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4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027억 원보다 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5억 원보다 3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라 재산세 275억 원, 자동차세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억 원보다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억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56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원보다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2억 원보다 6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내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411억 원, 도비보조금 1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0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2억 원보다 6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원보다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6억 3,6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500만 원, 체납액 징수 2억 600만 원, 세입관리 2,300만 원, 기본경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21-13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3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약 380억 원 정도 레저세 수입을 잡았었는데 현재 98억 원 정도가 징수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3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이 보통 정상적인 경마 운영을 하게 되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징수를 매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레저세가 상당히 저조하게 징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저희한테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마장에서도 내년도 운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경마장에서는 약 5조 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만 이런 경마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소극적으로 금년도 징수의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27억 원 정도로 레저세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취득세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정타라든지 3기신도시를 보는 관점은 세무과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3배 정도까지 재정이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저희 세입예산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저희 자주재원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직접 자체 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금년도도 채용해서 했다시피 어떤 실질적인 체납자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은 안 됩니다. 
  체납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고 계시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여성분, 남성분이 아니고 공고했을 때 신청하신 분의 자격을 저희가 보고. 

○세무과장 권달해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금년도에 스물일곱 분이 하셨는데 꽤 됐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연령 측면은 50대 후반 쪽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분들도 저희가 열댓 분은 공개 대상으로 올리고 해서 공개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개 대상의 정도 된다면 납세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신 분들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사업수입이요? 

○세무과장 권달해      일단은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보면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약 300만 원 정도가 징수됐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코로나 시국과 같이 가는 것으로 봐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도와 같이 편성했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던 부분인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내년도 코로나 시국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시민회관 사용료 같은 것도 10억 원을 더 증액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도 맞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법정출연금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다시 한번. 

○세무과장 권달해      없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과천시라는 개념보다 전국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가정해서 시가표준액이라든지 어떤 지방세 세법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안부와 우리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법이 있기 전까지 행안부 일괄 공무원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해서 여기서 검토하고 다시 한번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방세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어떤 지방세에 관해서 연구과제가 있으면 여기에 의뢰해서 토스를 받고. 저희도 예전에 한 번 5년, 6년 전인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현재까지 나온 건데요. 그 이후 추이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권달해      네, 분담입니다. 전국 분담금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 3,849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531억 4,344만 8,000원보다 616억 49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2,330만 원, 미래전략 수립 5,380만 원, 재정운영 3억 1,439만 8,000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228억 8,539만 1,00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3,960만 원, 시책홍보 10억 5,189만 1,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5,106만 8,000원, 사회단체관리 4,063만 원, 기본경비 8,717만 6,000원, 예비비 14억 3,121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6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0억 1,084만 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681억 8,273만 원, 지출계획은 27억 18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14억 9,170만 5,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 5,468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1억 5,240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0억 70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열린시정 시책추진비는 시민들과 여러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행사를 준비할 때 행사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시책추진비이고요.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마 이게 총액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부분 올해 예산에 맞춰서 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여기에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민 제안공모 시상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한 250건 내외로 제안 접수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민원성 제안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제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1년에 보통 채택되는 제안이 한두 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작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여러 요구사항도 있었고, 정부에서 또 갑자기 거기다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방안을 좀 청사유휴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한 700만 원 정도 넘게 쓴 거 같죠.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시민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개공원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이상한데, 아마 동물놀이터 정도를 공원농림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철도 그쪽 지나가는 위치 쪽으로 해서 공간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동물놀이터, 동물들과 시민들이 와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자 그렇게 청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보면 여기 6번지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애완동물들과 같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는 명칭도 중요한데 하여간 많이들 오셔서 거기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사와 협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저게 땅이 시민들께서 광장의 개념으로 느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공터로 놔 있는 거거든요. 그게 40년 정도를 놔 둬 있는 거. 그런데 저게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서 그때부터 해서 거의 10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저 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하고 또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게 어떤 방향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시로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서도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하고 시민분들은 이미 기존에 정부에서 과천시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받아오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명시적으로 그것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정부에서는 공문으로라든지 통보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켜냈다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을 못 짓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켜낸 거죠.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4,000세대 집을 짓겠다고 했던 정부 정책을 과천시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저기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어떤 식으로든지 집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됐든 현재로서는 저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정부로서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용역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유휴지뿐만 아니라 청사 일대를 다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한 용역이 아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당장 어떤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의 땅을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남의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과천시민들한테 유리하게 과천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 이 시민 제안공모 시상이라는 부분은 매년 제안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시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만한 제안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민간법정단체 운영경비 보조에서는 인건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것은 임금인상률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른 거고요. 사업비는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사업비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그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의제교류 활동 부분에 3,894만 원 중에는 그 의제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올해에도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 접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 예산 2,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난 거고요. 
