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입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753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7억 2,834만 3,000원보다 6,9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13억 9,815만 1,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6,0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8,252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8,031만 9,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452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5,08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억 2,483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2,072만 3,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6억 8,47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5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서 수준별 어린이 영어원서 전집 구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753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7억 2,834만 3,000원보다 6,9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13억 9,815만 1,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6,0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8,252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8,031만 9,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452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5,08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억 2,483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2,072만 3,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6억 8,47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5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서 수준별 어린이 영어원서 전집 구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444페이지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들은 다 수의로 나가죠, 지역서점 구입 같은 것?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김현석 위원 전액 수의로 나가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김현석 위원 수의계약으로 나가는데 이 수의계약의 업체가 과천에 관내 5개 업체인가요, 6개 업체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4개입니다.
○김현석 위원 중간에 문을 닫았나요? 원래 6개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율목서점이 올해 폐점을 했고요. 지금 4개가 남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제 잠깐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균등하게 나가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 액수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서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타샤나 어린이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서점 위주의 책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특정 한 업체 쪽 수의 액수가 약간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데는 300 하다가 여기는 600, 700 이런 식으로 액수가 갭이 많아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김현석 위원 기준이 면적인지, 갖고 있는 책의 규모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균등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연말에 좀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준이 어떤 것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예전처럼 어디 술집에다가 책을 몇 개 갖다 놓고 책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같은 액수가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준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김현석 위원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그냥 100평이든 10평이든 다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죠.
○김현석 위원 어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위원님께서는 좀 균등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현석 위원 균등이라기 보다는 어떤 명시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책을 5,000권 갖고 있는 서점과 100권 갖고 있는 서점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는 정책 결정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사업자를 두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명백한 기준이...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런 책 장서 수랑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따져서 나가고 있기는 한 거였는데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액수가 약간 특이하게 돌출된 부분 쪽은 카페식이다 보니까 장서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액수가 많은 수의계약 받은 업체는, 거기가 장서가 특출나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돌출되지 않는 예산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규모를 정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서 수를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은 많이 했는데 최대한 그 책방의 특성을 살려서 책이 구입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일반교부금 받을 때 보면 인구수라든지 면적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해서 하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 하나만 봐도 그렇고 장서 하나만 봐도 그렇고 사업자 과천에서 내서 다 줘야 된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은 저도 인지해요. 어떤 식으로 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큰 불만이 될지 약간의 불만이 될지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인 이 부분을 행정에서 커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관내에 도서관이 장군마을에 도서관이 있고 문원도서관이 있고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립도서관이 있네요. 더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 정도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4개가 있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라든가 도시면적으로 봐서 도서관 배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정보과학도서관은 외부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라든가 내부적인 배치라든가 직접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정타에도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의 도서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타 개발지역에서는 사실 도서관을 지어 놓고 그 안을 평범하게 채워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새 추세가, 최근 개관한 도서관은 남양주의 이석영도서관이라든지 정약용도서관이라든지 의정부의 미술도서관 이런 곳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요새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더라고요. 예전처럼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양재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가 보면 어쨌거나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가족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어린 아이와 청소년 위주의 가족도서관을 건립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요새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책이 없는 도서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게임장 같은 것도 지금 들어오는 추세이고, 사실 엄마들한테는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한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자문을 좀 많이 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정적이죠. 미래비전이라든지 도서관운영위원회든지 만족도 조사할 때 언급을 해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어떤 전문가 집단의 연구원이, 업체의 연구원도 좋고 많은 기관을 다녀본 도서관장님이라든지 이분들도 좋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건립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현재 있는 도서관과 어떤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박종락 위원 도서관 개념이 저 때는 독서실 개념이었잖아요. 정말 조용해야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책을 빌려도 사뿐사뿐 하고 그런데. 지금은 차 마시는 공간 자체도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부 공간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환경문화가 바뀌는데 원칙적으로 책을 보는 공간이지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정타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같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뭔가 이어지고 끌림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거부감 없이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이전에 건물 자체가 누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말끔히 공사를 다 마쳤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현재는 다 정리가 되어서 누수 현상은 없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그런 공간 자체가 누수라는 게 안에 습기도 차고 책에도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절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실내조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더욱더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건립기본계획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건립기본계획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공공용지 3부지에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 매입도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이번에 과천의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다보니 좀 전문가 교수님들께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 용역결과 가운데 이솝동화관이라고 해서 사이버관이면서 전국에 어떤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에 보면 지금 지식정보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외관이라든가 내용에서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온 곳에 입지하게 될 곳이라서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건물 외관부터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아전문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주거형태는 임대아파트라든가 기존보다는 그래도 유아들이 많이 있게 될, 인구비율 가운데 유입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이버공간으로서의, 그래서 과천시만이 아니라 인근에 그런 도서관이 없어요. 군포 같은 경우도 책 읽는 도시라고 해서 도서에 관련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외관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용역 발주를 해 놓은 게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할 것은 어린이도서관 특화 도서관 쪽으로 이 부분을 과천만의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할 것은 어린이도서관 특화 도서관 쪽으로 이 부분을 과천만의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그 부분도 참고하고요. 우선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민들과 벌써 대화를 하는 과정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기업 쪽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440페이지에 도서반납시스템 프로그램구축 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신규인가요, 어떤 건가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신축인지 개·보수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도서반납시스템이 지금 기계식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그냥 꽂고 있잖아요, 곳곳에 있는 반납함에.
○김현석 위원 이마트 앞에 있는 그런?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그런데 이게 일부 주민들도 의견이 과천에 이사를 왔는데 이런 구식반납함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정보과학도서관이라면서 정보과학적이지 않은 도서관인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책자를 넣으면 그 사람이 바코드로 다 인식이 되어서 책자반납이 다 처리가 되게,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책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그것을 가져와서 사서들이 일일이 바코드를 찍고, 책 정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대출만기가 되어서 반납을 하면 다 반납이 끝나는 그런 기계를 설치 예정에 예산을 2,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대용량 도서반납시스템 이것과 연계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도서관 정문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1,500만 원짜리 3대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무인도서반납기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김현석 위원 대용량도서반납시스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441페이지 자산취득비 안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통합데스크를 구축할 예산으로 올렸어요.
○김현석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서반납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기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이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랑은 구분되는 거예요.
○김현석 위원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이것은 층마다 저희가 설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데스크를 하다보니 1층에서 다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층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도 바코드를 찍고 반납하는 건가요, 그냥 놓고 가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죠, 개인이 와서 그 책을 올려놓으면 그냥 반납이 다 인식이 돼요.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층마다 하는 것은 좀 낭비 아닌가요? 2, 3, 4층 이렇게 되는 건데? 3층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어린이실과 3, 4층 설치거든요.
○김현석 위원 어린이실 옆에 있는, 그쪽 말고 반대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죠.
○김현석 위원 거기는 있어야 되겠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이용자가 제일 많고. 책도 어머님이 한꺼번에 가져오시기 때문에 줄을 서요.
