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上程될 一般案件에 대하여 趙姬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趙飯行 專門委員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鑑行    專門委員 趙抵行입니다.
금일 上程될 아홉 件의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行政情報公開 대상인 문서, 필름, 녹화, 컴퓨터 입력자료 등의 열람, 사본, 복사 정보제공 시 청구인으로부터 100원 내지 300원의 手數料를 徵收코자 하는 事項과 談療機關의 開設, 移轉 등 許可 및 申告 處理時 器療法 施行規則 改正으로 自治團體 條例로 手數料 徵收事項을 規定토록 委任된 事項으로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두번째 '95년도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하여는 地方財政法 第 77條와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 37條 規定에 關聯된 議會 議決 事項으로서 取得하고자 하는 財産은 公務員 厚生福社를 위한 施設이며 대부재산은 계속적인 대부사항으로 檢討結果 타당합니다.
세번째로 果川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施行令 改正과 關聯된 內容을 改正하는 事項으로  타당하며,
네번째 果川市 物品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補完하여 物品의 활용도 제고와 經濟的인 維持管理를 위한 것으로 改正함이 타당합니다.
다섯번째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年 1月 18日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頂갱卽됨에 따라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廢棄物收集 手數料 등 徵收條伊lJ를 統廢合하여 쓰레기 埋立臺 減少 및 廢資源 이용을 極大化하는 내용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여섯번째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從進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는 再活用 品分離收去 및 쓰레기 減少 등 現買的인 問題 解決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再活用 事業者에 대한 資金支援 등을 통해 資源再 活用을 保進코자 하는 事項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일곱번째로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은 '94年 10月 1日로 統合公課金 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關聯 條例를 廢止하는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끝으로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과 果川市 下水道 使用條例 中 改正鬪案은 統合 公課金 制度 廢止에 따라 水道料金 收納이 그동안 月 3回의  納期로 規定되어 있었으나 月 1回로 調整하고 일부 關聯條文에 대해 修正을 가하는 事項으로 租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以上으로 금일 上程되어 議決될 案件들의 檢討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속 上程될 一般案件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檢討가 있었기 때문에 質疑 答辯을 거쳐 바로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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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果川市 諸證明等 手數料 徵收條例 中 改正 條例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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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維終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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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繼組 上程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物品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李癸賢    果川市 物品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 第 17條 第 4項을 보면 不用品을 處分하는데 總꿇 中 매 물품당 장부상 取得價格이 單價 500萬원 以上의 物品을 千萬원 以上으로 上向 調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以下인 소위 千萬원 以下의 物品에 대해 손쉽게 處分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部分예 대해 擔當課長의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議長 李惟新    會計課長은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李矣賢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第 17條의 不用品 떴却 上向調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物品의 效率的인 쨌却을 위한 것이니 만큼 執行J:에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槍討해서 效率的인 運營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李癸賢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장부상 取得 價格이 500萬원이면 效率的인 賣却이 안되고 千萬원이면 效率的인 쨌却이 되는 것입니까?

○會計課長 安正雄    買質的으로 장부상 500萬원이나 千萬원이라는 價格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不用品으로 賀却할 때는 500萬원이라는 財産의 價値가 실지로 사려는 膳買者도 없을 뿐더러 結局에 가서는 不用處分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點 때문에 單恨를 千萬원으로 올린 것입니다만 向後 賣却에서는 그런 우려 등을 勘案해서 적절히 運營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또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會計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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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95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案件은 地方財政法 第 77條 第 1項과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 37條 規定에 의거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하는 事項입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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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을 眼緖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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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進에 關한 條例案을 繼緖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條例案 第 5條와 第 71底에 대한 質疑가 있는데 擔當課長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所管 擔當課長인 環境保護課長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進에 關한 條例案을 全般的으로 檢討한 바 모든 것이 단순히 指母이지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再活用은 指導하는 형태가 아니고 좀 더 강제력을 부과해야 제대로 履行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第 5條 一般廢棄物 排出者의 再活用 履行 등을 보면 ‘...方法 등을 강구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多臺 排出者 경우에는 負擔金을 물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方法은 排出草을 調査해서  一定額 이상은 할 수 없다 해서 자기네들이 再活用을 하는데 강제적인 方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第 5條에 대한 생각입니다. 第 7條 ‘再活用推進協議會'는 ‘市長은 資源 再活用을 保進하기 위하여 市民·團體·關聯學者 및 再活用 事業者 등으로 구성된 市 再活用推進協議會를 構成, 運營할 수 있다.’ ‘手當·旅貸 등 貫投를 市 協議會 構成委員에게 支給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條項은 構成與否도 불확실하고 推進協議會가 아무 힘이 없는 團體가 돼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推進協議會 設立 自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會 형식으로 정해서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주든지 또 規則으로 정하든지 規則으로 委員會에서 意見을 反映해서 決定할 수 있는 條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 바랍 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資源 再活用과 關聯해서 强制條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廢棄物 管理法에 의해서 1回用品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1次的으로는 指導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推進協議會 構成에서 規則制定같은 것은 일단 이 條例가 制定되면 세부적인 規則이나 指針을 樹立해서 運營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議員 金京必    제가 質疑한 것은 이 條例의 目的은 再活用을 保進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再活用 하도록 指導를 하고 있는데 强制條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屈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强制的인 것을 다 전체로 하면 問題가 있기 때문에 특히 多齒 排出하는 쪽으로 그 쪽에서 再活用을 하도록 强制條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條例自體가 힘이 있는 것이지 指導만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條例 없어도 똑같은 형테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協議會는 運營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모여서 말만 하다가 시간만 가지 어떠하게 決定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한 대로 '市民· 固體·關聯學者 및 再活用 事業者' 이 사람들이 충분히 討論을 하고 決定이 나면 決定을 宜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條例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그것은 細部指針 같은 것을 樹立해서 推進토록 하겠습니다.

