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4일(수) 11시
- 議事日程(第 3次 本會議)
- 1.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修正 豫算案
- 2. 果川市 諸證明 等手數料 徵收條例 中 改正 條例案
- 3. '95年度 公有財産 管理 計劃案
- 4.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4回 追加更正 豫算案(繼續)
- 5. 關係 公務員 出席要求 의 件
- 6. 休會의 件
- 附議된 案件
- 1.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修正 豫算案
- 2. 果川市 諸證明 等手數料 徵收條例 中 改正 條例案
- 3. '95年度 公有財産 管理 計劃案
- 4.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4回 追加更正 豫算案(繼續)
- 5. 關係 公務員 出席要求 의 件
- 6. 休會의 件
(11:25 開議)
○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3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이번 3次 本會議 開議에 따른 報告가 있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이번 3次 本會議 開議에 따른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3次 本會議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特委活動 事項과 議案接受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月 8日 開會된 第 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豫決特委 委員長에는 金康洙 議員이 幹事에는 金承薰 議員이 選任되셨습니다. 그리고 12月 13日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修正豫算案과 '95年度公有財産 管理計割案,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徵收條例 中 改正條例案 등 모두 세 件의 議案이 追加로 提出되었으며 金京必 議員 外 1人으로부터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되었 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3次 本會議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特委活動 事項과 議案接受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月 8日 開會된 第 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豫決特委 委員長에는 金康洙 議員이 幹事에는 金承薰 議員이 選任되셨습니다. 그리고 12月 13日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修正豫算案과 '95年度公有財産 管理計割案,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徵收條例 中 改正條例案 등 모두 세 件의 議案이 追加로 提出되었으며 金京必 議員 外 1人으로부터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되었 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修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連日 器組되는 議政遂行에 心身이 몹시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고 豫算案 處理 등 산적한 議案處理에 여념이 없으신 李惟新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日 提出하여 緊留 中인 '95年度 豫算案 中 事業計劃 變更 등 追加 變更要因을 調整 反映한 修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5年度 修正豫算은 國·道費 補助 및 地方讓與金 事業貸 變更調整 其他 '95年 當初豫算에 부득이 計上하여야 할 事業號 確保 必要에 의해 編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修正豫算編成에 의해 4億 8千 8百萬원이 增加하게 되었으며 豫算 總規模는 892億 3,457 萬원이 되겠습니다. 會計別로는 一般會計가 784億 1,473萬원, 特別會計가 108億 1,984萬원이 되었습니다. 一般會計 歲入은 雜收入 500菓원이 增加하는데 그치고, 讓與金 152萬원, 國·道費補助金 384萬원 등 536萬원이 削減 調整되었습니다. 歲出豫算 主要經費 및 事業費 計上 內譯을 說明 드리면 當初豫算에서 누락된 市民會館 電氣料金 2千 5百萬원, 居宅保護者 補助金 8千 3百萬원, 老人交通喪 支援負擔金 1億 2千 8百萬원, 주암 어린이집 敷地 買入費 1億 5千 2百萬원, 農村 農機械 보내기용 直播機 膳入金 2千 1百萬원, 地下步·車道 維持補修金 6百萬원 등을 追加로 計上하고 計劃 嬰更된 채소청정재배 첨단온실 自動化 施設費 3億 6千萬원, 市民會館첩i 市가스 引入 工事費 2千萬원, 弘報紙 講入費 1 千 26萬원, 計數調整을 위한 豫備費 2億 7千 8百萬원을 削減 調整하였습니다.
다음은 都市駐車場事業 特別會計 및 動事項을 說明드리겠습니다. 當初 總豫算 規模는 4億 1,127萬원으로 編成됐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4億 8千 8百萬원이 過少 計上되어 이번에 追加 歲入財源 으로 計上하게 되었으며, 歲入 增加로 인한 歲出部門 處理는 全碩 豫備股에 編成 調整하였습니다.
