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月 7日 開議된 第 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結果 委員長에는 金原洙 議員이, 幹事에는 金承薰 議員이 選任되었음을 알려드리며 '94年 12月 98 果11市長으로부터 果川市 새마을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 果川市 汚水成屈및 畜産廢水 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과 '94 年 12月 13日 '93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2回 追加更正豫算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今日 會議進行 方式은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두 件의 條例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 聽取와 '93年度 第 2回 追更案에 대한 議決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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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果川市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社會振興課長  金洪興       社會振興課長 金洪興입니다.
果川市 새마을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所得 支援 事業은 새마을 所得事業에 필요한 資金을 融資 支援하여 주는 새마울 所得金庫와 所得 水準이 낮은 마을 住民들의 所得 增大를 위하여 支援하여 주는 새마을 所得  特別支援 事業으로 구분 되며 우리 市에서 새마을 所得 金庫는 運營치 않고 있으며 低所得 마을 住民의 所得增大룰 위한 새마을 所得 特別支援 事業만 運營하고 있습니다.
改正案에 대한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特別會計를  單一化  한다는 政府 豫算運營方針에  의거 새마을  所得金庫 特別會計와 새마을  所得  特別支援事業  特別會計가 統廢合 됨에  따라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의 內容과 새마울 所得 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 管理  條例의  內容을  統合  정리하여  果川市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管理 條例를 果川市 새마을 所得  支援事業  運營管理 條例로  全文 改正하고 새마을 所得 特別 支援事業 資金運營 管理條例를 廢止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融資對象 事業, 融資對象, 融資條件, 償還條件등에 대한 내용은 變更된 것이 없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새마을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  條例案에  대한  提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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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果川市汚水冀屈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

○環境保護課長  李廷錄        環境保護課長  李廷錄입니다.
果川市 汚水·冀屈 및 畜産廢水의處理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事由 및 필요성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段存  廢棄物管理法과  水質環境保全法에서  規律하고  있던  汚水  萊辰  및  畜産廢水에 關한 條項을 별도로 分離,  補完한  汚水  成辰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어 '91年 9月 8日부터 施行됨에 따라 이 法律에서의 委任事項과  施行에  필요한 事項을 별도로 規定한   果川市 條 FFLJ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종전의 果川市 廢葉物  管理에  關한   條例,   果川市   廢棄物   收渠手數料  等  徵收條例, 果川市 家畜詞育制限地域에 關한 條例에서  각각 따로이  規定하고  있던 일부  條項을  分離,  補完하여  單一條例로 統合 制定하여 汚水  冀床 및  畜産廢水 全般에 關한 事項을 效率的으로  管理함으로써 水質 및  生活環境  汚染防止룰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冀辰收集 義務地域은  果川市  全  地域이며,  冀尻收渠  手數料의  徵收에 있어서 卽存의 18리터 단위로 默課하던 것을 10리터 단위로 默課基準을 變更하였으며, 冀屈前處理  施設工事의  완료시기가  到來함에  따라  處理楊  사용  및  사용료 의 徵收方法에 대하여 規定하였습니다.
또한 畜産廢水의 處理에 있어서 管內  畜産農家가 모두 法的 規制對象 미만 施設로 簡易畜産廢 水淨化槽의 設置를 적극 勸告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卽存의  家畜詞育制限地域에 關한  條例를 廢止하고 果川市 汚水冀屈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을 統合  調整하였습니다. 其他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條例案을 참고하여 주시고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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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3 年度＿ 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企劃監査室長 鄭夏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입니 다.
바쁘신 日程 가운데  우리 市政의 發展과 住民의 福社向上을 위하여 애써 주신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93 年度  第 2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3年度 第 2回  追加更正豫算編成  必要性으로는  國·道投  찢更內示  調整, 人件貨不足分 確保, 其他 不合理한 項目 調整을 위하여 不可避하게 編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第 2回 追更 豫算 編成으로 8億 4,300 萬원 이 增加되어  '93年度 豫算  德規模는 738億 8,600萬원이 되었으며,  會計別로는  一般會計가  598億  7,000 萬원  特別會計가 140 億 1,600萬원입니다.
一般會計 歲入 增加額은 7億 4,100萬원으로서  臨時的  稅外收入인  中央公園 地下鐵工事 區問 原狀 復舊費 2億 1,100萬원 을 計上하였고,  補助金은  자전거道路  開設投등에 道W 5億 3,000萬원이 內示되었습니다.
歲出豫算, 主要事業貸 變更調整·및 計上內譯을  說明드리겠습니다.
主要內譯을 說明드리면 人件費  不足分으로  7,375萬원, 자전거  專用道路 開設 및 用役賀에 5億원, 中央公園 再整備 造成工事 2億 1,100萬원, 越冬期 零細民 救護 및 對策費 3,368 萬원 , 電話局 앞 地下步道 建設工事 9,000 萬원, 주암동 마을會館 建立費支援 4,000萬원,  冠岳山 自然酸醉  衛生化粧室  設置  2,500萬원을  計上하였으며,  主要事業 削減  調整內譯을 說明드리면  農村道路  摘·錦装  ·工事 2億  4,500 萬원,  都市不良地區 整備 및 管理 1億  6,000 萬원, 마을  안길  停車帶  設置 및  土地  買入費  l 億  4, 000萬원, 갈현동 地下 步車道 建設工事 土地買入費 1億  160萬원,  少年少女家長APT 膳入費 8,925 萬원, 索引車 暗入貸 4,900 萬원, 保育施設 運營貸(國·道貸  變更) 2,405萬원, 보안등 設置工事  2,100萬원 ,  步道블럭  境界石  交替工事  1,800萬원 등을 削減하여 豫備費에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다움은 公企業特別會計인 上水道  特別會計는  新說  工事費  減少로  歲入이  672萬원 이 減少된 48億 6,716萬원을 編成하였습니다.
歲出豫算 主要맺更 內容으로는 원수 및  정수비 1,533 萬원 ,  一般管理貸  1,068萬원, 受託工事費 2,165萬원,  營業外貨用  3,240萬원, 其他 769萬원을 削減하여 豫備質에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下水道 特別會計 豫算規模는 變動이 없고   歲出豫算에서 主要內譯을  說明드리면, 處理装備 6,379 萬원,  稅動設備  資産 2,000萬원, 管理費 1,361萬원  등을  削滅하여 豫. 備費에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其他特別會計의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는 2,495 萬원이 增額되어 總規模는 1億6,196萬원으로 編成하였으며, 增額된 主要內譯으로는 國·道費 補助事業인 器療保護軫僚費로 2,495萬원을 編成하였습니다.
都市駐車場特別會計는 駐·停車 過息料 收入 7,160 菓원과  有料駐車場  道路占用料收入 1,1 57菜원 을 增額으로 總  規模는  3億 3,157萬원  編成하였으며,  主要內譯으로는 不法駐 · 停車 寫眞撮影費 140萬원  增額하고  동성빌딩  周邊  駐車場  路面交替  外  3件에 2,726萬원을 削滅 調整하였습니다.
以上이로, '93 年度 第  2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