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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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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6. 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6. 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윤미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2022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116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7,775만 원보다 4,3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1억 146만 3,000원으로 1,560만 원 증액, 여권민원관리 4,668만 2,000원으로 1,0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1,211만 3,000원으로 6,977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855만 6,000원으로 5,4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사업에서 5,941만 2,000원으로 1,07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는 2,670만 원으로 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795만 7,000원으로 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4,787만 8,000원으로 2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포상을 받으셨는데 전화만족도와 민원처리평가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상인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올해 처음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화만족도 조사하는 거 용역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차별화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전 직원이 진짜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고 서비스 좋은 반면에, 어떤 부서는 전화해도 안 받고 돌렸는데 다시 돌아오고 하는 상황이 민원실에서도 체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은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저한테도 전화 와서, 그 부서가 도대체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민원실에서 관리해 달라고 그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용역을 했는데요. 결과를 봤더니 진짜 친절하게 잘하는 부서가 올해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가 너무 잘했어요. 
  잘한 부서는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올해는 생각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잘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종락 위원      열린민원과 자체가 종합행정서비스잖아요. 다양하게 주민등록증, 재산, 오토바이 하나 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하는데 다양하고 업무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성격에 따라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민원과 감정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증 사실확인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돼서 더 정확하고 빠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린민원과가 어쨌든 행정의 얼굴이라 보기도 하고 외부인도 새로 재건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른 도시에서 못 느끼고 과천에서 새로 느낀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셔서 더욱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하려고, 행자부에서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안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10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1차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1차는 각 동에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를 하고요. 이상하다든가 의심스러운 사례는 직원들도 같이하고 동장님들과 각 동 직원들, 저희도 다음 주에 시에서 직접 현장 확인할 거고 민원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안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지금 많이 힘쓰시고 계십니다. 
박종락 위원      이번 기회로 정리가 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정비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인들을 대면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과천시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민원 내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무, 행정 시간 외에 많은 학습과 감정정화 등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에서도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일어난 과장님 애경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21년도에도 구석구석 살뜰히 살펴주신 열린민원과 우리 식구들께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정보통신과장 송호석입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2,818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7억 9,862만 3,000원보다 8억 2,9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08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21억 5,064만 3,000원, 정보통신운영 3억 2,800만 3,000원, 범죄예방지원 7억 3,657만 4,000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2억 5,19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8,528만 7,000원, 기본경비에 6,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12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나 노트북 교체를 하면 폐컴퓨터나 노트북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폐컴퓨터요? 
류종우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다른 데 두는 데는 없고요. 자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나, 작동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작업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이 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기존에 구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가계 부담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을 저가에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작동되는 것은 간단한 웹 작업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문서작업이나.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상당히 오래돼서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깔아야 하는데 기존 것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중고PC(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주느니 안 주는 것이 낫다, 왜 이런 것을 주느냐, 이런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뭘 돌리려고 그러기에.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지 않고요. 노트북 같은 것도 옛날 것을 주면 프로그램 하나 깔려고 해도 안 깔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새것 사주는 것이 낫지, 예전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환경오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2016년 이전에 구입, 사용 중인 노후 PC인데 불과 5년밖에 안 된 건데도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깔려고 그러기에 그랬는지 좀 의아하네요. 이 정도면 웬만한 것 다 구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현재로서는 엣지모드에서 최신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2016년 이전 것은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PC로써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용량 부족하면 용량 늘리면 되죠. 하드웨어만 바꾸면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게 되면 추가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류종우 위원      새로 사는 것보다 싸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요새 대부분 청소년은 최신 핸드폰 쓰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는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간단한 웹 작업이나 문서작업을 위해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폐기처분 되는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할 수 없냐는 문의가 좀 있어요. 그런 문의가 있는 민원도 있지만 반대로 답변은 오히려 거부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류종우 위원      공매를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에 스펙 같은 것을 적어 놓고 혹시 사실 분 있으면 사세요라고 먼저 얘기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바꾸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업무용PC 구입은 현재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있지만 2016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PC 대상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2021년 5월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엣지모드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이고 2016년 이전 PC는 용량 부족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새 PC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윈도우11 업데이트 하나 사는 거나 SSD 갈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전체 다 갈 필요가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된 컴퓨터 써요, 집에서. 부품 업그레이드해서.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 시 필요한 여유 공간이 최소 8기가인데 교체 대상은 여유 공간은 3에서 4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21대를 포함해서. 미니 PC라고... 
김현석 위원      미니 PC가 몇 대 있는 거죠, 총 300대인가요, 그것이?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300대 정도,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이 그 정도를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를 할 때 클라우딩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그때 이것으로 한 거 아니었던가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서 최소화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클라우드 시스템이요? 
김현석 위원      컴퓨터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버를 받아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도입한다. 2018년 그때는 그것이 이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클라우드 시스템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2016년 이전, 한 5, 6년 된 것을 컴퓨터 300대를 바꾼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 집행부 입장과 일반 시민 입장이랑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현재 교체 대상은 미니 PC입니다. PC에 보면 본체가 옆에 달린 것은 미니 PC가 아니고 모니터 뒤에 본체가 달린 것이 있거든요. 
김현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같은 거니까 잘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것이 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체 대상이 300대라 교체를 해야만 내년에 용량 증설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작업 돌리고 있는데 일러스트라든지 어도비프로그램 돌릴 때는 무겁긴 한데, 시의 어떤 부서에서 그런 것 돌리나요. 보통 시에서 돌리는 것은 한글이나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 정도 아닌가요, 업무용 프로그램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어쨌든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지원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이 종료돼서. 
김현석 위원      인터넷익스플로러는 계속 지원 안 됐었고요, 지금은. 어차피 안 됐던 겁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도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하드웨어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모를 수 있지만 컴퓨터를 좀 아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알겠고요.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하시설물도가 만들어지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또 적용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지하시설물도는 아시다시피 땅속에 있는 것이 지하시설물도인데. 지하는 쉽게 말해서 지뢰밭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관,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합쳐서 지뢰밭인데. 지하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나중에 도로 굴착을 할 때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하시설물도는 저희가 할 때 GIS 좌표를 찍어서 그렇게 정확히 하고 있지만, 땅속에 있는 관계로 사실 땅을 파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하에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가스라든가 통신선, 전기선까지.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전기, 우수, 하수. 
박종락 위원      다 묻혀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싱크홀이라고 해서 도로에 갑자기 지반 어느 부분이 약하다든가.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하에 있는 것을 내다보는 건데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외의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효과적으로 업무 대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상하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 우수, 오수, 전기통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작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반까지도.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지반까지는 아니고요. 
박종락 위원      지반까지는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지반까지는 아니죠. 
  다만 땅속에 어떤 관이 묻혀 있나, 지하 몇 m에 묻혀 있나, 그 정도. 