以上으로 '95年度 修正豫算編成案 提案說明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連日 器組되는 議政遂行에 心身이 몹시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고 豫算案 處理 등 산적한 議案處理에 여념이 없으신 李惟新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日 提出하여 緊留 中인 '95年度 豫算案 中 事業計劃 變更 등 追加 變更要因을 調整 反映한 修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5年度 修正豫算은 國·道費 補助 및 地方讓與金 事業貸 變更調整 其他 '95年 當初豫算에 부득이 計上하여야 할 事業號 確保 必要에 의해 編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修正豫算編成에 의해 4億 8千 8百萬원이 增加하게 되었으며 豫算 總規模는 892億 3,457 萬원이 되겠습니다. 會計別로는 一般會計가 784億 1,473萬원, 特別會計가 108億 1,984萬원이 되었습니다. 一般會計 歲入은 雜收入 500菓원이 增加하는데 그치고, 讓與金 152萬원, 國·道費補助金 384萬원 등 536萬원이 削減 調整되었습니다. 歲出豫算 主要經費 및 事業費 計上 內譯을 說明 드리면 當初豫算에서 누락된 市民會館 電氣料金 2千 5百萬원, 居宅保護者 補助金 8千 3百萬원, 老人交通喪 支援負擔金 1億 2千 8百萬원, 주암 어린이집 敷地 買入費 1億 5千 2百萬원, 農村 農機械 보내기용 直播機 膳入金 2千 1百萬원, 地下步·車道 維持補修金 6百萬원 등을 追加로 計上하고 計劃 嬰更된 채소청정재배 첨단온실 自動化 施設費 3億 6千萬원, 市民會館첩i 市가스 引入 工事費 2千萬원, 弘報紙 講入費 1 千 26萬원, 計數調整을 위한 豫備費 2億 7千 8百萬원을 削減 調整하였습니다.
다음은 都市駐車場事業 特別會計 및 動事項을 說明드리겠습니다. 當初 總豫算 規模는 4億 1,127萬원으로 編成됐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4億 8千 8百萬원이 過少 計上되어 이번에 追加 歲入財源 으로 計上하게 되었으며, 歲入 增加로 인한 歲出部門 處理는 全碩 豫備股에 編成 調整하였습니다.
以上으로 '95年度 修正豫算編成案 提案說明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修正豫算案은 豫決特委가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豫決特委에 회부하여 '95年度 豫算案과 같이 審査토록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5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修正豫算案은 豫決委에 회부하여 '95年度 豫算案과 같이 審査하도록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修正豫算案은 豫決特委가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豫決特委에 회부하여 '95年度 豫算案과 같이 審査토록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5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修正豫算案은 豫決委에 회부하여 '95年度 豫算案과 같이 審査하도록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中 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稅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梁瑾雄 稅務課長 梁瑾雄입니다.
