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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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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 11시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 第 1 次 本會議)
  2. 1. 第22回果川市議會定期會會 期 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 件
  4. 3. 1994 年度豫算案
  5. 4. 1993 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  期間決定 의件
  6.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 會構成決議案
  7. 6.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委員 選任의件
  8.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9. 8. 豫算決算特 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第22回果川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 出의 件
  4. 3 . 1994  年度豫算案
  5.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 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6. 5.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 6.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 員選任 의件
  8.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9. 8. 豫算決算特 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1 : 14  開議)

○議長 朴夏泳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저처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菓會에 關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定期會는  地方自治法  第 38 條의 規定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渠會公告를 하여 第 22 會  果川市議會  定期會를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4年度  豫算案,  1992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등 2건의  豫算,  決算案과  果川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  設置條例廢止條(7lj菜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公有財産管理 計ill1j案 등 3件의 一般 案件이 提出되 었고 金京必 議員 外 1 人으로부터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이 發議되었 으며 金海經 議員  外  1人으로부터 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이  發議되었고 李榮賢 議員 外  1 人으로부터는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등  모두  세 件의 議案이 發議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1. 第22回果川市議會定期舍會期決定의件
○議長 朴夏泳         그러면  議事日程  第  l 項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定期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 41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의거 親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까지 30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 습니 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日間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상정합니다.
地方自治法 第 64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46 (床 第 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이 會議 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金承薰 議員, 金康洙 議員올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承薰  議員, 金康洙 議員이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3. 1994年度豫算案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1994年度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果川市長으로부터 豫算案 提案說明과 市政演說이 있겠습니다.
市長께서는 나오셔서 市政演說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南基明 尊敬하는  朴夏泳議長님  그리 고 議員여러분, 오늘 市議會 定期會 開台률 맞이하여 우리 市의  1994年度  豫算案울  提出하고  審議를  요청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내년 도  市政方向과  함께  다가 오는  21세기  새로운  果川時代의 開幕을  위한  構想울  議員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市民 여러분의 폭넓은 意見을 수렴하여 市政發展에  올바른  指針을 재공해 주신 議員여러 분들의 勞苦와 協調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 립니댜
議員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 켜 보면  圈際的으로는  民主化와  開放化,  和解와 協力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서 經濟的 利益호1 追求를   위한  競爭論理가 고조되 고 脫冷嚴 脫 理念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國內的으로는  文民政府가 出t/l하고 맺 化와 改革으로 우리  社會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으면서  새로운  挑躍과 發展의 기틀을 마련 하는 등 희망찬 出發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今年도 우리 果川市政은 이러한 國內外的 環境變化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7萬 市民과 議員 여러분들의 協調와 指導親睦에 힘입어  깨끗한 市政,  친 질한 市政 수준높은 市政을 基本方針으로  하여  總 730억원의  豫算으로 道路, 交通, 麟,  文化,  體育,  保健  둥  48個  主要事業을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推進하고  市民麟 先進化를 위한 1等 市民運動과 市政改善  등으로 行政서비스의 質的 水準을 향상시킴으로씨 우리 果川市가 명실공히 全國에서 제일 살기좋은 都市라는 자궁심을 市民 모두의 마음 속에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 고 議員 여러분  다가오는 1994年은 21세기 미래 果川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規定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能動的이고 創意的으로 對應하면서 7菓 市民이 한 마음으로 和合할 수 있도록 熱과 誠울 다하여  쉬지 않고 勢力하여야 한다는 信念 下예 總 638 億원의 豫算을 編成, 아래와 같은 施策들울 내 실있게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을 21세기 果川을 準備하는 한 해로 設定하여 살기좋은 田閩都市 만들기의  기본틀을 다지는 데에 注力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果川을 살기좋은 都市라고들 합니다만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잘 가꾸고 發展시켜 나가려는 未來指向的이며 目標指向的인   勢力을 倍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果川市  周邊에는  크고  작은  新都市가  開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發展을  위한  勢力을  게을리하면  2000年代에는  새로  開發된  都市둘의  生活與件이  우리 果川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 年代에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집 市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發想과 비전을 갖는 것이 긴요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果川市는 '86年度에  市로  昇t산 한 이후 造成된  都市基盤施設을  維持  管理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한  景的  補完을  하는데 注力하여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景的 基盤  위에  한  次元  더  높은  수준의 快適하고  人間中心的이며  보다  文化  創造的인  生活空間을  갖춘  都市로  挑耀을  해야 할 것입 니다 .