○議員 金京必    條例가 일단 構成이 되면 細部指針은 그 下部  構成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條例 自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委員會에
權限을 준다든지 해야 거기에 따라서 市長님도 決定權限을 가지고 方向을 정해서 하고 참가하는 사람도 積極的으로 參與해서 자기들 意見이 反映이 되어야지 協議會가 모여서 固體 活動 하는 것 밖에 의미가 없다면 이 自體도 의미가 없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그 部分은 金議員님 말씀대로 企劃樹立이나 새로 改正條例 형식을 따라서 그 部分을 播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環境保護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지금 質疑를 했고 擔當課長도 이것은 追加 檢討를 해서 反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本 案件에 대해서 議決을 保留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議長 李惟新    金京必 議員으로부터 本 條例案을 12月 29日 本 會議 時에 議決하고자 하는 動議가 있었는데 이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河請이오' 하는 議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動議가 成立되어 바로 議題로 삼아 處理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의 動議案에 대해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條例案은 12月 29日 本 議會에 再 上程토록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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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을 繼段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李癸賢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微事業特別會計 設置條例는 지난 92年 7月 18日 施行한 것으로서 애당초에 業務의 效率性이나 人件賀 절감 또는 한꺼번에 낸다는 편리성을 弘報를 하면서 그 당시 말이 많으면서도 通過되었던 條例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施行期問 중에도 納付期日을 10日, 20日, 30日로 市民들에게 많은 不便을 주기도 해서 그동안 市政質問에서도 납부마감을 末日로 改善하자는 質rD도 했지만 改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提案理由 自體가 ‘94年 10月 1日부터 政府方針에 의거 統合公課金 制度를 廢止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具體的인 理由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水道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熙善    水道課長 李熙善입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이 統合公課金 廢止에 대한 것은 果川市에서 單獨으로 된 것이 아니고 政府 方針에 의해서 全國的으로 統合公課金制度 廢止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果川市에서도 制度가 廢止 되게끔 되었습니다.

○議員 李癸賢    政府 方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여려분께서 統合公課金制를 施行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것이 '92年 7月 18日부터 2年동안 이제 定着되는 段階에서 한마디로 廢止하라 그러면 廢止가 되고 住民의 意思나 그런 것이 없이 어떤 制度를 施行함에 있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執行部의 市民에 대한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 制度에 대해서 擔常課長께서는 어떤 檢討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水道課長 李熙善    이 問題를 가지고 中央에서 각 市·郡 會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廢止를 함에 따라 上水道特別會計 豫算에도 問題點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을 內務部에도 건의를 했고 統合하면 여러가지 問題點 있는 것올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果川市 단독으로는 中央政策으로 이루어지는 事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問題가 있습니다.

○議員 李癸賢   알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또 補充質疑 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水道課長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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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뭡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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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9項 果川市 下水道 使用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繼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10項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繼緖 上程합니다.
'94年度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康洙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康洙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의 金康洙 議員입니다.
