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화) 11시

(14:40 積開)

○議長 朴夏泳       議席울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植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 4項 市政에 關한 質問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所管業務 換當課長이신 家庭福証課長께서는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家 庭福社 課長님 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京必 議員       가정복지課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保育施設 5個年 鑛充 計劃은 「'93年부터 '97年 사이에 4개所의 市立 어린이집을 新設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答辯하셨지요? 그런데 제가議會에서 請願에대한 答辯을 받았을때에는 答辯書에 분명히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向後 '96年까지 果川市 管內에 4個 所 정도의 市立保育施設을 鑛充할 計劃이며」 이렇게 분명히 答辯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겠저만 第 1次 果川市 發展5個年計卽]에도분명히그렇게 돼 있습니다.年度別計劃으로 '93年度에2億 1500萬원'94 年度에2億3700 萬원'95年度에 2億 5800萬원'96 年度에 2億 8000 萬원으로 명백히 돼 있어요.그 래서 '96 年까지每年度단위로2億원씩推進하는것으로명백히 돼 있어요.그래 서 '96 年까지每年度單位로2億원씩推進하는 것으로분명히 돼 있는데'97 年까지 4개소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答辯울 한 데 대해서 解明을 해 주시고 두 번째場所問題는 자꾸 膳入하려면 비싸다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果川會館이 建立되어 있는 옆에 市敷地 466㎡가 남아있어요. 그것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追加로 이것은 앞으로 檢討될 事項인데 작년에 아파트가 熱援房方式으로 바뀌면서 보일러실이 비어가지고 市에서 支援問題가 檢討된 게있는데 推進하다가 지금은 檢討가 안 됐는데 아파트에 빈 場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檢討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夏泳         家庭福祗課長님께서는   金京必  議員님의  追加質問에 答辯해 주시 기 바랍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家庭福社課長 辛美熙입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個年 計劃에 '96年까 지 4(固 所를 設 置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5개소 계획에 '93 年에 1個 所'94年에1個 所'95年에 1개소' 97年에 1個所로 '97年까지로 알고 推進을 했습니다.그런데그것이當初計劃書에의해서차질이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再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果川會館 별양동에470㎡市有地가있다고하셨는데저희가調査한 바에 의하면 별양동 470㎡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敷地가 있다면 한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아파트 園地內 空間活用에 대해서는 住宅建設從進法 38條 2項과 共同住宅管理令 별표 2에 의하면 共同住宅 團地內에 附帶施設 및 福祗施設을 용도폐지하 고자 할 때에는 危害의 防止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當該 입주자 전원의 書面同意를 얻어야 用度變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원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저희가한번 保育施設로 推進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再次 檢討해서 推進해 보겠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補充質問이라기 보다는 市의 일을 하시는데 敷地問題도  그렇고 아파트 보일러실 問題는 住民들이 市에서 支援을 해 달라는 事項이고 住民들도 많은 需要를 갖고 있기 때문에 執行을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朴夏泳        또 다른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李惟新   議員        李惟新  議員입니다.