이를 위해 '94年度에는 「21세기 果川市의 새로운 展開方向」을 專門家들에게 의뢰 硏究토록 하고 그 結果와 내용을 議會와 市民 여러분이 함께 論議하는 過程을 거쳐 기 본들을 確定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마련된  기본틀을  바랑으로  果川市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i劃을  樹立하여安定된 재정력을  效率的으로  活用,  年次的으로  시행함으로써  21 세기  미래에도  우리 果川市가 살기좋은 매력있는 田園都市로 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市民 대다수가 매우 만족해 하며 자랑하고 있는 「푸른 숲」,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果川은 新都市 開發 당시 計割都市로 造成되면서 부터 많은 나무를 심은 結果 어 느 都市보다 훌륭한 푸른 都市環境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활엽수와 침엽수의 비율이 97 : 3으로 사계절 푸른 都市가 되기에는 質的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 철 푸른  都市에서  사철  푸른  都市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이고 塩機應變的인 綠化施策이 아닌  10 年,  50年  앞을  내다보는  長期的이 고  計劃的인  造林 綠化事業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룰 위해 '94年度에 는 山林虹성과 協議하여 果川市  造林綠化  10 個年  計劃을   樹立하고  施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철 푸른 숲속의 都市, 낭만이 살아 숨쉬고 매력이 넘쳐 흐르는 都市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맑은 물을  풍부하게  供給하기  위하여  2菓톤  規模의  配水池룰  增設하고  出水 不良地域에서 도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老朽管  交替와  淵水探査믈 買施하며 과천 1 洞 서울市  給水地域의 水系轉換事業과 竝行하여 농촌동 未給水輯 還를  위해  문원동  2통지역  給水管路  埋設工事를  施行함으로써  汚染이  疑慮되는 地下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市民 口睦保健  向上을  위해 上水道水 弗素化 事業도 推進할 것입니다.
水質汚染을 줄여 나가기 위해 竣工段階에 와 있는 萊尻前處理施設과 完工된 오수 중계펌프장 을 가동, 下水處理의 勅率을 높여  流入水의  水質을 BOD  20ppm이하로 정화 處理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環境을  가꾸기  위하여  '94 年度에는  쓰레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市民과 行政이 합심해서 쓰레기문제 解消에 全力을 쏟을 것입니다.
이 를 위해 우선 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 쓰레기는 再活用할 수 있는  資源  이라는 인식을 換股 定着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市民運動을  展開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燒邦場 建設 妥當性 用役욜 契機로 하여  쓰레기  處理體系를 現在의  收去, 埋立에서 收去, 燒却 埋立體制로 轉換할 수 있는 준비를 내실있게 推進할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安댑방한 住居環境을 위해 規制와 指導團束活動울 積極 推進하고 필요한 裝備와 施設은 補完할 것입니 다.
大氣汚染의 豫防울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비디오카메라  等  現代的  装備를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指母團束의  效率性을  높여  나가겠으며  淸淨燃料  使用의  履行을 監視하고 市民의 合意와 關心울 提高시켜 맑은 공기 保存對策에  철저를  기하겠 으며 道路邊 住居地域의 駿音問題를  解消하기  위하여  果川市  生活駿音  貸態調査룰 乳篠 地域 與件에 맞는 對備策을 講究 施行하여 조용하고 안락한 住居環境울  造成하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 쾌적하고 健康한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7萬 市民에 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中央公園을 모든 市民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再整備하여  都心 속의 푸른녹지 中心機能을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中央公園을 중심으로 冠岳山, 淸溪山울 연결하는 都市 步行者 專用道路를 整備 公園化하여 생동감 넘치는 市民의 休息과 散策 및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겠 으며 步行者와 자동차가  혼재되어  無秩序한  商業地域內  步· 車道를  整備하여 商業業務 施設地域의 快適性올 增進시켜 나갈 것입니다.
