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16시
- 議事日程(第 5 次 本會議)
- 1. 果川市새마을所得金庫運營 管理條例改正條例案(계속)
- 2. 果川市汚水冀屈및 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계속)
- 3. 199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 出豫算案(계속)
- 4.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果川市새마을所得金庫運營 管理條例改正條例案(계속)
- 2. 果川市汚水冀屈및 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계속)
- 3. 199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 出豫算案(계속)
- 4. 休會의件
(16:17 開議)
○議長 朴夏泳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今日 上手움될 條例案件에 대하여 趙靈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趙靈行 專門委員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今日 上手움될 條例案件에 대하여 趙靈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趙靈行 專門委員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靈行 專門委員 趙靈行입니다,
今日 上程된 두 件의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3 年 12月 9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事項으로 '94年度 豫算編成運營 指針에 의거 特別會計를 統· 廢合하는 내용으로써 果川市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資金運營 管理條例를 廢止하고 새마을所得事業 運營管理 特別會計의 所管計定으로 移入掛置하는 것으로 果川市에서는 새마을 所得金庫는 運營치 않고 새마을 所得特別 支援事業만 運營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果川市에서는 特別會計를 單一化 한다 는 政府方針에 따라 設存 2個의 條例 內容을 統合하여 果川市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 管理 條例로 全文 改正하는 것으로 條例의 重要內容이라 할 수 있는 融資對象事業,融資對象, 融資條件, 償還條件 등은 紙存과 같으므로 事業 推進時 效率性 向上에 기 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果川市 汚水冀尻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의 檢討結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1 年 3月 8 日 法律 第 4364 號로 制定 公布하고 6個月 經過 後부터 施行된 汚水 · 冀屈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親存의 水質環境 保全法 및 廢棄物 管理法 둥에서 規定하던 事項, 從h처의 果川市 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廢棄物 收集手數料 등 徵收條例, 果川市 家畜詞育 制限地域에 關한 條例에서 規定하고 있던 일부 條項을 分離 · 補完 單一條例로 統合·制定하여 條伊ll에 規定된 全般的인 事項을 效率的으로 管理· 統制함으로 生活 및 水質環境汚染을 防止코자 하는 것 으로 본문에 規定된 主要內容 중 菜尻收集 義務地域, 萊屈收菓手數料의 徵收 默課基準, 向後 徵收하게 될 冀辰 處理場의 萊尻處理費의 徵收 方法과 畜産 廢水의 處理와 關聯 事項올 檢討한 바 法의 基準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今日 上程된 두 件의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3 年 12月 9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事項으로 '94年度 豫算編成運營 指針에 의거 特別會計를 統· 廢合하는 내용으로써 果川市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資金運營 管理條例를 廢止하고 새마을所得事業 運營管理 特別會計의 所管計定으로 移入掛置하는 것으로 果川市에서는 새마을 所得金庫는 運營치 않고 새마을 所得特別 支援事業만 運營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果川市에서는 特別會計를 單一化 한다 는 政府方針에 따라 設存 2個의 條例 內容을 統合하여 果川市 새마을 所得金庫 運營 管理 條例로 全文 改正하는 것으로 條例의 重要內容이라 할 수 있는 融資對象事業,融資對象, 融資條件, 償還條件 등은 紙存과 같으므로 事業 推進時 效率性 向上에 기 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果川市 汚水冀尻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의 檢討結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1 年 3月 8 日 法律 第 4364 號로 制定 公布하고 6個月 經過 後부터 施行된 汚水 · 冀屈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親存의 水質環境 保全法 및 廢棄物 管理法 둥에서 規定하던 事項, 從h처의 果川市 廢棄物 管理에 關한 條例와 果川市 廢棄物 收集手數料 등 徵收條例, 果川市 家畜詞育 制限地域에 關한 條例에서 規定하고 있던 일부 條項을 分離 · 補完 單一條例로 統合·制定하여 條伊ll에 規定된 全般的인 事項을 效率的으로 管理· 統制함으로 生活 및 水質環境汚染을 防止코자 하는 것 으로 본문에 規定된 主要內容 중 菜尻收集 義務地域, 萊屈收菓手數料의 徵收 默課基準, 向後 徵收하게 될 冀辰 處理場의 萊尻處理費의 徵收 方法과 畜産 廢水의 處理와 關聯 事項올 檢討한 바 法의 基準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夏泳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果川市 새마을所得金庫 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果川市汚水冀辰및畜産廢水의處理의關한條例案(繼續)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果川市汚水冀辰및畜産廢水의處理의關한條例案(繼續)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汚水冀辰 및 畜産廢水의 處理의 關한 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 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1994 年度―般會 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 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1994 年度―般會 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19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그러면 豫決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康洙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豫決特委 委員長을 맡아 수고하신 金康洙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康洙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으로 '94年度 豫算案 審査에 참여한 金康洙 議員입니다.