이번에 上程된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徵收條例 改正 要求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果川市에서 發給하는 諸證明과 認·許可, 其他 申告 申請의 修理 및 登錄, 指定, 確認 등에 대한 手數料 徵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으로서, 개정요구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果川市 行政情報公開에 關한 條例 第 9條에 行政情報公開에 所要되는 費用온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는 規定에 의거 行政情報 公開에 따른 手數料의 徵收基準 및 料鬪 정하여 徵收코자 하는 것이며 '94年 9月 27日 保健社會部令 第 946號에 의거 꿉細法 施行規則이 改正되어 꼽療機Wl 의 許可 및 申告處理時 徵收하던 手數料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規定되어 醫療機關의 許可 및 申告 處理時의 手數料 徵收基準을 정하여 手數料를 徵收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基準 및 料率은 配付해 드린 資料의 주요골자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果川市 自治法規 立法豫告에 關한 規定에 의거 立法豫告를 마쳤으며, 果川市 物價對策 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市政調整 委員會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를 거쳤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改正要求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이번에 上程된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徵收條例 改正 要求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果川市에서 發給하는 諸證明과 認·許可, 其他 申告 申請의 修理 및 登錄, 指定, 確認 등에 대한 手數料 徵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으로서, 개정요구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果川市 行政情報公開에 關한 條例 第 9條에 行政情報公開에 所要되는 費用온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는 規定에 의거 行政情報 公開에 따른 手數料의 徵收基準 및 料鬪 정하여 徵收코자 하는 것이며 '94年 9月 27日 保健社會部令 第 946號에 의거 꿉細法 施行規則이 改正되어 꼽療機Wl 의 許可 및 申告處理時 徵收하던 手數料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規定되어 醫療機關의 許可 및 申告 處理時의 手數料 徵收基準을 정하여 手數料를 徵收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基準 및 料率은 配付해 드린 資料의 주요골자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果川市 自治法規 立法豫告에 關한 規定에 의거 立法豫告를 마쳤으며, 果川市 物價對策 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市政調整 委員會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를 거쳤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改正要求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95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금번 上程된 '95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地方財政法 第 77條 第 1項 및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 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에 議決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取得에 있어서는 公務員 厚生福社 및 육상선수 숙소용으로 果川 管內에 33평 |\형 1세대, 18평형 9세대, 수원시 정자동에 33평형 1세대 總 11세대의 아파트를 買入하는 計劃이며, 대부에 있어서는 '94年度 水準으로 하여 耕作 및 其他 用途로 5필지 1,847.7m와 사무실 1개소 28저에 대한 유상대부와 公共廳舍의 敷地 및 建物로 土地 5필지 9,736.11m'와 建物 5동 3,411.69m'에 대하여 無常使用許可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提案說明을 들으신 議事日程 第 2項과 第 3項의 案件은 다음 번 本會議에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提案說明을 들으신 議事日程 第 2項과 第 3項의 案件은 다음 번 本會議에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 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는 지난 12月 8日에 開會된 第 2次 本會議 때 提案說明을 들으셨고 그동안 충분히 檢討해 오셨기 때문에 금일 審議를 거쳐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審議는 會計別로 質疑, 答辯을 거쳐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一般會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가 없으므로 一般會計에 대하여 質疑 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般會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零細民 生活安定資金 特別會計,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都市駐車場事業 등 3個 分野 特別會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以上 3個 分野 特別會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零細民 生活安定資金 特別會計 등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眼組質 事業과 明示移越養에 대한 審議입니다.
먼저 繼段費 事業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本 案件에 대하여는 지난 12月 8日에 開會된 第 2次 本會議 때 提案說明을 들으셨고 그동안 충분히 檢討해 오셨기 때문에 금일 審議를 거쳐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審議는 會計別로 質疑, 答辯을 거쳐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一般會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가 없으므로 一般會計에 대하여 質疑 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般會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零細民 生活安定資金 特別會計,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都市駐車場事業 등 3個 分野 特別會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以上 3個 分野 特別會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零細民 生活安定資金 特別會計 등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眼組質 事業과 明示移越養에 대한 審議입니다.
먼저 繼段費 事業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일단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惟新 所管業務 擔當課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繼組投 사업조서, 쓰레기 燒却場 建立事業 總額 139億 2,500萬원에 대해서 繼紹貨로 94年, 95年, 96年, 97年에 걸쳐서 계속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環境保護課에서 우리 議會에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현재 推進計劃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쓰레기 燒却場에 대한 環境影뿜評價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면서 당시에 環境影響評價를 94年 5月 꿉日字로 한강 環境管理廳에 提出을 했는데 61固月이 넘도록 계속 補完構置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環境影響評價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세요.