道路邊 施設  例를  들면  步道, 街路燈,  버스쉘타 ,  안내표지판 등을 우리 집안에 있는 「家具」와 같이  管理하고  人間尺度에  알맞는  施設로  改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은 관문로와 문원로  둥 3.7km  구간을 정비하고 중앙로 2.1km  구간에는 補助街路燈을 設置하여 밝은거리를  造成할 것이며  보도블럭은  '96 年까지  1,173a을  대상으로,  경계석은 '97年까지 68 .3km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年次的으로 交替하여 步行空間의 快適性을 增進시킬 것입니다.
넷째, 만남과 交流가 있는 文化· 體育 施策을 더욱 내실있게   發展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市는 靑少年文化敎호   主婦越味敎室   등 文化關聯施策울 多樣하고 활발히 進行하고 있으며 市民들의 參與와 反應도 매우 좋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95 年度의 시민회관 개관을 계기로 하여 이러 한 文化 關聯施策이 더욱  활발히 運營 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發展시키면서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紙存의 文協을 포함 미술, 음악, 국악,  연극  분야의  藝總支部룰  結成하고  교향악단,  합창단  등 의 藝術固體  構成도 積極 檢討하여 나갈 것입니다.
「果川邑誌」와 「果川鄕土史」를 토대로 鄕土 歷史資料도 硏究하여 文化造跡을 復元하고자    합니다.
果川縣 官衛地와 冠岳山一圓 文化遺跡 지표조사를  실시  年次的으로  동헌,  관청, 향청,  남태령   과거길,  도요지, 사직단, 기우제단, 원각사 등의  文化造跡을 復元  또는 再現해 나가는 問題를 적극적으로 檢討하겠습니다.
건전한 生活體育을 육성하고  市民  健康가꾸기  事業을 위하여  冠岳山  및  淸溪山의 體力銀鍊施設과 附帶 便益施設 등 生活體育  空間을  造成토록  하고,  아침 건강체조교실, 게이트볼교실, 배드민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生活體育敎室을  運營하면서 地域單位 同好人 體育大會와 市民健康달리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도 支援하여  나갈 것 입니다.
아울러  「果川市 悠力 10選集」을 발간하여 우리고장 과천을 정확히  알리는 데에도 勢力하면서 市民 문화달력 을 발간하여 各種 文化講座 文藝行事, 體育行事 등의 연중 계획을 全 市民이 골 고 루 알게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災難은 있어도 人命 被害는 없다는  認識을 갖고  市民生活 安全울 지켜 나갈 수 있도록 勢力할 것입니다.
果川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큰 災難이  발생될  수  있는  危險要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有備無患의  자세로 만약의  재난에  對備하는 能力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12個 災難關聯 機關· 團體로  構成된  災害豫防對策協議會률  活性化하여  相互  有機的인 協調·共助體制 構築으로 事前豫防 爲主의 對策 推進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風水害對策 推進온  防災組織을  再  整備하 고  管內  大型工事場  등  災害  life 弱地別로 담당자율 指定 管理하고 災害段階別 住民行動要令貢을 事 前 에 弘報하여 有事時에 對處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民防衛敎育의 充實化를 도모하고 민방위 방재조직의 精說化로 자율방재와 狀況發生時 對應能力을 向上시켜 나가겠습니다.
交通體系管理( T. S. M ) 改善 용역결과를 토대로 道路交通施設, 信號體系,   버스전용 차선 지정 등의 改善을 내용으로 하는 交通事故 제로 事業 計젊lj을 樹立 持段的으로 推進함으로써 交通겁섭汶룰 줄여나가고 交通의 흐름 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駐車場의 合理的 管理와 不法 주정차 指욕깁 困束으로 交通秩序 確立에 勢力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공원 및 周邊의 交通難을   해소하여   地域住民의   生活便益   增進은   물론 交通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根本的인 對읽봉을 마련, 關聯機關과 協調, 단계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果川市 特性에 맞는  社會福社施策의  徒進으로  더 불어  함께  하는  훈훈한 地域社會가 官現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低所得 陳外階府의 福社向上을 위해 거택보호자와 越冬期 특수영세민의 基本生計貨 支援과 少年少女家長, 결식兒童 保護와 不遇學生 학자금支援 등도 持鎖的으로 施行하여 陳外階府의 生活을 保護하고 在家 要保護 대상자의 欲求調査를 買:施하여 買質的으로 必要한 福社서비스 類型을 開發 우리 市의 특성에 맞는 福証體系룰 점차 적으로 마련하는 勢力울 할 것입니다.