아까 金京必 議員이質問했듯이'91年度에果川市民모임이라는團體로부터市立託兒所設置에 대한 請願이 提出된 바 있습니다. 當時家庭福祖課長님께서는우리 果川管內에 運管되고 있는公·私立 유아원 또는託兒所그러니까保育施設만으로도 수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市立託兒所設置 請願에대해서는부정적인 입장을 분 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불과 2年 정도 사이에課長님의 兒童保育施設에 대한 見解가 뒤바뀐데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또아까答辯하셨을때앞으로 新築되는 建物에 保育施設을 設置하면 市에서는 적극적으로 支援을 해 줄 方針이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우리 議會에서구세군 사관학교保育施設9000萬원支援件은 全額이 削減된 것을 參考로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議會와 상반되는 事業을 계속 推進하려는지에 대해서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夏泳 방금 李惟新 議員님이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家庭福社課長님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社課長        辛美熙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請願書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保育施設入所희망자파악을하지 못했었고 그때 관인유치원 9個 所에 1530名園民學校 병설유치원 4個 校에 350名해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했었습니다.하지만그 이후저희가 '92年11月 調査에 의하면 總 영 ·유아 人口가 10月 4日 基準으로 했을 때 7989名으 로 영아가 4101 名유아가 3888名입 니 다 . 그러나 여기에서 입소 희망은 영·유아 對象으로 '92年 11 月 調査에 의하면 總 2101名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公立이 681 名民I苗1 이 1420 名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했을 때市民들의 要求가있었습니다.따라서저희가 5個年計劃 樹立 時 우리 市 立場에서 年度別로 推進을 하려고 하였으나 市 地域與 件上 保育施設을 新設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까도 報告드렸듯이 個人所有土地2필 지市有地 1 필지 뿐이고이중個人所有1필지는조만간建築豫定으로買收가不可하고 나머지 1필지는 坪當 600萬원을줘야買渡하겠다는意思를 밝힌 바 있습니 다. 그러나 坪當 600萬원 씩 주고 晴入을 하기에는 저희 公示地價가 보통 400 萬원입 니다. 따라서 豫算을 들여서 600 萬원씩에 講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市로서는 保育施設 設置가 至難합니다. 따라서 구세군유지재단 측에서사관학교강당 동을 新築하고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住民들의欲求를다소나마解消하고자民間施設을 유치하는데 主 目的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金京必 議員님 께서 말씀하신 별양동 470㎡에 대하여는 저희가그동안파악을못 했기 때문에再檢討해서 推進토록 하겠습니다.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지금 가정복지課長 께서 答辯하신 내용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李惟新 議員        저도  追加質問을 안하고 課長님 한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것은'91 年度에는追加市立保育施設죽市立託兒所가필요없다고 하셨는데 '92 年度에 다시 調査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고 市의 政策이그렇게1年사이에 堤化가온다는 것은 저는납득이 안 가고또 한 가지는 구세군사관학교에 保育施設 支援政策으로 9000 萬원을 議會에申請했는데議會에서9000 萬원全額이 削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課長님께서는어떻게계속해서우리議會와상반되는 그 事業을 推進을 하느냐고 제가물었지요?答辯은 다음에듣기로 하고저희議會의 立場을 잘생각하시고앞으로는議員이質問하는데要點울정확히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朴夏泳       家庭福社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課長께서 나오셔서 金京必 議員李榮緊 議員金海經 議員의 質問 內容에 대하여 答辯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産業課長 李相贊입니다.

먼저 金海經 議員님 께서 企劃監査室長 에게 質問하신 都市洞과 農村洞間의 均衡發展 對策과 農産物 直去來 對策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市는 '92 年度에 腐産物올 直去來하기 위해서 各種俊良農産物이大景生産되는 京畿道 광주군 실촌면초월면과 우리 市 부림동중앙동과의 姉妹結緣을 맺은 후 2回에 걸쳐서直去來를宜施하였고今年度에도3回에 걸쳐 오이감자 등을 直去來 하였습니다. '93 年에는우리管內開民과住民과의直去來가중요함을인식果JI| 閑 協공터에 주말 膜漁民市場올 開設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채소 등 農産物을 販賣하여 總 34日을 運營 15000餘 名이 利用을 했고 販賈實積이 約 1億餘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管內에서상당량이生産되는꽃販買를위하여는매월첫주토요일은 市廳에서주말에는 冠岳山 駐車場에서 販賣를 하였고市民의날행사를기념하여서 는 中央公園에서 有期限 販買하는 등 總 10000除 名이利用2千餘萬원의販買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閑産物直去來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우리管內 農家와 우리 管內 APT단지간의姉妹結緣을推進恐村에서都市로직접直去來를 誘導할 계획으로 있고家庭에서많이所要되는股産物別로 우리管內농가 중大菌生産 農家를파악都市洞에弘報하여消費者가 필요시신선한農産物을直去來할 수 있도 록 推進할 計劃입니다.

