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05분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석 위원님,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렇게 3인이 출석 중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위원님들 세 분 부재이십니다. 회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의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조율, 이 사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현석 위원님 의견 있으시다고 하시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석 위원님,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렇게 3인이 출석 중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위원님들 세 분 부재이십니다. 회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의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조율, 이 사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현석 위원님 의견 있으시다고 하시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점심을 먹고 14시까지는 기다려보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특위장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협상이나 이런 논의는 이 특위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번 더 기다리는 마음에 14시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특위장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협상이나 이런 논의는 이 특위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번 더 기다리는 마음에 14시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왜 안 되지?
○박상진 위원 2018년도 이후로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이 특위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특위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제갈임주 위원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에 민주당의 박종락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셨는데요.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다수의 위원이었을 때는, 이름하여 그런 행태를 갖다가 하셨단 말이에요. 야당 의원들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표결권으로 다수의 진행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진행을 그동안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름하여 여소야대가 되니 성원을 안 시키려고 특위에 참석을 안 하시는 이런 지탄 받을 일을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예산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떠들어야 함에도, 얘기해서 그 공감대를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결권으로 진행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전에 의장이었던 제갈임주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수조정 회의를 본인이 주장해서 계수조정을 갖다가 진행 했다라고 경기일보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계시죠? 계수조정 과정 오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인 제가 주장을 해서 계수조정 공개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 동의,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만 했을 뿐입니다. 기사 보도가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안 속에서 계수조정 중에 속닥속닥 자기들끼리 공무원들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이것을 본인이 딱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했다고, 계수조정 공개를 자기가 요구를 했다고. 단 한 번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동의만 하셨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거 동의하는데요, 이거 주장해서 통과시키는 데에 반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된 행동들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항상 반대로 가십니까!
특위에서조차 참석 안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옷 벗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본인들이 다수의 위원이었을 때는, 이름하여 그런 행태를 갖다가 하셨단 말이에요. 야당 의원들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표결권으로 다수의 진행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진행을 그동안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름하여 여소야대가 되니 성원을 안 시키려고 특위에 참석을 안 하시는 이런 지탄 받을 일을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예산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떠들어야 함에도, 얘기해서 그 공감대를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결권으로 진행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전에 의장이었던 제갈임주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수조정 회의를 본인이 주장해서 계수조정을 갖다가 진행 했다라고 경기일보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계시죠? 계수조정 과정 오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인 제가 주장을 해서 계수조정 공개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 동의,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만 했을 뿐입니다. 기사 보도가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안 속에서 계수조정 중에 속닥속닥 자기들끼리 공무원들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이것을 본인이 딱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했다고, 계수조정 공개를 자기가 요구를 했다고. 단 한 번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동의만 하셨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거 동의하는데요, 이거 주장해서 통과시키는 데에 반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된 행동들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항상 반대로 가십니까!
특위에서조차 참석 안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옷 벗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 논의과정에 대해서 지정타 카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시는데,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특위장 오셔서 얘기하시죠. 이게 삭감이 아니라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논의를 올렸다고 삭감을 하겠다? 이런 허위사실을 하는 이런 나쁜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위장 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민주당 특기입니까? 허위사실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네, 특히 맞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태, 민주당의 중앙에서 하는 행태, 그대로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지탄받고, 국민한테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의정활동으로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지금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맞춰갈 수 있는 시간들을 여유 있게 위원님들께 토론을 통해서 정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싶었으나 지금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가 특위장에는 의결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에 마지막까지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2시 이후에 이 의결사항을 본회의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서로 찬성, 반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조율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가 특위장에는 의결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에 마지막까지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2시 이후에 이 의결사항을 본회의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서로 찬성, 반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조율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석 위원님과 박상진 위원님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이 심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김현석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석 위원님과 박상진 위원님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이 심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김현석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 저희가 표결로 하려면 지금 4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2018년 7월에 들어와서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2명일 때도 특위장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나 협의는 이런 것들은 특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설사 표결이 안 되더라도 특위장에 계속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특위장에 아예 불참하면서 협의를 얘기하는 이런 모순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위원 가지고 표결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서 이게 과연 회의가 의미가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위원 가지고 표결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서 이게 과연 회의가 의미가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아까도 발언을 남겼었는데요. 특별위원회는 의결을 하려면 위원 정족수,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의 정족수인 6명 중 회의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3분의 1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의사를 밝혔고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해서, 4명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참석을 고의적으로 안 하셨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의사과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참여하지 않겠다.” 참석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참석을 안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이 되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의사과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참여하지 않겠다.” 참석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참석을 안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이 되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류종우 위원의 지식정보타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과에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거라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이것은 조율을 하고자 했으나 이게 물리적인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그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상진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출석하고 계시고 제갈임주 위원, 박종락 위원, 류종우 위원의 부재로 더 이상 2022년도 본예산안은 심의조차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안을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그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상진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출석하고 계시고 제갈임주 위원, 박종락 위원, 류종우 위원의 부재로 더 이상 2022년도 본예산안은 심의조차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안을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