  통신관이나 전기관은 땅을 파보면, 굴착을 해보면 그런 것은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50cm 내외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수도관은 동파 때문에 1m 30cm 이상 해서 지하에 몇 m에, 어느 부분에, 무슨 지하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정확하게 분석하고 작업하니까 경비라든가 작업의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과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CC카메라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서 특조금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고도 현장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일 통계청으로부터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에 관련해서 격려의 의미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 실은 쉽지 않죠. 여러 시에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보통신과 팀장님과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현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완과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장비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과천의 뇌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3.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9,07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31억 3,200만 원보다 115억 5,8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93억 7,715만 3,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12억 4,134만 4,000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7,521만 원, 문화유산정비 10억 8,539만 원, 관광도시활성화 2억 1,417만 9,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8억 795만 9,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9억 3,149만 3,000원, 체육시설관리 79억 5,875만 6,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9억 5,107만 원, 기본경비에 4,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2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7, 2021-11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2억 2,727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3억 9,237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억 2,727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3억 9,237만 6,000원으로 과천축제 운영을 위한 과천문화재단 사업비에 3억 9,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677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4,990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3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677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078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8,084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6,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130,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지역 내 영세 콘텐츠기업 5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출연부담금은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131,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6억 4,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과천축제육성기금·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출연계획동의안, 2022년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신규 예산 중심으로 질의드리려고 해요. 9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문예진흥 시책추진이 신규로 생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조직 개편되면서 문화예술 그 전에 팀이 통합되면서 이관된 겁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김현석 위원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1억짜리 사업이 있네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에도 하나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사업이 잘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처음하는 사업으로 일단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각과 예술당사자의 시각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갭 차이보다는 처음 초기 단계에서 좀 더 기획적인 면에서 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담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에 공모사업들 참 많이 들여놨는데 이것도 공모였죠, 그러고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문화재단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과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산이 선정되는 분들이 많이 차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별로 의도있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야 되겠죠, 시에서는, 문화재단이랑.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이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심사위원들 구성에 따른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외부심사위원회 해서 하면 문제 없다? 올해에 있던 4억짜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외부심사위원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외부심사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현석 위원      올해도 이렇게 했고 다음에도 이렇게 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뛰어난 작품이 배제가 됐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응모하는 작품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어디 대학교수님 작품이라고 뛰어난 것은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101페이지에 보니까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과 과천동 역사문화마을조사가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도시변화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놓쳤던 부분이 재건축 전의 모습들을 보존, 사진이나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민공모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재건축 전의 모습들을 기록·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에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반 단체, 동호회 정도의 일반 단체에서 그런 활동이 작게나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도 특정 그 단체의 이름은 모르고요. 
김현석 위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도 아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단체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동 역사문화마을조사도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별도, 지금 도시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있는, 사실 재건축 전에 하는 게 맞았는데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천동 역사문화 부분은 저희가 갈현동이라든지 막계리 마을지를 만들 듯이 과천동에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역사문화적인 조사 그리고 기록 이러한 부분을 향토사학적으로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에 있지 않던가요, 이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같은 종류의 만든 것은 갈현동과 막계리 정도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두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도시 변화되기 전에” 해서 이 이슈를 푸싱하던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김현석 위원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식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6,700만 원이 떡하니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맞죠, 제 말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그런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신규사업 예산이 6,700만 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과천의 뒷모습을 조명해서 과천의 역사를 다시 확인해 보는 사업이고요. 과천의 전통문화라는 게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분들과 보조공연이라고 그럴까요, 그 옆에 해봤습니다. 느낀 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역사가 담겨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것을 새삼 느꼈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잘 보존되어야만이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조금 더 준비물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미미하지만 시비로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동답교놀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을 해 왔고 지금 줄타기라든지 특히 나무꾼놀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을 내년에 추진코자, 그 전에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했다가 고증이라든지 학술적인 부분이 좀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콘텐츠를 특성화하는, 그리고 좀 문화재를 지키는 범위에서 상품으로서의 특성화, 콘텐츠화를 시도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종락 위원      줄타기 같은 경우도 갈현동 그쪽 뒤편 쪽에 있는데 거기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전통을 이어 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환경이 여의치가 않고 또 이게 과천지역 안에 어떤 대중적인 예술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줄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타기 전수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전수관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콘텐츠, 관광상품 같은 것 하는 배경,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에 추사박물관 맞은 편에 근린공원이 들어오는데 그 근린공원 내에 줄타기 전수관이나, 무동답교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 청계홀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추사박물관의 협소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풀어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보고 체험을 해보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느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어쨌든 줄타기라든가 이런 전통 우리 과천의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터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문화체육과의 여러 사업이 있는데 줄타기 전수관이 제가 제일 생각하는 무거운, 마음의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저도 시민대극장에서 공연도 봤었는데 젊은 청년이 그것을 고집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줄타기 하는 과정까지. 그게 이어지고 가치가 빛나고 과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천만의 자랑거리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줄타기 김대균 선생님께서도 여태까지 많이 참아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전수관을 만드는 데에 한번 열심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좀 마련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98페이지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상세적인 부분은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한테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부분들이 문화재단 책자에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위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재단에 있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많이 고민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 노조가 생기면서 어떠한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과천시 시립예술단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 더 도약할 수 있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전문성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 하는데 일단 소속은 과천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 않았던가요, 채용이랑 운영하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명의만 시립입니다. 채용 주관도 문화재단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 사업계획 재단이 다 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시립으로서 문화재단과 어떻게 발전방향, 예산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거고요.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재단이 한 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확정을 짓는 체계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과천시 문화예술 위상 이런 것 다 좋아요.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총 246억 9,100만 원입니다. 
김현석 위원      내년도 예산이 247억이죠.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131억 3,200만 원입니다. 
김현석 위원      한 115억 정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증액이 타 과보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5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15억을 설명을 드리면 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40억입니다. 억 단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내년에 40억이 투자가 되고요. 체육시설 조성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 그리고 GB우선해제지역 체육시설 조성에 30억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포함해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이 35억이고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5억입니다. 추사유물구입 3억, 연주암 영산전 주변 정비공사가 2억 4,000, 남태령망루 복원공사 1억 8,0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예술단, 과천축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제2실내체육관이라든지 도로 밑에 공사 비용 빼고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70억 정도 빼고는 실제적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40억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 전년에는 예산이 안 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들어가다보니까 증액에 보이는 거고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다시 전년 수준에 맞춰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액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전년도 수준에 맞는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특출나게 많은 신규사업들도 있고 공모사업들은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추가되고 신규로 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공모사업은 의회에서 컨트롤 받기가 쉽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순수 실질 증액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얼마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대관료 지원이라든지 재단에 있는 시민창작지원, 시민창작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순수 증가한 부분이고요. 
김현석 위원      그래서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민창작지원 예산 같은 경우 2,000만 원 신규사업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총 토탈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동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일반시민분들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평가를 받아서...
김현석 위원      지금 그 4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4억짜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전년도요. 
김현석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시가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문화재단에 포함된 출연금 증가 사유를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에 삭감됐던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3억 6,000을 출연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삭감됐던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떤 개인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호회라든지 민간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민간예술단체 공연, 문화나눔 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출연금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 계속 삭감됐던 예산이고요. 
  순수 신규사업으로는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단의 직원들이 내년부터 성과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이긴 하지만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이관돼서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올해 다, 전년도에는 다 채용을 못 해서 8개월분만 인건비를 세웠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분을 전부 책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억 9,000만 원. 이러한 부분 도합해서 재단출연금 증가액이 1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문화체육과 다음에 문화재단을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때 보기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하도록 할게요. 100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9,66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같은 경우 도비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 6,000만 원 정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28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추사박물관이 육성사업 중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부인데 표구비용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작가 작품전을 기획하면서 28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현석 위원      추사박물관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추사박물관 외에 한국카메라박물관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을 지원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세부내역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김현석 위원      다른 질의할 건데.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 
  제가 지금 중간에 하나 여쭤보고. 
