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 4,222만 원보다 10억 3977만 4,000원 증액된 191억 8,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0억 7,722만 7,000원, 환경보전 기반조성 6억 4,203만 8,000원, 청소관리 123억 2,419만 3,000원, 맑은 하천관리 6억 9,912만 2,000원, 식품위생관리 3억 7,29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안) 13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구입예산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124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7,135만 7,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9,85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206억 6,9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5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76만 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등 1,419만 원, 지출계획은 기타지출 등 1,45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예산액은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생활이라든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세대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탄소중립 관련 포럼도 개최했지만 계속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과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교육이라든가 실천, 홍보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실제적으로 주민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를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 가지 사업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지정 하나, 공모 2개 정도 해서 자율적인 실천사업을 이끌어 내는 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했고 탄소중립 내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탄소중립 사업을 정책적으로든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여러 가지 주제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지정 주제로 하나를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고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현수막 부분들을 많이 게첨을 하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차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지정과제로 공모를 한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자율적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든 아니면 저희 부서라든가 사업하는 취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크게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첨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현수막이 어차피 생산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지금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또 재활용 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재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포인트와는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지정공모로 폐현수막을 자원순환 쪽으로 공모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킨텍스라든가 포럼 정도에 가보면, 폐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만든다는 것은 사례를 드린 거고요. 장바구니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장에서 낄 수 있는 팔토시라든가 발목토시로 여러 가지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이 소지용,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 버릴 수 있는 조그마한 소지갑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폐현수막이 어차피 생산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광고물법에 의거해서는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 신고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게첨하신 분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 부분은, 물론 부서를 전가시키는 것은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책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은 게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관리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처리 문제를 별개로 보셔야지. 통상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물론 일부는 원인자부담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양산되는 것을 환경부서에서 원인자 부담 부분들을 지적하신다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일단 관리하는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되는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이 포함됐든 안 됐든 간에 처리하는 부분들은 자원, 재순환 내지는 재활용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환경계획은 별도로 없었고요. 기존에 그 환경관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생태지도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생태지도 작성 용역 기간이 14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내년도 연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에 준공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경관리계획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예산액은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관련 있는 용역 부분들을 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대상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 용역 부분들이 환경 쪽이 아닌 일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있는, 대표적으로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부분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는데 연구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설명을 드리면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환경 분야도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성도 많이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순수하게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런 취지로 중앙에서 입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언급됐던 부분처럼 탄소중립이란 부분들, 온실가스, 기후온난화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즘 우리가 평상시 여름에 겪고 있는 무더위라든가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봄과 가을이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과일 이런 부분들이 남쪽에 있다가 점점 북상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환경에 관련한 법들, 의무적인 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자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앙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매년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강조되고 위기의식으로 다가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탄소중립 내지는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많은 분께서 태양광과 풍력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물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한 지열이라든가 폐기물 같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바이오가스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어떤 분야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마치 재생에너지며 태양광이나 이렇게 좀 비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생활 실천에서 과천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탄소중립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탄소를 진행하려면 석탄이 좋을지, 원전이 좋을지, 태양광이 좋을지 아니면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는 그 지역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중앙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일면만 가지고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행정에서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책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 자리에서 예산 설명도 드리고 사업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작년에, 단독주택은 올해 연말부터 의무화가 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5단지를 빼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기물들은 저희가 투명 페트병이 됐든 일반 고철이 됐든 종류별로 분류해서 일부 매각 처리해서 수입이 적은 금액이지만 연 7,0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으로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일부 소각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번 사용하고 소각을 바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부분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2회, 3회 정도 더 해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거나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현수막을 저희가 재활용하고 자원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여러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환경포럼을 하면서 준비한 것 중에서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7분 정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UN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소녀가 얘기한 부분들이 서두가 이렇게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해치고 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17분 동안,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장황하게 그때 포럼 때 얘기했었지만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딱 한 문구 자체가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현세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속 왜곡시켜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과천시를 위해서 묵묵히 환경 쪽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전기차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운용의 편의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현재 약 15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70∼80대에서 1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도 매년 백 대 이상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추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공공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오픈하는 쉐어 개념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전기차 부분들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수라든가 전체 차 등록대수가 적은 과천시의 할당이 총 절대 개념으로 보면 약간 저조한 개념이지만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보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신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일정 정도 주차 대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 내지는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자연부락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개별적인 요구 또 수요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규 다세대주택 부분들이 주차장들이 많이 나오는 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유를 하는 전제로 공용으로 지원이 어려운 충전기를 각 가정에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좋으신 아이디어시고요. 