두번째로 139億 2,500萬원의 環境影響評價害를 낸 것을 보면 1日 100톤 規模에 대한 쓰레기 燒却場 建立을 낸 것 같은데 여기 繼組費 조서에는 規模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1日 몇 톤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또 1基를 할 거냐 2基를 할 거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發生世, 98年 3月에 竣工된 후에 소각대상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 제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네번째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環境影響評價도 끝나지 않은 것을 전체 139億 2,500萬원을 繼組投로 上程해서 만약에 이것이 議會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議會에서 전연 施設 권한 自體가 없어지는 것을 繼鎖費로 提案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세요.
두번째로 139億 2,500萬원의 環境影響評價害를 낸 것을 보면 1日 100톤 規模에 대한 쓰레기 燒却場 建立을 낸 것 같은데 여기 繼組費 조서에는 規模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1日 몇 톤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또 1基를 할 거냐 2基를 할 거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發生世, 98年 3月에 竣工된 후에 소각대상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 제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네번째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環境影響評價도 끝나지 않은 것을 전체 139億 2,500萬원을 繼組投로 上程해서 만약에 이것이 議會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議會에서 전연 施設 권한 自體가 없어지는 것을 繼鎖費로 提案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惟新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첫째, 環境影器評價가 진행중인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에 1次, 2次 두번의 補完指示가 내려와서 11月 28日경에 2次 補完害類를 環境處에 接受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이유를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쓰레기의 성상분석, 양 내지는 大氣汚染의 防止 등등과 關聯해서 補完要求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려서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物葉에 대한 확실한 內容을 提示하라는 내용이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이유는 特別한 것은 없고 環境處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18,100톤 規模로 몇 基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規模는 타당성 用役調査에 100톤 規模로 調査가 되어 있는 狀態이고, 그것을 100톤 規模 1 基로 할 것이냐, 50톤 規模 2基로 할 것이냐의 결정은 環境評價 結果가 나옴과 동시에 市에서 決定을 볼 事項입니다.
세번째 燒却場 建設이 됐을 때의 쓰레기 양은 현재 타당성 조사나 環境影響評價등 일괄적으로 지금 評區를 하고 있는 내용에는 2001年 그때를 基準해서 성상분석이라든지 臨 調査를 해서 100톤 規模가 適正하다라는 식으로 影響評價가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으로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1日 7, 80톤 정도의 量으로서 100톤이 適正하다고 타당성 調査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眼組投 사유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燒却場이 92年에 燒却場 建設을 위한 敷地 買入 즉 公有財産 管理의 承認을 議員님들께서 해 주셔서 92年末부터 시작이 되어서 93年 8月경에 敷地 買入을 完了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뭡組事業費로 한 이유는 年次的으로 繼積的으로 이 事業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한 環境影響評價가 環境處에 承認을 얻는다 하더라도 95年度에 土地 形質變更이라든가 格設決定 承認이라든가 行政的인 節次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節次가 他市郡에도 보면 길게는 한 2, 3年 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來年에 行政的인 節次가 完了가 안되더라도 他 市·郡의 예를 생각해서 繼續事業으로 要求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環境影器評價가 진행중인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에 1次, 2次 두번의 補完指示가 내려와서 11月 28日경에 2次 補完害類를 環境處에 接受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이유를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쓰레기의 성상분석, 양 내지는 大氣汚染의 防止 등등과 關聯해서 補完要求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려서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物葉에 대한 확실한 內容을 提示하라는 내용이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이유는 特別한 것은 없고 環境處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18,100톤 規模로 몇 基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規模는 타당성 用役調査에 100톤 規模로 調査가 되어 있는 狀態이고, 그것을 100톤 規模 1 基로 할 것이냐, 50톤 規模 2基로 할 것이냐의 결정은 環境評價 結果가 나옴과 동시에 市에서 決定을 볼 事項입니다.