다음은 金京必 議員께서 質問하신 腐村洞 도시가스 供給要請時 支援方案에 대해 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3年 10 月 30 日 現在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16777 家口로 전체 2萬 4349家口의 約 70 餘 %에供給이되고 있습니다. 未供給 7500 餘 世帶는대부분范村洞 및 自然部落으로 新規 供給時 도시가스 회사측에서는 經濟性이 없으므로 供給 契約怖結이 불가능하나수용가전액負擔인 경우는設置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도시가스로 알아 본 結果 工事費는供給管이m당約15 萬원(1km:1億5千)정도가所要되며 設置賀는坪型에 따라 차이가있으나30坪基準約130 萬원이所要됩니다. 農村洞의 도시가스 供給에 대하여는 워낙 過多한 工事費가 所要될 것으로판단되어 아직 檢討해 본 일이 없으나 渠團 鹿村地域別로 대한도시가스공사와 檢討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榮賢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管內 大型商街 活性化 對策입니다. 새서울쇼핑타운은 우리 市 별양동 1 ―18번지에 대지 2888㎡延面積 16940㎡며 1985 年 12 月 18 日 竣工된建物로서 從前 市場法第 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매장 면적의 30%이상이 直營條件을 갖추어 許可申請하였으므로 同法 第 6條에 의하여 '86年 8月 13日 果川市長이 쇼핑타운 開設許可를 하였습니다.

'87年 7月 1 13 字로종전시장법이 廢止되고 새로 制定된 都·小賣業 進與法이 施尸行됨에따라同法附則第 3條에 의거 '88年 5月 13日 字로 京畿道知事가 更新 發給 運管하여 왔으며 貨借建物일 경우 매장면적의 30% 이상을 直營토록 되어 있으나 '92年 1月 1日 以後부터 直營한 사실이 없어 '93年 7月 19日 字로 都·小買業 振興法 第 15條에의한 許可要件 미달로 取消되고都小賣業 振興法第 6條에 의한 般市楊 開設許可를 득하여 運營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93年 7月 28 日 1 9時 경 입점상인들이非常對策委員會를구성하여斷電斷水에 따른 問 題點을 解決코자 旣存 새서울쇼핑측과 수차에 걸쳐 회합을 가졌으며 결국 새서울쇼핑 측은 사무실 이전과 동시 休業申告와 더불어쇼핑타운開設 許可證올京級道에 返納하였습니다. 그후우리 市로서는商人對策委員會새서울빌딩共同委員台段存 새서울쇼핑 측과도 10餘 차례에 걸친會議와 調整으로 '93年12月483者가 구두상 共同合意하여분양주측2名분양주겸입점상인2名구새서울쇼핑타운 측 2名 새서울빌딩 소유자 共同管理委員側 2名 도합 8名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새 로운 法人을 設立하고 市場開設許可에 따른 印鑑 및同意書徽求룰完了한後 市場開設許可 申請이 있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움은李笑賢議員께서質問하신不法駐· 停車車報過息料斌課現況에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團束方法에 대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不法 駐· 停車 業務는 1990年 10月31日까지 磐察署에서 管理하던 業務를 '90年 11月 1日부터 새질서 재생활 실천 일환으로 각 市·郡·區에 移管되어 지금까지 不法 駐停 車固束業務를 推進하고 있습니다. 駐· 停車 違反車斬 固束過程에서 빈번하게 發生되고 있는 民願人과의 마찰과 摘發爲主의 園束을 하고 있다는 불만적 의식을佛試시키기 위하여 '91年 12月 16日부터 不法 駐停車 車報 發見 즉시菩告스티커를발부한 후약5~10分이 지난 다음過怠를 스티커를 發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비 스티커制度로團束을 해보니民願은 전과 마찬가지이면서 交通疏通만 더 停i’帶되어 '92 年 12月 1日부터예비 스티카를 발부하지 않고 호각과 안내방송을 貸施한 다음 本 스티카를 發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園束에 대한 住民의 不便이 있다면 多角度로 改善方案을 硏究檢討해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年度 차적지별不法駐· 停車 現況에대해서說明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 年 1 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 不法駐 · 停車 園束한 現況은 總 9490件으로 이 중에서 地域別로 보면 서울 4089 件으로 43.1%果川 1831건으로 19.3%安着 133 4件으로 14.1% 등 서울果川安養地域에서 全體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吳賢議員님께서質問하신遊休農地 對策예대해서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遊休農地는 해마다 增加超勢에 있습니다. 물론 投機룰 目的으로 해서 農事를직접짓지 못하는 부재지주가 많은 탓도 있겠으나 農村勞動力 부족으로 인하여 閑事를 못 짓는 땅이 해마다 增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市의 對策은 恐閑期인 1 ~ 2月에 遊休地 一齊調査를 實施하겠습니다. 調査結果를 토대로 땅주인에게 耕作 可否 確認을 통해서遊休地를 管理하면서 이땅을 代理耕作할분을 찾아서耕作토록借置하겠습니다. '94年度에는예비못자리 設置貸 240 萬원 과 遊休恐地 作物播種 對策費 200만원 등 모두 440萬원을 豫算에 計上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를 設置해서부족모와休耕이豫想되는 논에 대한 移秋對策을 세우고作物播種 對策投는 休耕畜에 대해서경운과비료대 등을 支援해주고 APT 사시는 분 등 營混을 희망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休耕畜울 최소로 줄이는데 게 올리하지 않겠습니다.