구세군 양로원 병설 요양원 運營을 支援하고 老齡手當과 敬老乘車券 효도봉투 담아드리기 등 조그마한 성의도 계속 정성을 다해 나가면서 경로당 한문교실을 示範設置하여 老人들에게 소일거리를 提供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도의심 앙양 기회를 마 런하며, 노인정 現代化 事業도 차질없이 眼緖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립  어린이집을  鑛充하고  자라나는  다움세대의  健全發育과  健康한  柄神I眼갑 에도 投預를  아끼지  않겠으며  23個의  民間保育施設에  대해서도  支援方案을  講究하고 新設되는 구세군사관학교의 民1비어린 이집 등을 통하여 늘어나는 保育需要에 대처할 것입 니다.  또한  市에서  管理하고 있는  14개 소 의 어린이 놀이터 를  每年  2~3 鬪씩 '98年까지 年次的으로 새로운 모델로 交替하여 어린이들의  모험심,  협동심, 창의력을 길러주어 健康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아직  綜合病院이  없다 는  점을  勘案하여  우리  保健所의  기능을  확대 一般病院에 準하는 患者軫僚는 물론 各種 器療檢査 및 豫防接種 둥의 水準높은 팝 療서비스를 提供하고, 物理治僚室 및 夜間應急室을 運營 노인질환 치료 및 긴급환자 발생에 對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繼續해서 保健行政 서비스의 向上을 위해 血糖illlj定機, 痛症治療機 등의 의료장비를 追加 膳入하고 환자전용 승강기 및 목욕실 동의 施設울 補强하는 둥 한 次元 높은 의료施惠와 市民健康 管理事業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行政의 科學化와 能率化로 公務員둘이 높은 士氣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水準높은 奉仕行政울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注力 하겠습니다.
國際化, 情報化時代에 발맞추어 室· 課別로 設歡 運쏭되고  있는  전산업무를  가급적 통합 運營할 수 있도록 主電算機를 設置하여 統合軍算시스템을 構築하고 電氣, 通信등 각종 지하매설물 등을 銅算  管理하는  都市綜合情報시스템 (GIS) 을 導入하여 行政을 電算化,  科學化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事務室  環境울  機能中心의  OA 型 事務室로 轉換시키는 作業을 우선 市廳 1개과를 대상으로 示範 實施하고 효과를 검토, 연차적으로 鑛大 施行하여 公務員의 勤務環境울 改善하고 사무실 空闇活用을 極大化함으로써 능률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노력도 할 것입니다.
夏季 休眠期F비동안 休꿉所를 指定 運營하여 가족과 함께  儉素한  휴가 보내기 風土造成을 推進하고 洞事務所에 無人電子機械 警備體系를 設置하여 宿直方法을 改善함으로써 公務員의 勤務意悠 鼓吹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1等市 만들기 l 流  公務員  硏究모임을  活性化시켜  팀別  現場調査,  先進事例 比軟見學, 專門家 招牌講演,  報告會  開備  등을  유도하여  자율  참여학습을  통해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行政經營能力을 培善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先進市民意識  i函狩으로  變化와  改革에  同參하는  市民意識을  定着시키는 勢力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市政은 公務員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市民모두와 함께 할 때 더 좋은 結果를 가져온다는  認識을  鑛散시키고  아직도 官 主導를 벗 어나지 못한 「1等 市民運動」을 5大 重点 f먀錢課題 中心으로 우리 地域 買情에 適合하고 밀도 있는 市民自律  參與運動으로  계속  補完發展시켜  나가겠으며 靑少年 文化敎室, 主婦敎室, 老人敎室 등 各種 市民敎育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市民文化敎善講座」로서 相互 連緊될 수 있도록 體系룰 세워 수준 높은 先進市民意識을 갖추고 地域社會에 活力을 創出하는 觸媒로서의 役割을 하도록 誘導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每年  定期的으로  全 世帶 市民意識調査를  實施하여  市民意識의  嬰化와 推移를  分析 市政에  反映하고 主婦들이  직접  市政을  보고 理解하며  參與할 수 있도록 構成한 主婦市政評價園과 市政모니터의 役챔I|도 점차 活性化시켜 나감으로써 市民의 意見이 市 行政에 反映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 다.