○김현석 위원 2, 3, 4층이면 2층은 우리가 서가가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3, 4층도 보통 한 층에서만 하지 않나요, 요즘 대출하는 거?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아니요, 다 층층마다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이마트라든지 부림동 앞에 있는 반납시스템들은 아직도 당분간 수동으로 가는 거죠? 하게 되면 이 도서반납시스템을 정보과학도서관 입구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반납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래도 도서관 입구에 반납이 제일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거기다 설치를 하고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김현석 위원 저도 도서관 반납을 할 때 보면 주차하기가 어떨 때는 곤란해서 반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서,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지금도 주차난이 심해서 드라이브스루 장소를 만들기까지는...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없을지 해 가지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하주차장은 저도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밖에도 거의 이면주차를 하고 사람 많을 때 가면 주차도 어렵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코로나 전에 오셨는데도 그랬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저희도 이게 효과가 좋으면 사실 아파트단지든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담이지만 혹시 외부에 있는 도서반납함에 쓰레기 투기 많이 발생하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있어요.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마트 앞에 있는 거기서 맥도날드에서 뭐 먹고 버리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해서 이거 진짜 문제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서반납시스템 확충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서반납시스템 확충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책 훼손이 많아져서, 비 오는 날도 책 훼손이 많고, 사실은 다 철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부림동 한 곳을 공사 때문에 잠깐 이동을 시켰더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거는 어려울 거 같고 점점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한 거 같고. 프로그램 구축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대용량도서반납시스템이 추가되면 또 구축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것을 딱 장담은 못하겠는데 이 정도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석 위원 나중에 확대할 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어디까지 늘어날지 용량 이런 거, 프로그램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시방서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지난번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어도서 부분들이 2단지 위버필드 주민들의 니즈가 발생해서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쿨하게 보내드렸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우선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어린이실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책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한 일주일 이주일 걸려서. 그리고 그 책자와 일부 업체에 견적을 받았어요. 관내 업체에 책 사듯이 똑같이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연말이고 일부 업체에서 견적을 받다보니 미국이나 해외는 많은 출판사에 많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연말이 되니까 떨이 기준으로 팔아버릴 생각이 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업체들이 갖고 있는 책이 다 다르고요. 이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좀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추천하는 도서에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지금 최신간, 잘 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려서 일일이 원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혼자.
○김현석 위원 고생이시겠네요, 그것은 진짜.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지금 그러다보니까 견적을 받은 것보다도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직원이 지금 두 달 넘게 이 작업을 해서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사유라면 저희로서도 타당하다고 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서도 이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예산 할 때 얘기드렸던 부분이 초급, 중급, 고급이 다 같은 수량이면 초급은 많이 헤지는데 중급, 고급은 책이 깨끗해요. 그러기 때문에 초급, 난이도 낮은 것들은 수량을 약간 더 많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검토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인문학 및 지식정보습득에 대한 욕구는 그 어떤 시보다 높은 편이지만 시설 및 시스템은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적인 계발 시간에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및 미래 지향적 도서관으로 발돋움하실 수 있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한 분, 한 분 함께 동석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고통도 함께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2021년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인문학 및 지식정보습득에 대한 욕구는 그 어떤 시보다 높은 편이지만 시설 및 시스템은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적인 계발 시간에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및 미래 지향적 도서관으로 발돋움하실 수 있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한 분, 한 분 함께 동석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고통도 함께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2021년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3,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172억 6,351만 1,000원보다 77억 2,270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4,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 예산은 수입 71억 7,809만 9,000원, 지출 66억 7,911만 2,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영업 수익은 69억 554만 5,000원, 영업외수익 2억 7,255만 4,000원, 지출 부문의 재료비 21억 2,205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2억 9,600만 9,000원, 급배수공사비 4억 6,140만 원, 동력비 1억 7,143만 5,000원, 민간이전 1억 6,449만 원, 연구개발비 2억 2,800만 원, 인건비 15억 98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714만 원, 연금부담금 3억 98만 5,000원, 예비비로는 4,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수입 23억 6,271만 1,000원, 지출 28억 6,169만 8,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투자자산처분비는 10억 8,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5,571만 1,000원, 유보자금 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문의 유형자산 28억 1,193만 8,000원, 예비비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3,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172억 6,351만 1,000원보다 77억 2,270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4,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 예산은 수입 71억 7,809만 9,000원, 지출 66억 7,911만 2,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영업 수익은 69억 554만 5,000원, 영업외수익 2억 7,255만 4,000원, 지출 부문의 재료비 21억 2,205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2억 9,600만 9,000원, 급배수공사비 4억 6,140만 원, 동력비 1억 7,143만 5,000원, 민간이전 1억 6,449만 원, 연구개발비 2억 2,800만 원, 인건비 15억 98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714만 원, 연금부담금 3억 98만 5,000원, 예비비로는 4,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수입 23억 6,271만 1,000원, 지출 28억 6,169만 8,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투자자산처분비는 10억 8,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5,571만 1,000원, 유보자금 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문의 유형자산 28억 1,193만 8,000원, 예비비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하수 사후관리 예산이 4개소 추가된 것 같은데요. 신규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때문에 사후관리 안 하던 것이 다시 회복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죠.
○김현석 위원 격년이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지하수는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다 갖춰져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하수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지하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박종락 위원 지하에, 땅 밑으로 해서 물을 쓰는 건데 단지 내에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오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하수는 10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10개소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이 6개를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4회는 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지금까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약수터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표시돼 있더라고요.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부적합해서 약수터 자체를 못 쓰는 곳이 생긴 곳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수터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똑같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은 매월 하기 때문에 10회를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머지 두 번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만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수질이 악화가 됐다고 하면 즉시 폐쇄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식수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해서 체크 일정을 정해서 잘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말 빠짐없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지 내에 보니까 보온덮개 해줬는데 단지 전체는 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는 어디 어디 이렇게 설치해 주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동파?
○박종락 위원 네, 보온덮개.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개인 계량기에 대해서 1,038개를 무상으로 동을 통해서 배부한 적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혹시나 작년 같은 경우 했을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제가 그러면 확인을 잘 못 했나 보네요. 되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했던 맑은물사업소가 지원해서 해줬던 간에 저희가 잘 써야만 되는 부분이어서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하수나 약수터 물관리는 과천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체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같은 지하수 건이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 지하수 오염 그리고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의 용역을 요구를 계속 수년간, 과장님 전부터 여야를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시장님과?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 지하수 오염 그리고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의 용역을 요구를 계속 수년간, 과장님 전부터 여야를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시장님과?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옛날 서류부터 다 검토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마사회에서는 자체 용역을 했었고요.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저번 주에 저희가 피해를 받았다는 농가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ppm이 250이 기준인데 30ppm 안팎으로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지금 마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2019년에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2018년부터 마사회 자체적으로 모래세척기를 구입해서 그 이후로 모래 세척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파 방지를, 결빙 방지를 위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저번 주에 저희가 피해를 받았다는 농가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ppm이 250이 기준인데 30ppm 안팎으로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지금 마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2019년에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2018년부터 마사회 자체적으로 모래세척기를 구입해서 그 이후로 모래 세척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파 방지를, 결빙 방지를 위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 과장님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사회 입장을 대변하시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일단 경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도 박종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했지만 지하수는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2회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수질이 악화했다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만약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금액이 부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건데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 부분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요금 인상을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가 18%씩 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수익금을 예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건데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 부분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요금 인상을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가 18%씩 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수익금을 예상한 적이 있어요.
○박상진 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전 과장님과 동일한 얘기 하셨고요. 동일한 입장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다 읽어는 봤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사회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겨울에 뿌리는 염화칼슘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접근했던 내용도 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마사회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마사회가 그 용역을 왜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사회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이중으로 돈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유기하시는 겁니다.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마사회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마사회가 그 용역을 왜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사회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이중으로 돈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유기하시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시장 공정식 네.
마사회 소금사태 같은 경우는 2005년 그때 당시 국감에 올라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지적해서 논란도 크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야를 떠나서 국감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감에서 한 번 이슈화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은 우리 지역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지하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죠.
마사회 소금사태 같은 경우는 2005년 그때 당시 국감에 올라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지적해서 논란도 크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야를 떠나서 국감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감에서 한 번 이슈화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은 우리 지역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지하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죠.
○부시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 관리를 어디서 해주나요.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부시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요구를 용역안을 10억 원이 든다고 해도 우리 지하수 이용과 사용, 이 지하수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부시장님.