세번째 燒却場 建設이 됐을 때의 쓰레기 양은 현재 타당성 조사나 環境影響評價등 일괄적으로 지금 評區를 하고 있는 내용에는 2001年 그때를 基準해서 성상분석이라든지 臨 調査를 해서 100톤 規模가 適正하다라는 식으로 影響評價가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으로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1日 7, 80톤 정도의 量으로서 100톤이 適正하다고 타당성 調査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眼組投 사유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燒却場이 92年에 燒却場 建設을 위한 敷地 買入 즉 公有財産 管理의 承認을 議員님들께서 해 주셔서 92年末부터 시작이 되어서 93年 8月경에 敷地 買入을 完了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뭡組事業費로 한 이유는 年次的으로 繼積的으로 이 事業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한 環境影響評價가 環境處에 承認을 얻는다 하더라도 95年度에 土地 形質變更이라든가 格設決定 承認이라든가 行政的인 節次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節次가 他市郡에도 보면 길게는 한 2, 3年 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來年에 行政的인 節次가 完了가 안되더라도 他 市·郡의 예를 생각해서 繼續事業으로 要求를 하는 것입니다.
○議員 金京必 答辯 잘 들었습니다.
追加 質疑를 하겠습니다. 한강 環境管理廳에서 補完指示를 한 內容의 중요한 것이 쓰레기 發生뀔 統計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補完指示가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과 驛해서 어떤 面에서 쓰레기 量이 얼마냐 하는 것이 規模를 決定하는 가장 큰 要因인데 基礎的인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環境處에서도 承認을 해 줄 수 없는 立場입니다. 그와 關聯해서 한겨레 신문에 난 監査院에서 環境處 監査한 監査結果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작년 12月에 한 것인데 指摘事項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상계동 쓰레기 燒却場의 경우 하루 適正處理 容量이 4,435톤인데도 이보다 3,335톤이나 많은 7,770톤으로 建設計劃l을 세운 것으로 指摘됐다’ 또 어떤 報告書를 냈느냐 하면 ‘政府가 쓰레기 發生量을 測定하면서 정확한 統計없이 각 地方自治團體에서 탁상보고 한 統計를 根據로 삼았다. 이에 따라 政府의 廢棄物 管理施策의 중점인 發生量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發生한 것은 再活用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라고 指摘을 했습니다. 環境處 立場에서는 실제로 政府 政策에 反한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地方自治團體는 탁상보고를 하고 環境處 立場에서는 정확한 資料가 나오지 못하니까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낸 쓰레기 發生量 統計도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課長님이 이야기 하신 '93年에도 94톤, '94年에도 94톤, 再活用도 조금 堤動이 있지만 그때는 22톤인데 監査資料에는 24톤으로 늘어났지요. 環境評價書에 보면 실제로 住居地域 쓰레기 排出蓋을 실측한 것이 있는데 1人 1日 平均 0.46kg 그러면 人口를 7萬 2千으로 보면 住居地域 全體에서 發生하는 것이 1日 33톤이고 또 政府 第 2廳舍나 서울랜드나 뉴코아 백화점 등 廢棄物 多뮬 業體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1日 42톤으로 市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랜드나 뉴코아가 月 264톤이니까 하루는 8.8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 봤자 1일 42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괴리가 50톤이나 생기니까 이 資料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燒却場 完工 時點에 7, 80톤으로 100톤이 適正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推計를 하는 方法이 틀린 것 같습니다. 環境影響平價書에는 再活用率을 무조건 '93年, '94年, '95年, '96年 나중에 2천년까지도 平均 1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監査資料를 우리한테 낸 것도 再活用率이 23%입니다. 再活用이 늘어나면 태울 世이 적게 되는데 그것과 關係없이 5% 나 偏差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 곧 推進할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再活用이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쓰레기 發生量, 測定量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그래서 環境處에서도 承認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發生景에 대해서 더 좀 정확히 答辯을 해 주세요.