아홉째, 地域經濟力 培합t 을 위한 勢力을 本格的으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臣産物 競爭力 提高를 위해 화훼용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시설 및 온풍난방기, 연 막분무기 둥을 腐家에 支援, 恐業生産 基盤을 鑛充하여 生産性을 높여 나갈 計劃입 니다. 康産物의 高級化와 포장의 規格化로 상품성을 높이고 安全輸送과 公正去來 및 流通效率을 向上시키는 한편 우리 腐産物 直去來事業 推進 등으로 恐村家計 所得增大에 勢力하겠습니다.
市民生活과 직접 關聯이 있는 生必品, 공공요금, 개인서비스료 등의 安定的 管理률 위해 地方物慣對策委員會와 物價모니터 등을 活性化하여 價格이 安定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市 地域經濟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地域商街의 活性化를 위해 專門家를 招聽 經營 敎育機會를 提供하고 商街活性化 基金造成 支援方案 등 制度的 장 치 마린도 積極泊성으로 檢討 推進하면서 서울대공원을 中心으로 偏在되어 있는 관광지를 都心과 農村地域까지 連結하는 方案올 講究하여 활기찬 지역모습을 創出해 나 가는 作業을 本格的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都市와 膜村이 調和된 睦力있는 田園都市로 가꾸어 나가는 勢力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태령 네거리 立體交又路, 떨話局앞 地下步道룰 竣工 完全開通하고 찬우물앞 地下步車道는 '94 年 上半期 中에 마무리 짓는 한편 京畿道와 서울市가 建設하는 儀旺~劇|II蜀 고속화 道路와 連幣, '93年부터 '95 年까지 시공하는 과천~우면산간 連結道路 工事의 施工 支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果川~安養間 구도로는 '94 年 上半期 中에, 광창~양재간道路 摘·錦装  工事는 '95年末까지 完工되도록  하겠으며  主要幹線 農村道路를 市道로 승격시켜 管理하면서 우선 갈현동~문원동  연결道路를 노폭 2차선 道路로 開設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93 年 10月부터 示範 運行하고 있는 市營 市內버 스를 '94年 3月 果川線 地下鐵 開通時期와 連幣, 增車運行하는 한편 地下鐵 驛勢圈 地域에 자전거 보관소도 設置하여 大衆交通 이용율을 提高시켜 市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고 圓滑한 交通疏通에도 寄與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團地內 道路中 一般의 交通에 公用되는 道路룰 市道에 準하는 管理道路로 指定하여 12 個 園地內 主· 幹線道路 35個 路線에 대하여 道路錦装, 境界石交替, 過速麟턱 設置 車線塗色, 交通安全施設 등을 '96年까지 각각 年次的으로 補修 整備해 나가겠으며 地域의 特性과 이미 지를 統合하여 깨끗한  거리, 水準높은 都市로  面統를 一新시키기 위해 '94 年부터 '96 年까지 市內 一圓 1,500除 個에 達하는 商業地域內 外 限告物을 現代式 感稅에 맞고 田園都市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는 次元에서 단 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都市의  조화된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해  都市아파트 色彩管理.와 都市夜泉 演出方案도 적극 檢討해 나갈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지금까지 今年度 市政運營 成果를 돌이켜 보고 아울러 새해의 市政 方向에 대해 서 말씀드렀습니다. 來年度에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心機一轉 새로 시작한다 는 登悟와 姿勢로 急變하는 國際情勢와 新 韓國 創造를 위한 變化와 改革의 潮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면서 2000年代의 밝은 未來 새 果川 創造를 위해 우리의 모든 力堂울 모으고 發展시켜 나가야 할 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市 500餘 公職者는 市政이 맡아야 할 「行政의 몫」을 能動的으로 찾아서 推進함으로써 21세기 果川을 풍요 와 낭만이 넘쳐 살아 쉬는 全團 第一의 睦力있는 田園都市로 만들어 나가는데 潭身의 勢力을 다 할 것을 約束드리면서 眼緖하여 來年度 豫算案의 槪要를 說明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來年度 豫算編成의 본방향은 産的 計劃財政,   成果指向的   財政運營에   두면서 安定基調의 維持를 根幹으로 國家 緊縮 財政運營方針에· 따라 硬直性 經投의 增jJD를 억제하고 浪貸的 要因을 과감히 배제하여 繼鎖事業인 시민회관 건립 事業貸를 確保하고 地 域開 發事業 및 文化體育 育成 등 地域發展을 위한 投資財源을 最大한 늘리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歲入豫算은 法令과 條例에 따라 정확한 歲入源울 捕提하여 수입 가능한 財源은 모두 계상하고 國·道費 補助金과 地方讓與金 등 依存財源은 假 內示額을 計上하였 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推計가 確定되지 않고 可찢性있는 歲入源은 과거징수율을 勘案하 여 推計 編成하였습니다.