○부시장 공정식 지하수 관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하수 관리의 행정청으로써 과천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사안에서 원인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요. 그 민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관계에서도 과천시가 제3자이기는 합니다만 갈등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다음 주 월요일이 예산심의 계수조정이네요.
○부시장 공정식 네.
○박상진 위원 그전까지 과천시장님과 얘기해서 이 용역안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하수 실태 조사하는 거로 충분하게 담아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지금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님들 동의하셨던 얘기예요. 용역안 내주는 것,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협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특별회계예산서 47페이지, PLC 제어판넬 교체공사 건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했는데 몇 년도인가요, 도입된 것이?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예산서 47페이지입니까?
○김현석 위원 47페이지, PLC 제어판넬 교체공사.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6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김현석 위원 6년이요. 6년이 지났는데 부품이 없나요?
내용연수 6년 초과했는데 고장 시 부품을 수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제어판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부품 수급이 어려운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연수 6년 초과했는데 고장 시 부품을 수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제어판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부품 수급이 어려운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김현석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나와 있거든요. “제어기기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고 고장 시 부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돼 있는데 6년 지났는데 고장 부품을 아예 못 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아닙니다. 교체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김현석 위원 그냥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여기 고장 시 부품을 수급할 수 없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표현을 약간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교체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시에서 올라온 거 보면 연한 되면 즉각 즉각 바꾸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업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돌아간다 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구연한, 아직 부품 수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가 고민인 거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업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돌아간다 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구연한, 아직 부품 수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가 고민인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내구연한이, 거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팔당에 있는 물을 갖다 먹지 않습니까? 잘 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교체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올해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을 했습니다. 5년마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했고요. 현재 21년 정도 지난 것이 51% 됩니다. 상수도관이 114km 정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15.47km예요. 비율로 따지면 17.86 나오고요. 비용이 1km당 5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조건 저희가 상수도관이 오래됐다고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단을 통에서, 서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용역비는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되게 시급한 거거든요. 교체를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해야지 양질의 좋은 물 서비스가 되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종락 위원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페트병에 물 사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페트병에 물도 사 먹고 그러지만.
물 자체가 자원인데 귀한 자원을 저희가 사다가 정화해서 식수 과정까지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동시켜 주는데 그 중간에 빠지는 거잖아요, 셀 수도 있고 터져서 할 수도 있고. 오래 되어서 식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관은 수명이 오래되나요? 이전에는 주물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공사를 보면 재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안전성이나 수명이라든가 인체에 더 좋은 재질이겠죠.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하지만 과천시민의 건강한 물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면밀한 검진을 해서 교체를 제때 해줘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자체가 자원인데 귀한 자원을 저희가 사다가 정화해서 식수 과정까지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동시켜 주는데 그 중간에 빠지는 거잖아요, 셀 수도 있고 터져서 할 수도 있고. 오래 되어서 식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관은 수명이 오래되나요? 이전에는 주물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공사를 보면 재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안전성이나 수명이라든가 인체에 더 좋은 재질이겠죠.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하지만 과천시민의 건강한 물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면밀한 검진을 해서 교체를 제때 해줘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물 관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관리에 수고해 주신 맑은물사업소 근무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물 관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관리에 수고해 주신 맑은물사업소 근무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환경사업소장 부재로 담당 업무별 소관 팀장들에게 소관 안건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 허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환경사업소장 부재로 담당 업무별 소관 팀장들에게 소관 안건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 허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이수봉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총 88억 5,558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8억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총 59억 1,558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58억 5,858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안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9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4억 7,858만 1,000원으로 관거비 6억 8,610만 원, 펌프장비 7,800만 원, 처리장비 35억 8,728만 원, 일반관리비 20억 8,319만 7,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3,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23억 7,7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 원, 건물 3,200만 원, 구축물 10억 5,500만 원, 기계장치 1억 2,7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2,160만 원, 기타유형자산 850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총 88억 5,558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8억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총 59억 1,558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58억 5,858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안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9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4억 7,858만 1,000원으로 관거비 6억 8,610만 원, 펌프장비 7,800만 원, 처리장비 35억 8,728만 원, 일반관리비 20억 8,319만 7,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3,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23억 7,7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 원, 건물 3,200만 원, 구축물 10억 5,500만 원, 기계장치 1억 2,7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2,160만 원, 기타유형자산 850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팀장께서는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팀장께서는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수입이랑 지출예산을 보니까 가정용하수도 사용료도 늘어나고 약품비가 지출액이 증가되는 것 보니까 확실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수처리장 담당업무가 더더욱 책임감이라든지 막중하게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계기용 변압변류기 2개소 교체 하수도특별회계예산서 4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일단은 아까 상수도 때도 비슷한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장기사용 21년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장 같은 게 자주 발생한 건가요, 일단은 21년이 오래 되어서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그런데 궁금한 게 계기용 변압변류기 2개소 교체 하수도특별회계예산서 4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일단은 아까 상수도 때도 비슷한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장기사용 21년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장 같은 게 자주 발생한 건가요, 일단은 21년이 오래 되어서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43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 위원 네, 계기용 MOF 외 2개소 교체, 계기용변압변류기, 파워퓨즈, 부하개폐기 교체하는 부분이...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하수처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하수처리팀장 조호주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기용 변압변류기라는 것은, 저희가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실시간 책정하는 장비인데 이것을 한전에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기용 변압변류기라는 것은, 저희가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실시간 책정하는 장비인데 이것을 한전에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현석 위원 21년 장기 사용해서 교체되는데 혹시 이게 고장이 자주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현재 이 장비는 21년 사용된 것으로써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파워퓨즈랑 부하개폐기도 다 변압변류기에 연동이 되는 거죠?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네, 부하개폐기 같은 경우는 변압변류기 들어가기 전에 부하개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장이라든가 저희가 수선을 할 경우에 개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장비로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현석 위원 전기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파워가 중요한 것처럼 이런 전기가 제대로 안 되면 비싼 기계가 고장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하여튼 장기사용 교체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선제 교체해야겠다는 부분 동감하고 차질 없이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네.
○박종락 위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물을 먹고 버려진 것을 정화해서 다시 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의 부서인데요. 아마 지금 문화도 상당히 바뀌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근무해 보시면 다양한 물질들이 새로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문화가 달라서 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재이용은 재생산이고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또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에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마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아파트세대에서 몇프로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리비용이나 문제점이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더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자체가 습관화되고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제일 과천시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그런 문화에 좀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한계도 있는 것이고 비용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꾸준히 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에 3기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3기신도시에 관한 부분이, 이 용역을 진행을 못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1억 5,000만 원이네요. 1억 5,000만 원 곱하기 1식,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포함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1억 5,000만 원이네요. 1억 5,000만 원 곱하기 1식,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포함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네.
○박상진 위원 내용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예산반영 세부계획, 2022년 1월에서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네요. 2022년 10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나게 되는 것이고 2022년 11월 용역 재착수 및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사업으로 관내 개발사업을 반영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신청 하고자 함.
그동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얘기하실 것 없는데요. 확인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 확인시켜드리는 내용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용역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과천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못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강행을 한다? 못하죠. 왜? 이 안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과천시에서 수립을 해서. 어디 올라가느냐? 환경부에 이 안이 올라와서 승인신청이 되어야 이름하여 어떻게 되냐. 환경사업소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강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회는 여소야대입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만큼은 절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사업으로 관내 개발사업을 반영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신청 하고자 함.
그동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얘기하실 것 없는데요. 확인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 확인시켜드리는 내용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용역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과천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못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강행을 한다? 못하죠. 왜? 이 안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과천시에서 수립을 해서. 어디 올라가느냐? 환경부에 이 안이 올라와서 승인신청이 되어야 이름하여 어떻게 되냐. 환경사업소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강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회는 여소야대입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만큼은 절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제가 좀 추가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저희가...