  예산서 106페이지에 있는 남태령 망루 복원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남태령 망루가 작년에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남태령 망루가 삼남길이라든지 각종 등산객들이라든지 경계 답사하시는,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만 하고 복원은 못 했는데 이것을 복원을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다. 시민들이 남태령 망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없다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과천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의견을 전달하셔서 이번에 복원을 좀 하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도 남태령 망루 있었는데 없어져서 길을 잘못 찾았는지 알았을 정도로, 여기 과거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복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형태를 복원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철거 전에 그 형태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같은 디자인 같은 형태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디자인은 약간 목공 같은 경우에 전문 대목장분을 통해서 사업을 할 건데요. 그분 의견에 따라서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미현      시민들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과거 지난 역사에 대한 흔적이 과천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원하는 데 앞장서서 찬성을 드리고 다만 여기가 저녁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보여요. 복원하실 때 조명을 같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범적인 것이 아니라, 과천성당도 보면 조명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미관을 연출하시는데요. 여기는 안전 부분 때문에 조명 부분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번에 이왕지사 이렇게 복원하실 때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도 같이 들어가고 저는 특히 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말씀드립니다. 
  혹시 남태령 망루 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102페이지에 중앙동 에코박물관의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중앙동 에코박물관 같은 경우 저희 공모사업인데요. 전년에는 선정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재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짧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작년 대비 꽤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됐던 총괄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 대비 88%가 증액이 되었어요.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4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 GB우선해제지역 체육시설 조성에 30억 원이 증액됐고요.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전년도 4회 추경 대비해서 1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됐고요. 추사유물 구입 3억 원, 연주암 영산전 주변 정비공사 2억 4,000만 원, 남태령 망루 복원공사 1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에서 한 6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과천축제가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2022년 예산에 반영해서 7억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원래 있어야 했던 문화예술, 체육 쪽 예산들이 올해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로 복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삭감돼서 못했던 사업들을 반영해서 증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관문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문원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외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순차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할 때만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학교가 요청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국비 50%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관문초만 했을 때 많이 학교에 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돼서 내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좋은 현상이네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시설이나 설비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비디오프로젝터가 있고요. 가상스크린, 모션 시스템, 하이브리드용 비전센서, 그래서 가상현실과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것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자제하고 절제되고 있는 시점인데 학교뿐만 아니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께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대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국비도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다른 연령대, 다른 단체들에도 홍보해주셔서,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그렇게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 전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109페이지에 보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응원전 예산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이 예산보다 차라리 CPR 교육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CPR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소방서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김현석 위원      직원들이나 체육회 직원이라든지 체육 관련된 단체 시민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잘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문제요? 
김현석 위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CPR 교육이 소방서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맡겨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이 시민교육이 안 돼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연결 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무리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천에서 이런 사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과천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주최주관이 대한축구협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데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는 여기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저희가 관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전혀 관여된 것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안) 121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출범한 상황에서 축제육성기금 존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김현석 위원      그냥 일반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죠. 일반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말에 다시 검토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하도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5년 단위였던가요,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자율도 그렇고 기금으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5년 단위 계약이란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어차피 사업을 이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이자율이 적기는 하지만 일부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따라서 2023년까지 존속시킬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대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 정착화와 코로나 시대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나 행사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열정을 다 해주셨으나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일을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서 1억 원을 선정 받으셨고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충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체육시설확충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시설확충과 노후된 공연장 개보수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현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에서 입장이 같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위드코로나 시기가 끝난 뒤 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56억 5,316만 5,000원이 증액된 101억 8,0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예산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96억 6,702만 1,000원과 자본적수입 5억 1,3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수익 9,315만 원, 기타사업수익 2억 2,455만 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500만 원, 보조금 수익 45억 5,037만 2,000원, 출자출연금 수익 46억 4,709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4,7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1,3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일반관리비 29억 718만 3,000원, 성과급 1억 9,839만 6,000원, 봉급예비비 5,024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2,4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예산은 과천축제 위탁운영 11억 5,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2억 4,284만 6,000원을 포함한 20억 3,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팀 예산은 공연전시사업 7억 7,014만 8,000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32억 4,237만 2,000원을 포함한 총 42억 3,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공사 5억 6,500만 원, 기타 공연장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6억 8,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간단한 거 하나부터 여쭤볼게요. 
  예산내역서 25페이지에 시민문화예술창작지원. 이것이 어떤 경위로 올라왔나요, 이 사업이? 내용은 뭐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것만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창작지원은 2020년 과천시공공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의 제안으로 편성이 처음 되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의 제안이라고 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공예술프로젝트요. 
김현석 위원      올해 4억 원짜리 그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제안으로 이것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의 시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창작자가 되어서 문화활동을 창작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있는 문화적 요소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공모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적합한 관내 예술가를 멘토로 선정해서 시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좋습니다. 
  사업량 보니까 5명 이내라고 되어있네요. 5명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단위 사업으로 5개. 
김현석 위원      서두 부분에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했던 시민이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조금 전 문화체육과 예산 할 때 얘기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온도 차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고. 거기 연관된 분이 이것을 제안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사업은, 첫 번째는 시에서 먼저 했던 사업이 이관돼 온 건데요. 지난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으로 보는 시민도 있고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민도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것은 내용상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현석 위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있죠. 아니면 독수독과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건에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이 프로이든 관심이 있으셨든,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 관련해서 문화적인 자원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10개의 단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있을지 혹시 단체명을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4페이지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여쭤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했을 때 관내 단체들 중에 실적이 좋아서 매년 지원을 받아서 참여한 단체들도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좀 파악이 되신 것이 있다면 단체명을 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국악을 하는 한뫼예술단이 있고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위주로 되고 있고 남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실히 쭉 했던 단체들이 아마 내년에도 신청을 하고 할 거 같은데 저희들은 꼭 그렇게 예전에 했던 단체들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단체들도 좀 더 발굴을 하고 과천시 내에서 새롭게 팀이 만들어진 신생단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질의를 왜 드렸냐면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과천만의 토양을, 과거의 축제들을 보면 해외에서 작품을 그냥 사다가, 어떤 특정 감독님의 취향이랄까요, 그렇게 작품을 사다가 소개를 하다 보니 20여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저희 지역만의 특색있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상징성을 가질 만한 그런 예술인들을 키워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런 토양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과천만의 특색있는 예술에 대한 활동들을, 그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문화재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혹시 해마다 주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단 처음 출범했을 때 내부적으로 협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축제만 해도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로 못했지만 사실은 축제 감독님과 재단이 협의한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외부단체들, 특히 외국단체나 이런 단체들 초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나가는 축제를 하자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는데 그 외에 축제 말고도 이런 지원사업도 기왕에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좀 더, 예전에 시에서 할 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할 때보다는 문화재단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역 소재지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고, 과거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끌어가면서 만들어가자.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주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형성해 놓고 그 안에 그분들을 다 포함하는 이렇게 하는, 우리가 재단에서 직접 리드를 하는 지원사업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초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완성도가 있어서 외부로 공연을 나가시더라도 “과천”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할 수 있게끔. 그게 관에서 지원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창작활동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분들이 완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그 한 가지로 다양한 표현들을 하실 수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실 때에는 그것이 횟수가 쌓이면 “이것이 과천의 공연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사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어가신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이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단순히 지원금만 주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역량껏 다 도와드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도 공모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과거에 기억이 경험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완성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울타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그분들만의 리그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심의를 해봤는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과천 내에 있는 분들로 국한하다보니 이것이 또 그분들만은 즐거울 수 있고 좋은 체험을 하실 수 있었는가 몰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완성도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작지원에 대한 공모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페스티벌처럼, 그래서 외부에서도 오셔서 본인들이 과천을 표현할 수 있고 내부에 있는 분들은 더 과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을 표현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과천을 표현하는 장을 과천에서 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부분들을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단체들이 몇몇 개밖에 되지 않는 데에서 계속 그냥 전과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하다보니 이것이 위원들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식상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모라는 형식보다는 주제를 던져주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외부에서들도 과천에 와서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이고 시민들은 그냥 그 다양한 표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장님 제안에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올해에는 그런 시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시민회관 2층 문화시설을 이번에 공사를 해서 좀 개편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지금 극단모시는사람들 사무실과 서울발레시어터 사무실이 나간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거기 공실이 되어서 기존 강좌실이나 이런 것을 재편을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기존 극단모시는사람들 사무실로 쓰던 그 사무실이 문화재단 자체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활용”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표이사실이 예전에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칸막이만 하고. 그런데 외부 손님들 오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극단모시는사람들이 있던 그 작은 방은 대표이사인 제가 옮기고요. 