歲出豫算은 園家財政運營에 副應하는 苦痛分擔   次元에서   合理的이고   짜임새   있는 財政 運 用 을 위하여 經常經費는 '93 年度 第 1回 追更豫算에서 節滅된 豫算額 수준을 維持하였고 投資事業 은 事業主管部署의   要求와   住民宿願事業올 바탕으로 中期財政計劃에 連緊시켜 나가면서 檢討 調盤하여 적정 事業投를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編成  槪況을 說明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入豫算은 自體收入이 92.2 % 로   519억 5,419만 원이며  그 중 地方稅가 164 억 6,100 만원으로  '93年보다   5.4 %인 8억   5,500만원이    增加되었고   稅外收入은 356 억 9,391만원으로 그 중 馬券稅   徵收交付金이   285억원으로 '93年度 보다 1% 가 증가하였습니다.
依存收入은  國·道費  補助金37억원,  地方讓與金  4억 원 ,  文藝基金  2억원으로  總 43억원이며 國 · 道賀 補助金事業 과 地方議與金事業은 地方貨 負擔 指示額을 計上하였습니다.
이 와 같은 방침 에 따라 編成한 '94 年度 豫算 總 規模는 637억 5,600만원으로 '93 年度 當初 豫算水準보다는 5 % 가 減少하였으며 1 회 追更에 對比하면 12.7 % 가 減少되었습니다.
이중  一般會計  規模는  '93 年보다  2.1%  증가된  563억  1,800만원이며  特別會計  規
模는 74억 3,80 0만원으로 '93 年보다 38 % 가 減少되었 습니다.
減少된 主要 이 유는 '93 年과는 달리 地方讓與金事業特別會計를 폐지하고 一般會計로 統合調旅하였기 때문입니다. 財政自立度는 92.2 % 로 '93 年水準으로 財政의 自律性과 安定性이 繼組 持租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豫算을 歲出豫算編成體制의 機能 區分에 따라서   說明드리겠습니다.
첫째, 議會費에 4억 4,300 만원을 計上하였 습니다. 內譯別로 說明드리면 議事運營 3억 3,7 00만원, 議政活動 1억 600 만원을 反映하였습니다.
둘째,  一般行政社,,는 .127억  9,700 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主要內譯을  說明드리면人(牛賀 428 名 71억 8,000만원 , 行政力 補强을 위한 裝備確保 3억원, 주전산기기 暗入 및 設置 2억 3,500 만원, 果川洞 多目的 公共施設 敷地買入 200坪, 3억 6,000만원, 事務室 環境改善 2억 1,000 만원, 내 고장 알리기 市政弘報物 製作 1억 4,900만원, 屋外 廣告物 示範事業 2억원, 健康한 國土가꾸기 事業 4억 700만원, 都市 綜合情報시스템 (GIS) 硏究開發費 1억원 , 愛鄕吳學會 煥學基金支援 1억 5,000만원, 其他 行政事務 수행 등 經常事業에 35억 600 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셋째, 社會福社賀는 75억 1,5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主要內譯울 말씀드리면 거 택 保護者 및 零細民 生計安定 2억 4,700 만원, 老人· 兒童 등 福祗事業 6억 600만원,
욥療藥品  및  軫療빴· 2억  2,600만원,  物理治僚室  装備  및   施設鑛充  1억  1,800만원,
中央公園 再整備事業 13억 3,800만원 , 步行者 전용도로 整備 4억 9,300 만원, 環境公害 業務推進 1억 1,300 만원, 淸掃代行 事業貸 4억 8,200만원, 首都·圈 埋立地 쓰레 기 處理投用 1억 4,000 만원, 쓰레기 燒却場實施 設計費 등 14억 , 9,800 만원, 淸掃 装備 1억 , 2,000 만원, 其他 쓰레기 再活用 保管倉庫施設 등에 16억 5,300 만원을 編成하였습니다.