○박상진 위원 팀장님, 말한 내용과 사실과 틀린 게 있나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에. 틀리면 틀리다, 사실과 다르다, 오해가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환경부에 2번 정도 했고요. 첫 번째 기본계획은 주암지구가 발표되면서 반려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승인신청을 했는데 과천지구가 또 발표되면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물론 택지개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재건축도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저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용을 넣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있는 기본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이 하수법에 법정계획이고요.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1년까지 마무리, 올해까지 목표연도가 끝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천시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는 부존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물론 택지개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재건축도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저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용을 넣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있는 기본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이 하수법에 법정계획이고요.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1년까지 마무리, 올해까지 목표연도가 끝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천시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는 부존재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정권 바뀌면 하시자니까요, 시장 바뀌고 나면. 6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시장 바뀌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올리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대로 주암도 마찬가지고, LH에서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아니, 주암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이 사전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했죠. 아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진행을 해도 됩니까? 그거랑 관계없이 자기들은 진행할 수 있대. 나중에 입주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는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이 다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공특법으로는 예외조항이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암에 대한 사업내용도 변경될 내용이 많아요, 실은. 이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나 찬성 안 해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팀장님 얘기가, 물론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많이 미루자고 했냐? 내년 7월에 올리세요. 내년 7월에 올리실 수 있죠, 이거? 그때 올리시면 돼요.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던 것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는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이 다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공특법으로는 예외조항이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암에 대한 사업내용도 변경될 내용이 많아요, 실은. 이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나 찬성 안 해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팀장님 얘기가, 물론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많이 미루자고 했냐? 내년 7월에 올리세요. 내년 7월에 올리실 수 있죠, 이거? 그때 올리시면 돼요.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던 것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고요.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고요.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사고이월까지 다 되어서 올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용역사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산을 전혀 안 세워준다기보다는 일부라도 이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자체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최신 자료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박상진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작년에 사업동의안 때 이 부분 시장님한테 제안드렸어요. 막을 수 있는 권한 있으니까 막으시라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 탓 대고 얘기해서 막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 거꾸로 얘기할게요. 팀장님 권한 있잖아요. 권한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 용역을 안 해 주면 이거 못해. 저는 분명히 벌써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네. 나는 막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안 보이시고, “공특법으로 진행되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에 승인신청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진행 안 되죠. 과천지구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이거 진행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지금 팀장님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 막아서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다.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막아줘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수정해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조금 전에 박종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팀장님, 저희가 코오롱 앞에 쪽에 오피스텔이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네.
○위원장 윤미현 보충질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이십니까?
○박종락 위원 보충질의이죠.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과천에서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온 게 처음인 거 같아요.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물이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도 25평형이면 화장실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처리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하는 문제도 있고, 재건축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산권도 있고 하다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일정이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이분들이 또 이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빠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주택에도 종상향해서 상당히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든가 또 계획을 세웠던 목표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2기재건축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3기재건축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3기재건축 시작하면서 저희가 인가처리를 할 때 기본계획상에서 물량을 늘려야 인가처리가 용이하게 될 거 같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공교롭게도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구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구역 내에서의 행정처리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 처리나 재추진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따라가게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박상진 의원님 이하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국토부가 최초 발표한 위치를 고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업시행자나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 위치를 고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서초구 저희 이렇게 4자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고 저희도 계속 원안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원안을 고수를 하려고 기본계획에 그 위치를 넣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법정계획으로 20년이 경과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기본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국토부가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 하수처리장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계획 신청도 그 위치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은 대외적으로도 저희는 과천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안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를 좀 더 고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과천지구 지구계획을 할 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위치에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잠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2기재건축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3기재건축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3기재건축 시작하면서 저희가 인가처리를 할 때 기본계획상에서 물량을 늘려야 인가처리가 용이하게 될 거 같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공교롭게도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구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구역 내에서의 행정처리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 처리나 재추진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따라가게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박상진 의원님 이하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국토부가 최초 발표한 위치를 고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업시행자나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 위치를 고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서초구 저희 이렇게 4자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고 저희도 계속 원안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원안을 고수를 하려고 기본계획에 그 위치를 넣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법정계획으로 20년이 경과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기본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국토부가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 하수처리장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계획 신청도 그 위치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은 대외적으로도 저희는 과천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안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를 좀 더 고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과천지구 지구계획을 할 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위치에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박종락 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6단지도 12월부터 입주해서 그게 대단위 아파트예요. 2,099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고 저희가 이 전에 물사용량보다 예측하기 좀 힘들거예요. 아마 이게 몇 개월 좀 지나봐야 평균적인 하수용량이 나올 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비슷한 경우에 들은 경우가 기억나더라고요.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할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것을 지금 다시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0월에 환경부 승인되고 내년 11월에 용역 재착수 및 준공 나오는 건데.
지금 대선이다, 지선이다, 앞두고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과연 맞는지는 의문을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협상력이라든지 우위에 하기 위해서 좀 딜레이해도 되지 않겠나,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것이 되면 내년 10월,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잘 모르는 신임 시장이 이거를 받아보고 책임을 거기서 다 져야 하는 거거든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짊어지게 하려면 내년 7월쯤에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신도시 향배도 지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처음에 7,1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세대가 넘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에서 1만 세대가 1만 5,000세대, 2만 세대 될 수 있거든요, 기본주택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득인지 실인지는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할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것을 지금 다시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0월에 환경부 승인되고 내년 11월에 용역 재착수 및 준공 나오는 건데.
지금 대선이다, 지선이다, 앞두고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과연 맞는지는 의문을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협상력이라든지 우위에 하기 위해서 좀 딜레이해도 되지 않겠나,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것이 되면 내년 10월,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잘 모르는 신임 시장이 이거를 받아보고 책임을 거기서 다 져야 하는 거거든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짊어지게 하려면 내년 7월쯤에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신도시 향배도 지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처음에 7,1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세대가 넘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에서 1만 세대가 1만 5,000세대, 2만 세대 될 수 있거든요, 기본주택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득인지 실인지는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당의 논리로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요. 우리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할 때, 다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사업동의안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에서. 담당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약속했던 것. 제갈임주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지금 다 읊어드릴까요? 다 읊어드리면 그 말을 책임지실 겁니까? 이분들이 책임지시는 자세의 어떤 시의원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시죠, 특위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어떠냐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번복되고 틀렸으면 인정하고 어떻게 대안을 갖다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이요. 시민들의 이 얘기, 약속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 할 말이 없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준다는 말이죠. 정말 몇 번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보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 “그래, 설마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부분으로 계속 양보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름 만에 맞더구먼요. 조건부 가결해 놓고 보름 만에 뒤통수 맞았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놓고 저번에, 물론 여기 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죠. 질의답변 하는 중에 성실한 태도는 하나도 없이 진행하십니다.
얘기하면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기 재건축, 3기 재건축이요? 아까 보면 상업지역 쪽에 얘기하셨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물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가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준공 안 납니다. 하수도에 여기 안 속에 그 물량이 포함 안 돼 있습니까? LH가 그러데요.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럼.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실 것처럼 하셨으니까.
자, 봐요. 우리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할 때, 다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사업동의안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에서. 담당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약속했던 것. 제갈임주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지금 다 읊어드릴까요? 다 읊어드리면 그 말을 책임지실 겁니까? 이분들이 책임지시는 자세의 어떤 시의원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시죠, 특위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어떠냐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번복되고 틀렸으면 인정하고 어떻게 대안을 갖다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이요. 시민들의 이 얘기, 약속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 할 말이 없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준다는 말이죠. 정말 몇 번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보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 “그래, 설마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부분으로 계속 양보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름 만에 맞더구먼요. 조건부 가결해 놓고 보름 만에 뒤통수 맞았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놓고 저번에, 물론 여기 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죠. 질의답변 하는 중에 성실한 태도는 하나도 없이 진행하십니다.