以上으로 産業課 所管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補充質問에 들어가기 전에 圓滑한 議事進行을 위해서 擔當課長께서는 補充質問의 內容을 正確히 파악해서 答辯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補充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産業課長님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海經 議員        産業課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産業課長님 答辯하신 걸 보면 農協 1곳다른 곳해서農村 과일이나 채소화훼를 販賈하도록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果川에서 生産되는 農産物 즉쌀을 비롯해서 그 외 農産物꽃 모두를합해서어느한 場所에서우리果川에서 生産된 것은 그 곳에 가면 다 隋入할수 있도록常設販賣店울設置할用意가 없는지 거기 에 대해서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그러면 産業課長님께서는 金海經 議員님의 質問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지금 저희 管內에서는 農協 공터를 이용했고 市廳과 冠岳山駐車場을 이용해서 農産物 直去來를 誘導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海經 議員님께서 말씀하신事項을 하려면 商街한 부분을 確保해야 되는 問題가 따르기 때문에 그 事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충분석을 해서 되는 方向으로 勢力을 해 보도록 推進을 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또 다른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京必 議員         鹿村洞   集團部落  都市가스  供給要請에 대해  産業課長님 說明 잘

들었습니다.

說明하신바와같이都市洞]의경우에는需用家가 많기 때문에도시가스會社에서 적극적으로 推進을 하고農村洞의경우에는需用家가적고需用家가全額負擔해야 하는 經演性 問題때문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質問드리는 것은 옛날에 裝落構造 事業各種 事業을벌이고또 새마을所得支援事業과마찬가지로 恐村洞 地域住民의 生活改善 次元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스관이 선암로를 거쳐서 관문사거리로 해서都市洞으로들어오고있지요.거기서農村洞까지깔아가려면아 까 얘기한 1 km當 1억5천만원 정 도의 금액이 든다고 하는데 그 主管이 나오는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어떤 方案을 써서 經濟的 負擔을 市에서 일부負擔하 는 方式으로 할 檢討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質問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한答辯을 부탁합니다.

○議長 朴夏泳       金京必 議員님 질문에 産業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答辯  드리겠습니다 .