두번째, 環境影響評價가 끝나면 다시 施設課에서 施設承認을 하게 되어 있어요. 評價가 안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또 規模 問題가 거론이 된다구요. 그래서 저의 立場은 아무 規模도 決定이 안되고 어떻게 몇 基로 할 것인지도 決定이 안된 狀況을 全體 140億을 가지고 繼積 事業하겠다고 眼緖貸로 저희한테 낸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모든 事業이 決定이 된 後에 適正한 事業이라 그러면 豫算을 써야 되는데 아무 것도 결정 안한 상태에서 豫算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것도 1년치도 아니고 5년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큰 問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答辯을 바랍니다.
追加 質疑를 하겠습니다. 한강 環境管理廳에서 補完指示를 한 內容의 중요한 것이 쓰레기 發生뀔 統計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補完指示가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과 驛해서 어떤 面에서 쓰레기 量이 얼마냐 하는 것이 規模를 決定하는 가장 큰 要因인데 基礎的인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環境處에서도 承認을 해 줄 수 없는 立場입니다. 그와 關聯해서 한겨레 신문에 난 監査院에서 環境處 監査한 監査結果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작년 12月에 한 것인데 指摘事項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상계동 쓰레기 燒却場의 경우 하루 適正處理 容量이 4,435톤인데도 이보다 3,335톤이나 많은 7,770톤으로 建設計劃l을 세운 것으로 指摘됐다’ 또 어떤 報告書를 냈느냐 하면 ‘政府가 쓰레기 發生量을 測定하면서 정확한 統計없이 각 地方自治團體에서 탁상보고 한 統計를 根據로 삼았다. 이에 따라 政府의 廢棄物 管理施策의 중점인 發生量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發生한 것은 再活用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라고 指摘을 했습니다. 環境處 立場에서는 실제로 政府 政策에 反한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地方自治團體는 탁상보고를 하고 環境處 立場에서는 정확한 資料가 나오지 못하니까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낸 쓰레기 發生量 統計도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課長님이 이야기 하신 '93年에도 94톤, '94年에도 94톤, 再活用도 조금 堤動이 있지만 그때는 22톤인데 監査資料에는 24톤으로 늘어났지요. 環境評價書에 보면 실제로 住居地域 쓰레기 排出蓋을 실측한 것이 있는데 1人 1日 平均 0.46kg 그러면 人口를 7萬 2千으로 보면 住居地域 全體에서 發生하는 것이 1日 33톤이고 또 政府 第 2廳舍나 서울랜드나 뉴코아 백화점 등 廢棄物 多뮬 業體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1日 42톤으로 市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랜드나 뉴코아가 月 264톤이니까 하루는 8.8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 봤자 1일 42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괴리가 50톤이나 생기니까 이 資料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燒却場 完工 時點에 7, 80톤으로 100톤이 適正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推計를 하는 方法이 틀린 것 같습니다. 環境影響平價書에는 再活用率을 무조건 '93年, '94年, '95年, '96年 나중에 2천년까지도 平均 1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監査資料를 우리한테 낸 것도 再活用率이 23%입니다. 再活用이 늘어나면 태울 世이 적게 되는데 그것과 關係없이 5% 나 偏差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 곧 推進할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再活用이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쓰레기 發生量, 測定量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그래서 環境處에서도 承認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發生景에 대해서 더 좀 정확히 答辯을 해 주세요.