얘기하면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기 재건축, 3기 재건축이요? 아까 보면 상업지역 쪽에 얘기하셨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물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가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준공 안 납니다. 하수도에 여기 안 속에 그 물량이 포함 안 돼 있습니까? LH가 그러데요.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럼.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실 것처럼 하셨으니까.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지는 2005년도에 최초 수립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상가 재건축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거기가 준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준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준공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처리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통과되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 용역 재착수 및 준공돼 있다고 지금 돼 있네요. 환경부 승인까지 해서. 그럼 이때까지 전부 다 준공이 안 난다고 확인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통과되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 용역 재착수 및 준공돼 있다고 지금 돼 있네요. 환경부 승인까지 해서. 그럼 이때까지 전부 다 준공이 안 난다고 확인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위원님, 여기 나온 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보완도 떨어지고 절차를 밟다 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죠,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팀장님. 팀장님과 의견이 다른 거로 제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환경부 협의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박상진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많이 끌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번에 수립 용역, 6개월 뒤에 하셔라. 지금 12월 아닙니까? 내년 7월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직접 책임지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부 다 누가 해서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정말 정직하게 책임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부 다 누가 해서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정말 정직하게 책임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을 단순한 민원에 따라서 법정용역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기본계획 자체는 하수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고요.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인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찬반논란이 계속될까요? 어떤 원인일까요?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 의회에도 그렇지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원안 고수하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 의회에도 그렇지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원안 고수하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류종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특위장에서만 설명하지 말고 수시로 자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이 행정과 의회의 온도 차이 같거든요. 행정에서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당연시 한 거일 뿐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의회에 설득을, 왜냐하면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의회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본예산을 앞두고 2, 3일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프더레코드로든 얘기해줬다면 과연 법정기본계획을 이것을 하냐, 마냐 논리로까지 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회의 끝나고라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차피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아야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특위장에서만 설명하지 말고 수시로 자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이 행정과 의회의 온도 차이 같거든요. 행정에서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당연시 한 거일 뿐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의회에 설득을, 왜냐하면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의회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본예산을 앞두고 2, 3일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프더레코드로든 얘기해줬다면 과연 법정기본계획을 이것을 하냐, 마냐 논리로까지 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회의 끝나고라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차피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아야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논리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식으로 오프더레코드로 얘기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참 어이가 없고요.
팩트는 이거예요.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저번에 제가 작년에 충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3기신도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해주면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이 안 되고 3기신도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주암까지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냐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어떤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어떤 그런 발언은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본질을 흐리고 나머지를, 본질에 대한 흠집을 내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짜오시면 이것은 곤란하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시민을 기만하고 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저번에 제가 작년에 충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3기신도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해주면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이 안 되고 3기신도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주암까지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냐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어떤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어떤 그런 발언은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본질을 흐리고 나머지를, 본질에 대한 흠집을 내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짜오시면 이것은 곤란하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시민을 기만하고 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심의는 예산심의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 이견은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 3기신도시 및 재건축 입주, 인구 유입 및 재건축 예정단지의 인구 유출 등 관 내외에 인구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도시 없죠. 이런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인근 타 지자체와 협업을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이 부서에는 산재해있습니다. 정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사업 추가 진행으로 인해서 더뎌지고 있는 이 사업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사업소 관련 직원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정,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피해가 시민들께 가지 않도록 행정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 3기신도시 및 재건축 입주, 인구 유입 및 재건축 예정단지의 인구 유출 등 관 내외에 인구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도시 없죠. 이런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인근 타 지자체와 협업을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이 부서에는 산재해있습니다. 정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사업 추가 진행으로 인해서 더뎌지고 있는 이 사업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사업소 관련 직원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정,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피해가 시민들께 가지 않도록 행정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459쪽,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23만 8,000원에서 1억 5,5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153만 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14만 8,000원, 중앙동 청사 관리에 3억 1,350만 3,000원, 중앙동 회관 관리에 4,638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3,362만 8,000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59쪽,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23만 8,000원에서 1억 5,5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153만 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14만 8,000원, 중앙동 청사 관리에 3억 1,350만 3,000원, 중앙동 회관 관리에 4,638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3,362만 8,000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갈현동장 김찬우입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9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3,674만 9,000원보다 4,2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억 3,825만 7,000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47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1,093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1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9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3,674만 9,000원보다 4,2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억 3,825만 7,000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47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1,093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1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7,1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4억 3,286만 2,000원에서 3,8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2억 5,158만 4,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286만 4,000원, 청사 관리에 1억 586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7,1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4억 3,286만 2,000원에서 3,8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2억 5,158만 4,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286만 4,000원, 청사 관리에 1억 586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지재현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1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5억 3,240만 2,000원보다 7,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5억 6,10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2억 598만 8,0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4,65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860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1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5억 3,240만 2,000원보다 7,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5억 6,10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2억 598만 8,0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4,65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860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2022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3,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4,728만 6,000원보다 8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240만 9,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59만 6,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8,977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3,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4,728만 6,000원보다 8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240만 9,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59만 6,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8,977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505쪽입니다.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8,401만 9,000원에서 8,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04만 6,000원, 문화교실센터 운영에 7,356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에 2억 7,3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5쪽입니다.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8,401만 9,000원에서 8,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04만 6,000원, 문화교실센터 운영에 7,356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에 2억 7,3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중앙동장님.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걷기대회 행사를 했었잖아요. 아마 동장님께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부 시책도 있고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놓고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느낀 바가 너무 커서, 동장님이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셔서 그런지 그날 날씨도 좋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고 그분들이 정말 큰 힐링을 했다,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행사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걷기대회 행사를 했었잖아요. 아마 동장님께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부 시책도 있고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놓고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느낀 바가 너무 커서, 동장님이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셔서 그런지 그날 날씨도 좋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고 그분들이 정말 큰 힐링을 했다,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행사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중앙동장 이정호 참여 대상을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고 통별로 세대별로 골고루 해서 총 207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정월대보름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동 주민들이 큰 힐링이 됐다는 것,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정월대보름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동 주민들이 큰 힐링이 됐다는 것,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전 동에 수선 이런 공사들이 많았는데 중앙동에 2억 원짜리 지하주차장 정비공사가 올라왔네요. 사유를 보니까 부식으로 자재가 떨어져서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누수 있었고 중앙동 것이 건립한 지 10년도 안 됐잖아요. 계속 발생하네요, 대수선이.
○중앙동장 이정호 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는 누수 때문에 방수처리 다시 공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번에는 지하 천장이 부식돼서 주차장 공사 2억 원 들여서 하고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부실 공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중앙동장 이정호 부실 공사는 아니고 사용준공이 2012년도였는데 작년에는 방수 효과가 떨어져서 방수가 잘 안 돼서 누수가 있는 바람에 방수공사를 한 거고 내년에 그 공사를 할 것은 지하 1층, 지하 2층인데 천장에 소음흡입기를 부착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량 위로 많이 떨어지고 바닥으로도 떨어지고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크렉이 좀 간 부분이 있는데 도색을 안 하다 보니까 크렉 간 부분에서 자꾸 콘크리트가 탈착이 되고 그래서 점점 크렉 부분이 많이 가고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방수도 처리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하주차장에 있는 동이 중앙동과 부림동과 문원동이지 않습니까.
부림동과 문원동은 지하주차장 정비공사 사업 예산을 제 임기 동안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크렉이 가고 이런 건가요? 부실 공사 아닌가요?
