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목) 11시
- 議事日程(第 5次 本會議)
- 1.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2.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繼續)
- 3.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進에 關한 條例案(繼讀)
- 4. 果川 敎育制度 改善에 關한 決議案
- 附議된 案件
- 1.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2.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繼續)
- 3.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進에 關한 條例案(繼讀)
- 4. 果川 敎育制度 改善에 關한 決議案
(11:17 開議)
○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議事日程 第 1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監査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京必 金京必 議員입니다. 本 報告書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設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監査의 目的, 監査質施期間, 監査實施 對象機關, 監査班 編成,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監査意見 및 特記事項, 行政事項 順이 되겠습니다.
먼저 監査의 목적 내지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는 報告書와 동일하므로 油印物로 가름하겠으니 參考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監査 結果 및 處理意見이 되겠습니다. 먼저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은 債務償還에 關鼎된 내용 등 모두 아홉 件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油印物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建議事項으로 충실한 監査資料 作成 提出 등 모두 10件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事項은 油印物을 參考하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다음은 現場確認 買施에 관한 事項이 되겠습니다. '94年 12月 2日 委員會 議決에 따라 오전 11時부터 4時間동안 現場確認을 實施하였습니다. 現場確認 地域으로는 찬우물 지하보차도 建設工事, 果川洞 地 下步道, 마사회앞 鏞装道路, 中央公園, 市民會館, 구세군 어린이집 등 여섯 곳의 現場確認이 있었으며 갈현동 地下步·車道는 地下夢車道 方向으로 버스정류장의 이전 檢討가 있어야 하겠으며, 中央公園에 대하여는 공원 관망 施設에 계단설치, 관악산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소로설치, 분수대 조명등 파손 防止施設 設置 등이 檢討되어야 할 事項입니다.
다음으로 監査意見 및 特記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市政業務推進 상황에 대한 檢査結果 대체적으로 健買하게 推進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各種 事業에 대한 사전계획에 소홀하여 計劃된 事業이 執行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事項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의 是正이 要求되며, 施策을 推進함에 있어 경직성을 탈피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住民의 意思가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여 行政의 能率性보다는 效果性이 極大化되도록 推進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事項은 報告땀案을 參考하시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報告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먼저 監査의 목적 내지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는 報告書와 동일하므로 油印物로 가름하겠으니 參考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監査 結果 및 處理意見이 되겠습니다. 먼저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은 債務償還에 關鼎된 내용 등 모두 아홉 件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油印物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建議事項으로 충실한 監査資料 作成 提出 등 모두 10件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事項은 油印物을 參考하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다음은 現場確認 買施에 관한 事項이 되겠습니다. '94年 12月 2日 委員會 議決에 따라 오전 11時부터 4時間동안 現場確認을 實施하였습니다. 現場確認 地域으로는 찬우물 지하보차도 建設工事, 果川洞 地 下步道, 마사회앞 鏞装道路, 中央公園, 市民會館, 구세군 어린이집 등 여섯 곳의 現場確認이 있었으며 갈현동 地下步·車道는 地下夢車道 方向으로 버스정류장의 이전 檢討가 있어야 하겠으며, 中央公園에 대하여는 공원 관망 施設에 계단설치, 관악산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소로설치, 분수대 조명등 파손 防止施設 設置 등이 檢討되어야 할 事項입니다.
다음으로 監査意見 및 特記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市政業務推進 상황에 대한 檢査結果 대체적으로 健買하게 推進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各種 事業에 대한 사전계획에 소홀하여 計劃된 事業이 執行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事項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의 是正이 要求되며, 施策을 推進함에 있어 경직성을 탈피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住民의 意思가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여 行政의 能率性보다는 效果性이 極大化되도록 推進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事項은 報告땀案을 參考하시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報告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1994年度 行政事務 監査結果 報告書를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에서 땀面 報告한 原案대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採擇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는 會議錄에 記載하도록 하겠으며 是正 및 改善할 事項에 대해서는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때의 規定에 의하여 果川市로 移送토록 하고 그 構置結果는 별도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1994年度 行政事務 監査結果 報告書를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에서 땀面 報告한 原案대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採擇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는 會議錄에 記載하도록 하겠으며 是正 및 改善할 事項에 대해서는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때의 規定에 의하여 果川市로 移送토록 하고 그 構置結果는 별도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親의 件을 繼縮 上程합니다.
篠決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康洙 議員께서 나오셔서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篠決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康洙 議員께서 나오셔서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康洙 豫決特委 委員長으로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審査에 참여한 金康洙 議員입니다.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審査經過, 提案說明 主要內容, 決算檢査報告, 主要內容 順이 되겠습니다.
먼저 審査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年 11月 21日 果川市長으로부터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이 提出되어 '94年 11月 25日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로 回附되었습니다. 그 結果 '94 年 12月 8日 열린 第 1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 案件으로 上程되어 決算檢査結果에 대한 意見을 들은 바 있고 書類 板討는 決算書類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94年 12月 20日 열린 第 5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핵 繼續 上程한 바 原案議決 되??? 案說明 主要內容과 세번 豫算檢査結果에 戶한 세부적 내용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훔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悠謝합니다 .