넷째 , 産業經濟費는 9억 3,2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主要內譯을 말씀드리면 怨 1産物 出荷  포장재 供給 3,700만원, 營農 後眼者 育成支援 5,700 만원, 腐産物 競爭力麟事業  4,200만원, 農機械 반값 供給 3,300만원,   畜産廢水   淨化事業   2,600 만원, 畜舍施設 構造事業 2,000 만원, 家畜疾病豫防 藥品 및 軫療施術 補償 2,200만원, 農村指導事業  4,900 만원, 地域商街 活性化 施策推進 1,800만원, 山林資源  保護 病蟲害防 除 1억 1, 700만원, 其他 綠地管理 經常事業 등 5억 1,100만원을 編成하였습니다. 다섯째, 地域開發貸는  153억  5,4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主要內g잃을 말씀드리면
광창~양재간 道路 撰· 錦装 工事 31억 9,700만원, 갈현~ 문원간 連糸街道路 擴·鋪裝工事 25억 5,000만원, 서울대 공원 進入道路 維持補修 1억 3 ,200만원, 市 管理道路 2억 5,000만원, 道路  錦装  덧 씌 우기  3억  9,500만원, 步道블럭  및  境界石 交替工事 5억 8,800 만원, 道路 環境改善 2억원, 문원동  이 주단지  기반시설정비  1억  4,000 만원, 道路交通 施設物 橫充 및 整備 5억 2,700만원 災害豫防 河川整備 12억 3,800만원, 都市 不良 地區整備 및  管理  1억 원,  其他  交通安全施設  事業費  등 55억  6,2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여섯째, 文化 및 體育貸는 162억 1,000만원을 計上하였 습니다. 主要內譯올 說明드리면 시민회관 건립 153억 3,600만원, 藝術團體  運營과  鄕土文化  育成  1억  5,800만 원, 靑少年  文化敎室 運營  1억 6,800만원, 超味클럽  運營 및  文化行事 支援  1억원, 生活體育 育成支援 3억 2,000만원, 其他 怨村地 域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經常事業에 1억 2,800만원을 計上하였 습니다.
일곱째,  民防衛貸는  1억  7,600 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主要內譯을  말씀드리면  民防衛 및 兵 事 管 理 1 억 3 00만원 , 民防衛 施設管理 7,300만원을 編成하였습니다. 여덟째, 豫備費  및  地方債  償還은 28억  9,163 만원 을 計上하였습니다. 內譯別로 說
明드리면 地方債 償還 21억  486만 원 , 豫備費 7억 8,677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豫算  內譯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特別會計 는 線 9종 으로 그 중 公企業 特別會計가 3종, 기타 特別會計가 6종으로 豫 算 總 規模는 74억 3,8 00만원이며 '93 年 對比 38 % 가 滅少하였습니다.
주요이 유는 앞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地方讓與金事業  特別會計로  一般會計로 編 入되 었기 때문입니다.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  規模는  30억  9,300만원으로  道費  補助金 1억  6,900만원, 一般會計  전입금   14 억 원 ,  급수  수익  1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수익 1억 1,700 만원을 歲入으 로 하여 編成 되었습니다 . 主要事業 內譯을 說明드리면 上水道 施 設 鑛張 工事 5억 6,000 만원, 맑은 물 供給對策 5억원, 시험기기 및 여과기 교 체 3 억 3,00 0만원, 上水道 수 불소화 事業 1억 8,000만원, 浦水 防止施設 6,600만원, 人件費 등 其他  經常經費 14 억 5,7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下水道 公企業 特別會計 規模는 18억 3,600만원으로 下水 使用料 收入 4억 7,800 만원,  利子收入  800 만원, 一般會計  전입금 13억  5,000만원으로  主要事業  內譯을 說明드리면 下水道 관거사업 4억 7,000만원, 下水處理 施設改良 8,000 만원, 糞尿前處理施設 管理維持 5,000만원, 人件貸 其他 經常經費 12억 3,6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規模는 4억 3,800만원으로 他會計 負擔金收入 1억 3,700만원, 他機關 公課金 課徵金收入 3억 100 만원을 歲入으로 하여 人件'et 2억 2,400 만원, 業務推進費 1억  9,300 만원, 사무기기 구입 비 등에 2,1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特別會計 規模는 4,000 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融賀金 회수수입 2,000만원으로 低所得 영세가구의 融資金으로 特別支援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計上하였 습니 다.