김현석 위원      필요하죠, 그것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리고 연습실은 일반 과천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개방형연습실로 대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연습실을 지역예술인들에게 대관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습실은 이미 대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극단모시는사람들 전용 연습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극단모시는사람들 전용 연습실을 지금은 다른 단체들도 그 방에서 대관을 하면, 모든 단체들에게 다 대관을 하려고...
김현석 위원      사무실이 아니라 연습실로 대관을 한다 이거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원래 극단모시는사람들이 쓰던 게 한 곳은 연습실이고 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작은 사무실은 대표이사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작은 사무실은 대표이사실로 했고요. 연습실은 개방형연습실로...
김현석 위원      특정 단체가 아닌 전체 개방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예술단체는 누구나 연습실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에도 우리 어울림방 이런 데는 다 예술인들이 계속 대관했던 거 아닌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방 수요가 요즘 부쩍 많아져서 문화제실 대관하기가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무실 대관 같은 것은 안 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사무실 대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특정 단체를 위해 사무실 같은 거 대관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역예술단체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회의장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상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대관 요청할 때는 하고, 혹시라도 그 신청은 매일매일 해서 특정 쪽에 독점하거나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는 대관 규정에 따라서 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할게요.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비용이 증액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잠깐 들은 것은 작년 기준,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개월 수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억 9,400이 내년 예산에 추가가 됐는데 인건비 증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인건비 증액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원이 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정원 충원을 하반기에 늦게 했다거나, 1월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9, 10월 이쯤에 중도입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는 1년 치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구조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김현석 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중도입사자들이 올해에는 많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급이 신규로 되었는데 성과급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서 성과급으로 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성과급은 규정에 당해연도 목표했던 업무달성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고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요구드릴게요. 성과달성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성과달성은 시에서 기관평가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김현석 위원      뒤에 문체과장 있으니까 시에서 주시든 재단에서 주시든 이 건에 관련되어서 성과급이 나오게 된, 어떤 성과가 있어서 도달했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서류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기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김현석 위원      네,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관된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 시에서 하던 게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이라든지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같은 것은 시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이것은 이관된 것뿐이니까 예산이 크게 변동 없는 이상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학교멘토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도 추가됐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태까지 학교멘토프로그램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학교멘토프로그램은 예술코치들, 지도자들을, 꼭 예술단원을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립예술단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던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예술단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보수가 예산이 덜 듭니다, 외부의 전문가들 불러올 때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단 단원들을 좀 활용을 해 왔던 거고요. 주로 학교 같은 데 멘토를 나가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인들을 섭외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잠깐잠깐 해 주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보수도 워낙 높고 이래서 예술단원들이 해 줄 때가 오히려 시간 충당하기도 편하고 해서 단원들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 실력적으로는 충분히 그만한 기량들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예산상 보수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단원들한테 오히려 협조를 받는 경우입니다. 
김현석 위원      시립예술단, 5대인가 6대였을 거예요, 발족하면서 제가 그때 기자 신분이어서 좀 알거든요. 의회에서 많이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된 사유 중의 하나가 시립예술단원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킨다.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씀은 그거랑은 좀 상충되는 발언 같은데요? 
  원래 학교멘토라든지 시립예술단, 그 당시 시립교향악단이죠, 출범 자체에 시가 의회에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단원들을 활용해서 어린 학생들을 육성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뉘앙스가. 전문 공연예술인들이 아닌 따로 교육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게 대표이사님의 말씀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 목적은 학교오케스트라나 이런 단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해 주고 싶은데 학교 지도교사들 역량으로는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멘토링을 해 주는 건데요. 
김현석 위원      그것을 기존 시립예술단원이 아닌 다른 강사라든지 이것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시립예술단원들 현재 저희들이 주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현재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라든지 자체 공연하는 것에 비교해도 보수가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업 외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립예술단을 운영해야 되는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가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오케스트라 꿈나무들의 멘토 역할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전제가 당시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이 출범할 때 시에서 시의회에 얘기한 부분인데 이 전제가, 다리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예술단 운영 기본방침에는 시민들을 위한 연주활동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코칭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기본직무에는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고 그 당시 안중현 전 의원, 이홍천 전 의장 이런 분들 얘기했을 때 시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안이에요. 교육 부분이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때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회의자료 같은 거 보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임무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타 시의 경기도, 수원 같은 데에서도 단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멘토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질문 다른 거 드려볼게요. 내년 예산 보니까 오케스트라데이랑 청소년음악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오케스트라데이는 종전에 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과천축제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에도 오케스트라데이는 과천축제 기간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봤는데 오케스트라데이가 원래 몇 월에 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7월에...
김현석 위원      과천축제가 언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축제는 9월...
김현석 위원      9월 시즌이 학교에서 뭔가요, 9월 말쯤인데 이때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요? 연습을 어떻게 이것을 해요? 검토 안 하셨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7월에는 애들이 방학 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시험공부 하기도 바빠 죽겠고만 중간고사도 내팽겨치고 축제에 들러리 서라는 겁니까? 아니, 이거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애들 시험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음악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그것도 같이 축제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0월, 11월에 하던 청소년음악제, 네.
김현석 위원      방학기간에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11월, 7월에 하던 것을... 
김현석 위원      청소년음악제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라진 거죠. 