두번째, 環境影響評價가 끝나면 다시 施設課에서 施設承認을 하게 되어 있어요. 評價가 안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또 規模 問題가 거론이 된다구요. 그래서 저의 立場은 아무 規模도 決定이 안되고 어떻게 몇 基로 할 것인지도 決定이 안된 狀況을 全體 140億을 가지고 繼積 事業하겠다고 眼緖貸로 저희한테 낸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모든 事業이 決定이 된 後에 適正한 事業이라 그러면 豫算을 써야 되는데 아무 것도 결정 안한 상태에서 豫算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것도 1년치도 아니고 5년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큰 問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答辯을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쓰레기 景에 대해서 自治團體의 탁상보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用役을 준 것은 그만한 專門機關이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분석 내지 燒却場의 規模를 設定함에 있어서 專門機關에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묘에 대한 細部的인 분석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量을 調査는 못하고 一般的인 統計 수치에 의해서 쓰레기 益을 用役業體와 대비를 했을 때 市의 立場에서는 이것이 適正한 規模가 아니냐 이렇게 內部的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쓰레기 鉛에 대해서 확실한 物量을 제시 못함은 우리 市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事項입니 다. 국가에서도 쓰레기 量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내지 못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事業을 買施함에 있어 쓰레기 燒却場을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年次的으로 當初에 道에 國費支援事業이 올라간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2年次 補助 내지는 市의 부담 지시로 豫算이 內示되고 있는 것과 並行해서 어떤 事業을 확정짓고 豫算을 編成한다라는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業務處理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燒却場 建設을 한다 하면 거기에 정확한 豫算額을 産出을 하지 못하는 실정 에 있습니다. 豫算額은 一般的인 톤당 1億이라는 예상액으로 策定하여 推進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事業을 확정한 후에 필요한 豫算額을 繼續貸라든가 移越이라든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뭐라고 정확한 答辯을 못 드리겠습니다.
○議員 金京必 우선 環境影響評價 結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선 結論이 안 난 狀態이고 두번째 施設 承認이 떨어져야 規模가 100톤이냐 50톤이냐가 決定되고 規模가 나와야 燒却場 建設豫算이 나올텐데 規模도 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豫算을 申請했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繼續事業으로 했다는 것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道蹟 이야기를 하셨는데 道蹟 問題는 제가 7月 11日 오후 4時에서 4時 20分 사이에 京設道 環境管理課 擔當者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세워놓은 豫算도 事業執行을 못할 경우에는 削減處理를 하고 나중에 事業이 확정된 후에 承認을 하면 전체적으로 燒却場 建設費는 市貸 35%, 道費 35%, 園費 30% 支援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지 年度가 어떠냐 하는 것은 전연 關係가 없다고 答辯을 받았습니다. 擔當者 이름까지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331-252-8734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議會가 아무런 決定도 안 된 狀態에서 해 준다면 議會 있으나 마나지요. 전체금액 100億, 200億, 300億 해 주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은 執行部 쪽에서 알아서 쓴다면 議會의 豫算承認權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정확히 뭐를 할거냐 決定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豫算 承認을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희가 審議하고 承認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決定 안 된 상태에서 金額만 140億 承認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金京必 議員의 質疑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또 다른 質疑하실 議員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環境保護課長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明示移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
이어서 統合公課金 課徽事業 公企業 特別會計와 上水道 地方直營企業特別會計, 下水道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등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審議에 둘 어가겠습니 다.
以上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質反t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3 個 分野의 公企業特別 會計에 대하여 質疑룰 終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
(＇없습니 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 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 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審議한 1994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議 資料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會計別로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앞으로 오후 2時까지 停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03 會議中止)
(14:45 繼續開議)
金京必 議員의 質疑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또 다른 質疑하실 議員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環境保護課長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明示移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
이어서 統合公課金 課徽事業 公企業 特別會計와 上水道 地方直營企業特別會計, 下水道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등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審議에 둘 어가겠습니 다.
以上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質反t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3 個 分野의 公企業特別 會計에 대하여 質疑룰 終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
(＇없습니 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 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 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審議한 1994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議 資料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會計別로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앞으로 오후 2時까지 停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03 會議中止)
(14:45 繼續開議)
○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組開하겠습니다.