부림동과 문원동은 지하주차장 정비공사 사업 예산을 제 임기 동안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크렉이 가고 이런 건가요? 부실 공사 아닌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우리 주차장은 주차장이 23대 정도 되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동 직원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저기를 하는데 우리 주차장은 특수하게 파출소와 우리 동과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가 만선이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빨리 도색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이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경찰차는 보통 1층에 대지 않습니까? 경찰서 직원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경찰청 차량은 1층에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장 이정호 경찰차, 순찰 차량은 밖에 있고 경찰분들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주차합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차를 끌고 동사무소 가도 중앙동은 안 갖고 가요. 왜냐하면 차를 댈 데가 참 없더라고요. 혼잡스러운 것은 인정하는데, 진출입 차량이 다른 데보다 많다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대규모 공사에서 중앙동만 계속 올라와서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더 보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수천만 원대인데 여기만 2억 원이라서 눈에 띄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에서 중앙동만 계속 올라와서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더 보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수천만 원대인데 여기만 2억 원이라서 눈에 띄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아마 지하주차장 상부에 뿜칠한 거 아닐까요? 오돌오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감이? 마감이 거칠게 거품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천장 떨어지는 게?
○중앙동장 이정호 천장 흡착 부분이 떨어진 부분을 보니까 강화스티로폼에다가 흡착을 뿌렸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접착 부분이 약화되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툭툭 해도 우수수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스티로폼 위에 뿜칠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하주차장에는 스티로폼을 안 대고 그냥 뿜칠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바로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할 때는 그 폼 안에 먼저 스티로폼을 넣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고 난 다음에 뿜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건물에 변형이 생기면서 재료가 콘크리트, 스티로폼, 그다음에 마지막 뿜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게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전면 철거를 해서 아예 뿜칠로, 아니면 요즘 콘크리트에 그냥 뿜칠로 뿌려버리거든요, 두께만큼, 단열성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공법을 바꾸더라도 어쨌거나 하부에 그 단열만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티로폼은 화재 나면 바로 불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보호 형태로 뿜칠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세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동장님, 매번 이때만 되면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생겨나서 화재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게 피해라든가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천동장 이홍직 며칠 전에 사실 과천동 장군마을 쪽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비닐하우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전기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비닐하우스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화재가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은 거 같고. 어쨌든 다행히도 그게 인명피해는 없이 그렇게 원만하게, 물론 비닐하우스는 전소가 됐지만 화재가 진압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락 위원 하우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불에 또 잘 붙고 그래서 화재,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나야 되는데 났을 때 초기진압도 중요하고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 봉사하시는 분들 수시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추워지니까 전기사용량도 많아질 거고 안에 연탄 때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은 지역이어서 동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용소방대 그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고 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추워지니까 전기사용량도 많아질 거고 안에 연탄 때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은 지역이어서 동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용소방대 그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고 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매번 이것을 다 펼쳐낼 수 없고, 다시 도시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최고가 안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네, 저희 동 차원에서도 역할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우리가 사업마다 좀 평가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우리가 행복관리소가 있어서 참 동네도 깨끗해지고 허브화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주력사업이 어떤 거죠? 빨래 이런 부분?
○문원동장 권오택 빨래방도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주민들에 대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오픈을 안 했는데 사랑방도 오픈을 해서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업도, 이게 주요사업이 뭐냐 여쭤보니까 좀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서 느끼시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 위원 아이스팩 교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가끔 가거든요. 항상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역할을 하고 현재는 도비 50이지 않습니까, 5대 5 사업인데 보통 예산 비율이 낮춰지거나 이러면 사업이 일몰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도비가 많이 낮아지더라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이것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동 예산에 관련해서 당부하시거나 부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과천센트럴파크, 그리고 푸르지오써밋,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과천에 새로 입주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입주를 저희 의회에서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동장님과 6개 동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과천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면하게 되시는 첫 얼굴이기도 하십니다.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업무가 증가되셨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행정지원과 대응으로 현장에서 아마 발 빠르게 대응하시느라고 어려운 2021년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고생해 주셔서 그 수고로움에 의회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천시민 한 분, 한 분이 과천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원동 예산에 관련해서 당부하시거나 부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과천센트럴파크, 그리고 푸르지오써밋,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과천에 새로 입주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입주를 저희 의회에서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동장님과 6개 동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과천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면하게 되시는 첫 얼굴이기도 하십니다.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업무가 증가되셨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행정지원과 대응으로 현장에서 아마 발 빠르게 대응하시느라고 어려운 2021년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고생해 주셔서 그 수고로움에 의회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천시민 한 분, 한 분이 과천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2억 7,357만 원 대비 25억 1,321만 원이 증액된 277억 8,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3억 6,726만 원, 연금부담금 등 1억 5,371만 원, 예비비 5억 2,850만 원, 건물 시설비및부대비 1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연구개발비 1,480만 원, 상품매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72억 723만 원 대비 20억 281만 원이 증액된 92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실상 관리비입니다만, 수입 5억 1,414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12억 6,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사업 수입 5,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마주사업 중단에 따른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2억 7,357만 원 대비 25억 1,321만 원이 증액된 277억 8,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3억 6,726만 원, 연금부담금 등 1억 5,371만 원, 예비비 5억 2,850만 원, 건물 시설비및부대비 1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연구개발비 1,480만 원, 상품매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72억 723만 원 대비 20억 281만 원이 증액된 92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실상 관리비입니다만, 수입 5억 1,414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12억 6,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사업 수입 5,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마주사업 중단에 따른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공사 예산 1페이지에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 질의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조례심사 할 때 사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료요청 건 말씀하십니까?
○박상진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오늘까지 질의내용 다해서 바로 다음주에 문서를 보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 안에 답변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답변서를 1월 8일까지 말씀하셔서요.
○박상진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보내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다음 날 제가 자료요구 간단한 거니까 해 달라고 그랬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요구하신 것 중에 LH 의견 받는 것을 저는 생각한 것이고요.
○박상진 위원 의견 받는 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의견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갖고.
○박상진 위원 그날 회의기록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박상진 위원 정확히 적시를 해서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직 그때 얘기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나봐요. 내가 정확히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허위공문서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허위공문서가 아니고 저희는 그 부분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요청한 것을 요구를 그날 하면 기한이 1월 8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0일 잡아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적으로 하면 8일 이내에 답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최종, 혹시 위원님께서 더 질문이 있으신지 몰라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적으로는 저희가 보낼 테니까 하여튼 의견은 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제가 한 내용은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산심의 중에 이거 내용 한 거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제가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제가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만 기억이 나나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날 명시기한은 1월 8일까지로 명시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그 회신 받은 것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 같이 얘기를 할게요. 도시공사는 정책제언 세미나나 예전에 보면 시민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시민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을 하고 무슨 어떤 오피니언, 뭐라더라? 11명이 돌아가면서 스탬프 붙여가면서 하는 거 있죠? 퍼실리테이터인가요, 그것도 이게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악용하겠다고 그러면 저런 식이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똑 그렇게 나왔어요. 시민대학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을 받았었지만 시에서 아예 요구도 안 해요. 돈을 갖다가 LH에서 타 와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과천시가 도시공사가 지금 이게 LH인지 도대체 국토부인지, 과천시는 전혀 없고 다 저쪽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정책제언 세미나 또 하시겠다고 했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상진 위원 공사 예산 1페이지,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박상진 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아요.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 4회를 하겠다. 2022년 연중에 하겠다. 사업내용은 시민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전문가·정책관계자 참여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상반기,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 제2탄은 청년, 하반기, 녹색교통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2022년 연중, 정책연구 수요조사 및 현안사항 분석을 통한 대상과제 발굴.
보니까 발표자와 토론자가 회의당 7명이고 수당이 880만 원 들어가고 대관료가 400만 원,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이 720만 원, 기타 진행용품 구입 200만 원이 들어가죠. 공감이 안 갑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많이 하셨거든요.