零細民 生活安定基金 特別會計 規模는 4억 2,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100만원, 融資金 회수수입 3,000 만원, 一般會計 전입금 1억원의 財源으로 零細民 生活安定을  위한    融資  및   學資金  支援으로 4억 2,000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醫療保護特別會計 規模는 6,000 만원으로 國道貸 補助金,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의 歲入財源으로 器康保護  對象者  珍療費  5,900만원,  返還金  100만원으로 組成되었습니다.
都市駐車場事業 特別會計 規模는 6억 6,900 만원으로 課徵金 및 過忠料 8,700만원, 有料駐車場 도로점용료 2억 6,200 만원, 一般會計 전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2, 000만원을 歲入으로 하여 서울대 공원 부진입 로 駐車場 設置 3억 800만원, 駐車場게이트 施設 2억 3,900만원, 駐·停車 管理 人件費 둥 運營費 1억 2,200 만원을 計上하였습니다.
經營收益事業 投資基金 特別會計 規模는 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3,900만원, 利子收入 6,100만원으로 國·公債 및 有價證券 買入에 6억원을 計上하였습니다.
市營市內버스事業 特別會計 規模는 2억 7,900만원으로 歲入을 說明드리면 運送事業收入 5,400만원, 一般會計 전입금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의 財源으로 버스 增車에 따른 車封 講入費  5,500만원, 從事者 人件貸 1억 600만원, 其他運營費 등에 1억 1,800 만원을 編成하였습니다.
以上으로 '94 年度 豫算案에 대한 槪要를 整理하여 說明드렸습니다. 이번 第 22回定期會에 提出된 새해 豫算案을 審議 議決해 주시면 計劃된 事業이 차질없이 推進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3年度行政 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問決定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41頁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時期 및 期間決定의 件올 上手오합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는  地方自治法  第 36條 第1項과  同法  施行令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가    每年  定期會  會期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果川市의  行政事務 全般에 대한 監査를 宜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實施時期 및 기간을 決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議員님둘께서 事niI에 協議하신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으로 監査 實施時期 및 期|십1을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行政事務監査 實施時期 및 기간은 1 2월 1일 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金京必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 議員입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 年度 定期會 이후 1年間 펼친 爲民行政具現 結果 事務執行에 대한 評價를 하여   잘된  점은  激動, 繼續  推進하도록  勸煥하고,  잘못된  점은  책임의 소재 룰 분명히 함으로써 반복되는 오류를 미연에 防止하며, 向後 議政活動과 '9 4年度 豫算審査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습득하여  市政이  效率的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地方自治法 第 36傾 同法 施行令  第 17條  第1項 그리고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 2條 規定에 의하여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監査를 심도있게 宜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은 提案說明 內容과 같이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7條와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안건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議長 朴夏泳         이어서 議事日程 第  6項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은 果川市議會 委員會條 例 第 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가 推腦을 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李榮賢 議員, 金承蒸 議員, 李惟新 議員,  金海經 議員, 金康洙  議員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 外 다섯 분이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을  上程
합니다.
金海經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經 議員        金海經 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本 案件은  1994 年度  豫算案과 92年度  歲入歲出  決算書를  통하여  果川市  歲入歲出의 殿體的  財政規模와  執行狀況을  파악하여  신년도  事業施行의  采當性을  檢討하고 組稅負擔의 타당성과 受惠均等  配分適用의  적절성을 면밀히  檢討하고자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金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海經 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은 바와 같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94年度 豫算案 등을 審査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수고를 하실 委員온 果川市議會 委員會條例 第 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가 推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麟議員, 李癸賢 議員, 金承薰 議員,李惟新 議員, 金海經 議員, 金년전 議員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 外 다섯 분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2次 本會議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開議되겠습니다. 금일 參席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 本會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57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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