벽면부착형이 약 60만 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게 또 완속이 되겠습니다. 완속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는 것인데 자립형도 완속이 있고요.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서 그 두 부분들을 병행을 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점을 마련하는 쉐어 개념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보급을 통해서 충전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앱과 홈페이지와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지원을 한전은 완속충전기는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간헐적으로 급속이라든가 완속 지원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적극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비규칙적으로 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지역 쪽에, 보조가 꼭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설치를 여러 가지 공용주차장을 비교해서 형평성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기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통해서, 물론 자부담도 일부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전기충전기 인근에는 안내문을 써서 “공용”이라고 “지원받아서 설치한 기계”라는 부분 표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부분들을 분명히 명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 위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충전기 설치된 지역 표기처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사전에 서약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세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리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지역주민들, 차별성, 여러 가지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거나 기종을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닙니다. 
  일부 공공에 설치하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약 한 2,000만 원 정도 상회를 하는 부분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완충충전기도 보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한전에서 지원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들인데요. 시민회관과 부림 문화의집에 있는 녹색가게와 나눔가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계속 이 부기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녹색가게나 나눔가게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특정 단체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단체들을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응모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려면, 물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문제겠지만, 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공모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업무들을 하는 몇 개 단체들에게 미리 유선으로 전화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역 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녹색가게라든가 나눔가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같이 나누는 부분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데가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한 적격성 부분 평가라든가 새로이 제안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십사” 하고 과업내용에 집어넣어서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상가도 있고 단독지역에도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게 되는데 세척도 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쓰다보면 훼손이 되거나 청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 자원정화센터에 보관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들, 추가적으로 수요를 원하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이라든가 상가 쪽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저도 최근에 환경사업소에서 홍보물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부 신규 입주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건조를 통해서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립자로 분쇄해서 바로 하수로 버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농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홍보를 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공동주택 사업성인가 들어오거나 진행할 때, 입주한 이후에도 홍보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부 주민 소수분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단속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우수관이 바로 환경사업소와 연결되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농도를 측정해야지만, 물론 특정단지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보다 약간 농도가 진해졌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발생과 결과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자주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입주되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조합, 입주자대표회들한테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내지는 파쇄를 통한 별도 우수관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기본원칙은 6단지가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옆면에 개폐기가 있어서 RFID카드를 대면 그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면 일부 단지 지하에 있는 집하장에서 그 부분들이 저립자로 믹싱이 되어서 곤죽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곤죽상태가 되면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자원정화센터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단지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요즘에 음식물처리기, 싱크대에 다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편의성 때문에 그것을 직접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확인도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원래 그것을 파쇄를 해서 별도 옆면 부착된 공간에 그게 이동이 되어서 건조가 되어서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정기적으로 해서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개념인 것인데 그 과정을 떼 버리고 바로 분쇄가 된 부분을 그냥 오수관으로 바로 버리시는 세대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불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각 가정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샘플링이라든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보니까 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을 환경사업소와 해서 각 세대는 어렵지만 특정 단지 부분들을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는 샘플링조사, 그 후에는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질총량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획된 것 이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단지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1단지와 7-1단지가 사실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도 똑같이 곤죽상태입니다.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1단지, 7-1, 6단지나 2단지는 똑같은 형태대로, 버리는 위치라든가 방법만 틀리는 거지, 어차피 똑같이 거기서 버리게 되면 저희가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하시고 싱크대에 별도로 음식물 처리기를 달아서 이용하시는 각 세대의 개별적인 문제가 공공의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공동주택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현재 나와 있는 실용화 되고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3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배출하는 시민 입장과 회수해서 처리하는 관의 입장을 보면, 배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싱크대 가까운 쪽에서 바로 배출하는 것을 원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형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이 좀 더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차이만 해서 버리시는 개념인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관에서 이것을 회수를 해서 그것을 어떤, 발효가스를 할 거냐, 아니면 사료로 할 거냐, 퇴비로 할 거냐 그런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퇴비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퇴비를 맞출 수 있는 음식물 형상으로 배출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최적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오로 한다고 그러면 바이오 형태에 가장 적합한 음식물 배출처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성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사료라든가 퇴비 쪽의 형상보다도 바이오화를 하기 위한 적합한 배출형상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배출저장소라고 하는 지하이든 지상이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부분에 그게 최종적으로 다 믹싱이 되어서 집하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곤죽 형태의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설도 만약 현대화를 하거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을 만들 것이냐. 