먼저 審査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年 11月 21日 果川市長으로부터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이 提出되어 '94年 11月 25日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로 回附되었습니다. 그 結果 '94 年 12月 8日 열린 第 1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 案件으로 上程되어 決算檢査結果에 대한 意見을 들은 바 있고 書類 板討는 決算書類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94年 12月 20日 열린 第 5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핵 繼續 上程한 바 原案議決 되??? 案說明 主要內容과 세번 豫算檢査結果에 戶한 세부적 내용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훔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悠謝합니다 .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이나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承認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이나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承認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徒進에 關한 條例案을 繼緖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12月 21日 第 4次 本會議時 留保된 案件으로 檢討結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12月 21日 第 4次 本會議時 留保된 案件으로 檢討結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李癸賢 議員 外 4人으로부터 發議된 第 4項 果川市 敎育制度 改善에 關한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癸賢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癸賢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癸賢 果川市 敎育制度 改善 對策에 따른 決議文 採擇에 대한 提案說明과 決議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果川, 田園都市 果川'은 果川市民이라면 누구나 다른 地域의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소리입니다. 살기좋은 果川을 만들기 위해 果川市議會가 구성된지 4年동안 우리 議員 전원은 나름대로 果川市民의 숙원사업 解決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果川市의 發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敎育問題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民願事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給食施設, 中央援房施設, 放送施設 등 敎育環境 改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敎育制度上의 問題點만은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었고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였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94年度에는 920名의 졸업생 중 원하지 않는 499名의 학생, 즉 54%의 학생이 果川이 아닌 他地域으로 進學을 했으며 이러한 結果로 인해 수많은 학부형이 市廳은 물론 議會, 道 敎育廳, 교육부에까지 制度的 모순점을 지적하며 改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80年代부터 提起되어 왔던 問題이고 지난 '92年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發生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6個月정도밖에 남지 않은 議員의 任期동안 끝까지 果川市民을 위한 奉仕가 우리의 義務임을 상기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權限 밖의 일이라고 해서 無關心해서도 아니 되고, 소홀해서도 아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本 議員은 비단 우리 果川市議會 뿐만 아니라 果川市 當局과, 市民 등 모두가 힘을 합쳐 敎育制度 上의 問題點 改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의 義務와 責任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決議文을 採擇하고자 하오니 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可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올 마치겠 습니다. 다음 은 決議文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決議文 ------
果川市議會가 구성된지 4年동안, 果川敎育의 發展을 위해 給食施設, 中央援房施設 등 敎育環境 改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敎育制度上의 問題는 市民들로부터 여전히 絶對的인 民願事項이 되어왔다.
이에 우리 果川市議會는 우선 「果川地域의 學生은 果川地域의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 명제 하에 市 當局, 市議會, 市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方法을 多角的으로 동원하여 敎育制度 上의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決議한다 .
1994年 12月 29日
果川市議會 議員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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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합니다 .
'살기좋은 果川, 田園都市 果川'은 果川市民이라면 누구나 다른 地域의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소리입니다. 살기좋은 果川을 만들기 위해 果川市議會가 구성된지 4年동안 우리 議員 전원은 나름대로 果川市民의 숙원사업 解決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果川市의 發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敎育問題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民願事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給食施設, 中央援房施設, 放送施設 등 敎育環境 改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敎育制度上의 問題點만은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었고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였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94年度에는 920名의 졸업생 중 원하지 않는 499名의 학생, 즉 54%의 학생이 果川이 아닌 他地域으로 進學을 했으며 이러한 結果로 인해 수많은 학부형이 市廳은 물론 議會, 道 敎育廳, 교육부에까지 制度的 모순점을 지적하며 改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80年代부터 提起되어 왔던 問題이고 지난 '92年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發生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6個月정도밖에 남지 않은 議員의 任期동안 끝까지 果川市民을 위한 奉仕가 우리의 義務임을 상기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權限 밖의 일이라고 해서 無關心해서도 아니 되고, 소홀해서도 아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本 議員은 비단 우리 果川市議會 뿐만 아니라 果川市 當局과, 市民 등 모두가 힘을 합쳐 敎育制度 上의 問題點 改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의 義務와 責任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決議文을 採擇하고자 하오니 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可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올 마치겠 습니다. 다음 은 決議文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決議文 ------
果川市議會가 구성된지 4年동안, 果川敎育의 發展을 위해 給食施設, 中央援房施設 등 敎育環境 改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敎育制度上의 問題는 市民들로부터 여전히 絶對的인 民願事項이 되어왔다.
이에 우리 果川市議會는 우선 「果川地域의 學生은 果川地域의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 명제 하에 市 當局, 市議會, 市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方法을 多角的으로 동원하여 敎育制度 上의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決議한다 .
1994年 12月 29日
果川市議會 議員一同
------------------------
感謝합니다 .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榮賢 議貝께서 提案說明하신 決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採擇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년 定期會 會期中 提案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그러면 閉會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定期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로서 35日間의 定期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定期會 期間동안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을 비롯하여 豫算案, 條例案 등 많은 案件이 上程되었음에도 同僚議員 여러분의 열의에 찬 議政活動 결과 원만히 定期會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來年度에는 우리의 現代史에 있어 획기적인 轉機가 될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白 議員을 選出하는 4大 地方選擧가 買施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市民과 議會 그리고 執行部가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地方自治 時代를 맞게 되었습니다. 4大 地方選擧야말로 7萬 果川市民을 結束시킬 수 있는 축제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家庭에 平安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以上으로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 :30 散會)
방금 李榮賢 議貝께서 提案說明하신 決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採擇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년 定期會 會期中 提案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그러면 閉會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定期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로서 35日間의 定期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定期會 期間동안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을 비롯하여 豫算案, 條例案 등 많은 案件이 上程되었음에도 同僚議員 여러분의 열의에 찬 議政活動 결과 원만히 定期會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來年度에는 우리의 現代史에 있어 획기적인 轉機가 될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白 議員을 選出하는 4大 地方選擧가 買施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市民과 議會 그리고 執行部가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地方自治 時代를 맞게 되었습니다. 4大 地方選擧야말로 7萬 果川市民을 結束시킬 수 있는 축제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家庭에 平安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以上으로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 :30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