저희 管內 도시가스 主管이 선암로로 해서관문광장으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우리 農村洞에도 필연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條件으로 해서 선암로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깝고 住宅이 밀집돼 있는 部落부터 選定해서도 시가스 會社와 일단 한번 設置 校用을 計算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제일 가까운 派]부터 몇 洞]을 指定해서 분석해 본 뒤에 代案을마련해나가 도록하겠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또 다른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 議長'하 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李癸賢 議員        조금  전에  産業課長님 께서  說明을 해  주셨는데  遊休農地의  活用對策이라든가 '93 年末  遊休農地  實態룰  調査해서  對策을  樹立하고  또  田作物  裁培가 가능한 農地에 대해서는 아파트 地域 住民에게 週末閑場으로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이미 質問事項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說明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의 핵심이 전혀 없었고 다음으로 不法 駐· 停車 車輛 過怠料 斌課 및 徵收에 대하여서도 지금 說明하신 걸 들어볼 것 같으면  '91 年  12 月부터 경고  예비스티커를  發付룰  했고  民願이  생겨서  ' 92年 12月부터 는 호각이나 안내방송 후에 스티커를 發付했다고 했는데 그 효과때문에 結果的으로 본다면 約 3培의 효과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안내방송 소리가 너무 커서 民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說明해 주신 내용 중에서' 93年度에 全體 車斬 9,490登 중에서 果川의 車輛이 19.3 % 로 約 1,820대 가량이 되는데 ' 93年度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92年度나 그 이전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비 교를 해 봐야 果川市民이  정말  秩序意識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駐 停車 車斬 團束 方法이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說明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夏泳       지금 李癸賢 議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  擔當課長이신 産業課長님께서는 자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駐停車件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차적별不法 駐· 停車 現況은 前年度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그 事項은書面으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不法 駐· 停車에 대해서 다시한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不法 駐·停車를 管內에서 하는 目的은 거기에서 생기는 課徵金이 目的이 아니고 道路의 車斬 疏通올 圓滑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 니 다 . 우리 市 사람들이 19.3%나 摘發이 됐기 때문에 우리市에 사는분들이 秩序意識이없어서가 아니고 아 직까지는 體系나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 2年 11月 1 日부터 團束을 한 후에 예비스티커를 發付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실은 말 못할 階路事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각을 사용하고안내방송을한뒤에 스티커를 붙이는것도말못할사정때문에 저희가 推進方向울 돌렸던건대 또이렇게하다보니까 이런대로 또隣路事項이있습니다.금방 세워놓은 것을금방붙였다는隣路事項또그 안에사람이있었는데붙였다는 隣 路事項등 여러가지가또 다시問題가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問題는 지난번에 예 바 스티 커를붙였던案과지금처럼 방송을통해서 붙였던案을절충해서좋은 案을 다시 選定해서 不法 駐· 停車 團束을 해나가도록 推進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遊休范地 對策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市內各處 구석구석에조그만논밭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推進하는것도 耕作이불가능한조그만小規模的인農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돈을주고 耕耘을 해도 耕耘하는 사람이 조그만 데는 해주지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조그만 논발은 불가능한데耕阮機라도들어가서 耕作이가능한논밭을저희가 選定을해서推進하려고합니다. 推進하는 方法을 조금 더 자세히 說明 드린다면우선 논은 겨울에 일제 調査룰 한 뒤에 땅을 保有하고 있는분한테耕作가능여부를 저희가 전화로라도 確認을 하고 또그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이러이러한腐地가있는데 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營腐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고도 남는 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 못자리를 設置하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活用해서 논을耕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대해서는 豫算을 일부 計上한 게 있으니까 우선 耕託機라든가비료대라든가 또는 종자대 둥을 저희가 補助롤 해 주고 疆劃을 定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심심풀이로 나와 농사를 지면서 우리管內의 遊休地를줄여 나가는 方向으 로 推進하려고 합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그러면 産業課長님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海經 議員       조금 전에 答辯하신 내용중 裝事  關係에  대해서  좀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管內에는  묘하게도  自然部落  모두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논을 밭으로  전용해야 될 것도  전용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밭에서 다른 것 할  것도 못해 왔는데  앞으로는 UR로  인해서  農民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市에서도  對處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라 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할 時代는 지나가지  않았나  보는데 앞으로 논을  계속 논으로만 사용할건지 아니면 밭 으로 사용하 는 데에 客土해서 소득이 더  나은  것이라든가 또 農事짓기 편한 植裁를 할 때 이것을  積極  支援해 줄 用意가 있는지  그리고 閑村에  들어가면 閑事짓는 恐路가 말이 아닌 곳이 상당히 많아요.  좋은 퇴비를  하고  싶어도 차가  안  들어가서 못 하고 또 收稷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을  康路改善을  한다든가 갈현동 같은 데는 水路改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恒久的인  對策을 세우든가  아니면 편한 作物을 심도록 誘磁해서 農民둘이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方法울 市에서 계도하는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課長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朴夏泳 金海經        議員님   質問에  産業課長님 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 다

