를 再檢討하고 住民福社 增進과 地域均衡 發展에 重點을 두어 適正 事業費를 算出 計上 하였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編成 槪要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入豫算은 自體收入이 95%인 745億 3,408萬원이며 그 중 地方稅가 94年보다 15% 增額된 185億, 4千萬원이고 稅外收入이 559億 9,408萬원으로 그 중 馬券稅 徵收 交付金이 450億원으로 94年 度보다 57.9% 增加 하였습니다. 依存收入은 國·道貧 補助金 38億원, 地方讓與金 1,117萬원으로 假內示額을 計上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編成한 95年 豫算 總規模는 887億 4,600萬원으로 94年度 當初 豫算水準보다 38.4% 增加하였습니다. 이 중 一般會計 規模는 94年보다 38.1% 增加된 784億 1,500萬원이며 特別白計 規模는 103億 3,100萬원으로 94年에 비해 40.5% 增加 하였습니다. 95年度豫算이 이처럼 크게 增加한 요인은 馬券稅 徵收 交付金의 대폭 增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財政 自立度는 95%로 自體財政 基盤은 自律性과 安定性을 確固히 構築한 가운데 탄탄하게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됩니다. 歲出豫算을 機能分類에 따라 簡略히 區分하여 說明드리면, 一般會計는 議會貸에 5億 4千5百萬원 (一般會計 規模의 0.7%), 一般行政費에 198億 5千萬원 (一般會計規模의 25.3%), 社會福社償에 77億 8千8百6捨萬원, 産業經濟費에 18億 6千6百萬원, 地域開發貨 321億 9千6百萬원, 文化 및 體育費에 128億 4千2百萬원, 支援 및 其他經費로 地方債 借入 返還金 및 豫備費를 합쳐 31億 3千5百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總 8種으로 그 중 公企業會計가 統合公課金 廢止로 2種, 其他 特別會計가 6種으로 豫算 總規模는 103億 3千1百萬원이며 94年에 비해 40.5% 增加하였습니다. 特別會計 規模의 增加 要因은 21億 7千萬원이 所要되는 淨水場 施設 嬪張工事 및 下水管渠 設置工事 등을 위해 一般會計로부터 55億원이 轉入金으로 充當됨으로써 發生된 것입니다. 이를 會計別로 區分하여 簡略히 說明드리면,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가 總規模 57( 3千6百萬원으로 一般會計로부터 轉入金 35億원을 받아 淨水場 및 配水池 施設麟Ilj'; 등에 編成하였으며 下水道 公企業 特別會計가 25億 7千1百萬원으로 一般鬪로부터 轉入金 20億원을 받아 下水管渠 設置工事 및 下水處理 裝備講入 등에 麟하였습니다. 其他 特別會計는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에 6千850萬원, 零細民生活安定資金 2億 3千6百萬원, 醫療保護 基金 1億 4千7百萬원, 都市駐車場事業 4億 1輝萬원, 經營收益事業 投資基金 9億 3千3百萬원, 市營市內 버스 事業 2億 2千7百萬원으로 計上하였습니다.
以上으로 95年度 豫算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說明 드렸습니다. 이번 第 29回 定期會에 提出된 새해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議決해 주시면 計劃된 事業이 庭秩없이 推進되도록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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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癸賢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癸賢    李癸賢 議員입니다.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5年度 豫算案과 '93年度 歲入歲出 決算書를 통하여 果川市 歲入歲出의 總體的 財政規模와 執行狀況을 파악하여 新年度 事業施行의 타당성을 檢討하고 租稅 負擔의 타당성과 受惠均等 配分의 適合性을 면밀히 檢討하고자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癸賢 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은 바와 같이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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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서 수고를 하실 委員은 果川市議會 委員會條例 第 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李吳賢 議員, 金承薰 議 負, 金海經 議員, 金康洙 議員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 外 네 분이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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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 35條 第 1項 第 3號와 同法 第 125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는 事項입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93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 要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決算書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는 紙 配付해 드린 요약된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은 豫算會計法, 地方自治法, 地方財政法 등의 關係法規와 市 條例 京畿道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하였습니다. 먼저 歲入現況은 歲入 豫算額은 73,886,668千원으로 豫算現額은 88,043,909千원이며, 徵收決定額은 95,437,777 千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4,410,164千원이며, 미수납액은 1,027,613千원이고, 缺損處分額은 158,100千원입니다. 會計別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一般會計 수납액은 77,812,573千원에서 그 중 地方稅가 14,703,800千원, 稅外收入 57,934,502千원, 補助金 5,174,271千원이며, 特別會計 수납액은 16,597,591千원으로서 會計別로는 公企業 特別會計가 7,868,761千원, 새마을所得 事業이 68,684千원, 零細民 生活安定 301,140千원, 醫療保護基金 162,398千원, 都市駐車場 681,337千원, 經營收益事業 539,726千원, 地方讓與金 6,821,175千원, 市營市內 버스 154,370千·원입니다.
