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2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9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2次 本會議 報告11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定期會 會期 中 特委活動 事項과 議案j姜受現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0日부터 12月 6日까지 7日동안 行政事務監査 特委에서 '94年度 行政事務監査가 모두 終了되었습나다. 그리고 12月 7日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4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第 4次 追加更正 豫算案과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 果川市 賀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迪에 關한 條fill案,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 條例案, 果川市 下水道 使用條例 中 改正 條例案 등 모두 다섯 件의 議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上程된 案件 中 執行部로부터 提出된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만 蛇取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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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 4回 追加更正 豫算案 件을 上程합니다.
企劃監在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與   企劃監査室長 金洪卯입니다.
地域發展과 市民의 福社增進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李惟新 議長님을 비롯한 議負님들의 勞苦를 致賀드리면서 今年度 豫箕全A!!:윤 最終 마무리하게 될 第4回 - A硏3計 및 特別a!t 迫!Jll史正豫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第 4回  追加更正豫算은 지난 3回 追史 以後 빛更 內示된 國·道費 補助事業 內譯을 調塾하고, 人件費 不足分을 蓮保하며 計劃變更 등으로 推進이 不可한 事業貨 削減과 不合理하게 !tJ:된 一部 項目을 變更 反映하기 위해 不可避하게 編成하게 되었 습니다. 追史豫 編成에 의해 變更되는 豫었 線規模는 지난 3回 追更에 비해 5(11 8百萬원이 增M]된 824(1I7千 6百茂원이 도B起으 一검it別교는 一般會計가 734億 6습원, 公企染 슝計를 包含한 特別Qlt가 90億 1千6百萬원입니다. 그 중 一願!t는 成立 前 豫算으로 編成된 特別交付稅 3億과 朋助金 使用殘額 둥이 反映된 昞 0}鬪收入이  增加하여 l回 追更보다 4億 1千 2百萬원을 增額 編成하였습니다. 그러면 一般會計부터 歲出豫算에 대한 主要事業貸 및更調整 및 計上 內譯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지 人件費 不足分으로 1千 3百l/f,원, 과적차량 단속원 給食 등 經常經賢에 2千茂원, 消防施設 補條 등 投챤t事業 '1!11千 8百高원, 保育施設運營 등 民問移轉經費 6千硏윈, 京伐開發硏究院 出損金 1iC원, 其他 低所得層子女 孫랐金支援 등에 1千 7百閑원을 計上하였으며 主要 I)滅 內譯으로는 21世紀 特委의 公務 硏修經賀 6百萬윈, 文(t行事 入選作品；入'l!i8 百萬원, 自己能力開發 修鍊台煙 'l!I 5千4百萬원, 公輯 名뽑,!!麻手常 4千萬원, 主1E었室 設llJ:'1!1 1億 2千哀원, 外貧招請旅裂 1千萬원, 果川i目 多目的倉館 1산施設it 'l'i l千 4百l/f,원. 都市綜合情報시스템 梅築 用役賀 1 億원, IW販t.Itj 設置'l'i l{,i. 2百l/f,원, 屈村 環境整備事業 6億 2百高원, 都市不良地區g備 및 管理J!i 8千菓원, 그린벨트噴所 維持뾰 1千萬원, B형肝炎 藥品請入貸 4千 3百肉원 등을 削減하여 豫備費에 18(한을 옹t上 하였습니다.
다음은 公企業 特別g:·I·입니다. 먼저 上水道 特別flit는 新設 給水工事 增加와 豫金I子 增碩에 힘입어 7千 6百l/f,원의 歲入이 늘어난 36{\t 9千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歲出豫江 主要堤更 內容으로는 人件費 l千 7百萬원, 原水講入費 1千萬원, 湜過껍 交몹 등 機械裝磁貸用 5千 7百萬원 등을 削減하여 豫備貸에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下水道 公企業은 殿豫算 規模는 맞쨋h이 없고 歲出豫算에서 覆境事務所 公共料金 不足分 1百萬원을 增額하고 人件費 5百萬원과 混境事務所 藥品寶 9百萬원을 削減하여 Jtlm,l'i에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습;.t는 同 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1應 I千高원이 削減된 329{,l.으로 最終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其他 特別e:t는 零細民生活安定 'i'l金 特別會計가 惡資金 利子收入 1百萬원, 其他 託 Al百菓원 등의 增/JO로 2億 4千 5百萬원이 늘어난 3億 4千 7百萬원으로 編成하였으며 增碩分은 恐資金으로 調路 組成하였습니다. 醫原保護基金 特別會計는 國·道랬 補助金이 1it 2千菓원으로 大幅 增碩 交付됨에 따라 總規模 2億 5千 7百萬원으로 組成하고 歲出뀝'I에는 많僚保護 軫僚'Ill에 全額 增額 計上하였습니다. 輝 顯iI獻事業 特別會計는 歲出豫算에서 不足한 油印傷 製造費 3百萬원을 增額하고 시윤大公函 부진입로 整備 駐車湯 設證貨 一部듄 削減하여 總規模 8億 8千萬원으로 및動없이 內譯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以上으로 '94年度 第 4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마치며 本 案件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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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 中 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物品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 다.