○産業課長  李相贊         答辯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答辯드리 고 싶은 것은 저희 市는전체가그린벨트기때문에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農地保存法上안 됩니다.그렇지만營閑을영위하기위해서 客土 次元에서 한다 든가 하는것은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課에서는올해常習的으로 침수가 되는也이라든가또는 꼭 흙을 더 받아야 되는논이 라든가이런 것을 麟期에 일제 調査를 해서 해당 課로 弘報룰 해서 怨地일시 전용을 하면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農路나 水路에 대한 事項에 대해 서 는 제 所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 습니다마는 우리 市 長期的인眼目으로볼때 상당한 세부 적인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答辯을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産業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없으므로 産業課長께서는 자리로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움은 都市課長께서 나오셔서 李榮貸 議員金海經 議員의 質問內容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金海經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開發制限區域內 都市計盟lj法 施行規則  7條, 8條,  9條에  대한 緩和構置에 대한 對策에  대하 여 答辯하겠습니다.

開發制限隔域 關係規則 施行 緩和 構置에 대하여는 今年初부터 各界各層의 잊論을 收敏하여 '93年 11月 18日 現在 立法 豫告中에 있습니다. 同 改正事項에대하여 '93 年 12 月 8日까지 關聯 團體 및 個人의 意見을 듣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도 改正內容을 알고 계시듯이 본 緩和內容은G.B내長期間居住하고 있는 住民과 農畜水産業등 營農하는住民그리고住民便益施設에대하여종전보다 많이 緩和될 豫定으로 있습니다. 本 規則 改定令이본격 施行되려면 定期國會의 議決과建設部訓令인開發制限區域 管理規定의 改正그리고 세부지침 樹立이있어야 施行됩니다. 우리 市에서는 緩和에 따른對策올나름대로建設部道에情報 交換하 여서 철두철미하게 樹立중에 있습니다. 즉緊落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條例형평성이 내재된 認許可 事項에 대한 지침그리고 全般的인 園束業務에 대한 지침 등을 구상하여 法施行前完備하여住民의便益에적극 勢力코자 하고 있습니다.끝으로 園束係의 指針樹立에議員님 들의助言이 있으시면적극 反映토록 하겠습니다. 以上 金海經 議員님의 질문에 答辯을마치고李榮賢 議員님의 質問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冠岳山 水電點 嬰更에 대해서答辯을 드리겠습니다.冠岳山 송전주에 대하여 는 '93年 9月 7日 都市公園占用許可申請接受에서부터5차례 의 補完要求節次룰 거 친 후 최초 ' 93年 10 月 20日 許可申請이 接受되어서 여러 角度에서 客觀的으로 분 석한 바 특정부분만제외하고는 어떠한 하자를 發見할 수 없어'93年 11月4B行爲許可룰 하였습니다.