보니까 발표자와 토론자가 회의당 7명이고 수당이 880만 원 들어가고 대관료가 400만 원,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이 720만 원, 기타 진행용품 구입 200만 원이 들어가죠. 공감이 안 갑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많이 하셨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금년에 저희가 3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 내용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이따,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저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려는 내용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아예 문서를 안 보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끌어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나온 것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달라고 요청하면, 뭐 이제 질질, LH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 안 돼요. 저는요, 과천도시공사 지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천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LH 같아요, 꼭.
거기까지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장님한테 마무리 한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이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사장님은 3기신도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장님한테 마무리 한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이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사장님은 3기신도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쭉 봤을 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과 봤을 때는 절차에 맞아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하지만 절차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박상진 위원 그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질의 계속 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시면서 요청하신 내용이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있었든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얘기, 중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어떤 것을 했었던 가를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박상진 위원 아니요, 사장님. LH의 모모모 부장이, 김 모모 부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문서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은 소송 당사자의 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주장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이 안 되려고 하면 문서를 보여주시면 돼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러니까 문서는 저희가 충분히 발송...
○박상진 위원 재판장에 갈 이유도 없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서는 저희가 발송해서...
○박상진 위원 재판장에 갈 이유도 없는 건을 문서를 안 보여주시니까 재판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날도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문서는 제가 아마 보내도 그쪽에서 주기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달라고...
○박상진 위원 답변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거 저한테 보낸 거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러니까 오는 대로 받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날짜를 1월 8일까지 지정을 하셔서, 제가 잘못...
○박상진 위원 지금 보내면 그때까지는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제가 잘못 인지한 거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서 그러면 최종 있는 본예산까지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받아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진 위원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임기는 3년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년까지 2년 지나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년 반 좀 지났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도 1년이 더 남으신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한 1년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년 6월 해도 1년이 남으신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7월 6일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후년 7월 5일까지가 제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금 다 바뀔 내용들 바뀌어야 되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계수조정 때 충분히 예산서 확인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다른 질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하면 뭐합니까? 성실한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히 예산서 확인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다른 질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하면 뭐합니까? 성실한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분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좀 문서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로 위원님들께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한 그에 맞는 답변을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정책제언 세미나를 제가 주거문제로 했을 때 참관을 했었는데, 아마 현 정부가 제일 국민들한테 좀 부담스러웠던 게 주거정책 같아요. 뭐든지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대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주거정책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좀 미래에는 맞춤형의 주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미래주거정책에 대해서 과천을 놓고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거정책에 대한 세미나 했었던 부분들은 과천의 사항과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가지고 재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현재는 6만이지만 향후 15만이 되면서 지금 계신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분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한 10년 후에는 다 60대로 해서 전부 노령층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과천을 떠나야 될지 안 떠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집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던 데에서 모든 세대 연령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구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시행했던 거고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정부 정책과는 관계없이 과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자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저희가 노령층 혼자 사시는 독거가구 중에서 도시공사가 주거개조사업을 통해서 주거복지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그 자체를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청년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과천이 상당히 집세라든지 아니면 집이 고가이다보니까 젊은층들이 과천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족시설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자족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이 과천 내에 거주가 돼야 사실상 이게 24시간 생활이 되면서 과천의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과천청사역이 주말과 주중에 한 5,000명 차이가 납니다. 5,000명은 외지에서 출근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내년도 연초에는 그것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현재는 6만이지만 향후 15만이 되면서 지금 계신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분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한 10년 후에는 다 60대로 해서 전부 노령층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과천을 떠나야 될지 안 떠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집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던 데에서 모든 세대 연령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구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시행했던 거고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정부 정책과는 관계없이 과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자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저희가 노령층 혼자 사시는 독거가구 중에서 도시공사가 주거개조사업을 통해서 주거복지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그 자체를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청년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과천이 상당히 집세라든지 아니면 집이 고가이다보니까 젊은층들이 과천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족시설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자족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이 과천 내에 거주가 돼야 사실상 이게 24시간 생활이 되면서 과천의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과천청사역이 주말과 주중에 한 5,000명 차이가 납니다. 5,000명은 외지에서 출근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내년도 연초에는 그것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어제 과천시 기업유치 설명회도 했고 홍보를 했으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들어올지,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의 직원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과천 내에서 일자리도 있고 주거까지, 생활권을 다 잡아놓으면 그만큼 저희 도시는 안정적인 수익도 되고 명품도시라고 그럴까요, 위상이 달라지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인근에 분당에 IT산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쪽에 젊은분들이 있는데 주거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천에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저가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역 내에 생활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공사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인근에 분당에 IT산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쪽에 젊은분들이 있는데 주거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천에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저가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역 내에 생활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공사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좋은 말씀이신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중견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께서 하신 말씀 중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싶으면 각처 종업원들에 대한 주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를 먼저 질문하셨어요.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산입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주거지원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세종시 같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과천시의 가장 맹점으로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것이 사실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독신자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고요. 주거 부분에 어차피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이 임대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고민이 저희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예전 말입니다만 공장총량제 제로였던 상태여서 근근이 2만 5,000㎡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도시첨단 중복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부시장님과 계속 몇 번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첨단을 할 수 있는 공업 물량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데 그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라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점만 생각해주시면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독신자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고요. 주거 부분에 어차피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이 임대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고민이 저희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예전 말입니다만 공장총량제 제로였던 상태여서 근근이 2만 5,000㎡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도시첨단 중복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부시장님과 계속 몇 번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첨단을 할 수 있는 공업 물량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데 그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라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점만 생각해주시면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인근 도시에 숙박형 호텔도 없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박종락 위원 기업이 오면 젊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19페이지, 크롬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구입 좀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9페이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9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김현석 위원 크롬 브라우저 전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예산 올라왔어요. HR, 인사관리 시스템인가요, 이것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인사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일 중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익스플로러 후속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실무자분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인사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부터 바꿨어야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었고요. 금년에 추경을 좀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시간상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 올라온 IBSHEE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롬에서 익스플로러 환경을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것을 하느니 차라리 인사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기존에 시스템을 가장, 하면서 금액을 최소한 부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김현석 위원 이것이 최소한 방식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사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하면 아예 최소비용도 좋지만, 지금부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됐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민간에서 이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베스트인지 베터인지는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결국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저희 시스템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바꾸면서 DT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가 가장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경제단체의 힘을 빌려서 DT에 대한 부분을 직원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게 대부분 중견기업 수준의 DT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 돼서 그것을 맞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인사시스템이 워낙 상황이 힘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DT를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고 시 집행부에 설명해서 편성예산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경제단체의 힘을 빌려서 DT에 대한 부분을 직원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게 대부분 중견기업 수준의 DT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 돼서 그것을 맞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인사시스템이 워낙 상황이 힘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DT를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고 시 집행부에 설명해서 편성예산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예산 같아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도 충분히 그 말씀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전체적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또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는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절차적으로 가는데 이것만큼은 조금 시간이 급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라서 같이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공사예산서 28페이지에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라이선스, 노트북, 태블릿까지 구입이 들어가는데 라이선스와 데이터스토리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노트북과 태블릿도 좀 비싸게 들어가서 굳이 물품 구입비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답변을 듣고자 해요.
어디서 누가 사용하시는 건지 해서.
어디서 누가 사용하시는 건지 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제가 제일 불만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과도 상당히 언성을 높이게 한 부분인데 사실 VPN만 깔면 집에 있는 PC라든지 자기 노트북에 의해서 전부 원격제어시스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재택근무시스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사가. 그래서 애초 왔을 때부터 VPN을 해서 집에 있는 PC라든지 노트북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희 전산 담당, 보안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그 VPN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보안담당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VPN만 깔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 사줘 가면서 해야 하느냐. 지급 자재만 가지고 VPN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보안담당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일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VPN만 깔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 사줘 가면서 해야 하느냐. 지급 자재만 가지고 VPN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보안담당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일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김현석 위원 혹시 지급되는 게 도시전략지원단 부서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격 재택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지급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원격 재택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지급해주겠다는 거죠.