果川市 決符枝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4年 7月 6日 大統領令 第 14317號로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果川市 決冥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할 內容은 決算檢査 委員의 정수를 當初 3人 以內에서 3人 以上 5人 以下로 정함과 議會議員은 檢査委員數의 3분의 1을 超過할 수 없으며, 決算檢査委員의 일비를 3萬원에서 5萬원으로 上向 調整하는 內容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物品管理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해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4年 9月 28日 道會計 13330-2780號로 準則이 시달되어 果川市 物品管理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備品의 取得價格과 不用品 賀却 감정액의 上向調整, 그리고 법정장부 축소 등의 行政 簡素化가 주된 내용입니다. 京穀道 및 각 市법 S에서 '94年度 정기재물조사시 위와 같은 事項들이 問題點으로 도출되어 物品의 活用度 提高와 經濟的인 維持管理를 위하여 改正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物品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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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保進에 關한 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環境保 護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果川市 市政發展을 위하여 애쓰시는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과 果川市 資源의 節杓과 再活用 從進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年 1月 1日부터 주민 각자가 排出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그 處理要用을 부담토록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買施됨에 따라 親施行되고 있는 果川市 내 發棄物管理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履棄物收集手 數料 등 徵收條例를 현실에 맞게 전면 統·廢合하여 住民 스스로 쓰레기 排出을 줄이고, 再活用品을 최대한 分離·排出토록 하는 책임의식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를 새로이 制定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市에서 制作·普及한 관급 규격 봉투인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만 排出하여야 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大型 麟物인 가구나 냉장고 등은 별도의 手數料를 徵收 後 處理하게 되며 再活用品과 연탄재는 手數料를 받지 않고 별도로 分離收去하게 됩니다. 쓰레기 봉투의 價格 및 其他 자세한 내용은 紙 配付하여 드린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을 參考하시면 고맙겠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一般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고 다음은 果川市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便進에 關한 條例 制定案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推進背兼을 말씀드리면 資源의 再活用保進에 關한 法律이 '92年 12月 8日 擬 되고 施行規則이 '93年 7月 31日 總理令 第 429號로 制定됨에 따라 1回用品 使指毋事項 등 再活用品 分離收去 및 쓰레기減量 및 現實的인 問題解決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이 制定코자 하는 것입니다. *鬪麥1] 대하여 간략하게 說明 드리면 再活用 및 쓰레기 減量 등 再活用保進은 이 羽로 規定하였으며 1回用品 使用仰制를 指導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습니다. 또한 再活用事業者 등에게 融資나 補助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여 再活用運動을 推進토록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貸源의 節約과 再活用保進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輕微한 條項이 있습니다만 紙 配付하여 드린 議案으로 갈음하면서 說明드린 내용을 槍討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 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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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7項 果川市上水道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水道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熙善    水道課長 李熙善입니다. 평소 저와 水道 業務를 지도 격려해 주시는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과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統合公課金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 理由, 上水道 給水條例 改正의 필요성, 上水道 給水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統合公課金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 件에 대하여는 '94年 10月 1日부터 政府方針에 의거 統合公課金 制度가 廢止되고 統合公課金이 각 공과별로 分雄施行 됨에 따라 전기, TV 受信料는 한전에서, 도시가스 使用料는 대한도시가스에서, 上·下水道 使用料와 廢棄物收染 手數料는 本 市에서 賊課 徵收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統合公課金課徽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統合公課金制度 廢止로 그 자체가 廢止됨에 따라 同 條例도 自動 廢止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說明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上水道 給水 條例 改正案의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統合公課金 制度가 폄 止됨에 따라 上水道 使用料 賊課徵收에 따른 住民 便益을 위해 納期 및 徵收方法 등 制度 裵更이 불가피하여 同 條例를 일부 改正하게 되었습니다.
上水道 給水條例 改正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統合公課金 制度 하에서는 公課金 收納 方法 및 納期가 3納期로 10日, 20日, 末日로 區分되어 있어 봉급 생활자가 많은 果川 地域 특성으로 볼 때 住民 不便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公課金이 分離施行 되면서 市에서는 納期 및 徵收方法에 대하여 ‘料金은 每月納으로 하고 納期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徵收한다’로 調整 하였으며 納付告知書는 ‘統合公課金 告知日에 포함하여 市長 名義로 發行 할 수 있다'를 ‘市長 名義로 發行한다’로 變更하고 其他 統合公쳅꿉t과 關聯된 문항은 削除 또는 삽입 변경하여 上水道 業務의 원활한 推進과 住民의 便益을 圖謀하고자 했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과 果川市 上水道 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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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果川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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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果川市 下水道 使用條例 中 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下水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李柄淳    下水課長 李柄淳입니다.
果川市 下水道使用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2年 7月 1日부터 下水道 使用料를 統合公課金에 포함하여 徵收하였으나 '94年 10月 1日 統合公課金 制度의 廢止로 下水道 使用條例 第 19條 第 1項의 내용중 ‘公共 下水道의 使用料를 每月 10日, 20日, 末日을 納付 마감일로 하여 統合公課金에 포함하여 徵收한다’ 하는 내용을 ‘納付 마감일을 末日로 하여 上·下水道 告知書에 徵收한다’ 하는 내용으로 改正하는 것이며, 또한 ‘收納期間은 2個月問으로 한다' 하는 내용의 同 條例 第 19條 第 2項을 削除하는 내용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上程된 改正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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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끝으로 議事日程 第 9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案件 審査와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 12月 9日부터 12月 13日까지 5日間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3次 本會議는 '94年 12月 14日 오전 11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4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