現在 議員님 의 決議대로 住民의 입장에 서서冠岳山 電力工事에대하여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行政機關의 입장에서 工事가 과연 公益的 필요성이 있는지또 住民의 기피시설이 아닌지그리고 서울대 방향과 과천방향의 선로구성 에 대한 비교분석 끝으로 果川市民의 불편에 대하여 어떠한 對策이 있어야 하는지 등등 綜合的으로 면밀히 분석검토 후 許可 處理를 하였던 것입니다.모든 면을檢討하여 施行한 지금에 와서 行政機關은 許可의取消나徹回를 할 수 없는데 대하여 깊은 이해가있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公益的인필요성과서울대와과천방향선로의 비교분석등에대 하여는 기히臨時會에서答辯한 것으로가름하고자하오며끝으로 本 공사에 대한 住民의 不便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관주를 등산로에서 최대로 이격시키고災害豫防 次元의公共施設의供合또紙存 通信케이블을본강관주에硏合또 연주암 윗부분의 紙存木材范線柱의徹去둥으로나름대로冠岳山 美化造成에 적극 勢力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果川市에서 要求한 등산로변의 강관주 4기는 기히 市의 要求대로 이전하였으며 現在 工事進行事項은 冠岳山 待避所 아래까지 施行된 절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淸溪山15KV신성남~과천送電線路工事에대한推進現況을비롯한工事全面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工事槪麥와 推進現況공사의 必要性과 關聯 檢討事項 順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工事槪要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韓國軍力公社는 신성남 맺電所에서 과천 電所間 總 7km 區間中果川市地域 문원동산 58 一11번 지 외 8필지 2km 區間에사방 25m 4각 鐵塔8기를 設置하는데 있어서鐵塔敷地에대한形質 및 更5308㎡가開發制限區域行爲許可의對象이되고있습니다.推進現況을 말씀드리면 本 工事는 國家 長期 菴源開發計ill1l에 의거 '89年初 韓電에서 立案되어 '90年 2月 14 B 送廻線路 協議申請이우리 市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同年 3月 12日 우리 市에서 送町線路 경과지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 92 年 12 月 9 日 關係部處 協議後 動資部의 事業承認을 得하여 官報에 '9 2年 12 月 9日 字로 事業承認이 되었습니다. '93年度 工事貫施 計盟l에 따라 開發制限區域 行爲許可를 '93年 10月 12日 성남시에서 許可를 하였고 '93 年 9月 22日 儀旺市에서 許可를 한 바가 있습니다. 果川市는 최초 8月 31日 許可 接受되어 '93年 11月 23日까지 總 5回에 걸쳐 補完措置 後 '93 年 11 月 25B 接受되어現在` 여러 角度로 檢討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工事의 필요성과 諸般 檢討事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 工 事:의 필요성은첫째果川地域 電力 供給景이 '94年度에는 約 4萬kW가 부족되어 軍事行政機關 任務遂行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며 둘째서서울 變虛所 에서 용산 지하철 기지 變電所間 開通되어서 漢水 以北은 당인리 堤范所에 서 連結되었으며 淡水以南은 新設되는 신성남 變電所 에서 補强 連結하여야 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마루어 보아 技術的인 여건 또 諸般與件을 綜合한 바 果川으로 連緖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硏究結果가 있어서 本 工事가 있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課長님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李癸賢 議員         說明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市政質問을 한 이유는 果川市議會에서 議員들이決議文을 採擇한 것에 대해서 果川市 立場에서의 對策과 向後 計劃에 대해서 說明을 해 달라고 했지 工事의 필요성에 대해서 說明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冠岳山 送電線路受菴點 變更 設置工事에서도 조금 전에 都市課長님께서 여러 角度에서 綜合的으로 硏究分析檢討를 해본結果珉紙를전혀發見할수없었고住民의思避施設이라 든가 果川市民의 不便事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許可를 해 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議會에 서 住民의 代表로 議員들이 반대를 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어떻게 綜合的으로硏究分析檢討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 淸溪山 送菴線鐵塔設置 工事도 承認이나 許可의法的으로 어떤 假紙가 있었다고 말하는게 아니 라 그 工事예 대해서 淸溪山 橫斷工事룰 지양하고 自然 敗損이 안 되는 平地나 道路를 따라서 設置할 것을 要求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綜合的으로 硏究分析檢討를 해 보았는지 說明을 해 달라는 것입니 다 . 그러니까 엉뚱한 答辯을 하지 마시고 正確하게 질문에 대한 核心을 찾아가지고 答辯을 해 달라는 겁니다.