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있는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거기에 어떻게 맞출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비근한 예로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자원정화센터가 퇴비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으면 처리가 좀, 수분을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단지 같은 경우도 자비를 들여서 자체 수분 함량이 되어 있는 부분을 탈수를 시키고 난 그 일부 슬러지를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계획이 있는 부분들에 맞춰서 신규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일부 현대화가 안 된, 기존처럼 배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병행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보다도 설치 의무화는 해당 단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수거와 처리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메인 부분들을 저희 시설에 맞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보완을 통해서 메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무진과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정부 정책도 국비 지원 자체를 지금 바이오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때문에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견은 분분하시겠지만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 퇴비를 만든다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가공을 하더라도 수요처가 사실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을 우리 한국 문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배출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 사료화, 퇴비화 한다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가 적절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현재 기술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부분도 그렇고 배출되는 형상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바이오 쪽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4블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 같이 밖에 배출하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하는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은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기계식을 도입한 신모델 개념인 것인데 그 비용 부담을 조합원이라든가 일반분양자께서 부담하다보니까, 물론 아파트 퀄리티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쪽은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기존 같은 외부배출용으로 진행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저희가 국토부와 LH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수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하수처리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나뉘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쪽에 있는 아이디어, 저희의 아이디어, 직원분들 한번 모여서 통제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배출할 수 있는 안내, 일부 소수 주민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최근 입주하면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은 못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301쪽, 2022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9억 6,257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8억 2,283만 2,000원보다 18억 6,0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61억 4,768만 9,000원, 농축산장려에서 18억 5,714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8억 5,94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비 5,5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인라인장 정비공사 2억 4,8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인라인장 조명교체 7,500만 원, 문원체육공원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조성(시설비) 18억 9,823만 7,000원, 문원체육공원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조성(감리비) 2,200만 원, 죽바위2 소공원39 7억 5,599만 원, 남태령 소공원33 14억 8,113만 6,000원, 관악산 연주대 등산로 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친환경적 과천어라운드 트랙개설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36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가로수 정비공사는 과천대로와 6단지 물량감소로 인해서 전정공사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물량이 가로수가 6,926에서 감소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천대로라든지 6단지 그쪽에서 물량 감소해서 전정공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가로수 전정공사 한 것이 아시다시피 과천대로는 거의 다 지금 가로수가 없고 6단지도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정공사비, 나중에 그때 되면 다시 올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칠엽수로 바꿨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식하지 않지만 이번에 6단지라든지 할 때 직접 지방에 가서 전라도 임실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수종을 골랐습니다. 
  칠엽수는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단풍나무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수종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칠엽수는 크게 되고 단풍나무는 짧게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버즘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한쪽으로는 칠엽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항상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오염 수준은 칠엽수가 심어놓은 것이 오염도에 강하기 때문에.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을 때는 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다 바뀝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다 그렇게 갑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쪽은 양쪽 도로변과 중앙로 변은 왕벚나무로 심을 계획이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쪽 왕벚나무 세우고 갈현삼거리 지나서 버즘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로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쪽은.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했는데 박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소나무 같은 것도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소나무도 검토했는데 소나무가 심으면 재선충에 한 번 걸리면 한 방에 죽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렵다. 그 대신 다만 근린공원 쪽에 소나무 가로수를 해서 이쁘게 심을 계획은 있습니다. 큰 도로변은 아니지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것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측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서울대공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천을 찾는 사람들은 과천시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안다”, “너희들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든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저희라도 해서 그쪽에 돈을 저희가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거기서 받던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요. 화장실 칸막이 개방된 하부는 막고 위에 상단 부분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달아서 성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남녀 다 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니요, 하부는 막고요. 하부는 이렇게 보면 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와서 핸드폰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하부는 막고 위에는 감지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화장실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원 내 120개가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한 칸마다 다 할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의차 들어온 건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런 불법촬영은 없지만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못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코로나가 2년 됐지만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있지만, 주민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는 찰나에 총무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회의해서 저희는 하려는 의도였지만 협회에서 본인들이 올해는 자제하자. 그랬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크게는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년까지 코로나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내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내년에는 할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내년에는 학교를 하나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중앙공원 유지관리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유지관리 공사는 중앙공원에 보면 바로 그때그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 내 수목 전지한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진다든지, 이것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중앙동 2건입니다. 교동길과 내점길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중식에 점심 먹고 그 길을 차 한잔 들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주 진입 구간인데 과천의 아름다운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거기에 저희가 테마가 있는 식물식재라든지 다채롭게 조명 색상을 넣어서 포토존이 있는 거리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광주 같은데 맥문동 거리라든지 대전광역시 주변 숲길,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심, 저녁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렇게 크게 상권에...