  멘토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애들이 보면 과천에 모 음악학원에서도 오케스트라를 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평가제 같은 것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이런 공연에서 한번 자기 실력 뽐내고 테스트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멘토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시험기간에 겹쳐서요. 그냥 일몰시키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9월 중에 그런 시험기간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별도 예산으로 해서 원래 기존대로 하는 게 낫지. 축제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해 보니까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조금 소홀하고 해서 이번 축제 때는 청소년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하자 하는 뜻에서 축제기간으로 옮겼던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기간 옮기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아이들 학업이랑 이것은 병행이 안 되는 행사가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학교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학교에서 9월에 못한다 하면 저희들이 시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멘토프로그램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립교향악단의 의의가 지금 하나 사라졌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인건비도 지금 4억이 올라서, 조금 이따 할 건데. 상당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워요. 기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냅두고 새로 또 데려온다. 글쎄요, 좀 이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6대 때의 의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 소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려면 왜 만들었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는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거 제가 7대 때 의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기간 동안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참여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가 딱 시험기간 일 때 축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함께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해달라고까지도 의회에서는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아이들이 시험기간이라서 축제까지도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연장에 오케스트라리프트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교체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몇 년 전에 고장이 나서요. 교체 발주를 했습니다. 교체 발주를 했는데 그게 계약과정에서 업체의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되어서 소송까지 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나서 업체 측의 책임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체를 못했습니다. 5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똑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재차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오케스트라리프트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오페라나 발레 공연을 못하게 되고요. 뮤지컬도 물론 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장르는 몇 년 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교체가 꼭 되어야 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그게 작동을 안 하면 무대 기능 80% 가까이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종락 위원      이사님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한 장비라든가 공연의 구조, 효과 그런 것이 판단도 되고 과천시도 어떤 식으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열정적으로 한 무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악기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그게 다 갖추어야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관람을 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가 제대로 찾아지는 것인데 지금 공연장비 현대화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이사장님께서 봤을 때 공연장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그 작품을 하는 분들한테도 기본적인 그런 시설 자체 시스템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문화예술을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시민회관은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회관들이 대체로 안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문화회관들은 대체로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다목적이면 오페라도 해야 되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다 하겠다고 지은 공연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건축음향이 문제가 되고요. 건축음향이 뮤지컬과 오케스트라는 건축음향 조건이 극과 극입니다, 상반되지요. 그런 것을 한 공연장에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뮤지컬을 위해서는 공연장 마감이 흡음재 위주로 가야 되고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는 반사재 위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 공간에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중간한 형태의 공연장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과천시민회관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용도가 음악회입니다. 음악회이기 때문에 음악회에 맞는 건축음향이 필요한데 타 공연장들은 성악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규모의 1,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음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마이크를 안 쓰는 음향시스템이 정상적인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쓴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건축음향이 좀 부족해서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공간을 지을 때 몇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서 못했다고 들었는데 분장실이라든지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무대 뒤쪽에는 출연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관람자 공간은 객석과 로비라고 하면 출연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규모가 큰 공연단체가 오면 분장실이 좀 부족하니까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도시공사에서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공연장에 백스테이지 부분은 조금 많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락 위원      전체적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적인 건물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극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무대 사이즈는 객석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아주 넉넉하고 웬만한 지방의 대형 공연장 수준이기 때문에 로비 공간도 중요한데 로비 공간도 다른 지방문화회관들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제가 볼 때는 상중하로 한다면 상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크게 변경할 정도는 아니고요. 디테일한 부분 조금만 손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상급의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락 위원      0.2%만 추가로 보완한다면 120%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박종락 위원      그것을 찾으셔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요, 시점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문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외부적으로, 밖에서도 공연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공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외부공간도 타 시의 문화회관들과 비교했을 때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야외광장도 다른 데보다는 넓고 좋습니다. 야외광장을 저는 앞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야외공연장이 좀 폐쇄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야외광장에서 뭘 하는지 외부에서 잘 모르겠다. 나름대로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목 화단이 너무 울창해서 조경의 역할보다는 펜스 역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외광장은 말 그대로 개방적인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서 야외에서 가끔 행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단절돼버립니다, 안에서는 행사하는데. 
  지난번에도 무동답교놀이를 했어요. 안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많은 신명 나는 놀이가 벌어지는데 바로 인도 넘어서면 아무도 몰라요, 저 안에서 뭘 하는지.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조경도 바꾸고 하면 시민회관이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안에 공연하면 장구 소리도 들려야 하고 춤을 추면 춤추는 모습이 보여야 하고, 편안하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접근이 좀 어렵다, 심리적으로. 
박종락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셨으니까 집행부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과천시민들한테 문화전달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주무과에 계속 건의하고, 주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은 알잖아요. 뭐가 필요하고 이것만 고치면 시민들한테 더 풍부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아쉽다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박성택 대표께서 지난번에 제주에 가셔서 발제하신 것이 있죠. 11월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11월 23일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거기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감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하신 부분 이어서 했을 때 지역 실정에 맞는 공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대부분 9할 이상이 거의 공연, 음악 부분인데 다목적홀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피아노, 스타인웨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롯데아트홀에 있는 같은 스타인웨이는 급이 크게 차이는 안 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같은 풀사이즈입니다. 
김현석 위원      풀사이즈인데. 저는 롯데아트홀에서 들었던 스타인웨이는 되게 좋았는데 과천 스타인웨이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울림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      말씀하셨던 음향 반사라든지, 우리가 작년에 이동용 음향 반사판은 설치됐나요, 혹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정말 공감해요. 같은 악기라도 내부시설에 따라서 음향이 천차만별로 되는 것은 저같이 막귀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좋은 귀는 아니지만 적당한 귀 입장에서도 악기가 다른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과천 거 저거 짭 아니었나,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코로나 시국 팬데믹 상황에서 집기 이런 시설 부분을 확충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공유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시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설의 확충을 해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페이지 예산서 보면 리프트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국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소송해서 안 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예산이 그때 4억 원인 것 같았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도 5억 원. 
김현석 위원      5억 원인데 설계용역이 추가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현석 위원      리프트가 위아래로 가는 그런 것만 있나요?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리프트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오케스트라 피트는 기본적으로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만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예당 같은 데 보면, 제가 여담이지만 지난달 이순재의 리어왕을 보러 갔는데. 홀이 돌아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주 무대 쪽. 주 무대는 회전하는 턴테이블이 있고 거기에서도 승강기도 있고. 오케스트라 피트는 극장 맨 앞에 반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페라나 발레 할 때만 활용하고요.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하거나 할 때는 지금처럼 올려놓은 상태로 무대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입장에서는 예당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돼지 발에 진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이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께서 가서 보신 극장이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인데요. 토월극장과 무대 스펙은 저희 것도 똑같습니다. 회전무대도 갖추고 있고 그런 정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와 다른 것이, 지방하고 서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지방이 문화회관을 만들 때 뮤지컬도 한다고 만들어놓고는 실제로 뮤지컬 제작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뮤지컬 제작 한 번 하려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작품 하나 하면 30억 원씩 듭니다. 오페라 하나 해도 15억 원 들고요. 30억 원씩 들여서 과연 지자체가 공연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관만 해야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뮤지컬 기획사들이 지방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대관을 기다리고 있어 봐야 뮤지컬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회관들이 다 그런 공연까지 한다고 지어놓고는 그런 공연은 1년에 한 번도 못 하고 10년, 20년째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악회만 하는 거죠. 