○議長  朴夏泳         李癸貸 議員님 質問에 都市課長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員님 들이 決議하신 게 11月 7日 字 臨時會로알고 있습니다.冠岳山 送電線路에 대하여는 11月 7日 字 기히 許可 處理가 되었기 때문에 즉市 行政行爲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議員님들의 決議事項대로徹回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관악산등산로변에서보이지 않도록옮겨서최대한의등산로에서옮긴 거리에서 送菴線路를 設置토록 저희가 指導 監督을 徹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淸溪山 問題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淸溪山 問題 역시 기하 성남시와 儀旺市에서 許可가 되어 매봉산까지 와 있는 것으로 現在 踏査한 結果 나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것을 道路나 河川으로는 도저히끌고올수 없게 꿈 되어있습니다. 한전에서도 기히土地收用節次를 다밟아서土地買收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議員님들의 決議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形質變更을 하면서 한전에 菴力供給도 圓滑히할 수 있는 .方案이 무엇인지를 지금 硏究 檢討 중에 있습니다. 以上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都市課長님 答辯에 다른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 '의장'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康洙 議員       지난번 第 21回 臨時會에서 우리가 決議를 했을 때는 이미 許可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徹回할 수가 없다고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課長님께서는 許可를 받지 않은 狀態에서 自然올 穀損하며 回復不有E의 상태에 直面하도록 맨 처음에 한 行爲에 대해서 都市課長님께서는 職務造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都市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저는  제가  한 行爲에  대해서  職務迫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議長 朴夏泳          또 다른 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海經 議員         本 議員이 質問했던 事項으로 다시 돌아가서 質問하겠습니다.

'94年 1月1 日부터 그린벨트가 緩和가 되는데에 대한 내용을 答辯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지금 立法豫告중 이라니 까 이것이 施行이 되게 되면 施行되는 그 당시부터 모든 認· 許可 事項이나 또 緊落構造事業을 다른 市보다 뒤늦게 處理할 것이 아니라 1등 市를 만드는 구호를 내건 市이니만치 앞서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아직 안 세웠다면 세워서 할 用意는 없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夏泳         金海經 議員님 질문에 都市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네, 答辯 드리겠습니다.

金海經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1등 市民의 긍지를 가지고 市民들不便事項을 解消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勢力을 하고 있습니다. 他 市보다 앞서가 는 行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海經 議員        1등 市를 하겠다는 것은 紙定事實로 되어 있으니까 1등 市만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나가겠다는 方向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그것은 아까 제가 答辯에서 말씀드린대로 現在 저희가 建設部와 道와 情報채널을 통해서 情報入手가 되고 있습니다. 情報事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되는 대로 차근차근 準備중에 있습니다. 내려움과 동시에 바로 議員님들께 報告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海緖 議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都市課 職員들이 客土하는 것도 許可를 해 줬다가 내 맘에 안든다고 해서 告發을 하느니 마느니 공갈 협박을 놓는 식 으로 업무를 進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本人이 봤는데 앞으로 住民의 便宜룰 위해 서 최대한 奉仕하는 자세에서 해야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都市課 職員둘이 무슨 權利를 가진 것 모양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課長님이  알고 있는 지 모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鹿地轉用 許可를 해 준 후에 職員들이 가서 그러한 行動이 있었는지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點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職員들이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 아침에 請願菩察 敎育時間에 徹底히 敎育을 시키겠으며 農地轉用 許可를 낸 데는 저와 園束係長이 한번씩 現地踏査룰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職員들 敎育올 徹底히 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都市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都市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質問울 모두 마치겠습니다. 質問 終結을 宣布합니다.

5.休會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12月  8 日부터  12月  13日까지  6日間  豫決特委 活動을 위해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會議는 12月 14日 오후4時에 開議되겠습니다.

以上으로금일의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습니다.

散會를宣布합니다.

(15:37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