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監査室長 鄒夏坤         企盟lj監査室長   鄭夏坤입니다.
果川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議與金特別會計는. 地方自治固體가 國家로부터  讓與金을 交付받아 道路整備事業  農漁村地域  開發事業,  水質汚染  防止事業,  靑少年  育成事業  등을  地方讓與金法第 4條 規定에 의거 地方讓與金特別會計로 運營하고 있는 바, 安定的인 財源確保와 事業推進의 계속성 유지를 휘하여 果川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  設置條例를 1991년 12월 31일 條例 第 378號로 制定하여 運營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財源運營面에서  一般습計와  特別會計에  轉出金  重複計上으로 인한 財政規模의  팽창을  조정하기  위하여 地方財政法  第 30條  第 1項  및  同法  施行令 第 30 條 第 1項의 規定으로 시달된 '94年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에 의거 本 特別會計를  一般會計로   統·I發合  調整하기  위하여  果川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   設置條例를 廢止하고자 합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 設 置條例 廢止案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1992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으] 件과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 4項 1994年度 公有財産 管理計ill該로 울 일괄 上程합니다.
本 안건中 의사일정 第 2項은 地方自治法 第 35條 第 1項 第 3號와 同法 第 125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白大鉉          會計課長  白大鉉입 니다.
'92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案件에 대하여   說明올   드리겠습니다.
決算꿈의 內容이 방대하고  분량이  많아 주요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議員님들께서 는 槪 配付해 드린 요약서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의  方法은 豫算會計法, 地方自治法, 地方財政法  등의  關係法規와  京畿道에서  시달한  指針에  의거 作成하였습니다.
먼저 歲入分텝f· 에 대하여 말 씀드리면 歲入 總 豫算額은 634억 3,434만 3천 원 , 徵收決定碩은 825억  7,630 만  3천원이며 이  중 실수납액은 816억 , 1 ,414만  8 천원으로 98. 8% 의  徵收買紹을 나타냈으며 缺損處分額은 457만 2천원 , 未收納額은 9억 5,758만 3천원입니다. 會計別로 말씀드리면  一般會計  실제  收納額은 680억  4,273 만 9천원으로 이 중 地方稅가 128억 8,614만  9천원, 稅外收入이  524억  7,9 53만  5천원, 地方交付稅가 2억원 , 그리고 圈道投 補助金이 24억 7,705만 5천원입니다.
特別會計의 收納額은 135억 7,104 만 9천원 으로 이 중 公企業特別會計가  57억  2, 347만 9천원 , 새마을所得이 8,176만  6천원, 零細民  生活安定이  2억  3,421만  2천원 , 醫僚保護基金이 1억 1,413만  8 천 원 ,  都市駐車場이  30억  7,417 만  8천원 ,  經營收益事業이 4억 2,009만 4천 원 , 그리 고 地方讓與金이 39억 2,354 만 2천원입니다.
이 중 未收納額을 말씀드리면 總 9억 5,758만 3천원으로서 이 중 一般會計가 8억 175만 3천원 特別會計가 1억 5,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歲出分野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歲出豫算의 現額은 771억 6,315 만 3천원이며 支出額이 583억 8,624만 7천원, 移越傾이 141억 5,724만 원 , 不用額이 46억 1,966 만 6 천원입니 다.
機能別로는  議會費  一般行政貸,  社會福社貸,  産業經濟費  등으로  編成된  一般會計의 支出이 總 488 억 6,634 만 8천원, 公企業, 새마울所得, 零t:f!l 民 生活安定, 器僚保護基金 都市院車場 등으로 編成된 特別會計가 95억 1,989만 9천원입니다 .
歲入歲出 剩餘金 處理 狀況을 말씀드리면 歲入決算額은 816억 1.414만 8 천원 , 歲麟은 583억 8,624만 7천원으로 232억 2,790만 1천원의 歲計刺餘金이 發生하 였으며 이 중 明示移越費는 82억 7,120만 1천원, 사고이월비 는 6억 4,452만 8천원, 繼緖費 移越은 52억 4,151 만 1천원이 移越되었으며 이중 국도바보조금 사용잔액 5, 030만원은 반납조치 하였고 .차액 90억  2,036만  1천원은  純歲計劉餘金으로  笠年度에 歲入豫算額으로  編成되었습니다. .