  제가 지방에서는 여건상 음악회 위주로 할 거면 처음부터 음악홀을 지어라. 왜냐하면 음악홀을 지으면 지금처럼 다목적극장보다 건립비가 반밖에 안 듭니다. 건립비 두 배 들여서 다목적극장 지어놓고는 음악회만 하고 있는 거죠, 지방에. 우리 과천도 똑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다목적홀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개조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다목적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극장인데 대구는 오페라하우스를 따로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극장의 용도가 필요가 없어서 음악홀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콘서트하우스로 개조하고 대구시향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오페라극장, 수원에는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수원에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입장에서는 오페라극장은 솔직히 요원한 얘기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오페라극장은 지방에서는 지어도 사실 운영을 못합니다. 오페라 제작을 할 여건이 안 되고 지방에 오페라하우스 있는 데는 부산에서 짓고 있고요. 오페라 전문극장을 갖고 있는 데는 성남과 고양밖에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공감하는 것이 저도 시민회관 공연을 기억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회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마 마술피리였을 거예요. 오페라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기억이 없어요. 처음에는 과천에서 오페라 해서 좋아했는데 수입, 채산도 안 맞고 시설비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소극장 규모가 작은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스펙이거든요. 지방은 중소극장이 작은 오페라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무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시니엄 형태, 나머지는 홀이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대극장 같은 경우 방음판 있는 콘서트홀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내부적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검토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외관까지 다 뜯어고치는 공사가 아니고 실내만 고치는 정도면 제 느낌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는 든다고 봐야 합니다. 
김현석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드나요, 보통 하게 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 앞에 프로시니엄이라는 벽체를 해체해야 하고요. 상층부에 있는 무대기계시스템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천장 공사를 해야 하고 상층부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빔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김현석 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같은 악기라도 소리가 차이가 크다는 것이, 지자체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다 놓는 곳이 많이 있나요. 보통 야마하라든지 영창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클래스가 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것은 안의 입장에서는 설비 부분은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나 문화재단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요즘 일본에서는 복합공연장들을 콘서트 위주로 하는 복합공연장으로 일부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대 프로시니엄을 그냥 두고 콘서트홀로 약간 변환해서 쓰면서 가변형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는 가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향후 과천시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봐도 거의 공연의 9할 이상 정도가 음악 공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지.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고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 내에서도 그 부분을 러프하게라도 기본구상 정도는 했으면, 바랄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집기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의자들 구입 예산이, 사소한 거긴 한데요. 
  보면대라든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내구연한 몇 년인가요? 언제 산 건지, 정리된 것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반 사무집기들은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수 지나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고요.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내구연수가 지나도 한 10년쯤 되도 의자 같은 것은 그냥 쓰는데요. 
  연주용 의자, 이런 것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구입연도 알 수 있는지 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번에 지휘자용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예술단 안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옛날에는 한 방에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요. 지금은 합창단은 발레시어터에 있던 그 장소로 별도로 나눠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의자가... 
김현석 위원      연습용 의자도 방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더 추가로, 신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래 것에 보면 5현 더블베이스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보통 행사 같은 때 보면 악기대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몇 번 악기 대여를 하면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실례지만 이런 더블베이스는 보통 4현을 쓰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5현을 쓰는 것은 공연 때만 쓰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요즘은 5현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공연자들이 악기는 자기 지참 아닌가요? 바이올린을 여기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더블베이스는 보통 개인 악기 갖고 있는 사람보다 공연장에서 공용 악기로 두는 데가 더 많습니다. 워낙 덩치가 커서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경우가 좀 힘듭니다, 더블베이스 같은 경우는. 
  공연장의 공용 악기로 분류되는 것이 피아노라든지 타악기 같은 팀파니, 이런 것은 공용 악기로 들어가는데 현악기 중에는 더블베이스가 공용 악기로 들어가고요. 관악기 중에는 바순 같은 이런 것은 공용 악기로 들어갑니다. 
김현석 위원      풀 오케스트라 기준으로 5현 더블베이스가 몇 개 투입되나요, 공연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없으면 4현 써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런데 5현을 꼭 써야 하겠다는 지휘자나 작품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때마다 또 빌려야 하는데 빌리는 것도 고가거든요. 
김현석 위원      빌리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은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만 원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회당 150만 원 정도. 
김현석 위원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두 대 사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악기는 갖고 있으면 자산가치도 있습니다. 악기는 감가상각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더블베이스 7,000만 원짜리 우리가 보유하면 그것은 계속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말씀하셨듯이 스타인웨이가 한 10년 써도 몇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그때그때 빌려 쓰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김현석 위원      피아노는 조금 관심 있어서 알겠는데 현악기 부분의 감가상각은 이것은 제가 확실히 와닿지 않아서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대면 한 대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두 대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좀 7,000만 원이면 솔직히 비싸죠. 연주용 악기가 비싼 것은 알겠지만 더블베이스도 이렇게 비쌌구나. 개인적으로 이삼천만 원이면 사지 않겠나 했는데 더블이니까 생각보다 비쌌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나중에 예산 상황 봐가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겠는데 솔직히 악기가 이렇게 비쌌나, 당황스러울 정도의 가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고 진행하시면서 총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가 의욕적으로 많이 준비했다가 못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난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규모가 큰 공연이 있었습니다. 안중근기념사업회에서 하는 10·26 관련한 공연인데요. 그것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경기아트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던 건데 저희가 과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념사업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과천시민회관에서 했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좋았습니다. 공연제목이 ‘하얼빈의 열 하루’인데요. 그런 공연도 있었고. 
  보통 지자체 중에서는 콩쿠르를 잘 못 하는데요. 저희가 중외제약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콩쿠르를 준비했던 단체가 ‘이 마에스트리’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성합창단인데요. 그 단체가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송파구와 서초구와 몇 개 도시가 경합이 붙었는데 제가 과천으로 유치했습니다. 과천에서 제1회 국제콩쿠르를 성악 부분만, 거기의 모든 비용은 중외제약에서 협찬을 해줬고요. 마침 중외제약이 과천으로 사옥 이전을 내년에 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했고요. 대상 받는 사람이 상금이 3,000만 원인데 국내에서는 상금 규모가 제일 큰 메이저급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때는 갑자기 저희가 유치하는 바람에 홍보를 많이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최고의 콩쿠르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만들어지는 데에 수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은 공연이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분 한 분께서 그렇게 발품도 파셨고 설득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협찬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데 재단에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께서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급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향악축제 때 올해 많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폐막공연을 하시게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폐막공연을 하시게 된 그 성과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교향악축제는 전국의 시립교향악단들이 참여하는데요. 행사는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큰 음악 페스티벌이고요. 전국의 시립교향악단들이 교향악축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체 공연 시립예술단 중에 반도 초청이 안 되거든요. 불과 20개 정도 초청을 하니까 과천시립교향악단도 몇 년 동안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과 올해 초청을 다시 받았고요. 그동안에 성과를 내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교향악축제도 공연을 잘했지만, 지난달에 말러 교향곡 연주를 워낙 잘했다고, 저도 그날 갔었고 예술의전당의 공연사업 본부장을 직접, 제 후배니까 거기 앉혀놓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향이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음악 전용 홀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하면 그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에 고무돼서 그쪽 본부장이 내년 교향악축제 참가를 바로 결정했고요. 참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프닝 공연과 피날레 공연은 예전에는 서울시향이나 외국에서 초청했던 단체가 했는데 요즘에는 외국 단체들은 초청 안 하거든요. 국내에서만 합니다. KBS교향악단이나 서울시향 정도 돼야 피날레나 오프닝을 합니다. 