  분과별 사업 추진 3,600만 원이,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차없는거리 운영이라든지 시민들과 같이 걷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그 두 사업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넓히려고 그럽니다, 사무공간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금 홍보팀이 있는 자리에 팀이 2개가 있고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넓혀서 장소를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과에 그 공간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간을 이동하거나 재배치 하는 것은 회계과의 예산이 있는 거고요. 아마 회계과에서 그 예산으로 배치를 해 줄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브리핑룸에 필요한 집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 구입한 매우 큰 의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드론입니다.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게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저희 SNS팀의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직장 내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원들 갑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직원분들한테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드론은 행사 차량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축척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 달에 몇 회 운영을 한다, 딱히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행사 또는 저희가 차량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지가 않고요. 예산을 줄인 것은 아마 워크숍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잡았던 것을 삭감을 한 거 같은데요. 올해에도 워크숍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을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판단해서 내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삭감을 한 거 같고요. 현재는 워크숍도 그렇고 또 모이는 인원수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동아리라는 게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활동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좀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인원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된 4개 팀에 18명의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줌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줌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코로나 시국에 2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이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한 거죠. 사실은 업무시간 이외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려고 급양비라든지 이런 간식비식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그런 활동을 못한 거죠. 활동한 것은 청사 내에서 활동했고요. 그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동안 기본 7만 원, 한 시간이 넘었을 때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을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시켰습니다. 기본 10만 원, 추가 1시간 넘었을 때 3만 원으로 해서 기본이 이제 1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는 예산이 지금 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라든지 개최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당만 올린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다 인상이 된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참여위원회 예산만 올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어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시민 참여하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인지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은 특별히 인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을 크게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을 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 참여가 전제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각종 제안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만 편법을 했다든지 불법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 보조사업 같은데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자치, 주민의견, 참여 자체를 특정시민단체라고 해서 제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고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는데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해서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설문을 통해서 받은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과천시와 거래한 용역업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고요. 
  내부청렴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분들, 임기제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평가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했고요.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했었고요. 부패 방지를 위한 승진자라든지 신규자라든지 간부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가 저조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도 있고요.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그런 노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은 꽤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 잘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질타해 주십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 주시는데 잘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조사방식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작위에 대한 설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의 결과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샘플링으로 수백 명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중에 몇 명한테 설문이 갔고 몇 명이 응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이라도 어떤 향응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들을 응답하게 되면 그것이 평가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청렴도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거고 청렴도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청렴부패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금 과천이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공공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다양한 민원들, 또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정말 강도 높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폄훼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뭘 찾고, 찾을 수가 없고요.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응답을 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저희가 찾을 수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이 작년이 아니고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그것이 없었죠. S4 블록, S9, 6단지 이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26,000부를 발행하다가 지금 3,500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세대 수만 따지면. 그래서 4,000부가 증가해서 30,000부를 발행하는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역이 좀 넓어지고 부수도 늘어나고, 그동안 배부비는 사실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극히 일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고요. 그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정말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선거법에 일정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계획, 사업 추진 내역, 정책,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 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시정소식지이기 때문에 팩트를 틀어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정해진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팩트가 어긋나는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실을 수는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PDF 파일만 올라가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와 연동,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동해서 과천마당앱이라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홍보 매체를 변화해서 운영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매체를 전면 없앨 수는 없고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종이신문이 수백만 부씩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시정 홍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SNS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시민분들이 SNS를 통한 여러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런 SNS 커뮤니티에 시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이 좀 제안해주십시오. 홍보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해주는 것을 위원님이 제안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설명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식정보타운 사업시행자는 LH와 GH와 과천도시공사, 세 군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저희와 설명회 개최 날짜라든지 개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이러한 부지가 있고 이러한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이러한 산업단지라든지 벤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의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직 지구계획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구계획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업들에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자족용지 분양할 때도 그런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구계획승인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사업 일정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 알 수 없고요. 