豫算의 移用, 이체는 當期中 發生하지 않았으며 豫算의 전용으로는 비닐하우스撤去 委託金으로 8,500만원,  國庫貸與  吳學金  負換 金  268만  1 천원,  선암로  鑛·錦装工事 銀行借入金 償迫不足으로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豫備費의 支出은 2件으로 公務員 名卷退職手當 1,364만 5천원, 統合公課金 貫施에 따른 준비 推進經費 5,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移越事業貸에 대해  說明드리면  總 16件의  移越事業이  發生하였으며 明示移越은   9件에 60억 5,476만 9천원이며   主要事業으로는 갈현동 地下 步· 車道工事 虛話局앞 地下 步道工事, 冠岳山  등산로 整備事業, 冀屈前處理施設工事, 燒却場建立 敷地買入 등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의 運延과 절대  工期不足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事業은 總 6件이 發生되었는데 4억 8,399만 5천원이며  主要事業으로는 제설차구입, 농촌 아스콘덧씌우기, 廣域上水道 錦装工事, 선암로 가로수 식재공사가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外資物品 調達의 運延과 절대 工期不足이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眼組費 字業으로는 市民會館 建立費 524억  4,151 만 1천원입니다. 當年度에 補助金은 總 36억 9,804 만 7천원 중 國費補助金이 12억 7,704 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이 24억 2,001만 1천원 중 36억 4,774만 7천원을 執行하였습니다.
當年度 中 重要資産  取得內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土地는  市民會館敷地 追加買入分 17억 6천 5백만원을 비롯하여 公務員賀貸住宅  用地 4필지 12억 9,863만 9천원이고 建物取得은 관사용 아파트 3동 2억 6,900 만원, 임대주택  3동  建立費  5억  5,376만 원 입니다.
債務增減 및  現在額에  대해  말씀드리면  前期移越된  債務額은  地方共濟會에서  11 억 2천8백만원, 경기은행에서  21억 826만  7천원 으로 總 32억  3,626만  7천원이며 常期 債還額은  元金 및  利子  33억  1,255만  1천원이고  當期  增加額은  선암로 鑛· 錦裝工事에  따른  借入金  48억 1천 8백 만원 등 總 81억 116만 8천원 이 增加하여 期末 現在額은 8 0억 2,48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92年度 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要請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京畿道로부터 市·郡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準則이  示達되어  우리  市에서 議會에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項으로서 改正하고자 하는 內容은, 公有林野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山林法上의 國有林野와 동 일하게 調整하고 公有林野特別會計 困止에 따 른  關聯條項을  削除하는 것으로서 그 內容은 公有林野管理 特別會計 設置條項과 特別會計의 歲入歲出 條項, 準用規定 條項등이 해당되겠습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細部  改正內容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 에게 配付하여 드린  議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4年 度  公有財産管理計割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롤 말씀드리면 地方財政法  第 77條  第 1項 및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 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에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取得에 있어서는 多目的施設과 行政 및 福社需要에 充足할 目的으로 果川洞에 200여평 規模의 土地룰 買入하 는 計劃이며 , 대부에 있어서는 '93年度水準으로하여 耕作 및 其他 用途로 5필지 1,847.7㎡에 대한 유상대부와 公共廳舍의 敷地 및  建物로  土地  4필지 9,650.6㎡와  建物  4동  3,634.97㎡에  대하여  使用許可하고자 하는 事案이 되겠습니다. 審議하여 주실 細部內容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에 게 配付하여 드린 公有財産管理計劃書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9 4年度 公有財 産管理計劃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끝으로 議事日程 第 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심도있는 案件審査와 監査特委 活動을  위해  11월  27일 부터  12월  6일 까지  10일간 本會議믈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休會期間은 11 월 27일 부터 12월 6일까지 10일 간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3次 本會議는 '93년 12월 7일 오전 11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42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