委員長으로 '95年度 豫算案 審査에 참여한 審査 結果報告에 앞서 豫決特委 委員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신 議員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年度 果川市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本 特委의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審査經過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年 11月 21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은 11月 25日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 本會議에서 果川市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바로 구성된 豫決特委에 回附되었습니다. '94年 12月 8日 第 1次 豫決特委에 上程되었으며 第 2次 豫決特委에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12月 15日 第 4次 豫決特委까지 審査하였고 12月 13日 提出된 修正豫算案과 함께 審査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2月 20日 第 5次 豫決特委에서는 그동안 審査한 結果를 바탕으로 金承薰 議員으로부터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어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을 하였던 것입니다. 豫算槪要 및 檢討報告 內容은 油印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審査 議決된 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出部門 중 一般行政費에서 13億 6,067萬 1千원을 滅額하고, 5億 4百萬원을 增額함으로써 8億 5,667萬 1千원을 순삭감하였으며, 産業經濟費에서 1億 8,683萬 7千원을 減額하고, 地域鬪뾰에서 66億 7,864萬 5千원을 減額하여 순삭감액 77億 2,215萬 3千원을 一般會計 殺出部門 중 支援 및 其他經貸에 增額하였습니다. 豫算案 修正議決 過程에서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金京必 議員과 金海經 議員으로부터 燒却場 建立賀 20億 3060萬원을 追加 削減하자는 再修正 動議案이 提出되어 논의한 후 表決處理 하였으나 否決로 處理되었습니다. 끝으로 1995年度 豫算案을 審査하는데 있어 모든 特委 委員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報告드리며 審査 報告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康洙 議員께서 報告한 事項에 대하여는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서 충분한 쯤査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생략하고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本 案件에서 一般會計 歲出部門 중 社會福社費장, 淸掃事業費관, 쓰레기 處理豫算항 중 쓰레기 處理施設 關聯豫算 20億 3060萬원을 추가 削減하는 修正動議案을 다시 提出하는 바 提案 理由는 同 該當 쓰레기 處理施設인 燒却場建設과 關聯하여 94年 5月 한강환경관리청에 申請한 環境影響評價 審議가 現在까지 完了되지 않아 同 施設에 대한 環境影響 및 規模에 대한 아무런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각로 規模 決定을 위한 現在 쓰레기 發生量에 대한 정확한 實際調査 및 세밀한 성상분석이 '94年 12月 14日 本會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94年 6月 市議會 追更決議時 부대결의 條件이 전혀 履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지난 14日 4次 追更時 本 金京必 議員과 金海經 議員의 반대에도 同 쓰레기 處理施設 關聯 '94年 策定豫算 23億원이 95年度로 明示移越되는 것으로 表決 處理되었는 바 이러한 事業規模의 미 확정에도 불구하고 23億원의 明示移越에 더하여 95鬪 20億원을 追加로 承認하고자 함은 市議會의 豫算 審議權의 적정 行事에 問題麟 야기시키는 사태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點에서 쓰레기 處理施設 關聯豫算 20億 3060萬원의 追加削減을 要求하는 따慮案을 提案하오니 議員 여러분들의 本 修正動議案에 대한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惟新    金京必 議員으로부터 燒却場 建立� 20億 3060萬원을 追加로 削減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오' 하는 議員 없음)
再請이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의 動議案은 議題로 採擇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豫決委員會 審査報告案에 대하여 表決 處理 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方法은 起立, 擧手, 無記名이 있으나 원활한 會議 進行을 위하여 擧手表決로 實施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保手表決)
表決結果 찬성 3名, 반대 1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의 찬성으로 議事日程 第 10項은 豫決特委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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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11項 市政에 關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금일 市政에 關한 質問을 하실 議員은 金京必 議員, 李癸賢 議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會議 進行을 위하여 일괄 質問 후 일괄 答辯을 듣는 순서로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自體 監査의 忠實化方案 등 모두 다섯 件에 대하여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金京必 議員입니다. 市廳 自體監査의 忠實化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現在 果川市따딩은 本鹿 각 室課에 대한 自體行政監査가 없고 京設道로부터 2年에 한번씩 行政監査를 받고 있음이 금번 市議會 行政事務監査에서 밝혀졌습니다. 