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일단은 대공원나들길을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와서 “너무 잘됐고”, 저희가 대공원나들길을 하면서 다들 고생했지만 많은 칭찬을 받고 했기 때문에 내점길이라든지 교동길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아까 지역상권이 안 됐다고, 아름답게 조성을 하다보면 거기서 머물러 앉다보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상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줌으로써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거기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배수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다 낡아서 한 번도 저희가 보수한 적이 없어서 시설비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사람이 오는데, 일단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싱크대라든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58억 582만 1,000원보다 4,188만 원 감액된 57억 6,39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4억 7,510만 4,000원, 생활안전 4억 925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1억 3,405만 8,000원, 하천관리 3억 6,487만 4,000원, 하천정비 24억 7,300만 원, 기본경비 6,329만 9,000원, 내부거래지출 8억 4,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1억 200만 원,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1억 3,500만 원,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공사 8억 5,300만 원 등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126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8억 8,15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8,135만 6,000원으로 전입금 8억 4,435만 6,000원, 예치금회수 2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8,135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 9,980만 원, 예치금 28억 8,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게 대규모 내부 재난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른 시군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2개 시가 용역을 준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한된 계획서 수립보다는 포괄적 계획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되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처음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도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때는 용역을 주곤 하는데요. 한국재난안전기술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셔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조금 포괄적인 계획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아는 지식과 기타 주어지는 일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경기도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이게 기능성연속계획이 2021년도에 행자부에서는 시군이 마련을 하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2021년도 안된다고 하니까 내년 2022년까지는 계획을 수립·완료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세우는 데는 없고요. 용역만 해서 2개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 발생 시 공공업무를 파악하거나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알 수는 있으나 그거 아는 것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기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자.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원에서 어떤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이상의 성과가 들어와서 그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기능이 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매뉴얼용역에 해당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매뉴얼이라고 했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어떤 기본틀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진 상태고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진단을 할 때에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 자체는 기본 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틀은 있는데요. 거기에 과천시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런 수의계약에서는 착수보고는 조금 제외하고요. 중간에 검토되면서 아마 최종보고 정도가 수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주요내용 및 수립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사전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응 파트가 있고 개선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까지 도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립절차는 핵심기능을 선정하고 소요자원을 분석하고 연속성 전략수립에 대해서 비상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연속성을 실행하고 비상조직 가동, 평시 업무체계 복귀,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하고 평가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환류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속해서 보완, 1차 년도에만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보완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글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용역업체가 100%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적으로 최종 의견을 확정할 때에는 용역업체와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한 용역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2개 시군에서 이런 용역업체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참고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기능연속성은 구두상 2,000만 원 용역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기본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수의로 지속해 오던 업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제가 사업체 명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내용은 설명 지금 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4,700은 보험료가 4,500이고요. 기타 일반 홍보비가 200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했을 때는 인구수가 한 5만 7,000명으로 하는 2020년도에 보험 가입을 한 것이고 지금은 기준인구가 7만 2,0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주민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따른 보장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3,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은 하고 있지만 한 4,500정도, 계속해서 인구가 전출입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것은 당초에 2020년도 처음에 가입할 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망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 일상안전교육을 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한 15번 하면서 한 492명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대피훈련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유치원과 초·중·고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노인정에서 취약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 실시하고는 있는데 더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교육이 한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현재 초소 위치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서초 경계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소하천은 과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단어 정리를 하자면요.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박스 개념과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시가 승소하게 된 이유는 하천박스의 인정이 아니라 배수박스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승소하게 된 거고 아마 2단지 조합에서 낸 소송 그것과 관련된 5m에서 350m 구간은 하천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세곡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과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단지 공원 앞으로 해서 코오롱 앞쪽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2단지, 6단지와 논쟁이 계속 있다가 저희가 어쨌든 준공 당시의 서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정확하지 않게 도서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서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배수박스로써 배수의 기능을 우수, 배수를 건축승인을 받을 때에 필수 부대시설로 준공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괄해서 시가 관리할 것이냐, 단지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5일에 1심 법원에서 이것은 배수박스의 기능이 맞는다고 현재까지 판결이, 아까 위원님께서 시가 승소했다는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이 2단지의 항소 등의 이런 어떤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황이지만 오늘까지는 법원에서는 그게 배수박스 기능이 맞는다고 판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미룬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는 피고이고 원고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명명백백 가리기 위해서 2단지, 6단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요. 조합에서 소송을 하셨고 저희는 대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런 부분도 아마 3단지도 배수박스로 준공이 나서, 4단지, 5단지에도 배수박스의 기능으로 하면서 하천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판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귀담아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판결에 대한 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2심이든 3심이든 해서 진행상 결과에 따라서 시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난해는 용마골 진입로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거 참고로 양재주민편의시설은 그동안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한내마을 어떤 펜스라든가 낙후돼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선바위 쪽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대공원 쪽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치와 해서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도시정책과장 장보균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228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8,221만 4,000원보다 3억 9,0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3억 3,18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변경 8,295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7,04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3,05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30억 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라는 용어가 새로우실 텐데요. 