지금부터 停會時間 동안의 계수조정을 토대로 會計別로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에 대하여 議決하겠습니다. 果川市長으로부터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修正 豫符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修正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停會時間 동안의 계수조정을 토대로 會計別로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에 대하여 議決하겠습니다. 果川市長으로부터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修正 豫符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修正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연일 權組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보다 發展된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東拜西走하시는 李惟新 議長님과 議員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感謝드리면서 지난 12月 8日 提出하여 緊留中인 94年度 第砲 追加更正豫算案 中 追加變更要因을 調整 反映한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修正 豫符깝절은 計劃 變更에 의하여 當初 繼續費 事業調書에 編成됐던 쓰레기 燒却場 建立 事業 關聯 經봤 일체를 明示移越 事業으로 전환하고 明示移越事業 中 交通運營 改善事業을 削減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本 事業의 차질없는 推進을 위해서도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推進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感謝합니다.
本 修正 豫符깝절은 計劃 變更에 의하여 當初 繼續費 事業調書에 編成됐던 쓰레기 燒却場 建立 事業 關聯 經봤 일체를 明示移越 事業으로 전환하고 明示移越事業 中 交通運營 改善事業을 削減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本 事業의 차질없는 推進을 위해서도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推進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議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金京必 修正豫算案 중에서 쓰레기 燒却場을 明示移越로 한다는 23億원을 削減하는 動議案을 提出합니다.
○議長 李惟新 金京必 議員의 動議案에 대하여 再請 있습니까?
('淸請이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題로 成立되었으므로 本 案件에 대하여도 表決을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方法은 起立, 穆手, 無記名 投票가 있으나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擧手表決로 貫施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金京必 議員의 動議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擧手表決)
金京必 議員의 動議 案에 대한 表決結果는 찬성 2名, 반대 3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敬 以上의 반대로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企劃監査室의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表決을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方法은 起立, 擧手, 無記名 投票가 있으나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擧手表決로 買施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穆手表決)
表決 結果 찬성 3名, 반대 2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의 찬성으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一般會計에 대하여는 修正豫算案은 修正豫算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般會計는 修正豫算案은 修正豫算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零細民生活安定基金 特別會計 등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하여 議決 하겠습니다.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1固 分野의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議決하겠습니다.
3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모두 마쳤습니다.
5.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淸請이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題로 成立되었으므로 本 案件에 대하여도 表決을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方法은 起立, 穆手, 無記名 投票가 있으나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擧手表決로 貫施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金京必 議員의 動議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擧手表決)
金京必 議員의 動議 案에 대한 表決結果는 찬성 2名, 반대 3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敬 以上의 반대로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企劃監査室의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表決을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方法은 起立, 擧手, 無記名 投票가 있으나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擧手表決로 買施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穆手表決)
表決 結果 찬성 3名, 반대 2名으로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의 찬성으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一般會計에 대하여는 修正豫算案은 修正豫算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般會計는 修正豫算案은 修正豫算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零細民生活安定基金 特別會計 등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하여 議決 하겠습니다.
3個 分野의 特別會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1固 分野의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3個 分野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議決하겠습니다.
3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3個 分野의 公企業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4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모두 마쳤습니다.
5.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金京必 議員입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關係公務員을 第 4次 本會議에 出席시켜 市政에 關한 質問을 하여 이에 대한 答辯을 들음으로써 市政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住民의 意思를 市政에 적극 反映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 7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66條 第 1項에 의거 각 室·課 所長 20名에 대한 出席을 要求하는 것이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방금 金京必 議員께서 發議하신 本 案件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案件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關係公務員을 第 4次 本會議에 出席시켜 市政에 關한 質問을 하여 이에 대한 答辯을 들음으로써 市政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住民의 意思를 市政에 적극 反映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 7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66條 第 1項에 의거 각 室·課 所長 20名에 대한 出席을 要求하는 것이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방금 金京必 議員께서 發議하신 本 案件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案件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끝으로 議事日程 第 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 12月 15日부터 12月 20日까지 6日問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4次 本會議는 '94年 12月 21日 오전 열한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54 散會)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 12月 15日부터 12月 20日까지 6日問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4次 本會議는 '94年 12月 21日 오전 열한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54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