果川市廳에서 일어나는 각종 業務의 현상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은 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本 議員 생각으로는 감사란 단순히 비위 적발 뿐만 아니라 각종 業務의 改善 및 民願 發生의 事前豫防 次元에서도 행해져야 하는 點에서 市 本廳 각 室課에 대한 監査는 市 本聽內의 監査팀에서 적극 施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앞으로 地方行政이 志向하여야 할 市民 重視의 서비스형 行政, 行政의 基本目標인 公益追求를 보다 J果的이고 能率的으로 하기 위한 企業型 行政을 하기 위해서는 自治團體 自體의 監査機能이 여러가지 面에서 補强 改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에서 果川市에서 自體監査를 補强 改善할 用意가 없는지 質問하오니 擔常課長의 책임있는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果川市 發展課題 指定 硏究結果 및 '95年 중단사유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果川市는 '94年 豫算에 管內 각급 學校 교사들을 상대로 果川市 發展課題를 硏究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해당자 1인당 硏究費 300萬원, 總 5名을 豫想하여 뿜 1,500萬원의 豫算을 計上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여 市議會에서 이를 承認한 바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管內 교사들의 硏究意識을 鼓吹시키고 나아가 管內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경험에 의한 현실적인 硏究制度인 點에서 이 制度에 대해서는 좋은 評價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執行에 있어서 弘報不足 및 執行時期의 問題로 단 4名 교사의 申請을 받아서 3件의 硏究實續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아가 '95年에는 計劃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압니 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管內 敎育 및 住民意識 高陽 次元에서 아주 좋은 制度가 執行過程의 問題로서 제대로 施行되지 않았으며 이를 완전히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해 과거의 具體的인 買紹과 중단 사유에 대해 質問하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家庭福社課長께 묻겠습니다. 그간 高度成長의 結果 삶의 질이  向上되고 醫療水準의 向上으로 平均壽命이 연장되어 老人人口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全國的으로는 65세이상 老人家口가 全體家口의 16%에 달하고 우리 果川市에는 환경상 노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 '94年 8月 果川市가 用役을 주어 한국외대 公共政策硏究所가 提出한 21세기 果川市의 새로운 發展方向이라는 硏究報告書에서도  果川市의 福社에 대한 豫算이 서울시에 비해  적으며 福社 改善을 위해서는 市의 特別한 經營戰略이 要求되며 果川市의 특성상 老齡 福社施設의 撰充이 꼭 必要하리라는 提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點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空間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基金이 마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點에서 우리 市의 경우 1年에 8千萬원 以上이 단순히 支援 經費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體系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老人福祉 基金設置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全國에 각 특별시 및 道는 물론 京畿道에서도 8個 市·郡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미금시, 안성군, 용인군, 평택 군에는 老人福社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이 親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도 이런 老人福社基金을 設置할 用意가 없는지 質問하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 質問합니다. 本 議員이 지난 '94年 6月 市議會 本會議 市政質問에서 이 問題를 거론하였고 擔當課長이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으나 現在까지 答辯이 없습니다. 또한 별양동 住民들이 반상회 建議事項으로 제일 쇼핑과 4단지 사이도로 일방통행을 建議하였으나 市에서는 불가 통보한 것으로 市議會 監査資料에서 밝혀졌습니다. 現在 同 地區는 뉴코아 백화점 등 기존상가에 따른 交通 需要가 많아 交通이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곧 竣工될 과천오피스텔 建物이 개장하면 많은 問題點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또한 現在 着工한 코오롱 본사 건물, 또 최근 建築審議委員會를 통과한 구 신한은행 부지, 여기는 10층의 주상복합건물 심의가 完了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建物이 竣工될 때는 이 地域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조속히 동 地區 內의 現在 및 장래의 交通疏通을 위해서 일방 통행 道路의 檢討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擔當課長의 具體的이고도 책임있는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保護課長께 質問합니다. 道路邊 駿音防止用 防音林 및 防音壁 設置의 具體的 執行計劃에 대한 質問입니다. 本 駿音防止用 防音壁 등의 問題는 果川市 通過車斬의 增加 등으로 3年 이상된 住民들의 民願事項입니다. 