도시개발과라든지 도시공사에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알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딱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천에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족용지의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자족용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의 입지 여건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현황, 현재 있는 여건에서 기업들에 설명할 수 있는 기본현황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떤 기업이 어디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요.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설명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어떤 썰인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할 때도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정 부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광명에 있는 중앙대병원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병원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병원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아마 사업비, 지금 그 출자금 그쪽 도시개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출자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 개의 시공사 LH와 GH와 과천도시공사가 그 비용을 통으로 합쳐서 그것을 전체적인 개발비용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과천도시공사에서 100% 부담한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5,000만 원 집행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집행하지만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LH나 GH에 사전에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을 겁니다, 기업유치설명회를.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과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홍보업무가 보통 대부분 언론을 통한 홍보인데요. 공무원들이 언론을 접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쓰겠다고 자료를 좀 내놔라 이렇게 해도 사실은 선뜻 주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때문에 홍보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부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아직 확장된 것이 아니다, 홍보되면 혹시라도 민원이 생길 수 있다 해서 홍보를 좀 미뤄둔다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왕이면 홍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한 직원, 부서, 팀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그 시책들을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미흡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만 포상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런 우수업무를 포상하는 예산이 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발명 보상금 50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특허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포상인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어떤 획기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했거나 이랬을 때, 그게 특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특허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공무원들이 직무성과를 냈을 때 포상을 하는 부분은 업무성과 포상이 있고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도비를 많이 따온 데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56억 4,20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93억 9,641만 8,000원보다 62억 4,5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3억 9,503만 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7,270만 원, 직원후생복지 26억 1,792만 8,00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27억 240만 8,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540만 원, 선거관리에 9억 3,497만 1,000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970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 2억 817만 원, 사회단체 관리 2억 5,785만 3,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5억 4,099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억 8,711만 8,000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에 2,050만 원, 인력운영비 568억 9,883만 5,000원, 기본경비 4억 4,0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작년에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도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700명으로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엊그제 특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휴직 들어간 직원까지 포함해서 정규직이 한 640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173명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500에서 700명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공무직, 시의원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중국 난닝시, 일본 시라하마정, 미국 벌링턴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따지자면 중국과 일본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다만, 저희는 민간교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교류보다는 민간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은 캐나다 같은 데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교류를 맺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간 교류가 다 끊겼습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새로운 자매도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직원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5급 진급자, 6급,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민간교육까지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전부 다 교육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외국어통화라든지 독서통신, 아카데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훈련기관 위탁교육에 직무와 관련된 건축, 환경 이런 데도 전문 직무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사회복지, 환경 이런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디테일하게 본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아마 가르칠 것이고요.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하면 다른 교육을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교육받기에는 그 직원이 교육을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을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과뿐만 아니라 갑자기 직원들이 선배 공무원님들이 일시적으로 몇 년 사이에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금 신규직원들로 채워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간계층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중간계층이 조금 부족하다보니 신규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 선배 공무원한테 배우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배움이 약간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좀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류종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인허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축, 환경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녁에서 스터디그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강사를 저녁에라도 섭외해서 직원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의 과와 직접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활동비를 초소마다 매월 1개소에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피복비는 3년 주기로 해줍니다.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복이거든요, 3년에 한 번. 그래서 이번에 해서 내년이 되는 거죠. 피복비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병전우회 초소 전기자전거도 지원해주고요. 초소가 낡거나 한 것도 저희가 교체 내지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 하고요. 
  주기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 때 올리고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코로나 전까지는 보통 2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런데 재작년 코로나가 되면서 6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는 60명이었죠. 저번 여름에 했을 때 370명 정도가 왔습니다. 6대 1이 넘었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인 사항이거든요. 대학생분들의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한 달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공해야겠다. 이것은 공공이 더 나서서 해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각 실과별로 부업대학생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데에 학생을 쓰겠다, 아르바이트생을. 그러면서 각 실과로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서에 2명, 3명, 1명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면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하죠. 자치행정과 업무만 하고요. 