  내년에 피날레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정도로 대우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과천시향이 국내 톱클래스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그 단원들 다섯 분 정도가 전화를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역에 본인들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과천 안에 거주하기 어렵지만 과천시민들의 혈세로 울타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에 공연하러 다닌다는 말씀을 다섯 분인가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이 과정이 어렵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과천의 특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천시향이 과천시를 빛내서 함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타 지역에 있는 시향들이 대부분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데는 경기필하모니가 문화재단 소속이고요. 서울시향은 독립재단법인이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시 소속으로 아직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단원께 여쭤봤죠. 문화재단에 소속해 있는 것과 시에 소속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천시와 의정부만 소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가 아니라 재단에 소속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교향악단들이 시 소속으로 나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분의 안정, 일종의 고용안정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함부로 해고를 안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고 두 번째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가끔 시향 단원들이 공무원연금 수혜자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시 소속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고요. 
  그 외에는 재단법인으로 소속돼도 무방한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왜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면 장점도 있는데 단원들 생각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경기필하모니가 경기아트센터 재단법인으로 소속시키면서 단원들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오디션을 해서 역량,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솎아낸 거죠, 속된 말로.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여전히, 재단법인으로 가면 단원들을 좀 자른다는 소문이 지금도 돌아요. 사실은 근거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번에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던 이유가 그분들의 활동에 지속성이라는 것이 시에는 보장되는 건데 재단으로 오면서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노조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나 전에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께서 재단 직원이 되셨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함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구나,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지자체도 생활문화센터는 있는데요. 보통 생활문화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나요, 재단에서 운영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시에서도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처음부터 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본인들이 수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는 시작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례를 다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윤미현      팀장님께서 자료를 건네주시는데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생활문화센터는 문화부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미처 안 꾸려진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신설하면서 조직을 분리하고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난항이 있었는데 실은 생활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보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문화재단에, 처음부터 용역 속에 들어가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계속 부결되고 어렵고 의회의 설득이 어려워지다보니 이 사업을 그냥 덤프하듯이 문화재단에 던져놓은 형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과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애매한 사업들을 본인들이 다 계약해놓고 도시공사에다 사업을 이관시키고 또 예산과 의회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을 그냥 재단에 조용히 이관사업으로 넘기는 사례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원래 목적대로 그리고 아무리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도 거부할 권리도 있고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의 500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위탁사업처럼 타 기관에 덤프하듯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하실 것은 거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도 그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의원이 고마우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은 본연의 사업 목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소화 안 되고 갈등 있고 문제 있는 애매한 사업들을 그렇게 위탁기관으로 이관하시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윤미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작사, 작곡, 편곡 위촉료가 나와 있어요, 2,25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행사에 관해서 따로따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행사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 대비 예산이 추가됐고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작사, 작곡, 편곡 이 부분은 시립교향악단이 연간 정기연주회나 많은 연주회를 할 때 레파토리 중에 단원 편성규모에 맞춰서 다시 편곡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파토리가 내년에 어떻게 잡힐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 경험적으로 1년 동안 이 정도의 편곡료, 작곡료가 들더라 해서 이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곡마다 사실은 다 좀...
김현석 위원      약간 예비비 느낌으로 러프하게 잡아 놓은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편곡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써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공연이 평년에 교향악단이 정기연주를 4회 정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8회로 늘어납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사편곡료도 예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맡기면 어디다 맡기나요, 기업에 맡기나요, 단체에 맡기나요, 개인에 맡기나요, 편곡 의뢰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개인 음악인들한테.
김현석 위원      기준이 있나요?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맡긴다라든지 풀이 있어서 풀에서 한다든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그것은 지휘자와 협의를 많이 하고요. 지휘자들이 우리 곡에 맞는 작곡가들을 몇 사람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김현석 위원      하나 맡기는 데에 계속 맡기고 그런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곡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곡 장르에 따라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현석 위원      자기의 전문 분야, 음악 쪽에서 특정 레파토리 전문이 있으면 그쪽에다 맡기고 이런 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한두 사람이 다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곡마다 다 다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예산이 늘어나고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1식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주의거든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건수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몇 건이다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초청비랑 이런 행사가 나와 있어요. 기획공연 예산들이 방방곡곡사업이랑 나와 있는데 기획공연 초청비가 3,000만 원에 12번 해서 3억 6,000인데 초청비가 일괄적으로 3,0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닌지 해서. 2,000만 원 중반 정도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초청비 정도는? 1회에 3,000만 원이면 과천규모에서는 조금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00만 원짜리만 12번 할 게 아니라 한번은 2,000 했다가, 한번은 5,000 했다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공연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 정도의 출연료가 있고 어떤 경우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특정단체와 섭외를 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만약에 이게 반으로 깎이면 깎인 만큼 가지고 출연단체들 섭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치로 이 정도다라고 저희들이 예산내역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럴 때 초청하면 보통 어떤 단체를 초청하게 될까요? 관내 단체인가요, 관외 단체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설음악회를 시민들을 위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만 하면 레파토리 수준도 높고 매니아들 위주로 하는데 시민들한테 쉬운 레파토리로 해설하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도 1년에 12번 해설음악회를 합니다, 11시 콘서트라고, 마티네콘서트죠. 그런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과천시향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시향이 성남에 초청받아서 11시 콘서트 연주를 해 주면 보통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출연료를 받아서 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설음악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교향악단들을 섭외를 해서 연주를 시키는데 그게 2,500이 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2,000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천시향을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외부단체를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관내 단체이냐, 관외 단체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짤 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안무를 할 리는 없겠죠? 교향악단에 있는 단원들이 더블베이스를 안무치거나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액수 이런 부분들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 초청비는 횟수라기보다는 예산 총액을 보고 규모를 보는 게 맞다는 거죠? 3,000만 원 곱하기 12보다는 총 예산을 가지고 안에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횟수라는 것도 12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그거까지 모르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예산이 최종 승인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짤 때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시립교향악단에 관해서 애정을 많이 표시하셨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특히 시립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과천 같은 규모의 지자체에서 전문 프로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합창단 보통 아마추어를 많이 하지, 과천은 프로 위주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안양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프로고요. 아마추어 합창단 하는 데는 서초가 아마추어 여성합창단이고요.
김현석 위원      대부분 대세가 여성합창단은 지역의 어머님들이 아마추어로 하는 경우가 많죠. 시립이라고 하더라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여성합창단만 하는 데는 프로로 하는 데보다 아마추어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많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공연 자체를 잘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합창단은 수도권에 안양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물론 혼성이면 좋겠지만 혼성이면 비용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교향악단이랑은 약간, 예산이 같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교향악단을 보는 부분과 여성합창단을 보는 부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부분은 교향악단만큼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느꼈는데 과천시립여성합창단도 그렇고 과천시향도 그런데 과천 밖에서 보는 평가와 정작 내부에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과천 내부의 평가가 박한 편이거든요. 과천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는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합창제 같은 데에서는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 빠지면 대회 자체가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김현석 위원      제주시향 지휘자가 우리 전임 과천 여성합창단 지휘자 아니었나요, 김희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제주로 그때 가셨다고 들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원래 제주 출신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을 다시 이어갈게요. 인건비 부분이 거의 4억 가까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고민이 많아요.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은 시기가 있어서 1년 풀타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진짜 인건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부터 해서 많이 지금 개편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오르다보니까 저희도 진짜 본심을 말하면 당황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단적으로 초청공연료 3억 6,000이었지 않습니까. 3억 6,000이면 1년에 12번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연을 열 몇 번 할 거면 그냥 인건비 증액분으로 솔직히 오케스트라 1년에 12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예술단은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가치나 이런 것을 평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예산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 저기 다른 시립교향악단들 매번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이 불러올 수 있겠죠. 지금 시립교향악단 인건비를 가지고 그 돈 그대로 외부 교향악단 불러서 공연하면 많은 단체를 부를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잡화점 같이 되어 버립니다. 