그리고 本 議員도 議會에서 많은 問題點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94年中에 同 駿音防止를 위한 豫防윗준에 대한 專門機關의 用役을 完了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同 駿音防止施設에 대해서는 議會에서도 豫算이 承認되었는바 이의 執行을 위해 최대한 住民들의 意見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同 駿音防止用 防音林 및 防音壁 設證에 대한 具體的 執行計劃에 대해 책임있는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金京必 議員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市政質問이 많으므로 議員님들께서는 원만한 會議 進行을 위해 議員當 2回의 補充質問을 議長의 同意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課長님들께서도 議長의 지시에 의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遂行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애쓰시는 李惟新 議長님과 議員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FCl] 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自體監査의 忠實化用意에 대하여 먼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自體 行政監査는 本廳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業務運營實態를 파악하여 市政施策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運營與否와 公務員의 기강 違背事項올 檢討, 分析하고 그 에 대한 是正 또는 改善方案울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行政監査의 忠貫化 方案으로는 첫째, 專門監査팀을 運營해 나가겠습니다. 專門知識을 갖춘 監査要員으로  팀을  구성하여 취약부문 業務에 대하여 심도있게 監査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行政監査의  公正性 確保입니다.  行政監査의  公正性 確保를 위하여 기감실
소속에서 부기관장 소속으로의 전환을 硏究 檢討하고 있으며 비위나 不法行爲를 저 지른 公職者는 엄중 借置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部分監査의  强化합니다. 그 동안의 일부 腕弱業務 중심으로 部分監査률 해
오던 것을 本聽 監査機能울 强化하고 모든 分野·의 市政施策이 適正 運營토록 監査
폭을 넓혀 行政運營의 適正 能率化를 提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監査要員의 專門化입니다. 現在 行政職 4名으로만 구성되어 工事分野 둥 專門分野·에 대한 監査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技術職 監査要員을 早期 確保하여 監査要員의 專門化를 높여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發展課題 指定 硏究結果 및 '95年度 중단사유에 대한 答辯올 드리 겠습니댜 '94年度 市 發展課題 指定硏究 結果는 地域發展을 위한 創意性 開發 및 硏究零園氣룰 조성하고 果川 특성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發展構想울 施策化 推進하 고자 지난 4月에서 9)터 까지 管內學校 교사를 對象으로 實施한 結果 指定된 課題 5 個 分野 죽 鄕土史 發攝 敎育 水準向上, 都市 發展方向, 交通行政施策 開發, 環境改菩 및 保護 중 3 (固 分野에 4名이 申請하여 鄕土史 發堀온 문원국교 김택광, 敎育水準向上은 관문국교 신인철, 環境改善 및 保護는 관문국교 김정택 둥 3名의 硏究結果報告맘률 提出받아 行政資料室에 바치 活用 중에 있습니다. '95年度에 중단된 사유 로는 '94年度에 買施한 市 發展課題 指定 硏究에 管內學校 교사 (9開校 중 2開校참여)들의 참여도가 低調하였으며, 報告害를 提出한  3名의 교사로 부터 硏究 報告書作成이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고충을 전해 들은 바 있고 '94年 8月 16 日作成 提出된 21세기 果川市의 새로운 展開方向에 대한 硏究 報告書의 내용과 지난 4月 27日 구성된 果川市議會 21세기 果川發展特別委員會의 5個 硏究分野와 성격이 유사한 點을 勘案하여 21세기 果川發展特別委員會의 硏究報告盡 作成 完了 後 再施行 與否를 檢討하여 施行토록 하겠습니다.
以上으로 미홉하나마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質問하세요.

○議員 金京必    앞서 自體 監査 忠TF에 대한 答辯 들었습니다. 自體 監査 좀 더 충실히 하셔서 말씀하신 適正化 問題나 또 監査는 과거에 잘못한 問題보다는 앞으로 좀더 나아지게 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發展課題 指定 硏究 結果가 室長님 答辯하신대로 참여도가 低調했지요. 그리고 項目 自體에 대한 觀點이 처와 다른데 참여도가 低調한 것은 제가 사실은 各級 學校에 輿論 調査를 해 보았더니 모르는 사람이 태반아에요. 네 분 온 것은 우연히 시정소식지를 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學校에 이야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梧區的으로 弘報를 해야 합니다. 교사나 學生들을 擔當하고 또 現場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硏究를 할 수 있는 좋은 制度인데 그 制度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點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忠買하게 弘報를 해 주시고 그리고 果川市가 用役한 21세기 用役 報告害와 21세기 委員會와는 觀點이 좀 다릅니다. 거기의 경우는 좀더 광범위한 面에서 果川의 發展方向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點에서 學者的인 立場에서 많이 알테고 이 분들의 硏究課題는 果川에 있으면서 학교에 종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硏究를 하기 위해서는 學生들한테 調査도 할 테고 실지로 現場 調査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具體的인 事項이 나타나고 오히려 좁으면서도 깊은 硏究 結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학위감을 받을 정도일 것입니다. 대개 학교교사가 석사학위는 받았을텐데 그 분들이 좀더 集中 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해서 계속 推進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京必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金京必 議員님께서 追加로 質問한 事項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果川市議會 21세기 發展特委 硏究報告書가 내년 3月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3月에 納品이 되고 나면 그 以後에 檢討해서 施行토록 借置를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른 補充質問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企盟監査室長께서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家庭福祗課長께서 나오셔서 老人福祗基金 設置에 關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家庭福社課長 辛美熙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老人福祗基金 設置 用意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老人福社基金은 老人福社 增進을 위한 基金을 造成하여 그 利子 收入金으로 老人의 自立基盤 造成과 地域社會 發展의 위한 社會活動 을 원활히 支援하기 위해 設置되는 財源으로서 '95年度 중에 生活保護對象者 중 여타 支援 對象 부류들과의 형평성 및 支援 여건을 檢討하여 設置하는 方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金京必 議員의 質問에 대해 答辯 드렸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 습니다.