審査 結果報告에 앞서 豫決特委 委員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신 議員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4年度 果川市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本 特委의 審査經過, 重點 審査 內容, 豫算槪要, 審査結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審査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 11月 20 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은 11月 25日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 本會議에서 果川市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바로 구성된 豫決特委로 回附되어 '93年 12月 7日 第 1次 豫決特委에 上程되었으며 第 2次 豫決特委에서 12月 16日 第 4次 豫決特委까지 장별로 審査하였고 12月 15日 提出된 修正豫算案과 함께 審査를 並行 貫施하였습니다.
12 月 17 日 第 5次 豫決特委에서는 그동안 審査한 結果룰 바랑으로 金承薰 議員 外 2人으로부터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어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豫決特委의 軍點 審査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特委에 참여한 議員 모두는 '94年度 豫算案의 審査 基準과 基本方向을 地域開發과 住民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效率的인 財源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단년도 위주의 財政 運用方式에서 巨視的이고 長期的인 財政運營이 되도록 주력하였고 또한 고 정적 支出費用의 縮小와 經常的 經投의 減額에 力點을 두고 審査하였습니다.
불가피한 削滅對象事業에 대하여는 關係 室· 課長으로부터 충분한 意見收敏을 거친 다음 行政서비스의 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욕구의 多樣化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削減 與否를 決定하였습니다.
세번째로 豫算槪要에 대하여는 旣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審査 議決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出部門에서 一般行政費를 2億 294萬 4千원 減額하고, 社會福社穀를 3億1,839萬 2千원 減額하고, 地域開發貸를 3億 6,297萬 9千원을 減額하여 線額 8億 8,431萬 5千원을 削減하여 同 削減額을 逸般會計 歲出部門 중 支援 및 其他經費에 增額하는 것과 特別會計 歲出部門에서 都市駐車場事業 特別會計 2億 5,218菓 6千원을 減額하고 市營 市內버스事業 特別會計 6百萬원을 減額하여 總 2億 5_,818萬 6千원을削減하여 각 特別會計의 豫備費로 增額키로 한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以上 審査結果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審査 結果報告에 앞서 豫決特委 委員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신 議員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4年度 果川市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本 特委의 審査經過, 重點 審査 內容, 豫算槪要, 審査結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審査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 11月 20 日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된 '9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은 11月 25日 第 22回 果川市議會 定期會 第 1次 本會議에서 果川市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바로 구성된 豫決特委로 回附되어 '93年 12月 7日 第 1次 豫決特委에 上程되었으며 第 2次 豫決特委에서 12月 16日 第 4次 豫決特委까지 장별로 審査하였고 12月 15日 提出된 修正豫算案과 함께 審査를 並行 貫施하였습니다.
12 月 17 日 第 5次 豫決特委에서는 그동안 審査한 結果룰 바랑으로 金承薰 議員 外 2人으로부터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어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豫決特委의 軍點 審査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特委에 참여한 議員 모두는 '94年度 豫算案의 審査 基準과 基本方向을 地域開發과 住民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效率的인 財源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단년도 위주의 財政 運用方式에서 巨視的이고 長期的인 財政運營이 되도록 주력하였고 또한 고 정적 支出費用의 縮小와 經常的 經投의 減額에 力點을 두고 審査하였습니다.
불가피한 削滅對象事業에 대하여는 關係 室· 課長으로부터 충분한 意見收敏을 거친 다음 行政서비스의 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욕구의 多樣化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削減 與否를 決定하였습니다.
세번째로 豫算槪要에 대하여는 旣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審査 議決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出部門에서 一般行政費를 2億 294萬 4千원 減額하고, 社會福社穀를 3億1,839萬 2千원 減額하고, 地域開發貸를 3億 6,297萬 9千원을 減額하여 線額 8億 8,431萬 5千원을 削減하여 同 削減額을 逸般會計 歲出部門 중 支援 및 其他經費에 增額하는 것과 特別會計 歲出部門에서 都市駐車場事業 特別會計 2億 5,218菓 6千원을 減額하고 市營 市內버스事業 特別會計 6百萬원을 減額하여 總 2億 5_,818萬 6千원을削減하여 각 特別會計의 豫備費로 增額키로 한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以上 審査結果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康洙 議員께서 報告한 事項에 대하여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충분한 審査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豫決特委가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과 같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金康洙 議員께서 報告한 事項에 대하여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충분한 審査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豫決特委가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과 같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案件의 심도있는 檢討를 위하여 12月 22 日부터 12月 23日까지 2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 994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바롯하여 금일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다음 會議는 12 月 24 日 오전 11時에 開議 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29 散會)
案件의 심도있는 檢討를 위하여 12月 22 日부터 12月 23日까지 2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 994 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바롯하여 금일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다음 會議는 12 月 24 日 오전 11時에 開議 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29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