김현석 위원      MR로 해도 되지 않나요, 꼭 오케스트라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진짜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시의 문화적 위상이나 대외적으로 서울사람들이나 지방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천시향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과천시가 문화적인 수준이 엄청 높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시도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안 가진 시에서는 오히려 많이 부러워합니다. 안양만 해도 새로 만들기도 힘들고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도 그렇고, 이미 역사가 좀 되는 과천시향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이게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김현석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해서 줘,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인식 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란 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솔직히 코로나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더 합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는 입장,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입장, 최소한 현상유지, 아니면 약간은 줄여야지 않겠냐. 여러 가지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결정을 내릴지는 솔직히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아까 부천필하모니 같은 경우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 저도 제 돈 내고 보러 가니까 그런 부분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내렸어요. 인건비가 거의 4억 가까이면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자릅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게 시향이라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처음에 만들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굴러왔으니까 이것을 무턱대고 짜르기도 힘들고 고민이 많아요, 정말 이거. 이게 투자를 해서 확실히 성과를 하고, 속된 말로 투자만큼 효용가치를 창출해 내면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이 건에 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은 제 발언에 대해서 좀 첨언하거나 보충하실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말씀도 저도 약간은 수긍하는 바는 있습니다. 과천시 전체 문화예산 중에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요. 그런데 시향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서 당혹스럽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과천시향이 그동안 적은 인건비로 많이 희생을 해 왔다는 점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과천시향의 역할이나 기량으로 봤을 때 타 시도 시향 인건비 수준의 한 30%, 40% 그 사이입니다. 그동안 워낙 열악하게 대우를 받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과천이 수도권에 있는 교향악단들이 워낙 기량을 인정을 받고 다들 오고 싶어하는 예술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긍지 하나만 가지고 버텨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타 예술단의 30%, 40% 정도 인건비만 주고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할 때는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년보다 공연 횟수를 일단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렸으니까 인건비를 조금은 더 올려주자 그런 면에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 것도 반영을 해도 타 시도의 한 50% 정도 겨우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만큼은 조금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슬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많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했던 행사가 다 열릴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을 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면 만약 공연이 안 늘어나면 예산을 반토막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을 늘렸으니까 인건비를 늘렸다라기보다는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보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인상 요구를 했고요. 그게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타 기관하고 엄연히 대비가 되는데 마냥 억제만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향상을 시켜줬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향상하는 만큼 공연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늘렸기 때문에 비례해서 인건비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혹자는 “무슨 예술단이 노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17년, 2018년도 우리 집행부 과천시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때 시립예술단 관계로 봤을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노조가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생각하면 이분들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저도 동의는 해요.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의 중재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고요. 
  공모사업 예산도 지금 엄청 올라갔어요, 잡다한 공모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그러면 공모사업 예산을 시립예술단 이쪽에다 더 이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사성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과연 내년도에 잘 이행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비 보완이라든지 최소한 기본용역이라도 하셔서 대극장을 공연 전용홀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을 늘리는 것보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내년에 시민회관 전반적인 건물진단과 리모델링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뿐 아니라 문화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진단을 하고 그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음향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의 개인적인 선호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과천시 시민회관의 음향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반영되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같은 피아노라도 여기 것은 조율이 안 된다.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조율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공사 측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에 포함시켜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뒤에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지금부터 얘기를 해도 5년 뒤에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참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현금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상임, 비상임 해서 80명 정도. 
박종락 위원      저도 예술의 전당, 서초에 있는 공연장을 갔었는데 비대면이라 한쪽 칸을 띄고 관람을 했었는데 2,500석의 반절 1,250명 좌석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됐었고요. 그 느낌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게 값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힘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되고. 이분들이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처우 개선이 되어서 더 좋은 문화를, 서울에서 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열광적이고 느낌 자체가 있어서 과천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크게 전달이 됐다는 것은 저도 과천시민으로서 크게 느낌이 컸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 고민도 되고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지속성이고 계속 이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BTS 그 세계적인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것, 아마 언어까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문화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그 힘을 일깨워주는 게 문화 같아요. 경제효과는 수치적으로 잘 안 나오겠죠.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의 힘이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효과적으로 풀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시립예술단을 유지를 했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는 별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음악과 미술이 도시에 녹아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단이나 예술행사에 대한 성과는 사실 측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정할지...
박상진 위원      아니죠, 대표님. 보세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에 대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음악연주회가 그동안 이루어졌고 행사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천시만의 리그에요, 지금 계속. 시에서 찍어눌러서 예술작품만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과의 공감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서 재임하셨잖아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잘 녹아있죠. 물론 예술의전당과 우리 과천에 있는 이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는 것이 맞죠, 대표님. 녹여냈어야 하는 거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의전당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것과 과천에서 투자하는 것은 서로 규모도 좀 다르고요. 과천시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천 내에서의 평가보다 외가 더 크다는 이유가 지난달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빌려서 과천시향이 연주했는데요. 2,000석 넘는 공연장이 거의 매진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 분들이 과천시민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보셨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과천시향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과천시향이 다른 데에서는 존재감을 알아줍니다. 정작 과천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나름대로 판단했냐면 지금까지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만 많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80은 인건비이고 20은 공연사업비인데 이 부분 공연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했으면 그러면 기왕에 인건비는 고정비니까 유동비인 사업비를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효과가 났을 거다. 
박상진 위원      대표님 지금 얘기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그렇게 못했냐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연을 보러 갔던 것이 신세계합창을 부산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감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공연이 거대하다. 합창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예술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실내악으로 하는 부분들도 마음에 여운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소규모 공연이든 이런 공연에서 충분하게 녹여나지 않고 시민들과 호흡이 없었다. 따로따로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고 시민들이 과천시향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결국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2배 이상 공연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할 거니까 지금까지 좀 미흡했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은 교향악단이나 저희가 그대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조그마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성과를 보여주시고 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건데. 일단은 예산은 증폭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 한 번 더 달라, 기회 한 번 더 달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있던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 대한 부분도 보면 과천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어갈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김종천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문화재단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과천이 교육의 도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전까지 충분하게 기회를 드렸으니 지금은 그 예산을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는 견해 차이이지만, 대표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더 넘는 20년간의 기회를 드리긴 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오셔서 개선의 여지를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대표님과 저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든, 의회와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대표팀과 선택과 집중 얘기도 했었고 여성합창단에 대한 얘기, 김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프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맞냐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천시민들의 장기를 충분하게 살려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올려주는 역할도 우리 과천시의 나름대로 그것도 자부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답변 들을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셨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그리고 예술,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적인 정서, 사회적인 이슈, 역사, 미래 모든 것을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난해한 일입니다. 과천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겪었던 진통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예산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문화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과천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진통이었고 조직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2년여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아마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2021년이었다면 2022년은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과천만의 문화예술 창달로 새 과천 문화예술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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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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