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家庭福社課長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産業課長 安鍾承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별양동 業務地域內 一方通行道路化의 用意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一方通行路의 指定은 道路交通法 第 12條에 의거 警察署長이 指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業務地域內 一方通行路 指定 件에 대하여는 果川警察署에서 交通評價 등을 貫施한 內譯에 의하면 交通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一方通行路 指定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警察署의 판단내용을 말씀드리면, '一方通行을 實施하게 되면 기존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특히 한일은행 삼거리의 병목현상으로 호프호텔 사거리에서 安養方向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車稀들로 상가 全地域의 車硏 지체는 물론 廳舍路까지 彩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방통행은 불가함'이라고 回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果川 오피스텔 및 코오롱사옥이 입주되면 交通量의 變化如何에 따라 一方通行路 指定을 眼積的으로 警察署와 긴밀히 협의 交通疏通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産業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環境保護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道路邊 駿音防止用 防音壁 및 防音林 設置計劃에 대하여 答辯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道路交通 駿音防止施設 設置計劃은 '94年 4月 18日부터 8月 31日까지 都市 全域中 駿音誘發 豫定地와 民願이 多數 發生하는 地域 17個所를 우선 指定하여 調査依頓한 用役結果를 근거로 樹立하였으며, '95年度 設置計劃을 말씀드리면 總 所要額이 約 4億 8,000萬원으로서 都心地域 10個 地域인 중앙동 아파트 10단지 1021동과 1013동, 1단지에 117동과 124동, 갈현동 동사무소와 찬우물 마을, 별양동에 4단지 403동, 부림동에 단독주택 단지, 과천동에 남태령 마을, 문원동에 구리안 마을 등은 都市美觀을 고려하여 사업량 1,360m에 대하여는 防音林 즉 상록수로 造成할 計劃이며 외곽 우회도로 隣接地域 7個 地域인 갈현동 3단지엔 261동, 별양동 6단지엔 613동, 부림동 7단지엔 722동, 문원1동 세곡마을, 문원2동 샛터마을, 문원2동 아랫배랭이 마을, 문원중학교 등은 完壁한 防音效果를 위하여 홉음형 防音壁을 2m에서 5m 높이로 1,150m를 增設 또는 新設할 計劃이며 增設地域은 갈현동 3단지엔 261동, 별양동 6단지엔 613동, 부림동 7단지엔 722동, 문원중학교 등이며 新設 地域은 문원1동 세곡마을과 문원2통 샛터마을, 문원2동 아랫배랭이 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質問 內容 중 최대한의 住民意見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設計用役時에 意見收敏을 參考로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環境保護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榮貸 議員께서 나오셔서 主婦超味敎養講座  運營實態 등  모두 네 件에 대하여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癸賢 李癸賢   議員입니 다. 먼저 家庭福社課長께 質問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 資料에 의한 '94年度 主婦 超味 敎薔講座 運營 內容을 보면 上·下半期 수지침 班 100名을 포함한 7個 班 770名 에 대하여 總 2,198萬원의 收入 中 1, 993萬 1 ,060 원을 支出하고 204萬 8,940원의 殘額을 女性團體 奉仕活動 基金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收入 內容을 보면 市에서 支援하는 강사료가 1,449萬원이고 나머지 749萬원은 수강료조로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씩 主}강들이 負擔하고 갔는데 실제 支出額을 보면 강사료가 1,819萬 360원, 강사식비 및 附帶費用이 157萬 9,700원으로 대부분이고 실제 敎育敎材貸는 0.8%에 해당하는 16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總 支出額 1,993萬 1,000원 중 市에서 支援하는 約 70%의 강사료 1,449萬원을 除外한다면 나머지 544萬 1,000원과 殘額金 204菓 8,940원은 7個班 770名 중에서 3個班 559名의 主婦들이 낸 수강료로 代替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같은 主婦 超味敎室에서 어느 반은 회비를 내서 다른 班의 강사료까지 負擔을 하고 어느 반은 회비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서 衡平의 原則에 어굿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奉仕活動을 하는 女性固體協議會 立場에서 볼 때 1年間 奉仕活動을 하고도 204萬 8,090원이라는 돈을 基金으로 使用한다는 사실 때문에 떳떳한 奉仕活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主婦趙味敎室 各 班에서 고르게 會費를 徵求하던가 모자라는 강사료 30% 를 市에서 負擔하고 會貸는 會員 自體를 위해서 쓰고 女性團體協議會에는 200萬원을 支援해 주고 純粹奉仕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越味敎室을 運營하는 擔當課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 質問하겠습니다.