생활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 현장 곳곳을 보면 도시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요즘 대세인 ICT 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IT 전문가 교육도 하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향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리빙랩 운영과정이 있어야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용역업체 선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ICT 전문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스마트도시라는 게 요즘...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원도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차와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을 국비 15억 원 따와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마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가까운 인근 지하철을 보면 서울 도봉구라든가 광진구, 오산시, 경주 이런 데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리빙랩 운영을 해서 국비사업 신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 평가할 때 유리하도록 용역을 미리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스마트도시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반드시 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가까운 예를 들면 안전문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ICT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론을 띄어서 그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그런, 인근 지자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맞습니다. 
  사실 도시문제에 있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한테 교육해 주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 스스로 생활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은 기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별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는, 같이 공유를 해서 모색을 해서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에 유리한 평가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은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다만, ICT 그쪽 분야는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아무튼 현지에 사는 분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도시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공유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2013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2018년도에「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법 시행령 6조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업지역도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러다보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데 기반시설은 늘어날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약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그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 추세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기반시설 반영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렇죠. 아무래도 필지가 작게 획지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대규모 앰프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저희가 사무실 책상, 의자라든가 캐비넷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저희 사무실 가구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2020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중지사유는 사실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검토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거비율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것인지, 순수 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상가라든가 업무시설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이 나니까 주거비율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오피스텔만 아마 허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지금 40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 내 필지들이 소형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일부 주상복합을 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검토과정에서 기반시설 특히 학교 부족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을 해서 향후에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것은 용역안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것은 저희가 주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은 이번이 이게 처음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 전에는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적정성 아마...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오피스텔 400% 적정성 검토용역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러니까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400%...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것은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용역.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원도심에 있는 상업지역, 저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저쪽 문원초등학교 있는 데 근생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17년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용 용적율을 900에서 1,300까지 허용을 했었고 그 사항에서 오피스텔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발의해서 400% 제한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 용역 내용을 가지고 현재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안을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되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주민공청회, 시의 의견청취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3,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취지는 청사가 이전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아마 상업지역을 어느 정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위원님께서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도용적제가 주거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제도잖아요. 그게 최근에 서울시라든가 대구시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지금 용역사와 초기에는 용도용적제 적극 검토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용역을 늦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5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8,796만 8,000원보다 8,7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 기본경비 3,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91억 2,71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451억 4,861만 3,000원보다 2,360억 2,14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22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택지판매수익 51억 4,225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 6억 2,396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0만 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33억 6,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9쪽 및 3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5,328만 원, 택지매출원가 342억 3,294만 3,000원, 예비비 9억 9,490만 6,000원, 자본예산은 일반회계로 이익정산금 전출 7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썬큰으로 계획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만 일단 썬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썬큰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고 그 높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m에서 한 층 정도이기 때문에 10m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레벨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입대의 총연합회에서 그 역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지하공공보도로 판단하고 있고 역사 출입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는 역사출입구로 보는 것보다는 공공지하보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코레일 의견이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썬큰에서 육교로 돼 있는 부분도 LH와 그런 출입구 쪽과 연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S4 블럭이라든지 S8 블럭, S9 블럭 그쪽에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한쪽에 치우친 공공지하보도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쪽으로 공공지하보도를 설치했을 때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아마 검토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것을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국도라는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 형식을 띠는 것도 있고 일반국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이 비슷하게 띨 수 있는데, 구간이 원체 짧아서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경골과 관련한 부분과 지정타에 대한 어떤 보행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골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은 재경골 거기 가스충전소가 있고 재경골에서 나오게 되면 인덕원이나 과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 반영돼 있고, 차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도47호선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재경골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 내부에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동향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도에 대해서는 기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LH 내부에서 논의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건설과나 그쪽에서도 LH 쪽과 의견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런 다양한 방법 또는 어차피 재경골을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오픈돼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