다음은 歲出決算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歲出豫 算額은 73,886,668千원으로서, f的算現額 88,043,909千원이며, 支出額 65,860,344千원, 移越額은 14,846,226千원, 불용액 7,337,339千원입니다. 機能別 支出額은 一般會計 54,655,253千원으로서 장별로는 議會費 307,261千원, 一般行政費 24,348,786千원, 社會福社費 7,653,253千원, 産輝鬪 1,509,841千원, 地域開發裁 14,491,612千원, 文化 및 體育費 2,152,214千원, 民防衛油 784,326千원, 支援 및 其他經費 3,407,960千원이며, 特別會計 支出은 11,205,091千원으로서 會計別로 말씀드리면 公企業 4,044,413千원, 새마을所得 18,000千원, 零細民 生活安定 86,200千원, 器服保護基金 161,128千원, 都市駐車場 196,309千원, 經營收益事業 539,702千원, 地方讓與金 6,096,742千원, 市營버스 62,597千원입니다. 歲入·歲出 刻餘金 處理現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歲入決算額은 94,410,164千원이며 이에 대한 歲出決算額 65,860,344千원으로서 28,549,820千원의 세계잉여금이 發生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059,691千원, 事故移越 4,238,917千원, 繼組費 移越이 7,547,618千원, 團道貨殘額 102,115千원, 순세계잉여금 13,601,479千원입니다. 豫算의 이용, 이체, 전용 事項으로는 이용과 이체는 發生하지 않았으며, 豫算전용으로는 문원1통 恐村道路 鑛·錦装工事 殺計用役에 따른 用役費로 26,370千원을 전용하였습니다.
眼組投 執行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면 繼組貸 執行事業은 '91~'95年度에 걸쳐 推進되는 市民會館 建立 事業으로 年度別 總 豫算額 54,315,000千원중 22,873,382千원이 支出되었습니다. 豫備費 支出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移越事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移越對象은 22件에 11,548,235千원으로서 그 중 明示移越事業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따른 代替農地造成事業 外 5件 518,919千원이며, 事故移越事業은 燒却場 建立에 따른 基本計劃 用役 外 13件 3,481,698千원이며, 繼結費 移越事業은 果川市 民會館 外 1件 7,547,618千원입니다. 작년도에 債務負擔 行爲는 없었습니다. 保有基金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保有基金은 低所得住民子女 吳學基金, 經營收益事業 投資基金, 零細民 生活安定基金 3種으로 前年度末 現在額은 704,393千원, 當該年度末 現在額은 241,461千원이 增加한 945,854千원입니다. 債權 現在額은 주로 融資金으로서 前年度에 304,469千원에 98,445千원이 增加한 402,914千원입니다. 債務 決算額은 前年度末 6,847,134千원, 當該年度末 現在額은 負債 償還에 따라 1,193,134千원 減少한 5,654,000千원입니다. 公有財産 增減 및 現在額은 前年度末 32,056,424千원, 當該年度末 現在額은 1,190,252千원 減少한 30,866,172千원입니다. 끝으로 物品增減 및 現在額은 前年度末 保有는 770種 1,998,286千원, 當該年度末現在額은 49種 37,065千원 增加한 819種 2,035,351千원입니다.
以上으로 '93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 要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上程된 1993年度 決算 承認의 件은 豫決特委가 構成되었기 때문에 '95年度印算案과 함께 豫決特委에 回附하여 審査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5年度 豫算案과 1993年度 決算承認의 件은 豫決委에 回附하여 審査하도록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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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끝으로 議事日程 第 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심도있는 案件 審査와 監査特委 活動을 위해 11月 26日부터 12月 7日까지 12日問 台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休會期間은 11月 26日부터 12月 7日까지 12日間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第 2次 本會議는 '94年 12月 8日 오전 11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白를 宣布합니다.
(11:57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