첫째, 行政事務監査 資料에 의하면 관악산 駐車場의 경우 總 302면이 있는데 駐車內容에 있어 2次에 걸쳐서 調査를 해본 결과 1次에는 314臺, 2次에는 350臺가 하루 駐車 臺數로서 平均 332臺의 車前저이 하루에 駐車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結果를 토대로 볼 때 관악산 駐車場은 아침에 차를 駐車해 놓고 저녁에 車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駐車된 車兩相의 차적분포를 살펴 보면 果川市의 車軸은 1次에 20%, 2次에 21%로 63臺 내지 64臺의 車師만 하고 250餘 臺의 車輔이 外部 地域의 輯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즉 駐車場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으며 동시에 果川市民은 별로 이용을 하지 않던가 혹시 利用하고자 하더라도 外部 地域의 車麻때문에 駐車를 할 수 없던가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駐車場으로
서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果川市民이 보다 더 利用할 수 있도록 관악산 駐車場을 有料化할 計劃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4年 5月 1日字로 별양동 1-1번지의 道路上에 增加된 46면의 有料駐車場의 委託內容에 대하여 質問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1年에 公示地價에 대한 道路 점용요율로 隨意契約한 사실이 있는 별양동 商業業務地域에 대한 委託金額은 많은 問題點이 돌출되어서 그 이후에 '92年, '93年, '94年에는 自由競爭入札에 의한 委託으로 變更하였고 그 內容으로는 94年度에 總 面數 279面에 대하여 委託金額 1億8,500菓원으로 面當 단가가 月 55,256원으로 算定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年 5月 1日字로 별양동 1-1번지에 새롭게 增加된 46面의 駐車場 委託金額 內容을 보면 現在의 委託金額에 비해 70% 정도 밖에 안 되는 面當 단가가 月 38,964원으로 隨意契約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總 金額 約 600萬원의 차이가 나면서까지 隨意契約을 한 이유가 特定人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說明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隨意契約을 하게 됨으로써 發生된 600萬원의 金額을 어떤 方法으로 補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保健所長님께 質問하겠습니다. 現在의 保健所 施設은 他 地域의 保健所에 비하여 많은 市民들이 利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호용도가 높아서 老人들과 障擬人이 가장 活用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가기에는 老人이나 障礙人에게는 심한 경우 20~30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리검사나 X-Ray 실에서 나오게 되는 廢水處理施設도 미흡한 것으로 本 議員이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補完은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先進行政의 果川市가 社會福 社施 設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나 老人들을 위한 탁로소를 運營할 計劃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고 約 13億 5千萬원의 豫算을 들여서 '95年度 市 廳舍 增築計劃이 있었던 바, 現在의 保健所를 市 鹿舍로 活用하도록 하고 外虹§으로 나가서 社會福社施設 및 障擬者와 老人들을 위한 施設까지 補完하여 保健所의 役割 뿐만 아니라 社會福祉施設로서의 役割까지 遂行할 用意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李癸賢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家庭福社課長께서 나오셔서 李矣賢 議員의 質問內容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家庭福社課長 辛美熙입니다. 李癸賢 議員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主婦들의 潛在能力과 健全한 餘暇 文化造成을 위한 主婦越味클럽 講座룰 上·下半期 3個月씩 運營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강료를 받는 것은 道의 敎育이나 강연회에서도 무료보다는 유료 실비 敎育을 勸煥하고 있으며 실제 運營面에서도 수강생들의 貢任意識과 參與意識을 높이고 敎育의 效率性을 기하고 있으므로 수강료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女性團體의 收益金에 대하여는 豫算에 탸保를 해서 支援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95年 豫算編成指針 凍結 이固 項目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으나 豫算 確保方案을 강구하고 또 殘額에 대한 運營上의 問題는 再檢討하여 運營토록 하겠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社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織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李癸賢    本 議員 생각으로는 參席率 提高를 위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會貸 徵求하는 것 그 自體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運營 과목상 7個 班 770名인데 이 資料에 의하면 3個 班에서만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모자라는 강사료를 支出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강료를 내지 않는 班과 수강료를 내는 班에 대한 衡平의 原則이 어긋나는 것 같고 또 會費를 낸 사람들에게 그 會費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勅果的이 아닌가 생각해서 補充質問을 드립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個 班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받는 것은 그 나머지 꽃꽂이 교실이나 수지침 교실은 材料費가 負擔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아도 負甘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저희 豫算에서 支援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가요 교실은 市에서 豫算을 支援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推進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衡平에 어긋난다 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殘額을 女性團體 基金으로 活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女性團體 活性化 次元과 女性園體에서 市政에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女性園體가 전체를 支援을 하고 있고 이 基金을 活用한다는 것은 使用 金類이 저희가 主婦의 날 行事때에 不足 金額으로 補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李笑賢 議員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再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再 檢討해서 推進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또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癸賢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家庭福社課長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7個 班 중에서 가요교실 班만 市에서 支援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가요교실은 參席人員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사료가 거의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豫算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運營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이분들에게 돈을 내고 배운다는 參與意識, 責任感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달에 5千원씩 3個月에 15,0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議員 李癸賢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7個 班 중에서 유독 가요교실만 市에서 강사료 支援을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다른 이유는 없고 수강료로 補充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議員 李癸賢    알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祗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家庭福社課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서 나오셔서 李榮貸 議員의 質問內容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産業課長 安鍾承입니다. 