  만약에 사회복지과에 갔다, 장애인복지관도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거고요. 
  해당 과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시민회관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시민회관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런 후진적인 행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까지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근사치에, 그런데 한 곳에 필요한 인원은 3명인데 5명이 와버리면 다 못 가지 않겠습니까? 2명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써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안내를 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써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기에 시간이 또 걸리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저희가 지망을 다 써내게 하거든요, 1지망과 2지망을.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지망대로 저희가 우선 배치를 합니다. 
  아까 말한 거처럼 정보도서학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도서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1명밖에 없어요, 필요로 하는 인원이. 그런데 세 명이 써냈어요. 그중에 한 명만 가고 두 명은 거의 비슷한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본인이 희망했다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2019년 전에는 거의 2대 1, 60명 모집해봐야 120명, 150명, 한번은 최대 200명까지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30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여름에 할 때 370명이 왔습니다. 60명을 해야 하는데 37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 시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업대학생을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100명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소득층이 1순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여성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60명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한 60%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끝나는 날 학생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이런저런 건의사항도 받고요. 건의사항 중에 가장 많았던 것에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뽑아달라는 것이 제일 많았고요.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약간의 제언도 해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거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올해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증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평통과 이북 도민 과천지구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죠, 올해 것은. 내년은 내년대로 다시 공모를 또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사업별로요. 예를 들어 올해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평통에서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체험부스, 여기 그 공모사업이요. 그다음에 평화공감소통 청소년리더십캠프, 이런 등등을 하겠다고 공모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사업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8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사업 공모라든지 이거 매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른 것은 없고요. 평통에서 과천평화드림콘서트를 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밑에 있는 워크숍비용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조금씩, 그것은 소소한 거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사무실 임대료 680만 원, 사무실 운영비 240만 원, 상근인력 복리후생비 72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20년에 월 60만 원을 주던 것을 올해 3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6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감사자료 요청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중앙회에서 감사 나온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에 요청했어요. 회신이 온 것이 결정내용이 비공개예요. 비공개 대상으로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라든지 알아봤어요. 본인한테 직접 공문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 이분은 내 것을 왜 가져가냐 해서 저희한테 주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통 중앙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시민회관에 임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전하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언제 어느 때 이전할 계획은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5월에 앞에 사무실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평통이 여기에 있다가 시민회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소상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다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내려가고 부득이하게 아마 평통이 도시공사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평통 사무실이 워낙 좁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도 연구한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해야 하겠고, 그중 하나가 전에 있던 장소로 다시 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중앙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로 줘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 2명 정도는 예비적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예비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래서 2명의 임기제를 둘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채용계획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6월까지, 6월 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문장을 정확히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때 추경 때 했잖아요. 

○회계과장 장영자      회계과장 장영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37억 5,864만 7,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5억 8,061만 5,000원보다 18억 2,1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1억 163만 원, 재산관리 2,536만 원, 청사관리 23억 6,304만 9,000원, 공공시설물 관리 5억 4,132만 8,000원, 차량운영 5억 2,43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9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갈현2동 주민센터 건물 등 총 2건의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당초 계획은 12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철거납품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내장 작업 중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4월경 준공 예정이어서 그때쯤 이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부서 배치는 거의 확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회계과장 장영자      일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회계과장 장영자      안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지상 1층 필로티부터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진영      콘크리트 조적조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하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이게 손해배상 사고처리 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따른 금액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부서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일단 별관2동 증축하는 곳은 사무실이 4개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1층은 필로티고요. 2층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3층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3층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본관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옆에 홍보팀, 이런 데를 문화체육과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또 조금씩 옮기는...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 자리는 홍보팀 안에 SNS팀도 있고 기자실도 있고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저희가 지금 별관 증축을 하지만 그래도 공간은 많이 좁고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까지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개발부서와 한번 알아봤는데 과천지구에 편입된 시유지가 165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도로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향후 고시에 따라서 편입 면적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고요. 국공유지 유무사항 협의는 내년 10월경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도 그 후에 4, 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저희가 1년 정도는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회계과장 장영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