○김현석 위원 이것이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일반 직원들까지 지급하는 것은 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보안 문제는 알겠는데, 사장님 말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런데 뜬금없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해 볼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도 사실상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VPN만 설치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PC를, 정 없는 사람은 회사 것을 가지고 가서 재택근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기기만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좀 그런데 이 자체가 정보 보안과 이런 부분에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좀 그런데 이 자체가 정보 보안과 이런 부분에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김현석 위원 태블릿 보니까 서피스나 이런 약간 고급...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서피스 그 정도입니다. 서피스프로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서피스 정도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어제 설명회 하나 하셨죠. 라마다 호텔이었던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닙니다. 인터컨티넨탈.
○김현석 위원 예산이 한 얼마 들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시기에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기대했던 것이 뭔지. 솔직히 말해서 안 읽혀요.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해서 뭘 얻고자 했는지 성과라든지 목표가 안 보여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3기신도시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들이 지구계획이 다 승인이 났습니다, 전부 다. 저희 과천지구만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신문에도 아시다시피 동탄과 화성에는 거의 주택가격이 거래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마케팅에 들어가고 분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지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또 하나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1,000만 원 언더입니다. 저희는 거의 2,000만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물론 과천이라는 것이 저희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족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천 대장지구라고 해서 지목해서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는 김포공항도 가깝고 인천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까운 상태에서 저희보다 반값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는 어디를 갈 것이냐, 선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적으로 또 늦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하방 직방으로 떨어졌을 때는 주택은 저기 하지만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지만 과천에 대한 것은 지역적인 매력은 있을 거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먼저 계속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었고 어제 MOU 체결을 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000만 원에서 10조 미만에 있는 기업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점효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획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시기를 자칫 놓쳐 버리면 결국 과천시를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내년도에 다른 신도시들과 물려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선점효과를 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였습니다만 먼저 해서 연말 안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과천지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또 하나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1,000만 원 언더입니다. 저희는 거의 2,000만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물론 과천이라는 것이 저희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족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천 대장지구라고 해서 지목해서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는 김포공항도 가깝고 인천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까운 상태에서 저희보다 반값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는 어디를 갈 것이냐, 선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적으로 또 늦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하방 직방으로 떨어졌을 때는 주택은 저기 하지만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지만 과천에 대한 것은 지역적인 매력은 있을 거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먼저 계속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었고 어제 MOU 체결을 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000만 원에서 10조 미만에 있는 기업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점효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획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시기를 자칫 놓쳐 버리면 결국 과천시를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내년도에 다른 신도시들과 물려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선점효과를 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였습니다만 먼저 해서 연말 안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지구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가는 것이 맞나요? 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MOU 맺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구계획이 승인된 것은 저희가 과천에도 두 개 지구가 있고 진행되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지금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얘기했잖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는 그런 사항이고 주암도 저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협의한 결과 주암지구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과천에 대한 정상적인 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았던가요, 이 건에 관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말씀?
○김현석 위원 시 용역.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김현석 위원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없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김현석 위원 어제 초청된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초청된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어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갖고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자료를 따로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방에 안 들리고 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끝나자마자 전달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끝나자마자 전달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그간의 6개월 동안 기업들과 접촉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라든지 우리에 대해서 호감도를 보이는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원래 99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선정까지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MOU 체결했다는 것은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게 됐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홍보라든지 처음부터 예전에 이런 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설명회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사항은 아니고요.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공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너가 있어도 오너가 결정하기 어렵지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거고.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초단체와 저희의 MOU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인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의해 기초단체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별군을 한 것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과천시에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봐서 1차적인 것을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잡아 놓은 토끼라도 우리가 안고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흔쾌히 직접 브리핑하시겠다고 하셔서 직접 브리핑하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일이 기업들을 다 어저께 인사를 하시면서 의견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이 충성도를 가지고 가야 할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신뢰도를 쌓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초단체와 저희의 MOU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인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의해 기초단체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별군을 한 것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과천시에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봐서 1차적인 것을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잡아 놓은 토끼라도 우리가 안고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흔쾌히 직접 브리핑하시겠다고 하셔서 직접 브리핑하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일이 기업들을 다 어저께 인사를 하시면서 의견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이 충성도를 가지고 가야 할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신뢰도를 쌓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런 단발성 행사에서 5,000만 원 예산은 좀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시국에. 다른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역 자체가 지금...
○김현석 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확실하게 MOU 몇 건 맺고, 이건 현 상황인 거고.
어제 시장님 멘트에 특별한 것은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하실 때 특출나게 어떤 유의미한...
어제 시장님 멘트에 특별한 것은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하실 때 특출나게 어떤 유의미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라든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일일이 전부 다 기업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신뢰도는 어제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면서 꼭 좀 해결해 달라는 많은 부분을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라든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일일이 전부 다 기업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신뢰도는 어제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면서 꼭 좀 해결해 달라는 많은 부분을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과 소통도 그렇고 의회와 소통도 그렇고 역대 어떤 설명회보다 제일 부족했다는 설명회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나름대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기업들과 신뢰도를 갖고 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했었던 부분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했었으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언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와 이런 부분들은 중간 컨설팅하는 회사를 통해서 요청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기업과 설득하면서 같이 협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항만 좋으면 많은 기업 다 불러다 모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알릴 필요는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가고자 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비용은 그렇게 싸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했었던 부분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했었으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언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와 이런 부분들은 중간 컨설팅하는 회사를 통해서 요청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기업과 설득하면서 같이 협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항만 좋으면 많은 기업 다 불러다 모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알릴 필요는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가고자 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비용은 그렇게 싸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예전에 기업유치설명회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에서 했던 설명회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설명회 보도자료 나오고 홍보, 이런 아웃풋을 보면 상당히 비교돼요. 너무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급하게 하느라고 기본적인 것도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닌가. 보도자료도 며칠 남겨 놓고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의회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알려야 하는 것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것을 급하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카더라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실적 쌓기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실적이 아니고요. 눈도장 찍기였습니다, 기업들에.
○김현석 위원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부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무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이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정답이었는지까지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컨설팅해서 끌고 왔던 기업들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어떤 신뢰를 쌓아야겠다는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것을 어제 브리핑이 끝나고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기업들 다 일일이 만나셔서 거기에 요구사항들은 다 들으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정리해야 할 사항이고요.
기업들에는 시나 모든 것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고 어느 정도 되고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저기 하고 해서 그것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것을 어제 브리핑이 끝나고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기업들 다 일일이 만나셔서 거기에 요구사항들은 다 들으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정리해야 할 사항이고요.
기업들에는 시나 모든 것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고 어느 정도 되고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저기 하고 해서 그것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기업들이 과천시에 바라는 점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비단 집행부만의 안건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은 무게를 받고 이것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업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의회에 자료제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께로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립되었으나 국가 대형개발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과 사업 방향을 정하고 또 조직을 구성하는 데만 실은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과천시의 미래 발전과 성장동력이 과천도시공사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들 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직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저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우리 과천시에서도 아낌없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고하셨고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특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지금 한 위원님께서 청가를 내셔서 단 1회도 참가하시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어떤 중함을 따져서 특위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지금 본회의 소집에 관련한 소집 건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께로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립되었으나 국가 대형개발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과 사업 방향을 정하고 또 조직을 구성하는 데만 실은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과천시의 미래 발전과 성장동력이 과천도시공사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들 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직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저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우리 과천시에서도 아낌없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고하셨고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특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지금 한 위원님께서 청가를 내셔서 단 1회도 참가하시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어떤 중함을 따져서 특위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지금 본회의 소집에 관련한 소집 건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