李榮賢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駐車場 有料化 用意가 있는지에 대한 內容이었습니다. 관악산 駐車場 利用買態를 調査한 바 차적지별로는 전철 개통전인 94年 1月 13日 부터 3月 11日까지 1次 調査한 結果 果川 20%, 서울 33.1%, 安養圈 37.3%였습니다. 다음은 3月 12日부터 5月 25日까지 2次 調·査 結果 果川 20.2%, 서울 32.5%, 安着圈 35.5%. 또 9月 7日부터 10月 24日까지 3次 調査結果 果川 11.5%, 서울 30.4%, 安着圈 48%로 나타났습니다. 調査結果를 分析하여 보건대, 서울로 出退勤하는 安養圈 住民의 환승주차장 役割이 커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果川 차적차량의 利用率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남태령의 交通瀋症과 전철역에 隣接한 관악산주차장의 無料運營 때문으로 分析됩니다. 果川市民의 駐車便宜를 위해서 設置한 관악산주차장의 본래 設置目的에 맞도록 有料化 方案을 檢討하여 우리 市民들의 駐車便宜를 圖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면된 별양동 駐車場 隨意契約 이유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증면된 46면 중 대한교육 보험 부지앞은 지하철 工事現場 事務室이 位置하였던 곳으로 假建物 徹去後 駐車場을 造成하여 대한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에 委託을 주어 運營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94年度 公開競爭入札 實施 結果 第 2區域(별양동) 委託管理者로 選定된 상이군경회가 管理하고 있는 호프호텔 駐車場과 국민은행 주차장 사이에 位置하고 있고 별도 입구가 없어 호프호텔 駐車場을 지나야만 駐車場을 들어갈 수 있어 駐車場 管理 유경험자로서 인접한 곳에서 駐車場을 委託 管理하고 있는 대한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에 委託諦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描意契約 중 600萬원 還收 方法에 대해서는 方法을 檢討하여 별도로 說明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産業課長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관악산 駐車場 有料化에 대해서 일단 檢討를 하겠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現在 거기에 금, 토, 일요일에 花丹 臨時 直販場이 서 있지요. 그래서 화훼 農民들이 農民의 所得增大. 즉, 최근의 WTO 가입에 따른 農民對策을 講究해야 되는 立場으로 봐서 저희 쪽에서는 花井農民에 대한 場所를 사실은 상설화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有料化한다면 이런 紙存에 있던 花舟 臨時 直販場을 다른 市 敷地를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花尹f를 直販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課長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花井 直販場 設置關 係에 대해서는 그 여건을 다시 檢討해 가지고 市 敷地가 별도로 있으면 市 敷地에 옮겨보는 方向으로 檢討한 후에 推進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른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李癸賢    첫번째 관악산 駐車場 件은 有料化 쪽으로 檢討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좋고, 두번째 설명해 주신 46면 중면에 대한 委託契約 關係는 隨意契約을 했다는 것, 물론 호프호텔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旺存 호프호텔 앞 駐車場을 運營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에 隨意契約을 했다는 點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바로 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에서 入札 單價를 본다면 면당 單價가 月 55,246원인데 굳이 갈은 이 入札(fi로 하지 않고 公示地價에 대한 道路占用料率을 算定해 가지고 月 38,964원으로 契約해서 그 差額이 使用料로 본다면 5月 1日부터 12月 末가지 8個月間 約 6,0 00萬원의 차이가 나는데 600萬원 차이가 나면서까지 方法을 틀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方法이 틀리게 됨으로써 發生한 600萬원의 補助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質問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答辯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惟新    産業課長님께서는 간단하게 要約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安鍾承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議員님께 報告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李榮貸 議員이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産業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또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補充 質問이 없으므로 産業課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保健所長께서 나오셔서 李癸賢 議員의 質問內容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喜慈    保健所長 金喜慈입니다.
李矣賢 議員님의 保健所 所管에 대한 質問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保健所는 88年에 新築된 建物로서 施設 중에 廢水處理施設이나 障磯者 施設이 없고 交通問題로 인해서 市民이 利用하기에 不便한 點이 있습니다. 또한 保健福社 서비스 欲求가 增大됨에 따라서 保健所의 機能이 鑛大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保健社會部에서는 '95年 下半期부터 保健所를 保健福社 事務所로 하여 福社事務와 保健을 擔當하는 部署로 격상시켜 示範的으로 運營하게 하는 등 保健所를 活性化시키는 方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託兒所나 託老所 設置 問題는 現在의 保健所 所管 業務는 아니나 앞으로 保健福証 事務所로 격상 活性化 되는 경우에는 設置 機能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所管 業務가 아니라 하더라도 個人的인 견해로서는 같은 建物內에 設置 運營하는 方案도 있다고 봅니다. 現在로서는 保健所 機能이 保健行政 뿐만 아니라 疾病豫防 機能의 鑛大를 위해서 市民이 利用하기 便利하도록 不便한 施設을 可能한 한 補完해서 使用하고 移轉 問題는 앞으로 신중히 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補充 質問이 없으므로 保健所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에 關한 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質問 終結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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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끝으로 議事日程 第 1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12月 22日부터 12月 28日까지 7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今日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會議는 12月 29日 오전 11時에 開議 되겠습니다.
敗會를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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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